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상호모순

자유민주주의라고 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구가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당연히 민주주의도 같이 발전하겠거니 했는데 요즘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의 경우를 보면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미국과 한국의 경우, 현재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있다. 트럼프 등장이후 미국의 민주주의는 적어도 150년 이전 남북전쟁이전의 상황까지 후퇴한 것 같다. 미국은 거의 노골적인 인종차별 정책을 채택했다. 트럼프는 백인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지지기반을 강화해왔다. 인권과 자유라는 가치와 이상은 더 이상 미국이 지향하지 않으며 지향할 수도 없는 허깨비가 되고 말았다.

소위 미국의 레드넥이라는 중하층 백인들은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사실상 친위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극단주의적 인물들은 트럼프에게 반대하는 주지사를 살해할 음모를 꾸미는 지경에 이르렀다. 남북전쟁이후 미국의 연방제도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한국은 촛불혁명 때까지만 해도 아시아 민주주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후 민주주의를 지탱해오던 기반체제들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일국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삼권분립과 같은 공화적 요소들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사법부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이후 급격하게 친정권화되어 버렸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도 완전하게 장악해서 사실상 사법과 행정은 더 이상 서로를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거기에다 정권과 이익을 같이 하는 대깨문이라는 집단 팬덤이 친위대처럼 활동하면서 홍위병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세계 자본주의의 대표주자인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자본주의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한편,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중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지만 더 이상 사회주의국가라고 하기 어렵다. 중국은 분명하게 자본주의 체제가 작동하고 있다. 다만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고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한 과두적인 체제다.

요즘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것을 보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게 된다. 원래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의 과두정으로 운영되었다. 최초의 자본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베네치아는 완전한 과두정이었다. 돈이 많은 사람만 정권운영에 참여할 수 있었다. 베네치아는 나폴레옹에 의해 오스트리아로 넘어지기전까지 역사상 가장 번영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했다. 그 비결은 과두정이었다.

영국에서 자본주의가 발생하고 번영할 때도 사실상 과두정이었다. 일정한 재산이 있는 사람만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었다. 오늘날과 같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투표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조건을 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투쟁의 결과였다.

그러고 보면 시장경제체제와 민주주의를 연결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리 자연스러운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 즉 자본주의체제는 자본가들의 과두정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물론 과두정에 참가하는 자본가들이 베네치아의 예에서 보듯이 일반 국민들의 복지를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요즘 미국이나 한국의 경우를 보면 민주주의라고 해서 보통사람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지만 사실상 과두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씌웠으니 베네치아의 경우처럼 위정자들이 일반 시민들의 복지에 많은 관심을 쏟지 않아도 된다. 민주주의라고하면서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것 같지만 거꾸로 복지는 점차 악화되고 빈부격차는 심해진다. 자본가들은 국민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구조가 고착되어 가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 공산당 과두정하의 자본주의는 오히려 효율적이다. 가만히 살펴보면 중국이 오히려 베네치아의 자본주의 모델에 더 근접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만일 그렇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 민주주의도 발전한다는 미국이 주장한 공식은 틀린 것이다.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더라도 시장경제는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어느정도 경제발전을 하게 되면 민주주의로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다.

중국을 사회주의국가라고 비난하기 보다 과두정하의 자본주의체제로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하지 않을까?

지상의 가치처럼 생각했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서로 상반된 가치를 지향하는 것들의 부자연스런 조합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결국 자유주의는 자본가의 이익을 민주주의는 인민의 이익을 대표할 뿐 아닐까? 19세기 전반에 걸친 서구의 혁명은 자본가들의 민주주의는 허용했지만 노동자들의 민주주의는 허용하지 않았다. 보통선거권을 획득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자본가들은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이었던 보통선거를 끝까지 반대했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영국에서 자유당이 붕괴되고 노동당이 들어선 것도 결국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였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도 결국 자본가들의 이익과 노동자들의 이익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지금 미국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측면에서 위기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제한적인 민주주의 즉 자본가들의 자유주의는 효과적이지만 지금과 같은 보통민주주의는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다.

결론은 우리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도 지고의 이상이 아니라 모순의 결합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재벌의 전위대, 문재인 정권과 대깨문

사회변혁 운동은 이론과 논리로 무장되어야 한다. 이때 이론과 논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먼저 나를 설득하기 어렵다. 내가 나를 설득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제대로 진보적인 정치운동을 제대로 했던 사람들은 거의 예외없이 일관된 삶을 살았다. 혁명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해도 돈을 탐한다든지 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 심지어 스탈린도 권력을 장악하고나서 돈과 재물을 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모택동은 자신의 아들을 한국전쟁의 희생제물로 바쳤고 스탈린도 자신의 아들이 독일군에게 포로가 되자 자신의 며느리를 시베리아로 가차없이 유형을 보냈다. 모택동이 살아 생전 돈과 재물을 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

오늘날 대깨문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엄혹했던 제5공화국 시대와 맞섰던 사람들이다. 사회변혁에 기여를 했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사회의 변혁을 이끌어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치나 기업과 같은 현실문제는 어떤 의지를 지니고 있었는가 보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5,6공화국을 끝내고 한국전쟁이후 지리하게 이어지던 이승만의 경찰독재, 박정희 이후의 군부독재에 종말을 고한 것은 김영삼의 3당합당이었다고 생각한다. 김영삼의 3당합당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평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일 김영삼의 3당합당이 아니었다면 그 이후 민주화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의 대깨문에게 무조건적 지원을 받는 문재인과 그 주변의 민주화세력들이 실상 현실을 바꾸는데는 결정적인 공로가 크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공로를 자랑하는 소위 민주화세력들이 촛불혁명이후 저지른 각종 불법과 탈법 그리고 권력형 부정부패를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에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아마도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이승만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다.

정치깡패들이 이승만 권력을 뒷받침했던 것 처럼 대깨문이 문재인 권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깡패나 대깨문이 권력을 뒷받침한 이유는 모두 같다.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권이나 문재인 권력을 지원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혹은 경제외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50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대깨문들이 이승만 시대의 정치깡패와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은 대깨문들이 정치깡패들과 달리 기득권세력화 했다는 것이다. 대깨문들이 기득권 세력화하면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다.

대깨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의 기득권이었던 구시대의 기득권들과 손을 잡게 된것이다. 결국 새로운 기득권과 과거의 기득권이 손을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의 기득권이란 자본을 의미한다.

새로운 기득권들이 즐겨 과거 자신들이 비판해 마지 않던 자본의 전위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상들이 발생한 것이다.

삼성을 위시한 기업의 불법 탈법 행위에 눈을 감고, 노동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물론 빈부격차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체감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한단계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던 재벌개혁은 물건너간지 오래다. 아마 대깨문들이 재벌개혁을 반대할 것이다.

대깨문들은 문재인 집권 이후 3년 반동안 실질적인 재벌개혁이나 노동환경 개선, 국가경쟁력 강화와 같은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내부분란짓만 했다. 그럼으로써 재벌들은 이명박근혜때보다 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무협지를 볼 수 있었다. 대깨문들이 그들의 앞잡이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 반대급부로 대깨문들은 강남 아파트 가격 올려서 재산을 증식하고 조국 마누라의 소원이었던 강남 빌딩하나 마련하는 소박한 꿈을 향해 하나하나 달려가고 있었다. 라임과 옵티머스 등등의 사모펀드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사기치는데 일조했다. 사모펀드 사기치는데 임종석 전대통령비서실장, 추미애 현법무부장관이 나온 한양대 출신들이 주도했다는것은 여사일이 아니다. 임종석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사모펀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한국사회는 박정희와 전두환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그때는 정치권력만 바꾸면 재벌개혁도 할 수 있었고 노동환경 개선도 할 수 있었다. 정치권력이 재벌에게 그리 밀리지도 않았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는 재벌앞에 대깨문이라는 거대한 전위대가 자리잡고 있다. 대깨문을 깨지 못하면 재벌은 손도 대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국민의 힘>은 이런 상황에서 재벌들에게도 선택받기 어렵다. 재벌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자신들을 가장 잘 보호해주는 것이 누구인지를. <국민의 힘>은 마치 자신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안 정치세력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 착각이다. 국민의 당은 주인으로 부터 버림받은 강아지 신세가 된 것이다. 자신들만 모른다. 당연히 국민의 힘은 해체가 답이다. 어떤 경우도 국민의 당은 대안이 될 수도 없고 대안이 되어서도 안된다.

재벌과 대깨문이 손을 잡은 작금의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설 곳은 어디겠는가? 여기서 정의당도 기득권화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재벌을 정점으로 한쪽은 대깨문 다른 한쪽은 민노총이 서로 연합하여 기득권 세력화한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설 곳은 어디인가?

우리는 지속가능한 세계에 살고 있는가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느라고 먼 곳을 바라보기 어렵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을 강타했다.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그저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고 기억하고 있던 일상은 다시는 누리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의 삶은 사실 그 밑에 수없이 많은 구조와 각종 힘이 작용한 결과이다. 일상을 지탱해온 가장 중요한 기둥들이 흔들리고 있다. 당연히 우리는 과거에 누렸던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일상을 떠받치고 있던 것 중에서 몇가지 커다란 대들보와 기둥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 만일 코로나 19만의 문제라면 백신과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의 삶은 다시 평온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변화들은 단순하게 코로나 19의 범주를 넘어서도 있는 것이다.

코로나 19가 나쁜 것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도록 우리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는 이제까지 세계를 관통해오던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이 한계에 봉착한 것 같다는 것이다.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의 삶은 지속될 수 없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 내리고 한반도는 두달넘게 우기를 겪고 있다. 경제를 잘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북극의 얼음이 녹아 내리니 새로운 항로가 뚫리는 것을 기대하기도 한다. 경제적 기회앞에 인류 전체의 삶이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코로나 19 이전부터 이미 자본주의는 전세계적인 규모의 확산을 포기한 상태였다. 미국은 중국의 도전에 직면하여 퇴행적 중상주의 체제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 와중에 코로나가 일대타격을 가했다. 자본주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가 한계에 봉착하는 경우는 더 이상 확산하고 확대될 수 없을 때이다.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은 확산하고 확대되지 못하면 붕괴된다.

자본주의가 더 이상 세계를 움직이는 원리로 작동하기 어려운 것은 크게 두가지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더 이상 확대되면 환경이 무너진다. 동물도 살수 없고 인간도 살수 없다. 돈을 아무리 벌면 뭐하나? 코로나가 차라리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한동안 그 지긋지긋한 미세먼지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냥 이렇게 청정한 공기속에서 살고 싶다. 아무리 돈을 벌면 뭐하나 숨 쉬기도 어려운데.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더 이상 자본주의가 확대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 미국은 자본이 정치권력을 통제하는 체제다. 중국은 정치권력이 자본을 통제한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정리해보면 자본과 정치권력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인민대중의 행복이 어떤 경우에 더 많이 확보되고 담보될 수 있는지는 시간이 가면 스스로 드러날 것이다.

이제까지 역사적 경험으로 보건데 자본이 통제하는 권력은 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자본보다 훨씬 가혹하고 무서웠다. 특히 권력이 자본보다 더 강력했던 동북아시아는 위기의 극복에 훨씬 효율적이다. 15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에 코로나 신규환자가 전무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권력의 강력함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경우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강력한 정치권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인민의 의지와 유리되어 있거나 자본을 위해 봉사하는가 하는 경우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자본의 무한정한 팽창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의미다. 만일 자본이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스스로 붕괴할 가능성이 많다. 자본주의는 타도의 대상이 되어 붕괴하기보다는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찾지 못해 해체될 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처럼 정치권력이 통제하는 자본이 대안이 되기도 어렵다. 중국과 같은 방식도 결국은 자본주의적 삶의 연장에 불과하다. 결국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중국과 같은 방식에서 환경문제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미국적 방식이나 중국적 방식이 앞으로 우리 삶의 대안이 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란 이야기다. 두가지 모두 우리의 일상적 삶이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각각의 다른 예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자본주의의 대안이 사회주의가 아니었던 것처럼, 국가자본주의가 신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는 없는 법이다.

결국 앞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환경을 최우선적 가치로 놓은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코로나 19 2단계와 2.5단계가 연장된다고 한다. 이번에 조금만 참고 견디면 우리의 삶이 나아질까? 우울하지만 전혀 그럴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앞선다.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 무엇이 닮았나?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군대, 먹을 것, 도덕 중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공자가 답했다. “제일 먼저 버릴수 있는 것은 군대다. 두번째는 식량이다.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윤리 도덕이다.”

대한민국은 정확하게 거꾸로 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나라 경제가 절단나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아우성이다. 조금만 더 가면 모두 망한다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 딱히 대책도 없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갈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방예산으로 50조 이상을 편성하고 있다. 무기구입비 대부분은 외국에서 사오는 것이다. 주로 미국이다. 이런 기회를 틈타 해군은 쓸모도 없는 경항모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앞장서고 있다. 무기도입은 도입절차 결정과정이 복잡하다. 그런 과정이 무의미하게 되어 버렸다. 대통령이 먼저 결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다. 국방부 합참은 먼산만 보고 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번에 경항모와 F-35B 도입이 결정되면 다음정권에서 정부수립이후 가장 큰 방산비리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정도도 예측하지 못하다니 어리석은 것 아닌가 ? 불을 보고 뛰어드는 나방같다.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 당장 불요불급한 사업은 모두 중지하고 민생을 돌봐야 한다. 현재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집단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특히 이번 2.5단계 조치로 자영업자들은 거의 부도 상태다. 이들을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재난지원금인지 기본소득인지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을 보면 한심하다. 정치인들의 삶이 인민의 삶과 접촉하는 지점이 그만큼 없다는 의미다. 정치인들은 서민들의 삶이 어떤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현상황에서 경제는 얼마나 빨리 좋아질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덜 나빠질 것인가를 걱정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세계가 아직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한국만 무슨 용빼는 재주로 홀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부동산 투기해서 강남에 빌딩사려는 청와대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있었던 나라에서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기를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다. 애초에 싹수가 노란색이었느데 그냥 애써 모른척했던 것이다. 국민들이 굶어죽어도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들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작자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공자님이 군대가 없어서 외침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다고 했던 것은 도덕과 윤리였다. 아마도 도덕과 윤리가 없으면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와 사회가 구성되려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도덕과 윤리의 출발점은 위정자다. 위정자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국민들도 믿고 따른다. 위정자가 불리하다고 거짓말하면 국민들이 위정자를 믿지 않는 법이다.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한날 한시에 같이 거짓말을 했다. 조국은 재판정에서 진술하겠다는 말을 지키지 않았다.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사법체계를 우롱했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간호사와 의사들을 갈라치기 하려다 비난에 봉착하자 자기가 쓴 글이 아니라고 책임을 면하고자 했다. 분명한 거짓말이다. 고민정이 증언하고 있다. 대통령은 페북에 올라가는 글을 직접 쓴다고 했다. 몇시간 지나지 않아 청와대 참모진이 썼다고 했다. 적어도 대통령이 검토를 했을 것이며 그것은 대통령이 쓴 것이나 마찬가지다.

청와대 참모진은 대통령의 지침과 승인하에 메세지를 작성하고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게재할 수 있다. 그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그렇게 애지중지 지키려고 했던 이유을 알 것같다. 두 사람은 같은 철학과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그의 얼굴이 선하며 말하는 태도가 유하기 때문이었다. 조금 어눌하지만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착각한 것이다. 그는 선하지도 착하지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껏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를 보건데 양아치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영화를 보면 양아치도 함부로 말을 하면 손발이 잘리는 법이다.

태도가 모든 것이라고 한다. 삶을 바라보는 태도, 인생을 살아가는 철학이 빈곤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소동을 겪고 있는 것이다.

선한 얼굴과 어눌한 말투를 정직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국민들의 잘못이다. 인간은 얼굴모습과 말이 아니라 그의 행동과 태도로 판단해야 한다. 우리는 그의 행동과 삶을 살아온 태도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주변이 문제였지 본인이 문제였던 적은 별로 없다. 전두환도 아무리 못난 인물도 청와대에 들어가면 하루종일 나라걱정으로 잠을 자지 못한다고 했다.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마치 양아치같은 삶을 살고 있는 대통령을 두고 있는 국민이 불쌍하다.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은 의병의 나라인 모양이다.

공공의대, 원칙이 아니라 디테일의 문제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한다. 세상 모든 일이 그런 것 같다. 아무리 주의주장이 옳고 좋다고 해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면 세밀하고 치밀한 일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공의대 문제도 그런 종류에 속하는 것 같다.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주장에는 누구라도 동의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니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지방에만 근무하는 의사들을 충원하자는 주장은 얼핏들어보면 그럴듯 하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문외한의 눈에도 쉽게 드러난다.

첫번째, 공공의대를 만들어 10년동안 매년 400명씩 4000명의 의사를 양성하겠다고 한다. 그럼 의과대학도 10년이후에 모두 없애버릴 것인가? 의사들을 교육시키려면 병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의사이기전에 제대로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교육들이 필요하다. 한사람의 과학자로서 필요한 교육도 있다. 그런 교육 인프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강사들 10년 정도 불러서 쓰다가 없애 버릴 것인가? 아니면 10년 정도 기간제 교수 채용하고 10년 이후가 되면 모두 해고할 것인가? 공공의대를 지원하는 수많은 행정직원들도 10년후에 모두 해고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할까?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계속해서 지방의사들을 매년 400명씩 계속 양성해야 하는가 ?

공공의대를 10년만 운영하겠다는 생각은 신중하지 못하다. 대학은 지속가능해야 한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이유다. 공공의대로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가지려면 지속가능해야 한다. 연구기능이 만들어져야 교육도 이어질 수 있다. 10년만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무슨 연구를 할 수 있겠는가? 10년만 운영한다면 공공의대가 아니라 그냥 의료학원이다.

둘째,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었지만, 공공의대를 졸업하고 이들이 서울로 올라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의대를 졸업하고 나면 10년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한다고 한다. 의과대학 졸업후 10년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의사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기간이다.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서 군대까지 가야 한다. 군의관은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다. 인턴 레지던트, 군대 갔다오면 거의 10년에 가깝다. 실제 지방에 붙잡아 둘 수 있는 기간은 몇년 되지도 않는다. 그 기간동안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원에 취직하거나 개원을 할 것이다.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모두 지방에 올라오지 않고 지방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간을 그렇게 강제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공공의대 졸업생들의 지방의무복무기간을 20년이나 30년으로 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개원을 했는데 병원운영이 안되어서 서울로 올라오겠다면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 공익과 개인의 이익간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의사들이 서울에 많이 몰린다고 한다. 지방에 내려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먼저다. 의사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보수가 적어서도 아닌듯하다. 어마어마하게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도 지방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의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냥 단순하게 서울이 좋고 지방이 싫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럼 서울의 의사들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토대와 특전을 제공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는 그런 중간과정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이 곧바로 우리나라 의사들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타 다른다라들과 의사 숫자를 비교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지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혜택을 받는데 그리 힘들지 않다. 나라가 크지 않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의사숫자가 적을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인 것은 틀림없다.

설사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도 여러가지다. 현존하는 지방 의과대학 병상과 정원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아마 그것이 가장 쉬울 것이라고 본다. 정부재정도 가장 적게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런 중간과정없이 곧장 기승전공공의대로 뛰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아무리 생각해도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듯 하다.

결국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는 공공의대라는 것은 순수한 의료적 측면보다는 자파세력의 확대를 염두에둔 정책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시도지사 및 시민단체의 추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다. 현재의 기득권 세력인 586들이 자신들의 자식을 위한 음서제를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을 전혀 근거없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지금 의사들의 행태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의료보험은 한정되어 있다. 통상적인 서민가정에서 가장 많은 지출항목이 의료보험비다. 그들은 의료수가를 올리라고만 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더 이상 의료수가를 올릴 수 있는가? 먹고 살 것도 부족한 상황이다.

의료수가 인상을 주장하기전에 현재의 의료수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들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감기와 같은 작은 병은 의료수가를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큰 병은 의료수가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냥 큰 병에 대한 의료수가만 높이자고 하면 그 돈은 누가 감당하겠는가?

서울지역 의사들의 진료행태도 잘못된 경우가 많다. 1번 오면 될 것을 2번 3번 병원에 오게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의료보험이 부실해진 것이다. 의료수가의 문제는 의사들 스스로 조정해서 정리해야 할 문제다.

정부가 공공의대를 주장하기 전에 의료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단계적으로 잘 정리해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과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의대를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 의사들도 무작정 반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공공의대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의사집단의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도 적지 아니 작동했다고 생각한다. 의사들은 공공의대를 반대하면, 정부가 공공의대를 추진하지 않더라도 작금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지금같은 상황에 오게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력 때문이다. 원칙적인 측면만 생각하고 디테일이 부족한 현상은 관료들이 잠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처럼 국정을 운영하려면 관료들이 필요없다. 관료들은 그런 디테일을 정리하는 기술자다. 기술자가 필요한 문제에 관리자가 뛰어다니고 있다.

결국 국정운영의 미숙함과 무능력 그리고 정치적 복선들이 복합적으로 뒤섞인 것이 공공의대 문제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책임전가와 논점회피로 일관하는 이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불완전한 존재가 모여서 만들어진 정당이나 정권도 완전할 수 없다.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고치면 된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나올 내용이다. 우리의 문제는 위정자들이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전가와 논점회피의 대가들인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그런 성향을 보이는 이유는 문재인대통령의 성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몇년간 누가 권력을 움직이는지 잘 알기 어려웠다. 정권에는 대통령이외의 실세가 있는 법이다. 그럴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와대나 국회에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공유하고 국가를 경영해나가는 실세가 있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제일 이상했던 것은 누가 실세인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임종석도 아닌 것 같았고 양정철도 아닌 것 같았다. 그렇다고 최강욱과 같은 사람도 아닌 것 같았고 이해찬도 그런 것 같지 않았다.

요즘들어서 그런 의문이 풀렸다. 문재인 정권에는 실세가 없다.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리고 단지 앞에만 나서지 않을 뿐이다.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달하고 지시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정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위치해 있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을 위시한 거의 모든 일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제에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을 이제야 이해할 것같다.

윤석렬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역설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점에 있다보니 문책인사를 할 수 없다. 정책이 실패해도 정책책임자를 문책할 수 없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장관, 단순한 연락병에 불과한 청와대 참모들을 문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니 책임전가와 논점회피로 일관할 수 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은 박근혜 정권 때 잘못한 것이 지금 나타났다고 한다. 우스운 소리다. 임대사업자에 관한 정책이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나같은 비전문가도 작년부터 지적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자들인 부동산 다주택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성공한 정책이다.

앞으로 월세가 대세가 될 것이니 전세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은 실소를 금하기어렵게 만든다.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아니다.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전세가 없으면 주택을 장만하기 어렵다.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그리고 늘려나가는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 전세다. 전세 올라가는 것을 앞으로 월세로 바뀔 것이니 전세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전형적인 논점회피일 뿐이다.

전세를 사금융이니 어쩌니 하면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다. 전세는 수십년 수백년동안 우리나라에 존재해왔다. 이런 저런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전세 덕분에 우리네 서민들은 그럭저럭 밥먹고 살아왔다. 그리고 집 한채라도 이럭저럭 장만할 수 있었다. 만일 월세만 존재한다면 서민들을 죽을 때까지 집 한채 장만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전세가 없어진다고 말하기 보다는 전세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처럼 좋은 것이 있으면 앞장서서 나서고 뭐가 잘못되면 뒤에 숨어있는 행태를 그만두어야 한다. 진정한 리더는 어려움에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 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되거나 쟁점이 되어서 비판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나서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다.

뒤에 숨지말고 앞에 나서야 한다. 이미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앞에서는 선한 얼굴을 하고 비겁하게 책임전가를 하거나 논점을 회피하는 것은 그만 두어야 한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 결국 정권이 바뀌는 수 밖에 없다. 그때까지 참아야 한다.

절망스러운 것은 지금같은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이 저렇게 있는한 정권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절대 미래통합당에 표를 찍지 않을 국민이 절반은 넘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주택을 여러채 가지고 자본주의의 원칙 운운하는 주호영을 보면서 미래통합당은 다시 한번 해체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검찰총장 투표로 선출하자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32.9%라고 한다. 미국 뿐만 아니라 거의 전세계가 최악의 상황이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지 모른다. 3분기라고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고 한다. 오히려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정치권의 관심은 세계적 경제위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번 7월은 유난히 시끄럽고 복잡한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대부분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실정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검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개탄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이 어떤 것이 문제인지에 대한 판단과 인식이 분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검찰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 같다. 검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올바른 민군관계의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보건데 군대는 헌정질서를 중단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를 위시한 서양에서도 군대가 직접 정권을 장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두번이나 군대가 직접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힘을 가지고 있으면 행사하고 싶어하는 법이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민군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이 정립되었다.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은 군대를 정치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같은 정치적 중립이라도 검찰에 요구하는 것과 군대에 요구하는 것은 그 내용이 다르다. 군대에는 아예 정치근처에 오지말라는 것이다. 여당이나 야당 사이에서 저울질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정치에서 분리되어 있으라는 의미다. 군대의 속성상 일정정도 보수적 성향을 지닐 수 밖에 없다. 군대는 지키는 것이 기본임무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국토건 국민이건 이념이건 가치이건 마찬가지다. 군대를 정치에서 완전히 분리시키고 국가의 정책적 도구로 만드는 것이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의 핵심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올바른 의미에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아직도 요원하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들어섰지만 군에 대한 올바른 문민통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들은 군대를 자신들의 지지세력으로 만드려고 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군장성의 인사와 보직을 통해 자신들과 가까운 장교들을 진출시켰다. 소위 정치군인들을 양성한 것이다. 진보적이고 민주적이라고 하는 정권이 정치군인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의미에서 문민통제와 거리가 멀다. 문재인 정권은 군인들을 정치에 끌여들임으로써 문민통제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와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다. 검찰에 요구하는 민주적 통제는 검찰을 군대처럼 아예 정치와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여당이나 야당에 편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민주적 통제’라는 말은 과거에 보지 못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말이 정립된 원칙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낸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제까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통제’로 바뀐 의미가 무엇일까?

보도를 보면 검찰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이 통제를 해야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것은 검찰이 여당에게 호의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라는 것을 좋은 말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군대를 정치에 아예 접근도 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면, 검찰은 여당과 야당사이에서 저울질하지 말라고 해야 한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지 않으면 국가의 기본이 무너진다. 선거도 무의미하다. 일방적으로 여당에 유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하면 민주적 절차가 붕괴된다. 검찰은 여당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 그게 원칙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으로는 원칙을 말하고 뒤로는 원칙을 어기고 검찰이 정권의 개가 되기를 강요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운운하는 것은 정권의 개가 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검찰은 정권의 개였다. 이제까지 모든 개혁은 검찰을 정권의 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요즘 다시 문재인 정권은 검찰을 정권의 개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노골적이다.

만일 검찰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어서 문제라고 한다면 개혁의 방향은 검찰권력을 선출하게 만들면 된다. 그것을 민주적 통제라는 교묘한 말로 속여서 정권의 개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속셈을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정권의 개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검사들과 정권의 개가 되어서라도 양명을 하고 싶어하는 검사들의 싸움이라 하겠다.

지금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을 지키느냐 못지키느냐 하는 갈림길이다. 지금처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쉽지 않다. 윤석렬과 한동훈 같은 검사들은 그냥 돌연변이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제도적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검사들 개인의 소신만으로 정치적 중립은 달성하기 어렵다.

만일 검찰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어서 문제라고 하면 검찰총장과 고검장들을 투표로 뽑으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감 선거도 하는 판인데, 국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검찰권력을 투표로 뽑지 않을 이유는 없다.

검찰총장을 투표로 뽑자. 그래야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대로된 민주적 통제가 될 것이다.

아파트 짓자고 사관학교 옮기자는 나라

어제 언론사 한곳에서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어왔다. 기고를 부탁했지만 그냥 의견을 전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현재 태능지역은 육군사관학교의 위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전의 필요성은 있다. 지금부터 서서히 이전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도권 아파트 대책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옮긴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손으로 국가를 건설하지 않았다. 통상 국가건설을 전쟁의 역사이다. 서양에서 군인들을 우대하는 것은 국가가 군인들의 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국가를 만든 것은 국가의 기득권층들이다. 서양 국가는 기득권층들의 피가 담겨져있다. 당연히 국가를 위한 희생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약속한다.

반면 한국은 국가를 그냥 주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득권층들은 국가를 위해 피를 흘리지 않았다. 한국전쟁도 미국이 대신 싸워준 것이다. 공짜로 국가를 그냥 얻다보니 국가이데올로기에 대한 개념들이 별로 없다. 사관학교를 아파트 짓기 위해 옮긴다는 것도 그런 국가이데올로기의 부재에서 나온 웃픈 코메디다.

서양에서 장교들은 주로 기득권층들이 많다. 그러나 한국에서 사관학교 가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사회의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비율이 그리 많지 않다. 한국사회의 기득권 층들은 대중의 희생에 기생해서 사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생해서 살 수 있는 자들이 희생을 전제로 하는 군대에 갈 리가 만무다.

군대는 외적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생명을 걸고 지킨다. 자신의 생명을 걸려면 한국이 지킬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한국을 지킬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확신을 가지려면, 오늘날 한국의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을 충분하게 경험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와 국가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풍요로움이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면을 포함한다. 문화적인 풍요로움이 주는 삶의 의미는 대단하다. 문화적 결핍에 살아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병사들이 약2년간의 군생활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문화적 소외라고 생각한다. 그냥 훈련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오랜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되고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것이 힘든 것이다. 직업군인들은 거의 평생동안 문화적인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에서 소외된다.

퇴직하고 연금 주는 것만으로는 목숨을 거는 희생을 요구하기 어렵다. 퇴직군인들 중에서 반사회적 혹은 극단적인 정치적 성향을 지니는 것도 스스로 그런 자유로움과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한 반감의 일종이 아닌가 생각한다. 군인들에게 한국을 목숨걸고 지키게 하려면 그런 문화적 풍요로움과 자유로움 그리고 사회와의 소통을 충분하게 경험토록 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때는 이때다 하고 사관학교를 접경지에 옮기자고 하는 것을 보고 그 경박함에 혀를 찰 뿐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사관학교를 옮기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그들이 국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가 군인들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도 기생적 기득권층에 불과하다.

장교로 임관하면 그 이후 한번도 서울에 와서 살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은퇴하고 서울에서 주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생각하게 하려면 적어도 사관학교 생도때 충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로와 광화문을 걸어보고 연인과 데이트도 해보아야 한다. 멋있는 커피숍에서 여유도 즐겨보아야 한다. 너는 사관학교 들어왔으니 그냥 전방오지로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할짓이 아니다.

사관학교를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방의 상징이라고 하는 사관학교를 아파트 짓자고 옮긴다는 것이 말이 되나? 옮기더라도 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넓은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 그리고 그것도 문화적 감수성을 키울수 있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 주변으로 옮겨야 한다. 그냥 보기싫은 놈 구석방에 쳐박아 놓듯이 접경지역 오지로 사관학교를 보낼일은 아니다.

경기도가 그런 제안을 한 것은 경기지사 이재명의 개인적 성향과 의식 때문일 것이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한몫보겠다는 기회주의적 태도로는 국가를 경영할만한 그릇이 될 수 없다. 국가는 경영의 효율성보다 철학이 더 중요하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가장 강력한 대선후보 이재명까지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 필요한 것 같다.

군대도 과거의 군대가 아니다. 사관학교 이전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공식적으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할 것이다. 국방부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이나 정부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수용되지도 않을 것이 뻔한 주장을 비난을 무릅쓰고 할 것 같지가 않다. 그리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사관학교 이전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무능하고 교활한 부동산정책

워낙 많은 비리와 정책실패가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다보니 무엇부터 먼저 해결해야 할지 우선순서인지를 정하는 것도 어렵게 되어 버렸다. 현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거의 최악이라고 할 만하다. 정권을 장악하면 국가발전을 위한 나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금보다 한단계 더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집권초기에 그런 청사진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그 어떤 것도 과거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 오히려 과거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비리와 부정부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누구나 잘못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잘못하거나 실패하면 솔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고쳐나가면 된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질이 나쁘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실패를 인정할 용기도 없고 그런 잘못을 고쳐나갈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는 의도만 드러내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문제가 되면 정권도 바뀌어야 할 정도의 사안이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 것은 정책의 실패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정책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담당자들을 다 바꾸어야 한다.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 사람을 바꾸지 않는 것은 기존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발생한 부동산 문제는 집을 짓지 않아서라기 보다는 임대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어서 발생한 일이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돈이 많이 풀리고 은행이자가 낮아진 것도 큰 이유일 것이다. 현상황에서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십수년이 걸리는 집을 짓는 것으로는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 정책의 우선순서를 당장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데 두어야 한다. 그렇게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10만채나 20만채를 내 놓으면 그것은 집을 새로 짓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밖에 없는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외국인들 아파트와 주택의 보유를 금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들의 은행대출을 회수하고 보유한 주택 별로 누진적 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집을 팔 수 있도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 팔지 않을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최우선의 정책일 것이다.

7.10 대책이 나오자마자 전문가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견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 들었다. 핵심이 빠졌다는 것이다. 왜 부동산 전문가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견하는 정책을 이 시점에서 제시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책을 제시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 이후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이것이 대책인지 아니면 다시 한판 크게 해먹자는 것인지 헷갈리게 만든다. 서울집값 잡겠다고 행정수도를 옮긴다는 발상도 한심하다. 이미 지방집값도 무지하게 올랐다. 이제는 세종시와 그 주변 전체에 부동산 열풍을 만들 것이다. 행정수도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를 옮기는 것이다. 행정효율이 극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어마하게 뛰어서 문제가 되는 상황에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하면 불에 기름을 붓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다.

태능골프장에 아파트 짓겠다는 것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 서울시내에 남아 있는 얼마되지도 않은 녹지지역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토건족과 건설족의 배를 불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주택자나 신혼부부에게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하지만 그 정도 지어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태능골프장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니 건설사들이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정책실패로 기인한 집값 대책에 대규모 토건공사와 건축공사를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거기에 토건과 건축의 입김 때문이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어떤 정부건 토건과 건축세력은 집권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도 상식이다. 어떤 놈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 해먹을거리를 찾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해먹을 수 있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쳐먹으려 하는 것 같다.

정세균 총리가 앞으로 집값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격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했다. 미친짓이다. 임금은 올라가지 않는데 지금 집값을 그대로 유지하면 청년세대들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다.

정세균 총리는 자신의 발언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을 집없는 서민이 아니라 주택보유자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집없는 사람보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 그들의 표를 의식한 것이리라. 끝까지 표의 다소를 고려한 간특한 생각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당연히 집 값은 떨어뜨려야 한다. 집 값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가처분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국가경제의 활력도 떨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집값 상승분만큼 올려라. 그럴 능력이 있는가?

경제나 주택문제를 잘 모르지만 그냥 신문만 보아도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수 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지지층을 위해 부동산 문제는 가급적 지금처럼 끌고가면서 이익을 보장하고 여타 이슈로 덮어서 국민들의 눈만 가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무능한 것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게다가 교활하기까지 하다. 두고보기 어렵다.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한 시기

위기상황에서는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갑자기 지도자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당면할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안보환경이 요동치고 있고 국내상황도 심각하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중심을 잘 잡고 방향을 분명하게 하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앞으로의 상황이 걱정되는 것은 현재의 여당과 야당이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보수를 표방하지만 기껏해야 양아치 무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말로만 보수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들은 지켜야할 가치도 없고 기준도 없다. 사라져야할 정당이 아직 연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치가 꼬였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심판의 대상이되어야할 더불어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사라져야할 정당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미래통합당은 기껏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실책에 따른 반대급부나 조금 챙길 수 있는 무능한 정당이다. 이번 21대 총선은 미래통합당은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당장 얼마간 연명을 할 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시대착오적인 정당이 살아 남아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다.

앞으로 경제위기가 다가오거나 안보적 위기상황이 다가온다면 어쩔 수 없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극복을 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무능력은 이미 증명이 되었다. 그들은 국민들을 갈라쳐서 선거를 하는데는 유능한지 모르겠으나 정작 국가를 경영할만한 능력은 지니지 못하고 있다. 집권4년차에 들어갔지만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적폐청산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적폐가 되고 말았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감추고 덮기 위해 검찰의 수사를 차단하는 것이다. 검찰이 중요수사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 얼마나 썩었으면 그정도가 되었는가? 지금 우리는 대통령 장인을 구속했던 전두환 시대보다 더한 독재상황이다.

전두환 시대는 독재였지만 그래도 무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 정권은 군사독재보다 더한 독재를 하고 있으면서도 무능하고 썩었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부패한 소시민으로 구성된 친문세력들에게 포획되어 버렸다.

집권하자마자 내세웠어야할 국가발전 청사진을 집권4년차에 그린뉴딜이라고 내놓았다. 그것도 이명박 정권의 국가발전구호를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떤 국가발전도 가능하지 않다. 성과를 거두어야 할 시점에 계획을 내놓은 것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행사에 불과했다. 대통령이 그린뉴딜을 밝혔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세간의 관심을 잃어 버렸다.

정말 심각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보완해줄 정치인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낙연은 소신없이 뒷북만치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겨우 정치생명을 이어가게 된 이재명은 기본자질이 실망스럽다. 정치인이 자신의 말을 이리바꿨다 저리바꿨다하고 있다. 하나만 모면 열을 안다고 그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무슨짓도 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법적인 심판은 받지 않게 되었을지 모르나 여전히 도덕적인 책임은 남아있다. 그가 공인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인으로서 그정도 잘못은 그냥 지나칠 흠결일지 모른다. 그러나 국가지도자의 거짓말은 용납되어서 안된다. 자기앞에 주어진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 것은 더 큰 위기를 초래할 뿐이다. 국가운영은 회사를 경영하는 것과 다르다. 이익과 효용성보다 철학과 신념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 멀지 않은 시기에 심각한 경제 및 안보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 느낄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지도자와 지도자감이 없다.

재주를 현란하게 부릴 줄은 알지만 묵직한 철학을 지니고 있는 정치지도자가 없다. 자신의 파벌과 진영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면서도 정작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인은 없다. 대통령까지도 진영의 이익만을 위해 봉사하는 판국이니 그런 정당에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응당 괴멸적인 패배를 당한 미래통합당은 해산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구성되었어야 했다. 소생불가능한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만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형국이다. 앞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은 새로운 인물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사회에 건전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없지 않은데도 왜 정치인으로 나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양아치에 파렴치한들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좋은 사람들이 주축이된 새로운 정치세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문제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