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 박근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에서 종부세를 대폭완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폐지를 백지화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결정은 결국 문재인 정권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고가 부동산보유자와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기득권 정당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둘다 같은 기득권 정당이다. 이럴바에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합당하는 것이 옳다. 계급적 기반이 둘다 마찬가지인데 당명을 따로 할 이유가 없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중에서 다수가 수십채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었다. 어디 서울시 뿐이겠는가? 전국적으로 보면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정당인가를 분명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언론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것은 조중동이나 한겨례, 경향 모두 마찬가지다. 서울시의원의 부동산 보유실태에 대한 보도가 잠시 있었고 그 이후 다른 지자체에 대한 조사나 보도는 거의 없었다.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대로를 사이에 두고 동쪽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와 서쪽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서로 삿대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부자를 위한 부동산 세재완화 조치에 대해 주요 대선주자들 모두 아무말 하지 않고 있다. 이문제는 대선주자들이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국민들 민생에서 부동산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부동산 가격때문에 젊은이들은 좌절하고 있다. 결혼도 2세의 생산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재명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 자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정치일선에 나선 사람이 아닌가 ? 당내 이해관계에 굴복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조차 말할 수 있는 용기조차 없는 사람이라면 아예 대선에 나오지 않는 것이 낫겠다. 그정도 용기있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내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내에서 부동산세제 완화에 반대한 의원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 의원들은 탈당해서 별도의 정당을 만드는 것이 좋다. 서민의 적이 득시글 거리는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도 없다.

윤석열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대통령이 되려면 사안에 대한 확고한 자기 입장이 있어야 한다. 인간적 매력으로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정치는 이해관계의 조정이다. 각각의 쟁점에 대해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국민들이 지지를 하던지 말던지 할 것 아닌가 ?

윤석열이 가장 먼저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하는 문제가 바로 부동산 세제완화에 대한 입장이다.

찬성이냐 반대냐?

찬성이면 즉각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이 옳다. 반대면 반대한다고 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 된다. 어려운 길을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꽃길만 걸으려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좋다.

부동산세제를 완화하는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촛불혁명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은 같은 정당이다.

박근문재인 정권이다.

결국 대한민국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모두 척결해야 한다.

젊은 이준석과 늙은 윤석열, 나이가 뭐가 중한데

대통령으로 출마하려면 40세가 넘어야 한다. 대통령 되는데 나이제한을 하는 이유를 잘모르겠다. 20대에도 국가지도자로 누구보다 훌륭한 업적을 남긴사람도 많다. 원래 영웅은 젊은 사람들이었다.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도 다 젊은 나이에 정점을 찍었다.

늙은 지도자가 국가를 제대로 이끈 경우는 별로 많지 않은가 한다. 나이를 먹으면 고려할 것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나라를 망치는 법이다. 나이를 먹은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지적 기반이나 후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사회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영국은 프랑스와 7년 전쟁으로 세계패권을 완전하게 장악했다. 그 이후 곧이어 미국이 독립을 했다. 휘청하던 영국을 이끈 지도자는 약관 24세의 피트 수상이었다. 약 18년 정도 수상으로 재임했다. 그러면서 영국을 안정시키고 위대한 19세기의 영국을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 피트 수상의 아버지는 윌리엄 피트 수상이다. 그는 7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아버지를 대피트, 아들을 소피트라고 부른다.

18세기 말에 피트는 약관 24세로 수상이 되었다. 21세기의 한국은 40세가 되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소위 586세대는 싹쓸이를 해야 한다. 세대의 교체는 필수적이다. 40대와 50대를 포함한 586 운동권 세대들은 70대와 80대 보다 정신적으로 더 늙었다.

앞으로 한국의 희망은 20대와 30대에서 찾아야 한다. 이미 지나간 시대정신에 함몰되어 있는 40대와 50대는 절망일 뿐이다.

김종인이 이준석을 윤석열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 같다. 김종인이 국민의힘에 있을때 그가 더 분명하고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지 못하는 점을 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목이 대단하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김종인이 윤석열을 보고 100%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김종인은 윤석열의 어떤 점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 아마도 윤석열이 만나고 다니는 사람을 보고 그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를 판단했을 것이다. 지금 같으면 윤석열은 박근혜와 이명박을 합친 것보다 더 보수적인 정치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윤석열은 공정과 정의라는 위장막에 숨어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그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미국에 의존하면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매판적 안보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본다면 이준석은 윤석열보다 훨씬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당 구세력들은 윤석열을 옹립해서 이준석이 추구하는 변화를 차단하려 할 것이다. 이준석은 세대교체를 상징한다. 만일 윤석열이 국민의 힘에 들어간다면 이준석과 윤석열을 격렬하게 서로 싸울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은 오히려 구시대를 상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종인이 이준석을 높게 평가하고 윤석열에게 의문을 지니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한다. 아마도 대통령 나이제한 없으면 이준석이 대통령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

변화하는 보수, 변화를 거부하는 진보

변화는 진보의 상징이고 안정은 보수의 상징이다. 요즘 한국정치에 진보와 보수의 상징적 가치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현상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 아마도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는 안되겠다는 생각들이 이준석 현상을 만든 것 같다. 변화에는 저항이 있는 법이다.

이준석 현상을 파벌정치로 몰아가려는 국민의 당내 수구세력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나경원과 주호영으로 대표되는 수구세력으로는 국민의힘 존립마저도 위태롭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번에 이준석 현상이 강력하게 일어난 것은 더 이상 나경원과 같은 구시대적 인물이 보기 싫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이준석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다. 이준석을 남녀간 갈등의 상징으로 만들려는 의도도 보인다. 진중권의 그런 시도를 진중권과 나경원의 서울대 인맥의 상호작용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다. 진중권이 이준석을 공격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서울대 인맥 때문일까? 누군가 그리고 있는 그림에 이준석의 등장이 방해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

이준석의 등장은 한국정치가 역동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동안 윤석열과 이재명의 양자대결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준석의 등장으로 그런 구도에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상상은 현실이 되는 법이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든 이준석의 등장으로 한국정치에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동안 변화를 갈망하는 기대가 많았다. 그런 기대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문재인 정권과 대깨문이었다.

아쉬운 것은 김웅이 떨어진 것이다. 정말 바랐던 것은 김웅이 올라가는 것이었다. 김웅이 올라가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변화를 바라지만 완전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태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불완전한 변화는 또 다른 제2차 폭발을 예고하는 것 아닐까? 불완전 연소는 사고를 내기 마련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불완전 연소가 일어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변화의 불쏘시개가 물에 푹 젖어버렸다. 현재 가장 변화를 거부하는 한국의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어떤 식으로는 변화할 수 없는 처지에 빠져버렸다.

기껏하는 짓이라고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연속이다. 최근 검찰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갑자기 국가보안법으로 압수수색하거나 기소처분을 했다. 지금의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압색하거나 기소처분하는 것은 청와대와 교감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이미 검찰은 권력에 완전하게 포박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 울산원전 사건에 관해서는 희얀한 짓을 하고 있다. 백운규 장관에 대한 기소결정을 미루었다. 난데없이 감사원장 최재형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용구 법무차관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한다. 이런 모든 일이 모두 검찰과 경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이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검찰과 경찰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더 이상 변화와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런 변화와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소란스럽고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슈를 다른데로 돌리려는 전술말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그런 전술이 먹혀들어가리라 보다면 오산일 것이다.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어떤 변화도 불가능한 막다른 골목에 갖혀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의 비극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개혁, 우리의 경우는 ?

바이든 행정부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고 선언을 했다.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비율을 많이 높인다고 한다.

지금 미국이 처한 위기는 두가지다. 첫째는 미중간 패권경쟁으로 인한 주도권 상실이며, 두번째는 미국 내부의 빈부격차로 인한 붕괴다. 우선순서로 보자면 첫번째 중국의 도전보다 두번째 내부 붕괴가 훨씬 위협적이다.

바이든이 이런 조치를 하겠다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위기감 때문이 아닐까 한다. 미국내부를 정비하지 않고는 미중패권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생각말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정책방향은 1929년 대공황이후 루즈벨트의 개혁이후 거의 처음이 아닌가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부자들로 부터 세금을 거두어 공교육과 의료체계를 강화하는데 쓴다고 한다.

만일 바이든의 이런 개혁이 성공한다면 미국은 다시 세계의 중심적 위치를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바이든의 개혁이 실패한다면 미국은 미중패권에서도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기득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상당히 높은 세율을 제시했는데 이는 협상용이란 말도 있는 것 같다. 협상과정에서 세율을 조금 낮추는 것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움직임과 사뭇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이 차기 대권에 유력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 운운하고 있는 윤석열의 말을 생각해보면, 그는 미국과 정반대로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명이 되더라도 그런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을 이야기하지만 그가 하는 말은 박근혜가 한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세원도 없이 복지를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이재명이 포퓰리스트라는 비난에서 벗어나려면 부자들에게 어떻게 세금을 거둘 것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런 저항과 맞서야 한다. 그는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은 만만한 상대에게는 사력을 다해 물어 뜯고 달려들지만 겁나는 상대에게는 절대로 달려들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기득권의 가장 충실한 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마치 문재인 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거의 100년만에 이런 강력한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그만큼 위기감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위기가 발생하고나서 대응하느냐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대응하느냐의 차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만일 이번 개혁에 성공한다면, 바이든은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미국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재 언급되고 있는 다음 대선 후보들은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윤석열에게 보내는 경고

윤석열이 본격적인 정치적 행보에 나섰다. 그가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고 언론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전달한다. 윤석열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는 본인의 입이 아니라 그가 만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

윤석열이 이런 색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정치의 방식일 수도 있고 아직 여러문제를 직접 언급할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기존 정당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해가고 있으며 한국사회가 봉착하고 있는 주요한 이슈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윤석열은 기존 정당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양당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선거의 편의를 위해 어느당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윤석열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 힘과 달리 대선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을 치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요이슈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공부도 할 수 있다.

윤석열은 현재 유일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보다 훨씬 먼저 대선 선거운동에 돌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재명은 당내경선과정에 상당한 힘을 쏟아 부어야 하는 반면, 윤석열은 직접 대선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때 윤석열의 행보는 매우 세련된 기획가의 솜씨가 작용하고 있는 같다는 느낌이 든다.

윤석열은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진보적 입장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으면서 대외정책에서는 매우 강경한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회정치적 측면에서 진보적 입장을 취하면서 대외정책에서는 강경수구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외견상으로 보면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런 모순은 점차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이제까지 윤석열이 가장 잘못한 분야는 대외정책분야다. 대외정책은 절대로 분명한 노선을 밝히면 안된다. 그럴 경우에는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기 때문이다. 대외정책은 항상 융통성있게 유도리를 남겨 두어야 한다. 김성한이 말한 것 처럼 한미일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뭉친다는 것은 중국을 적으로 두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중국을 그냥 적대시하고 우리가 살아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안보체제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 적대적 관계가 된다.

중국의 영향력을 가급적 줄여야 하고 우리도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중국을 적대적 관계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윤석열이 이제까지 보여준 메세지는 겉으로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서서히 그 내용적 모순을 보이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진보적 정책을 수용하면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유시장경제체제란 자본가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다. 그러면서 청년과 진보적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자유시장경제체제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아니다. 어떤 체제든 상황의 산물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과거 냉전시대에서나 통용되던 자유시장경제체제로 해결하기 어렵다. 개인의 자유를 시장경제체제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을 뒤에서 누군가 잘 기획해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의 상황을 볼때 시간이 지나면서 윤석열을 점차 수구보수적 성향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다.

윤석열은 지금 매우 세련된 기획자에 의존하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처럼 하다가는 조금있다가 중도에 나가 자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 같다.

권력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남이 만든거 얻어 먹은 것이 아니다

정말 대선에 나서서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혼자 서야 한다. 세상의 중심에 혼자서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기획가의 솜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혹시 권력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나 나라를 망치게 된다.

만일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되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정권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뉴욕앞바다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라

미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미국은 10년 넘게 일본의 주요 지역에서 생산된 해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 때문이다. 그러면서 일본의 오염수 해상 방류는 또 동의하고 있다.

미국이 만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를 찬성한다면, 당장 일본의 해산물을 수입해야 한다. 일본 해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미국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고 한다면 일본 오염수를 뉴멕시코 만앞에서 방류를 하면된다. 미일관계의 돈독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을 위시한 일본 인접국가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오염수 방류는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순전히 건강과 먹거리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우리는 바다에서 먹거리를 많이 구한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누가 해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는가 ?

과학이라는 말을 많이들 한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과학으로 괜찮다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월성 원전 주변 주민들의 암발생 빈도가 높다고 한다. 월성원전 주변에 기준치를 넘는 처리수를 방류한 적이 없다.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의 암발생 빈도와 어떤 직접적인 관계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관계를 과학적 보면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정말 무관할까?

이런 문제제기를 단순하게 비과학적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법이다. 세상에서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증명된 것이 얼마나 있나?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후쿠시마에서난 해산물과 쌀로 밥과 반찬을 계속 먹어 볼 일이다.

지구는 단 하나밖에 없다. 한번 오염되고 훼손되면 다시 복원하기 어렵다. 지정학적 패권경쟁을 위해 환경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된다. 패권경쟁이고 뭐고 모두다 먹고 살기 위한 것이다. 만일 먹는 숨쉬는 것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면 패권경쟁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패권경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방사능에 오염된 먹거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정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를 지지한다면 뉴욕 앞바다에 버려라. 우리나라와 중국이 운송비를 부담할테니.

월성원전 처리수와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같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상방출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과학적으로 보아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가 없다는 주장의 내용은 아예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고 당장의 기준치에 문제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둘째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상방출을 비극을 부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과학적으로 보아 별문제 없다는 주장을 싫은 신문이 조선일보이고, 문제가 많다는 주장을 싫은 신문은 한겨례다.

무엇이 옳으냐는 주장에 항상 과학이 개입한다. 여지없이 어떤 과학자들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어떤 과학자들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다. 각자 옳다고 주장하는 기준과 관점이 다른 것 같다.

항상 그랬듯이 과학은 언제건 이용당한다. 내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이 과학일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월성원전의 처리수와 일본의 방사능오염수가 별차이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삼중수소의 차이가 별로 없고 삼중수소는 희석을 시키면 별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월성원전은 사고가 나지 않아서 그냥 삼중수소만 있다. 그런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사고가 난 원전에서 나온 것이다. 단순히 삼중수소를 제외하고도 인체와 생태계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여러가지 방사능 오염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월성원전 처리수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를 같은 차원에서 비교할 수 있나?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조선일보에서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편집진은 모두 후쿠시마 가서 살면된다. 거기서 나오는 김과 미역 그리고 각종 해산물로 푸짐하게 차려서 매일 드시라.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매일 해수욕시키시라. 적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그런 기사를 쓸 수 있는 법이다.

일본에 한 코메디언이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오염이 별 문제 아니라고 하면서 거기서 나는 쌀과 음식을 먹는 프로그램을 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가? 암에 걸려 죽었다.

적어도 월성원전 처리수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를 같은 수준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외교가 아니라 치명적 건강문제다.

일본이 올림픽이전에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했다고 한다. 이 결정에 대해 미국은 동의를 했고 한국과 중국 러시아 대만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북한의 반응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보지 못했다.

미국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용납하는 태도는 매우 옳지 못하다. 아무리 중국에 대한 봉쇄에 일본의 적극적인 참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방사능 오염수의 방출은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외교도 사람이 살아야 있는 것이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해산물을 먹을 수 없게 된다. 사람은 먹지 못하면 살 수 없다. 일본정부의 입장과 태도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다. 일본 사람들은 전세계인 중에서 해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오염수 보관하는데 돈이 든다고 바다에 버리는 것은 똥 마렵다고 자기집 안방에다 똥싸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은 한집에 같이 있는데 건너방에 있는 일본이 춥다고 화장실 안가고 대청마루에 똥싸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대청마루를 화장실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려면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일본내 상식적인 인사들의 반대로 제대로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매우 미온적이다. 이미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알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주변국들의 제대로된 조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당장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출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한다면 일본 올림픽은 전면 보이코트 해야한다. 게다가 일본에서 오는 모든 해산물이 확실하게 안전하다는 보장이 될 때까지 수입을 원천차단해야 한다.

이것은 외교가 아니라 건강에 관련된 문제다. 만일 오염된 해산물을 먹고 피폭되면 치명적인 건강의 문제를 겪게 된다.

미국이 만일 이문제를 외교적 입장에서 접근하다면 크게 잘못한 일이다. 우리 국민들은 특히나 먹는 문제에 대해 민감하다. 이제까지 미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만일 미국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용인한다면 미국과의 관계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야 할지 모른다. 우리는 건강이 외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연근해의 수산업은 거의 붕괴될 것이다. 특히나 해산물을 좋아한다. 그러나 만일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한다면 절대로 해산물을 먹지 않을 것이다. 해수욕도 하러 가지 않을 것이다.

지구는 하나밖에 없다. 화성이주하겠다고 하지 말고 사용후 방사능 물질같은 것들을 잘 포장에서 화성에 버리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겠다.

지구를 버리면 갈 데가 없다. 이 등신들아. 너희들은 자식도 없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상호모순

자유민주주의라고 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구가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당연히 민주주의도 같이 발전하겠거니 했는데 요즘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의 경우를 보면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미국과 한국의 경우, 현재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있다. 트럼프 등장이후 미국의 민주주의는 적어도 150년 이전 남북전쟁이전의 상황까지 후퇴한 것 같다. 미국은 거의 노골적인 인종차별 정책을 채택했다. 트럼프는 백인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지지기반을 강화해왔다. 인권과 자유라는 가치와 이상은 더 이상 미국이 지향하지 않으며 지향할 수도 없는 허깨비가 되고 말았다.

소위 미국의 레드넥이라는 중하층 백인들은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사실상 친위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극단주의적 인물들은 트럼프에게 반대하는 주지사를 살해할 음모를 꾸미는 지경에 이르렀다. 남북전쟁이후 미국의 연방제도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한국은 촛불혁명 때까지만 해도 아시아 민주주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후 민주주의를 지탱해오던 기반체제들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일국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삼권분립과 같은 공화적 요소들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사법부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이후 급격하게 친정권화되어 버렸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도 완전하게 장악해서 사실상 사법과 행정은 더 이상 서로를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거기에다 정권과 이익을 같이 하는 대깨문이라는 집단 팬덤이 친위대처럼 활동하면서 홍위병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세계 자본주의의 대표주자인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자본주의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한편,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중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지만 더 이상 사회주의국가라고 하기 어렵다. 중국은 분명하게 자본주의 체제가 작동하고 있다. 다만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고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한 과두적인 체제다.

요즘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것을 보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게 된다. 원래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의 과두정으로 운영되었다. 최초의 자본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베네치아는 완전한 과두정이었다. 돈이 많은 사람만 정권운영에 참여할 수 있었다. 베네치아는 나폴레옹에 의해 오스트리아로 넘어지기전까지 역사상 가장 번영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했다. 그 비결은 과두정이었다.

영국에서 자본주의가 발생하고 번영할 때도 사실상 과두정이었다. 일정한 재산이 있는 사람만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었다. 오늘날과 같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투표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조건을 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투쟁의 결과였다.

그러고 보면 시장경제체제와 민주주의를 연결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리 자연스러운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 즉 자본주의체제는 자본가들의 과두정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물론 과두정에 참가하는 자본가들이 베네치아의 예에서 보듯이 일반 국민들의 복지를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요즘 미국이나 한국의 경우를 보면 민주주의라고 해서 보통사람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지만 사실상 과두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씌웠으니 베네치아의 경우처럼 위정자들이 일반 시민들의 복지에 많은 관심을 쏟지 않아도 된다. 민주주의라고하면서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것 같지만 거꾸로 복지는 점차 악화되고 빈부격차는 심해진다. 자본가들은 국민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구조가 고착되어 가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 공산당 과두정하의 자본주의는 오히려 효율적이다. 가만히 살펴보면 중국이 오히려 베네치아의 자본주의 모델에 더 근접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만일 그렇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 민주주의도 발전한다는 미국이 주장한 공식은 틀린 것이다.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더라도 시장경제는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어느정도 경제발전을 하게 되면 민주주의로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다.

중국을 사회주의국가라고 비난하기 보다 과두정하의 자본주의체제로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하지 않을까?

지상의 가치처럼 생각했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서로 상반된 가치를 지향하는 것들의 부자연스런 조합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결국 자유주의는 자본가의 이익을 민주주의는 인민의 이익을 대표할 뿐 아닐까? 19세기 전반에 걸친 서구의 혁명은 자본가들의 민주주의는 허용했지만 노동자들의 민주주의는 허용하지 않았다. 보통선거권을 획득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자본가들은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이었던 보통선거를 끝까지 반대했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영국에서 자유당이 붕괴되고 노동당이 들어선 것도 결국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였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도 결국 자본가들의 이익과 노동자들의 이익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지금 미국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측면에서 위기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제한적인 민주주의 즉 자본가들의 자유주의는 효과적이지만 지금과 같은 보통민주주의는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다.

결론은 우리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도 지고의 이상이 아니라 모순의 결합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재벌의 전위대, 문재인 정권과 대깨문

사회변혁 운동은 이론과 논리로 무장되어야 한다. 이때 이론과 논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먼저 나를 설득하기 어렵다. 내가 나를 설득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제대로 진보적인 정치운동을 제대로 했던 사람들은 거의 예외없이 일관된 삶을 살았다. 혁명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해도 돈을 탐한다든지 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 심지어 스탈린도 권력을 장악하고나서 돈과 재물을 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모택동은 자신의 아들을 한국전쟁의 희생제물로 바쳤고 스탈린도 자신의 아들이 독일군에게 포로가 되자 자신의 며느리를 시베리아로 가차없이 유형을 보냈다. 모택동이 살아 생전 돈과 재물을 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

오늘날 대깨문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엄혹했던 제5공화국 시대와 맞섰던 사람들이다. 사회변혁에 기여를 했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사회의 변혁을 이끌어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치나 기업과 같은 현실문제는 어떤 의지를 지니고 있었는가 보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5,6공화국을 끝내고 한국전쟁이후 지리하게 이어지던 이승만의 경찰독재, 박정희 이후의 군부독재에 종말을 고한 것은 김영삼의 3당합당이었다고 생각한다. 김영삼의 3당합당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평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일 김영삼의 3당합당이 아니었다면 그 이후 민주화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의 대깨문에게 무조건적 지원을 받는 문재인과 그 주변의 민주화세력들이 실상 현실을 바꾸는데는 결정적인 공로가 크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공로를 자랑하는 소위 민주화세력들이 촛불혁명이후 저지른 각종 불법과 탈법 그리고 권력형 부정부패를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에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아마도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이승만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다.

정치깡패들이 이승만 권력을 뒷받침했던 것 처럼 대깨문이 문재인 권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깡패나 대깨문이 권력을 뒷받침한 이유는 모두 같다.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권이나 문재인 권력을 지원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혹은 경제외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50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대깨문들이 이승만 시대의 정치깡패와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은 대깨문들이 정치깡패들과 달리 기득권세력화 했다는 것이다. 대깨문들이 기득권 세력화하면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다.

대깨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의 기득권이었던 구시대의 기득권들과 손을 잡게 된것이다. 결국 새로운 기득권과 과거의 기득권이 손을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의 기득권이란 자본을 의미한다.

새로운 기득권들이 즐겨 과거 자신들이 비판해 마지 않던 자본의 전위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상들이 발생한 것이다.

삼성을 위시한 기업의 불법 탈법 행위에 눈을 감고, 노동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물론 빈부격차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체감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한단계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던 재벌개혁은 물건너간지 오래다. 아마 대깨문들이 재벌개혁을 반대할 것이다.

대깨문들은 문재인 집권 이후 3년 반동안 실질적인 재벌개혁이나 노동환경 개선, 국가경쟁력 강화와 같은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내부분란짓만 했다. 그럼으로써 재벌들은 이명박근혜때보다 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무협지를 볼 수 있었다. 대깨문들이 그들의 앞잡이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 반대급부로 대깨문들은 강남 아파트 가격 올려서 재산을 증식하고 조국 마누라의 소원이었던 강남 빌딩하나 마련하는 소박한 꿈을 향해 하나하나 달려가고 있었다. 라임과 옵티머스 등등의 사모펀드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사기치는데 일조했다. 사모펀드 사기치는데 임종석 전대통령비서실장, 추미애 현법무부장관이 나온 한양대 출신들이 주도했다는것은 여사일이 아니다. 임종석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사모펀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한국사회는 박정희와 전두환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그때는 정치권력만 바꾸면 재벌개혁도 할 수 있었고 노동환경 개선도 할 수 있었다. 정치권력이 재벌에게 그리 밀리지도 않았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는 재벌앞에 대깨문이라는 거대한 전위대가 자리잡고 있다. 대깨문을 깨지 못하면 재벌은 손도 대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국민의 힘>은 이런 상황에서 재벌들에게도 선택받기 어렵다. 재벌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자신들을 가장 잘 보호해주는 것이 누구인지를. <국민의 힘>은 마치 자신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안 정치세력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 착각이다. 국민의 당은 주인으로 부터 버림받은 강아지 신세가 된 것이다. 자신들만 모른다. 당연히 국민의 힘은 해체가 답이다. 어떤 경우도 국민의 당은 대안이 될 수도 없고 대안이 되어서도 안된다.

재벌과 대깨문이 손을 잡은 작금의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설 곳은 어디겠는가? 여기서 정의당도 기득권화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재벌을 정점으로 한쪽은 대깨문 다른 한쪽은 민노총이 서로 연합하여 기득권 세력화한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설 곳은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