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선거전략, 천정배 제거시도의 의미

천정배에 대한 민주당의 비난이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심상치 않다고 느꼈다. 평생을 상대방의 생각을 읽고 살았다. 전쟁에 대비하는 것의 핵심은 상대를 읽는 것이기 땜문이다.

갑자기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면서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지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그림이 천정배에 대한 비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민주당의 천정배에 대한 비난의 양상을 보자. 전방위로 천정배를 비난한다. 나꼼수 일원들이 운영하는 방송, 김용민, 김어준은 천정배를 마치 검찰의 청탁을 받아 공수처를 반대하는 사람, 즉 반개혁적 인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 그리고 우상호 의원 공수처 법안에 대해 검찰이 장인찬스를 이용하여 천정배를 이용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앞으로 호남 출신중에서 천정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민주당은 이이제이의 전략을 사용해서 호남 대중의 눈을 속이려고 할 것이다. 박시영이란 사람이 김용민의 방송에 나와서 천정배를 비난한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민주당의 이런 행동들은 하루 이틀 만에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잘 조직된 행동은 이들의 움직임이 하루이틀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냥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 천정배를 제거하겠다는 의도이다.

천정배를 이렇게 제거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것은 지난 총선에서 천정배가 안철수와 함께 국민의 당을 창당하면서 호남의 표를 가져갔고 그 결과 민주당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호남에서 아직 천정배의원의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그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을 총선전략의 제1단계로 생각한 것이다. 민주당이 누구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은 매우 지저분했다. 인신공격도 서슴치 않는다.

천정배를 제거하고 나면 민주당은 대안신당과 평민당을 민주당으로 끌어들일 것이다. 즉 호남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을 민주당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제2단계 전략일 것이다. 사실 그 정도가 되면 내년도 총선은 거의 민주당이 승리한다.

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은 한국당과 정책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한국당은 무의미한 지역 정치세력으로 가라앉고 있다. 지금같은 양상이면 한국당은 대구경북 자민련과 같은 정도가 되고 말것이다.

그렇게 보면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제1의 과제는 천정배를 위시한 호남 정치세력의 분리와 제거가 될 것이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미 민주당은 평화당이나 대안신당의 의원들을 포섭하기 위한 작전을 구사할 것이다.

천정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것을 보니 어느정도 포섭활동이 진척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동안 진보정치의 미래는 호남의 손에 달려있다는 주장을 여러번 한 적이 있다. 호남의 대중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 정치의 향방이 바뀐다는 것이다.

만일 호남대중들이 민주당의 마타도어에 속아서 천정배를 외면하면 호남은 친문세력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것이다. 가만 보면 지금 호남의 여론주도층은 일제강점기의 친일파와 비슷한 행동양상을 보이고 있다.

천정배에 대한 비난은 날이갈수록 강력해질 것이다. 앞으로 천정배의원이 그런 비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궁금하다. 물론 그가 극복하느냐 못하느냐는 호남 대중들의 손에 달려있다.

천정배 의원에 대한 기사의 댓글에 마치 공작을 연상케 하는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공격은 가장 비열하고 저열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런 비열한 댓글을 본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천정배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파시스트들이 하던 방법이고 공산주의자들이 하던 방법이다.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자고 제일먼저 주장한 사람중의 하나가 천정배라는 이야기를 아는 검사로부터 들었다. 현재 여야를 떠나서 천정배 보다 공수처문제에 더 전문가가 있는가?

파시즘은 네편이나 아니냐를 분명히 가르는데서 부터 비롯된다. 사안에 따라 의견은 바뀐다. 모든 사안에 대한 평가를 네편이나 아니냐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개별적인 사안은 얼마나 합리적이냐 아니냐, 예상되는 문제가 있는냐 아니냐로 평가되어야 한다.

호남은 민주화의 선봉에 서 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전형적인 반민주적 파쇼의 행태이다.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땅을 치고 통곡을 했을 것이다. 호남은 그런 파쇼적 민주당 정권의 출현에 일정정도, 아니 상당한 정도의 책임이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한 두사람이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추미애는 그런 퍄쇼적 정권의 부정과 부패를 감추기 위해 검찰의 수사를 옭아매기 위해, 그리고 천정배는 그런 파쇼에 저항하는 길을 가고 있다.

만일 호남이 민주당의 술책에 놀아난다면, 김대중의 정치적 의미도 사라진다. 현재 정치인중에서 유일한 김대중의 사람이 천정배이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다. 이미 광주는 피를 흘려서 민주주의라는 나무를 살렸다. 그러나 지금 민주주의는 파쇼적 현상으로 말라가고 있다. 호남이 민주당의 술책에 넘어가게 되면 이땅의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게될 것이다.

현재 민주당 정권의 행태에서 자꾸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집권과정이 연상되는 것은 무슨 연유때문인지 모르겠다. 호남이 역사의 죄를 짓지 않기 바랄 뿐이다. 민주주의는 한번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관심을가지고 가꾸어 나가야 하는 취약한 존재다.

공수처법 ? 무엇이 중한데 …

벌써부터 내년 총선에 대비한 준비들이 한창인 모양이다. 우연히 유튜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총선 D-1xx 일이라고 써 붙여놓고 방송을 하고 있었다. 정당의 지지자들이 운영하는 방송이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총선준비는 일단 진영논리로 무장하는 것 같다. 모든 것을 진영논리로 몰아가는 것이다. 가치판단의 기준이 진영논리이다. 가장 높은 가치판단 기준인 것이다.

자신의 진영에 유리한 것은 참이자 정의이다. 그리고 자신의 진영에 유리하지 않은 것은 거짓이며 불의이다. 조국 사태는 진영논리의 대표적이었다. 조국 일가가 저지른 부정과 불법은 진영논리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공수처법도 그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는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공수처법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몰아 갔다.

유튜브 방송에서 천정배의원이 공수처 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해서 천의원을 비난하는 것을 보았다. 그중에 한명은 나꼼수의 멤버인 것같았다. 구체적으로 천의원이 어떤 문제로 공수처법의 문제를 지적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의 사위가 검사이고 대검찰청에 있으니 검찰의 앞잡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천정배 의원은 노무현 정권당시 법무부 장관 출신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을 만든 사람이었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했던 사람이다. 정상적으로 법에 정해진 검찰지휘권을 이용한 것이었다. 어떤 검사출신으로 부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들을 압도하는 도덕적 우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다.

이를 지금에 비추어 말하면, 지금의 청와대와 권부에서는 천정배 의원처럼 검찰을 압도하는 도덕적 우월성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아닌가?

그런데 더민당 계열의 유튜브 방송에서 천정배 의원이 공수처법에 반대하니 제거해야 한다는 식으로 은글슬쩍 이야기를 한다. 비열한 짓이다. 아마 천정배의원처럼 검찰의 문제점을 잘 아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그말을 들으면서 왜 친문세력들이 비난을 받는지 알 것 같았다. 정치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예의가 있다. 6선의원이자 노무현 정권 탄생의 1등공신이었으며 법무장관이었던 사람에게 하는 말의 품격을 보면서 왜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이런 상황인지 느낄 것 같았다. 친문들의 비열한 언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다.

나꼼수와 같은 방송들을 통해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큰 도움을 받았다. 지금 그 방송의 멤버들이 득세를 해서 어마어마한 방송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더민당의 나팔수이자 전위대가 되어 조금이라도 더민당에게 부담이 가는 사람은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가차없이 비난하고 마타도어를 행한다.

바로 그런 행태들이 문재인 정권을 혐오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한다. 대중의 저주와 증오를 유발해서 권력을 잡는 것은 파시즘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정권의 행태를 파시즘적이라고 규정한 이유다.

진영논리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있다. 정직함과 고매한 인격, 윤리의식, 도덕성 같은 것이다. 진영논리는 우리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마비시킨다. 지금 더민당 쪽에서 하고 있는 방송들은 대중들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마비시키고자 한다. 그 수단은 일방적인 비난과 증오, 왜곡이다.

천정배 의원을 한번 만난적이 있다. 그동안 줄기차게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했다. 국회에서 천정배 의원쪽에서 섭외가 들어와 지소미아 종료를 해야하는 이유를 세미나에서 발표했다.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소신있게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했다.

모든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눈치를 보면서 방향을 못잡고 있을 때, 용기있게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한 사람이 천정배의원이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천정배 만큼 분명한 소신있는 사람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그런데 더민당 계열의 방송이 천정배의원이 공수처법 반대한다고 마타도어를 했다. 더민당에서 천정배 의원을 마타도어 하는 이유 충분히 잘 짐작을 하고 있다. 호남에서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있을만한 정치인들을 완전하게 무력화시켜야 호남을 더민당의 깔판으로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정도는 어린아이들도 다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천정배 의원 편을 드는 것은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소신있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있으면 손들어 보라.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호남의 대중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가에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국론이 분열된 진영논리로 세월을 지세느냐 ? 아니면 통합을 하면서 앞으로 한발자욱 더 나아가는가 ? 그것은 호남 대중들의 결정에 달려있다.

천정배 의원을 두둔하는 글을 쓰는 것은 지소미아 문제로 뜻을 같이 해준데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는 점을 굳이 감추고싶지는 않다. 그러나 천정배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올바른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면 지지한다.

지금과 같은 공수처법 나도 반대한다. 지금의 공수처법은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방해하기위한 목적아닌가? 일전에 저는 공수처법을 만들되 적용은 다음 정권부터 하자고 하는 안을 제안한적이 있었다.

대통령이 자신에게 향하는 검찰 수사를 회피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피하려면 공수처법의 실행은 다음 정권에서 하는 것이 옳다.

검찰총장 윤석렬이 난데 없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정을 운운하는 뉴스를 듣고 실망을 했다. 그도 그정도 밖에 안되는가 보다. 문재인, 추미애이 작당을 해서 수사를 흐지부지하려고 하는 데 윤석렬이 손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언젠가 다시 다 사실이 규명된다. 정권의 핵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만일 이번 수사가 미흡하면 다음에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특검은 빨리 패스트트랙 수사해서 위반범들 잡아 넣고 처벌해야 한다. 건전한 야당을 만드려먼 패스트트랙에 참가한 작자들 모두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야당이 살고 건전한 보수가 산다. 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자신들이 만들고 자신들이 지키기 않으면 누가 지키나.

청와대 핵심인사들과 패스트트랙 사범들에 대한 즉각적이며 분명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불용예산은 복지와 미래세대를 위해

일전에 뉴스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불용예산이 6-70조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현정부에서 내년도 총선을 의식해 선심성으로 빨리 쓰려고 했다는 뉴스다. 매년 연말이 되면 멀쩡한 보도블럭 부시고 다시 깐다는 이야기가 나오곤한다. 국내 문제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냥지나갔는데 우연히 TV에서 외국의 국부펀드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았다. 자원이 많은 나라에서는 국부펀드를 만들어 복지와 교육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매우 심한 나라다.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국가중의 하나다. 그래서 사회의 긴장도도 심하다. 자살율이 높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청년실업도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그리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다. 일전에 어느 아주머니들이 교육과 의료 문제로 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다.

미래에 대한 대비라고 해봐야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정도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 배정된 예산중에서 불용액을 국부펀드 방식으로 적립을 해서 복지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도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럼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세대에게 연금내주고 자신들은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연금받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리가 없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아껴서 쓰면 그 아낀 돈으로 미래세대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으니 좋은 방도가 아니겠는가? 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문제는 잘 모른다.

그러나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불용예산을 탕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도 생각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일년에 6-70조원 정도라면 적은 돈이 아니다. 지금은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겠다. 미래세대를 위한 펀드를 만들어 대학학자금이나 병원비 또는 긴급 구호비 등으로 사용하면 좋을 듯 하다.

사회적 복지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출생률도 점점 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경쟁이 심한 국가에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 이제는 개인간의 경쟁은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경쟁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경쟁은 자기자신과 하는 것이다. 타인과 하는 경쟁은 결국 살기 어려운 곳을 만들고 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올때 빈부격차를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했다. 오히려 보수정권보다 더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집값은 계속 올라가서 이제는 부모의 도움없이는 평생 무주택자로 살아야 한다.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도록 정부는 도데체 무엇을 했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집을 한채 지니고 있는 것은 정상이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남의 행복을 뺏아서 자신의 행복을 구하겠다는 나쁜 심뽀를 지닌 사람들이다. 당연히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3채이상 지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택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숙부께서 건축업을 하셨다. 평생 건물을 짓고 건축을 했다. 지금은 부산에 집한채 있다. 아마 젊을 때 집을 좀 더 사두었으면 지금 쯤 갑부소리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내 사촌이 숙부에게 집을 좀 더 사두자로 말씀 드렸더니 숙부께서 “사람 사는 집가지고 돈 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축하셨다고 한다. 얼마나 멋있는 인생인가? 지금 80이 훌쩍 지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신다.

말로만 하는 정책은 아무런 결과를 거둘 수 없다. 개인의 선의에만 기댈 수도 없다. 정권을 잡았으면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은 정부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전문분야가 아닌 곳에 어설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상식의 수준에서 한마디 하고 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