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이 외교참사인 이유, G-7정상회담에서 확인하다.

세상일은 항상 양과 음이 동시에 존재한다. 아무리 좋은 것도 살펴보면 나쁜 점이 있고 나쁜 것도 잘 살펴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설사 좋은 위치에 있더라도 방심하지 말아야 하고, 궁지에 처하더라도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대외정책, 특히 강대국과의 관계는 이익보다 손해가 많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대외교섭의 경우 대부분 약소국에게 불리한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면 유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한미정상회담이후 한국이 양보하거나 손해보지 않은 적이 별로 없다. 한중간의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다.

간혹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비해 유리한 회담이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미국이 한국에 특별대우를 해준 것은 냉전때문이었다. 체제경쟁을 위해 한국을 특별대우했다. 반대로 남미를 보면 미국이 힘없는 국가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 수 있다. 중국은 미국보다 더 폭압적이다. 티베트가 그 예다. 중국과 베트남 전쟁은 중국이 주변국을 우선 힘으로 제압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한국전쟁이 끝나자마자 중국군의 철군을 요구한 것은 티베트에서 중국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정상회담이 효과적인 것은 강대국과 강대국간의 관계일 경우에 불과하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정상회담은 일반적으로 약소국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강대국들은 실리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약소국도 덕을 보았다는 그럴 듯한 포장을 해줄 뿐이다.

이번 G-7 정상회담은 한미정상회담이 외교참사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한미일 정상회담도 언급되었으나 일본의 반대로 성사되지도 못했다. G-7 정상회담에서 사전에 협의된 한일간의 정상회담도 성사되지 못했다. 일본의 거부때문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무장관 블링컨과 한외교장관 정의용은 한미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합의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한미일관계를 어긋내는 것은 일본이다. 그런데 한미 외교장관은 한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이런 이상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우선 이런 이상한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한미일 정상회담을 일본이 반대해서 파토가 났다는 것이 한미정상회담이 외교적 참사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본이 미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거부하는 것은 미국과 사전협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국제관계는 국력에 따라 철저하게 위계적으로 구축된다.

미국이 일본의 한미일 정상회의 파토를 용납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사이에 있어서 일본의 우위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의 계서적 위계질서를 승인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수용한 것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어떻게 그런 우월적 지위를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일본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에 공조하는 댓가로 한국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많고 미국은 이를 승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말하는 한미일 관계의 본질이란 한국이 일본의 하위 파트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G-7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일본의 행동은 바로 그런 추측이 아니고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면 일본의 공세적인 행동, 오히려 한미일 동맹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블링컨과 정의용이 한미일 동맹강화 운운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에게 일본의 하위파트너 지위를 수용하라고 한것이고, 정의용은 이를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다시한번 실무적으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시다바리 역할을 하라는 미국의 욕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문재인이 스가에게 먼저 다가갔다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일본은 한국에게 확실하게 무릎을 꿇을 것을 요구하면서 한일정상회담을 거부했다. 일본은 한국이 일본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는 미국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일본언론은 스가가 문재인을 마치 아래사람 다루듯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은 한국을 하위국가로 보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최종건이 일본 언론의 행태를 비난하고 있지만, 그는 비난에 앞서 이런 구도를 수용한 실무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최종건의 스승 문정인은 한미정상회담이 잘된 것이라는 취지로 한겨레에 칼럼을 발표했다. 이 칼럼에서 문정인은 자신이 자주파라는 위장을 벗고 본격적으로 친미주의자임을 밝히고 나섰다. 아마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일본의 하위 파트너 지위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문정인과 최종건이 깊숙하게 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일본은 문재인 정권이 바뀌기 전에 확고하게 미-일- 한의 위계질서를 확고하게 굳히려 할 것이다.

좋다. 국력이 떨어지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위파트너로 머리를 숙이며 들어가면뭔가 얻어온 것이 있어야 한다. 무엇인가 ? 아무것도 없다. 백신허브 ? 웃기는 소리다. 최소한 남북간 자유로운 경제협력 정도는 얻었어야 했다.

미-일-한 관계는 국제정치질서의 구축을 의미한다.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갔으면 그에 해당하는 안보적 이익은 얻었어야 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외교참사인 이유다.

문재인, 일본에 위장 항복하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은 한일관계를 개선할테니 미국에게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한국이 원하는 대북정책을 미국이 상당부분 수용하게 하도록 했다고 한다.

얼핏 그럴 듯하지만 이런 상호교환은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의 한일관계란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 간 측면이 있다. 국내정치에 일본을 이용하기 위해 반일정서로 국민들을 몰아부쳤다. 조국이 죽창가를 불렀던 것이 그런 이유다. 통합당을 토착왜구 세력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한일관계를 이용한 것이다.

국제관계는 법과 도덕이 아니라 힘의 상관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주의주장으로 일본의 사과를 받아낼 수 없다. 일본을 이기려면 일본놈 나쁘다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을 키워야 하는 법이다. 문재인은 그런 당연한 사실을 왜곡했다.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중포위망을 형성하려고 한다. 한국은 일본의 말을 잘 듣는 하위동맹의 역할로 충분하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이 일본을 이용하려면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 댓가가 한국을 일본의 하위 동맹으로 집어 넣는 것이다.

이번에 문재인이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하위동맹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일본에 항복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을 자극할 때는 언제고 이제 일본에 항복하겠다고 한다. 문재인이야 말로 토착왜구인 것이다.

한일관계와 싱가포르 선언의 계승을 교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구상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고 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싱가포르 선언에서 나온 말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기조는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ICBM으로 타격할 수 있고 제2격 능력까지 갖춘 상황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북한과 대화를 하는 수 밖에 없다. 미국이 현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권때 본격적으로 북미화해를 할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한 적이 있다. 만일 미국정부가 문재인 정권에 북미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조금 더 조급해졌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미국은 이미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했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기조로 밝혔는데, 문재인 정권은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하면 일본에게 항복하겠다고 한다. 문재인이 약속한 한일관계의 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징용공에 대한 배상포기인가 위안부에 대한 배상 포기인가? 문재인 정권은 위안부 문제를 얼마나 이용하고 울겨 먹었나?

문재인이 말한 한일관계 개선이란 단순하게 징용공이나 위안부 문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다. 결국 한미일 3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체제를 만드는 것에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이 한일관계 개선과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패키지로 딜하는 것처럼 선전하지만 그 본질은 무조건 항복이다.

무조건 항복하는 이유는 권력의 기반이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도 미국이 최소한 문재인에 대한 사법조치라도 막아주기를 바라는 얍삽함 때문일 것이다.

처음부터 인생 똑바로 살았으면 이런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미국과 일본은 문재인의 권력기반 약화라는 절호의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은 모두다 밀어 부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문재인이 대북정책에 나서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을 수용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끝난 권력에게서 무엇을 바라겠는가 ?

이미 문재인은 반북 친일 토착왜구일 뿐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일부해제한 이유는

12월 24일 베이징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기에 앞서 일본 경산성이 20일 포토레지스트를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7월 1일 개별허가로 바꾼 3개 품목중(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중에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규제를 해제한 것이다.

중앙일보에서는 포토레지스트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벨기에를 통해 우회수입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해제하면서 한국과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포토레지스트가 매우 중요하고 대체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었다. 삼성전자 사장을 역임했던 진대제 전통신부장관이 3가지 품목중 우리에게 가장 아픈 것이 포토레지스트라고 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어떤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게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만든 것은 우리가 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 키란 다름 아닌 지소미아 종료이다. 지소미아 종료는 기술적으로 말해서 6시간이 남아 있다. 만일 우리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선언 유예를 취소하면 언제든지 6시간 이후에 중지된다.

이번에 일본이 수출규제를 일부 해제한 것은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이 얼마나 유효했는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아마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와 같은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일본은 3개품목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품목의 수출을 규제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단기간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을 수도 있다. 일본이 3개품목 수출규제에 이어 100개정도의 품목을 추가로 더 규제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결국 일본이 추가로 사태를 악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데 지소미아 종료선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지소미아 종료선언은 우리가 국제정치무대에 객이 아닌 주인으로 행동한 역사적인 계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스스로 주장하고 지키지 못했다. 냉전적 상황에서는 진영적 논리와 진영적 이익에 따라야 했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종료선언은 진영적 논리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한국 외교정책의 독립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비록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지만 그나마 종료선언이라도 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그게 나라냐’하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말이 없었을지 모른다.

이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하여 우리 내부의 주장이 얼마나 엇갈렸는지를. 당시 대부분의 정치인, 언론,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했다. 간혹 지소미아 종료에 지지하는 듯한 정치인들도 있었으니,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성을 고려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보험 차원에서 입으로만 지소미아 종료를 지지했을 뿐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과 지소미아 종료를 맞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겨우 한품목 수출규제 완화한 것을 댓가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면 안된다.

대충 일본이 흉내를 내니까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일본에게 완전하게 굴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 아마도 일본은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고 하는 순간 다시 무슨 핑계거리를 잡아서 우리를 옭아 매려고 할 것이다. 그것이 국제정치의 실상이다. 상대방이 점잖게 나오리라 생각해서는 안된다. 가장 비열한 세계가 국제정치무대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비열한 강대국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 버리면 안된다.

냉전이 끝나고 지금 우리는 세력정치가 판치는 국제안보환경에 놓여 있다. 우리도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각각의 상황에 고려한 카드가 있어야 한다. 없으면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당한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가 미국과 일본의 합작품이라는 것은 미국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가를 보여준 예이다. 냉전시대의 한미동맹과 냉전종식이후 세력정치시대의 한미동맹은 그 내용과 맥락이 달라져야 한다. 변화를 인식하고도 생각과 행동을 바꾸지 않아서 발생한 후과는 스스로 뒤집어 써야 한다.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카드로 필요하다. 미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했던가를 잊어버리면 안된다.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이었다. 그런 점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확실하게 선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일본의 수출도발과 관련한 일지

7월 1일 일본이 3개품목 수출규제 발표

8월 7일 일본정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에서 제외한다는 시행령 공포

8월 12일 한국정부,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발표

8월 22일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종료 선언

8월 28일 일본정부, 화이트리스트 시행령 시행(한국제외)

9월 11일 한국이 일본은 WTO에 제소

11월 22일, 한국 지소미아 종료통보효력정지 및 WTO 제소 중지

12월 16일 제7차 한일수출관리정책대화

12월 20일 일본정부 포토레지스트 포괄심사대상으로 전환

국민을 기망한 죄

지소미아와 관련한 합의를 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한일간에 서로 다른 소리를 한다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설전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일본으로 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보인다.

한일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일본은 우리에게 양보를 하겠다는 어떤 언질도 주지 않은 것은 틀리지 않은 것같다. 아마 문제라면 우리가 우리 좋은데로 일본의 의도를 해석하고 확인을 하지 않을 것이리라.

일본의 주장이 옳으냐 우리가 옳으냐는 양쪽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가 협상을 중지시키고 지소미아 종료를 공식선언하면 한국정부의 주장이 옳은 것이고, 그러지 못하고 사실상 일본의 주장에 따라 지소미아가 사실상 연장이 되면 일본의 주장이 옳다. 일본의 주장은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에 일본은 아무런 양보도 하지 않고 한국의 항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기 보다는 협상과정을 지켜보자는 말은 꽤 일리가 있어보인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소미아 문제에 있어서는 타당하지 않다. 정부가 잘못했다는 판단을 유예할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정부는 일본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굴복했기 때문에 아무리 일본이 기분나쁘게 행동을 해도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아무런 양보도 받아내지 못하고 지소미아를 사실상 연장하기로 하면서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것까지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런 비난을 잘못된 것이다. 우리정부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한 것이 아니다. 우리 정부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지속하지 못한 것이다. 즉 미국의 압력에 너무 속절없이 무릎을 꿇으면서 일본과 제대로된 협의를 하지 않고 덜컥 지소미아 연기를 선언해버린 것이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더라도 일본과는 치밀하게 협상을 했어야 했다. 일본의 입장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기록에 남겼어야 했다. 일본이 지금과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은 협상과정의 실무적 절차와 과정에서 우리정부가 매우 아마츄어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략의 실패와 함께 실무적 능력도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똑똑한 사무관과 주무관 한사람이 제대로 일을 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당연히 청와대와 외무부 국방부 장관들이 조급하게 지소미아를 연장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강력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결국 우리정부는 이번에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여 지소미아를 연기함으로써 국가의 위신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말았다.

우리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함으로써 한미일 관계는 미국을 정점으로 일본을 중간에 그리고 한국을 제일 말단으로 하는 수직적 계서적 동맹관계가 형성되었다. 일본은 미국의 하위 파트너이고 한국은 일본의 하위파트너가 된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이 동등한 지위를 지니는 한미일 3각관계는 이제 없는 일이 되고 만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일본의 하위파트너로 만들기 위해 일본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은 일본의 경제침략이 발생하자마자 언급한 바 있다. 일본의 경제침략은 미국의 승인 또는 묵인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밝힌바 있었다.

문재인 정권은 유독 친일파에 대한 비난을 많이 했다. 욕하면서 닮는다고 하더니 그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다. 한말에 나라를 팔아 먹은 친일파의 모습과 문재인 정권의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똑 같은지 신기할 정도다. 그 당시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들도 외부의 압력에 굴복했다. 지금 문재인 정권도 외부의 압력에 굴복했다. 당시의 친일파는 생명의 위협이라도 느꼈으니 문재인 정권보다 더 이해해줄만한지도 모르겠다.

지소미아를 연기하자 마자 그날 아침까지 지소미아 종료를 해야 한다고 떠들던 여당은 갑자기 문재인 정권의 외교적 승리라고 선전했다. 말로 떠든다고 사실이 숨겨지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앞에서는 지소미아를 종료할 것처럼 이야기 했다. 그러나 뒤에서는 지소미아를 연기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던 것 같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한국을 방문했던 스틸웰 미 국무부차관보가 지소미아는 연장된다고 확언을 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이야기할때에 이미 미국조야에서는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기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미국을 방문했던 한국학자가 미국의 이런 분위기에 어리둥절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문재인 정권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속였다.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

지소미아 연장이후

이해가지 않는 말로 포장을 했지만 정부의 조치는 지소미아를 연장한 것이다. 그런데 한일 양국간 군사비밀보호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가 모두 달려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인 제임스 리시 외교위원장의 성명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지소미아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인도태평양지역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일간의 군사비밀보호협정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 수 없다. 모두들 생각하는데로 미국은 한미일 3국동맹을 만들어 중국을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옳을 것 같다. 그것이 미국이 주장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일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지소미아 종료통보를 유예함으로써 사실상 한미일 3국동맹의 틀에 들어간 꼴이 되고 말았다. 말이 지소미아 종료통보유예이지 그것은 지소미아 연장이다. 현정부는 이미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종료시킬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 말그대로 종료통보를 유예했으니 일본의 태도를 보고 종료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 국민들이 박근혜 탄핵때처럼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시위라도 하면 모를까.

이제 우리의 적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되고 말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일본과 손잡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군대가 된 것이다. 미국의 조야가 지소미아 종료에 이토록 사력을 다해 달려 든 것은 이런 이유가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의 강요에 의해 한국과 일본이 3국동맹의 틀에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강요에 의한 동맹이 얼마나 견고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 동맹은 상호 이익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동맹은 우리에게 어떤 이익도 없다. 오히려 미국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심각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동맹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처한 현실은 냉전당시와 다르다. 중국은 우리 교역최대 파트너이다. 그리고 러시아와도 교역을 하고 있다. 냉전당시에는 중국이나 소련에 대한 봉쇄망에 참가해도 우리는 아무런 손해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과 적대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중국을 적대관계로 돌릴 수 있다는 말인가?

누차 언급했지만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에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도 중국과 적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 국민들의 70%가 한일간 지소미아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일본국민들은 우리보다 100년은 더 오래된 국민국가의 국민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체감해서 알고있다. 일본 국민이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무의미하다고 해서 또 한국을 혐오해서 지소미아의 연장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우리나름대로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과 관계를 더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만큼 중국과의 관계도 더 가깝게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들을 상쇄시켜나가야 한다.

말은 쉽지 실제 어떻게 해야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선 한중 외교국방당국간 관계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물론 적절한 시기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서로 관계를 가깝게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중국에 맞서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소미아는 한미일 군사동맹과 같은 성격임이 드러났다. 중국에게 기분좋으라고 이런 소리하고 미국에가서는 또 다른 소리하면 도데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발바닥도 따라가지 못한다. 북한은 강대국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말을 하면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행동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잘 들여다 보면 북한이 말도 안되게 허약한 국력으로 지금처럼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가장 큰 이유는 말을 하면 그대로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의 힘은 핵무기가 아니라 말을 하면 지켰기 때문이다. 물론 그 말은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다. 우리처럼 즉흥적으로 던진 말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정부가 고민을 하고 말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정부는 국민을 속였다. 이런 행동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 알 것 같다. 그들에게 국민이란 그냥 속이면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어떤 관료가 국민은 개돼지라고 했다. 그런데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사람들은 바로 문재인 정권이 아닌가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앞으로 정부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앞장서서 거짓말을 했다. 공자가 정치의 기본을 믿음이라 했다. 국민들 속이는 대통령이 무슨 존재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

지소미아 종료 마지막까지,흔들리는 마음들, 국민만 바라보기를

불과 하루도 채 남겨 놓지 않았지만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의문이다. 지소미아 종료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군사정보가 우리안보에 중요하다. 둘째, 미국의 강력한 요구로, 만일 우리가 연기하지 않으면 미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

첫번째 일본의 군사정보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주장은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는 이유로 근거가 부족하다. 만일 일본의 군사정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면 벌써 오래전부터 지소미아 체결을 주장했어야 했다. 지소미아가 체결된지 3년밖에 되지 않으며, 국방부의 보고에 따르면 이제까지 일본이 우리에게 정보를 준 것은 별로 없고 우리가 일본에게 북한의 미사일발사 관련한 정보를 준것 밖에 없다. 결국 지소미아가 우리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다. 이제까지 수십년동안 지소미아 없이 우리 안보가 어떻게 버텨왔나? 지소미아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으면 우리는 진작에 망했어야 했다.

두번째,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요구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아마도 지소미아의 연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미국의 반발 혹은 미국의 보복을 무섭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미국이 우리의 주권적 행동을 제약하려하고 우리가 미국의 의지와 생각에 따르지 않을때 우리를 겁박하고 보복한다면 우리는 지금 미국의 보호령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이 우리의 행동을 사사건건 제약하고 겁박한다면 그것은 동맹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위협과 겁박 때문에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독립국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지금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이거나 보호령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 중에서 처음부터 지소미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견지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지소미아 종료문제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 거의 모든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은 지소미아 종료에 반대했다. 정치인으로는 단 한사람이 분명하게 지소미아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의 다선 중진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그의 말과 주장에 마땅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의도적인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었다.

지소미아와 관련한 지식인들의 태도는 정말 실망스러울 정도였다.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한일관계와 동북아정세, 한미동맹 그리고 우리의 이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시류에 따라 움직였다.

처음에 정부가 지소미아 연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 거의 모든 지식인들이 지소미아 연기를 주장했다. 특히 여권에 가까운 지식인들이 대부분 그런 입장이었다.

그러다가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고 나서는 언제 내가 지소미아 연기를 주장했느냐고 한 것처럼 지소미아 종료를 지지했다. 지식인들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에 자신의 논리를 맞추어가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도 채 남겨놓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가 과연 종료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이 애매모호하게 양쪽의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있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자한당의 지소미아 연기주장은 고사하고 여당내의 상당수 인물들도 지소미아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모양이다. 미국도 노골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소미아를 연기해야 한다는 지식인들의 주장이 다시 언론지상에 나오기 시작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국민들은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일본국민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비율로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가 단순하게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일본이 지소미아 연장에 예상외로 소극적인 이유를 중국과 맞서는 군사동맹체제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전부터 설명했었다. 만일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중국에 맞서기위한 동맹을 만들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분명하게 그 의도를 밝혀야 한다. 우리의 선택과 생각과 관계없이 스리슬쩍 사실상의 군사동맹으로 만들려는 생각은 옳지 못하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다.

미국의 강요에 의해서 지소미아 연기를 선택했다고 해서 미국이 문재인 정권에 우호적이거나 호의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 박근혜 정부는 지소미아를 체결하고서도 탄핵국면에서 미국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 의존적인 정치인들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같은 지식인들의 주장보다 국민들의 마음과 생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조국이후 전개되고 있는 정치적 어려움을 진정으로 극복하는 하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타협해서는 안된다.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야 극복가능하다. 죽을 것을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국민이다. 국민들은 일본에 끌려다니고 미국의 협박에 무릎꿇은 정부를 원하지 않는다.

오늘 12시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다시 쓰일 수도있다. 굴종하고 비굴하게 사느냐 씩씩하게 내힘으로 살아가느냐.

지소미아 종료, 끝날때 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경제 침략을 해와서 생긴일이므로 일본의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정부도 지소미아 종료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지극히 당연하고 논리적이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고 오랫만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를 하게 되었다. 국가를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는 멀리보고 원칙을 지키고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통치철학과 원칙을 바꾸면 결국은 스스로 통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리저리 바뀌는 대통령의 마음을 누가 믿고 따라갈 것인가?

대통령과의 대화이후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자 마자 곧바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첫째는 자한당 황교안이 지소미아 연기를 주장하면서 단식을 시작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더민당 박용진의원이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특히 박용진은 더민당의 외교안보관련 의원들이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 끝난것 같은 이야기가 아직까지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 정치계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그 문제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익과 입장보다 남의 나라의 이익과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 나보다 크고 힘쎈 나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머리를 낮추는 머슴 근성, 나라의 이익보다는 내개인과 정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소인배적 태도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한다.

모두들 황교안의 단식에 대해 뭔가 뜬금없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왜 이시점에 갑자기 단식을 하는 것일까? 그런데 단식에 대한 그의 변을 보면 모든 것이 지소미아 연장에 촛점이 모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분명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비합리적인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 뒤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뭔가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추론해 볼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황교안이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 한몸을 바침으로써, 미국에게 다음 대선에서 황교안을 지지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즉 내가 친미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미국 조야의 후원을 받겠다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한국 정치에서 미국의 입장은 거의 결정적일 정도로 강력했다. 황교안은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

두번째, 황교안과 자한당이 지소미아 연장을 반대하는 문재인 정권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신의 이익에 정면으로 맞서는 나라나 정권을 그대로 둔적이 없다. 지소미아 유지는 미국의 핵심적 이익에 속하는 문제다. 한국을 중국을 봉쇄하는 틀안에 집어 넣지 못하면 구멍난 그물이 된다.

황교안과 자한당은 미국이 문재인 정권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황교안이 단식을 결정하기 전에 당연히 자한당 지도부와 협의를 했을 것이다. 아마도 미국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 것인가를 잘 파악하고 있는 자한당 사람들이 황교안의 단식을 부추기거나 또는 황교안의 단식결정을 지지했을 것이다.

결국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황교안의 단식 결정은 미국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해보이고자 하는 사대적 태도의 산물이거나 미국이 문재인 정권을 그냥두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의 결과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둘 다일 가능성이 있다. 다른 가능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

두번째, 더민당의 박용진이 지소미아 연기를 주장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용진은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하고 나왔다. 조국문제에 대한 그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 당연히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했어야 옳다. 원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용진은 왜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했을까? 그것도 더민당 외교안보관련 국회의원들이 많이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한다고 하면서 말이다. 더민당 내부에서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민당 내부의 많은 의원들이 앞으로는 개혁을 주장하면서 뒤로는 외세의존적이며 기생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야당은 지소미아 종료를 결사반대하고 있으며 여당내 상당수도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국방부 장관도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지를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지지한다는 말을 했다. 적어도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원칙에 반하는 말을 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여당인 더민당 내부에서 그 누구도 국방부장관의 이런 일탈적 태도를 질책하지 않았다.

청와대 내 일부 참모들도 이런 상황을 들어 대통령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권유할지 모른다. 그러나 대통령이 여기서 물러나면 더 이상 갈곳이 없다. 지금은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 상황이다. 그럴수록 국민과 원칙을 보고 가야 한다.

대통령이 여기서 물러나면 하야를 하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대통령이 끝까지 버티고 견디면, 국민이 대통령을 지킨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이 대통령을 버린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정적인 결심이 필요하다. 지금은 죽어야 살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흔들리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된다. 불과 며칠 남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지소미아 종료 막바지에

일단 지소미아는 폐기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일본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지소미아를 연장시키기 위해 미국은 무지 무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

누차 이야기 했지만 일본이 입장을 누그러 뜨리지 않는 것은 그들도 중국에 맞서서 한미일 군사동맹이 굳어져 가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자신들이 나서서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이 그렇게 해주니 고맙다고 할지 모른다.

지소미아가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 아주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 한다. 그러나 지소미아 100번해도 실제 군사적 대응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 기술적으로 일본전역을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소미아는 여당과 야당에 따라 상이한 입장이다. 주말에 kbs 심야토론에서 한미동맹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한미동맹에 관한 주제였으나 주로 지소미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바른미래의 이혜훈, 자한의 원유철, 민주의 이석현, 민평의 정동영이 참가했다. 정치인들의 논쟁은 논점이 왔다갔다해서 상황을 파악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바른미래당의 색깔을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었다.

바른미래당은 제3당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자한과 차이가 없었다. 안보나 경제나 자한과 차이가 없다면 왜 별도로 당이 존재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냥 자한당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면 자한당을 바꾸면 될 일이다.

전반적으로 두개의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지소미아 연장과 미국의 방위비 요구다. 지소미아연장에 관해서는 보수 진보진영의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나 미국의 방위비 요구에 대해서는 진보보수 모두 입장이 같았다. 의외였다. 당연히 보수정당은 미국의 방위비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것이 옳다.

정치인들의 말은 믿기 어렵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기 때문이다. 바미당의 이혜훈은 미국의 방위비 요구를 비난했지만 국회에서 방위비 요구를 비난하는 결의안에는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바미당과 자한당 모두 참가하지 않겠다고 했다. 당장은 국민들이 무섭지만 사실상은 국민들보다 미국의 눈치를 더 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르지만 한국정치에 미국의 영향력이 국민들의 여론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소위 보수정당이나 언론의 최근 입장도 매우 모순적이다. 조선일보는 그렇게 많은 방위비를 내느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자주적인 언론이 일본과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선 불에 덴 아이처럼 결사 반대한다. 어마어마한 불일치다.

이혜훈은 냉전시대의 동북아 안보상황과 지금의 동북아 안보상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런 것을 일부러 눈을 감고 모르는척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들은 대한민국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는 입장을 지녔다면 방위비를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핵무장을 하자는 입장을 가져서는 안된다. 서로 양립 불가능한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했으면 당연히 방위비를 조금 더 내야한다고 해야 한다. 그것이 합리적인 논리적 귀결이다.

최근의 상황은 사이비 보수적 가치관이 한계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정치는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에 충실해야 한다. 물론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타협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철학과 가치관을 상실하면 정치의 의미를 상실한다.

오랫만에 정부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 같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야 국민들이 믿고 따른다.

주변에서 정부의 결정을 흔들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것 같다. 정부는 굳건하게 스스로의 신념을 믿고 가야 한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결정에 대한 지금까지의 상황 평가

바야흐로 미국은 우리정부에게 모든 압력을 가하고 있다. 평소 같으면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왔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외부의 위협과 압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단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두가지다. 하나는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하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대폭인상하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가장 심각한 반대는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 미국이었다. 미국은 지소미아의 연장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다.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고 미국과 일본이 동맹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한미일이 동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많다.

우리 국민들은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받아 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일본도 그런점에서는 마찬가지인듯 하다. 일본이 한국을 동맹으로 받아 들이는 조건은 지금의 한미동맹과 같이 강대국대 약소국의 동맹관계일 뿐이다.

군사비밀조약은 동맹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 프랑스와 러시아의 군사동맹의 핵심중의 하나가 군사비밀의 교환과 보호에 관한 내용이었다.

미국의 압력이 심각해지면서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서 소위 보수진영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보수진영 중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위 바른미래당 계열의 정치인들에게 주목한다. 유승민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했다.

그들은 미국과의 관계강화가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마 그들을 미국이 요구하는 주둔비용도 모두 다 주어야 한다고 주장할 사람들이 아닌가 한다.

그들은 정부의 지소미아 연기결정이 우리의 국익에 매우 해를 끼쳤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만일 당시에 우리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일본은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바로 수출 금지품목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리 산업 전반에 압력을 가했을 것이다. 일본이 비록 몇가지 품목의 수출금지를 지속하고 있지만,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 그 종류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왜 일본이 수출금지품목을 확대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결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본은 미국의 중재를 거부한다고 했고 미국은 일본과 한국간 중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미국은 당연히 일본에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추가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완성 바로 직전에 이런 상황에 직면했으니 곤혹스럽기가 짝이 없을 것이다. 중국에 대한 봉쇄를 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의 가장 중요한 고리중의 하나가 한미일 삼각동맹이다. 미국은 한일 관계를 복원해야 하려할 것이고 이를 위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 공격이 없는 것을 우연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인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 정부가 처음에 경제침략을 할 때, 처음의 조치만 하고 추가적인 조치는 고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면, 그것은 너무 낙관적이다. 당연히 일본은 후속조치를 준비했을 것이나,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더 이상 나가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일 일본이 행동의 자유가 있어서 무제한적으로 한국경제를 폭격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경제는 지금 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을 것이다. 아마 일본은 단기간에 집중적인 경제공격을 해서 한국의 정부로부터 항복을 받아 내려 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정부의 지소미아 종료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지소미아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이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일본의 중국에 대한 입장이 미국과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은 냉전당시 소련 봉쇄에 참가한 것 처럼 중국봉쇄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한국도 일본과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은 한국정부를 윽박지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미국보다 국민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국민들은 이런 굴욕적인 협정을 바라지 않고 있다.

만일 미국이 지소미아를 정말 연장해야 한다면 우리 정부는 이번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다시 지소미아 협정을 맺어야 한다. 이때는 자동으로 연장하는 조항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1년이나 2년으로 협정의 종료기간을 명시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서명해서 연장해야 한다.

미국도 지소미아를 연장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당연히 일본의 경제침략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그것은 한국민들의 자존심과 관련되는 일이다. 일본과 미국사람들은 명분보다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사람들은 이익보다 명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익은 잃을 수 있다. 그러나 명분을 잃으면 안되는 것이 한국인들이다.

당연히 지소미아를 연장하려면 주한미군 주둔비의 인상과 같은 말도 안되는 주장은 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맺는 동맹이 무슨 동맹인가? 속국에 불과하다. 미국이 한미일 동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힘으로 윽박지르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과 같은 미국의 행동이 계속된다면 한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이제까지의 인식에 큰 변화가 생길것이다. 이미 지소미아 연장과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으로 한국민들은 미국에 대한 인식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처럼 힘으로 윽박지르는 미국의 태도는 동맹관계를 약화시킬 뿐이다.

결과적으로 우리정부의 지소미아 종료결정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과 협상에서 중요한 협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협상수단으로 이용하느냐 아니면 압박을 당하는 수단으로 역이용당하는가는 정부 협상대표단의 능력에 달려있다.

미국의 지소미아에 대한 태도 유감, 그리고 지소미아 유효기간 설정하자

미국이 지소미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유례없이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 가만히 들여다 보면 지소미아의 종료와 관련해 한국, 미국, 일본이 태도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

미국은 일본에게는 별 말이 없고 한국에게만 지소마아를 폐기하지 말라고 한다. 한국정부가 지소미아 폐기를 결정하게된 이유는 일본의 경제침략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에게 지소미아 폐기를 요구하려면 당연히 그 원인인 일본의 경제침략 중지와 관련한 해결도 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일본에게는 아무말하지 못하고 한국에게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라고 하고 있다.

이상한 것은 한국정부의 입장이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와 문희상 국회의장은 거의 구걸하다시피 저자세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요구했다. 구걸하는 것 같다. 더 이상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아베 수상과 정상회담을 한 것이다. 정상적인 회담도 아니고 복도에서 억지로 아베를 만나 회담을 한 형국이다.

일본은 11월 중에 한국과 정상회담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과 공식적인 정상회담을 할 리가 없다. 그것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창피를 무릅쓰고 정상회담을 요청한 것이다.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일본은 한국과의 군사비밀보호협정 유지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일본이 이렇게 뜨뜨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소미아가 일본의 안전보장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 있어도 지소미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으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까?

먼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지소미아가 한일 양자간 협정의 성격을 넘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이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중앙일보 11월 4일자 신문을 보면 ‘조셉 영 주일미국임시대리대사도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미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국정부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며 미국은 협정을 유지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 정부내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결정에 대해 동맹관계에선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는 불신감이 팽배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일정보호보협정의 파기를 한미동맹관계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미국이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식을 넘는 이야기다. 한일간 다투는 문제가 왜 한미동맹을 훼손하는가 ? 그것은 거두절미하고 미국과 일본은 한편이자 한몸이나 마찬가지인데 한국이 그것도 모르고 일본에게 대들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결국 미국은 한국이 일본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것은 미국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이 당사자인 일본보다 지소미아 폐기 유보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일본이 지소미아 유지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말로는 지소미아가 일본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침략 조치를 취소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이런 태도는 지소미아는 미국에게 중요한 것이지 일본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지소미아를 유지시키려면 미국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모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본의 입장에서지소미아는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같이 묶으려거 했던 것이니, 문제는 미국보고 해결하라는 것이다. 지금처럼 미국이 일본대신 지소미아를 유지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기 어렵다.

미국무부 내퍼 부차관보는 일본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다.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한미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로 부터 겪고 있는 위협의 본질은 한미동맹이다.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방위에 대한 분명한 공약과 이행이 필요한 것이다.

내퍼 부차관보의 말을 정리해보면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싶지 않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 그것이 바로 을사보호조약의 상황과 뭐가 다른가?

미국의 정책입안자들과 결정자들이 한반도 문제를 다루려면 기본적으로 역사공부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일본까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면 한국은 그야말로 미일과 중러의 힘이 충돌하는 결정적인 지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다. 아무리 어려워도 살인자나 강도에게 도움을 청하면 안된다.

이낙연 총리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무슨 이유로 일본에 그렇게 저자세로 나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비정상적인 것은 다 이유와 배경이 존재한다. 미국으로 무슨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수상에게 저자세를 하는 것도 미국으로부터 무슨 압력을 받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미국의 영향력은 강력하다. 우리정부가 미국의 압력을 무조건 모르는 척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 정권 실세들이 무슨 약점이 잡히거나 협박을 당하지 않았으면 지금과 같은 현상이 생길 수 없다.

우리정부가 안보정책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는 것은 스스로 자청한 측면이 없지 않다. 가장 큰 잘못은 일본과 북한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한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했다. 사드배치 이후 중국이 항의를 하니 우리 정부는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맺어서 중국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적 결정에 속하는 문제다 그것을 중국과 덜컹 약속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하나?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관계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한미일 군사동맹 요구에 아무런 의견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미국과 중국사이에 스스로 만든 딜렘마에 빠진 것이다.

만일 우리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하면 당연히 중국이 한국정부는 자신들과 약속한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한다고 항의하고 보복하려 할 것이다.

우리는 얻는 것도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움에 봉착하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소미아 문제의 경우 종료결정의 이유였던 일본의 경제침략 취소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국제적으로 비웃음을 사게된다. 물론 국내정치적으로도 치명타를 받게 된다.

현정부가 경제침략취소를 얻어내지 못하고 지소미아 종료결정을 취소하게 되면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잘못을 하게 된다.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 법이다. 정부가 목숨을 걸고 원칙을 지키면 살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죽는다.

그러나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일도 있는 법이다. 만일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지소미아 종료결정을 번복해야 한다면,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

지금의 지소미아를 폐기하고 다시 새로운 지소미아를 체결했으면 좋겠다. 지금의 지소미아는 기한설정이 없다. 일방의 종료통보가 없으면 그 효력이 계속된다. 급변하는 안보상황에서 효력기간이 무한정인 군사협정을 맺는 것은 생가해볼 여지가 많다.

지소미아 유효기간을 1년이나 2년으로 설정하고 매년 다시 체결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우리정부가 안보상황에 따라 일본과의 관계를 재정리할 수 있다. 국제관계에서는 무엇이 유리한가를 끊임없이 따져야 한다. 비록 한미관계로 인해 쉽지 않다 하더라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