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주한미대사 초치의 의미

하루가 역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 어제가 그런 것 같았다. 두가지가 눈에 들어왔다. 첫번째는 우리 외교부가 주한미국대사를 초치해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불평불만 그만하라고 한 것이다. 두번째는 검찰이 조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것이다.

사건의 파장으로 보면 검찰의 조국에 대한 수사가 크게 느껴지지만 , 우리 외교부의 해리스 주미대사 초치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어제는 단순한 어제가 아니었다.

우리 외교부가 해리스 미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 주의를 준것이다. 우리 외교부가 미국대사를 불러서 주의를 준 것은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사실 우리는 미국대사를 불러서 주의를 줄 수 있는 위치에 단 한번도 있어보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미대사 초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물론 원인은 미국이 제공했다. 그동안 미국은 우리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조치에 대해서 지나친 행동을 했다.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이나 국방부 차관보의 발언은 정도가 지나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대사의 초치는 한국에서 항상 주인 노릇을 하던 미국으로서 자손심 상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미국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책임도 크다. 국내의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무엇이 국익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생각고 없이 오로지 정파적 이익만을 생각하고 정부의 결정을 마구 흔들었기 때문이다.

우리정부가 지소미아 종료결정에 이르는 과정이 그리 매끄럽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우선 여당도 대통령의 결정만 바라보고 있었다. 당연히 대통령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렸다.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직전까지 여당은 지소미아 연기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여당 스스로 무엇이 바람직하고 옳은 것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지소미아 결정과정에서 그동안 여당의 나팔수라고 자임하던 유명인사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도 잘 새겨봐야 한다. 정파적인 공격에는 능했을지 모르지만 정치인 들 중에서 국가의 경영을 위해 정파적 사심에서 벗어난 사람은 여야 통털어 한두명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역사는 영웅을 만들지만 그 영웅을 영웅답게 만드는 것은 대중이다.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미국뒤에 숨어 가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외교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본은 마냥 미국뒤에 숨어 있기만 어렵게 되었다.

한번 결정하기가 어렵지 일단 한번 저지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세상이 달라진다. 정부수립이후 우리 외교부는 대외정책을 수립하는 부처라기 보다는 의전을 주로 하는 부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미국의 그늘안에 있으면서 스스로 생각할 필요도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다. 변화의 물꼬가 한번 터지면 연쇄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지소미아 종료결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어제는 우리나라 외교부가 그 정의에 맞는 역할을 처음으로 했던 날이 아닌가 한다. 국민들 모두 외교부를 칭찬해주어야 할 것이다.

일본이 화이트국가배제 결정을 내렸다. 여기까지는 모두 예상했던 일이다. 일본은 수출통제를 더욱 강하게 밀고갈지도 모른다. 전쟁은 지금부터다.

이번 전쟁은 단기간의 흥분과 반일 감정으로 치루어서 승리하기 어렵다. 국민들 모두 치밀하게 계산하고 행동해야 한다. 일본이 항복할때까지 일본여행은 자제해야 한다. 추석에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간다고 하는데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좋거나 싫거나 우리는 아베를 극복해야 한다.

일본상품불매운동이나 일본여행안가기 운동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여전히 우리는 불리한 처지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국민들이 힘과 마음을 합하는 수 밖에 없다.

조국문제로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이 아쉽다. 조국은 국내문제다. 일본과의 전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조국문제가 빨리 정리되길 바란다.

지소미아 종료결정에 대한 비판을 보면서

미국이 우리정부의 지소미아 종료결정에 불만이 많은 모양이다. 국무부 대변인이 나와서 지소미아 종료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발언을 했다. 우리 보수언론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한다. 심지어 국제정치를 공부했다는 원로 학자들도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한다.

이들이 원하는대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결정을 취소한다고 하자. 그럼 그것은 무슨 의미를 지닐까? 우리는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잘못된 대외정책을 한 것이다. 만일 정부가 그들이 바라는대로 지소미아 종료결정을 취소해버리면, 그 정부는 자신의 대외정책을 잘못결정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잘못을 하고도 아무런 일 없는 것 처럼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결정한 것을 되돌리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소리다.

정부의 결정에 반대를 하더라도 절제가 있어야 한다. 그냥 닥치고 되돌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유아적 태도다. 책임있는 학자나 언론이라면 지소미아 종료결정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하는가 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태도다

최근 일부 언론과 원로학자들의 발언을 보면서 이것이 이적행위와 무엇이 다른가를 생각했다. 외부와 전쟁을 하면 내부적으로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다 같이 함께 힘을 합치는 법이다. 서울경제신문의 권홍우 기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분을 했던 우리 역사를 일컬어 ‘천형’이라고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다.

성숙하고 자존심이 있는 국가의 국민들은 지금 우리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역사적인 예가 있다. 러시아에서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났다. 러시아 군대가 제일 먼저 무너졌다. 병사소비에트가 수립되었고 장교들과 지휘관들은 모두 추방되었다. 당연히 제1차 세계대전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었다. 전투를 전혀 할 수 없었다. 레닌은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맺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소련에 침공을 해서 군사적인 간섭을 했다. 일본도 시베리아에 진출했고, 영국 프랑스 등등 거의 모둔 국가들이 군대를 보내 볼세비키 공산정권을 붕괴시키려고 했다. 러시아 전역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병사들로는 전쟁을 할 수 없었다. 레닌은 군사전문가들을 소환했다. 과거 귀족이며 부르주아출신의 장교들을 소환한 것이다. 많은 러시아 장교들은 자신을 숙청했던 소비에트 러시아 군을 지휘해서 반혁명군과 싸웠다.

러시아 제국의 장교들이 백군과 적군의 지휘관이 되어 서로 싸웠던 것이다. 러시아 제국군대의 장교들 중에서 열강의 지원을 받는 백군보다 적군에 참가하는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적군에 참가한 군지휘관이 언제 어떻게 반역을 할지 모른다고 해서 만든 것이 정치장교다.

적군에 참가한 장교들은 소비에트 러시아의 사회주의에 전혀 동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군에 참가한 것은 순전히 민족주의적인 가치 때문이었다. 결국 2년이 넘는 치열한 전투를 겪고 러시아 혁명은 성공할 수 있었다.

당시 적군에 참가한 장교들은 만일 백군이 이기면 러시아 영토가 열강에 의해 이리저리 찟겨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들은 반혁명이 성공해서 러시아 영토를 상실하는 것보다 소비에트 러시아 편에서 러시아 영토를 지키는 것이 더 국가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물론 러시아 내전을 승리로 이끈 대부분의 제국군 출신 장교들은 이후 모두 사라져갔다. 소련이 이후 미국과 함께 세계를 양분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애국적 장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역사는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진다는 헤겔의 말이 옳은 것 같다.

우리가 지식인이나 언론으로부터 기대한 것은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이지 무조건적인 비난이 아니다. 이미 정해진 것을 뒤집으려는 것은 자해적이다.

설사 지소미아 파기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냥 아무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되돌릴 수 없다. 그 결정을 되돌리려면 어머어마한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 그냥 지소미아 파기결정을 유지해 나가는것보다 훨씬 비싼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결정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사고를 지녔다면 어떻게 일본과 교섭을 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찾을 것인가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지금 일부언론과 소위 원로 국제정치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무엇이 국익인지에 대한 분명한 개념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듯 하다.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뒤에는 당연히 무엇인가가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젓을 떼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젖을 떼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국제정치무대에서 젖을 떼는 과정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통해 우리는 겨우 젓을 떼고 비틀비틀거리면서 홀로 일어서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그것을 서투르다고 비난하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한다.

한일경제전쟁, 트럼프의 잇속, 우리의 태도

어떤 사고나 사건은 다양한 층위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 조금더 분석해 들어가보면 무엇이 그 사건의 원인인지를 분명하게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다. 제1차 세계대전은 그 분명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도 역사학자들의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교적 분명하다.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도 그렇다. 무엇때문에 일본이 경제전쟁을 도발했는지는 다양한 수준에서 평가가 가능하다. 다른 역사적 사건처럼 일본이 시작한 경제전쟁의 결과는 비교적 분명해진다. 특히 누가 제일 많이 이익을 보았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더 더욱 그러하다.

제일 많이 이익을 본 국가는 미국이다. 한국정부는 모두가 꺼려해 마지 않는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함정을 미국의 동맹국중에서 가장 먼저 파견했다. 프랑스, 독일은 미국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고, 일본은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나중에 어정쩡하게 미국의 지휘를 받지 않는 조건을 고민중이다.

한국은 미국에 내년도 방위비의 인상도 약속한 듯 하다. 한국정부는 부인하지만 트럼프는 트위트에다 자신의 업적이라고 자랑을 한 껏했다. 그것도 조롱과 함께.

일본은 미국의 옥수수를 수억달러어치 사주기로 했다. 중국이 미국의 곡물을 구매하지 않으니 일본이 사준것이다. 일본이 그런 결정을 하는 것 보면 수상의 권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하면 국회에서 난리가 날 것이다. 아마도 일본은 앞으로 옥수수를 많이 먹게 될 것 같다.

일본이 미국의 옥수수를 사주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냥 돈이 남아 돌아서 혹은 일본국민들이 옥수수를 많이 먹고 싶어서는 아닐 것이다. 결국 곤경에 처한 트럼프를 도와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런 행동에는 동기가 있기 마련이다. 일본이 갑작스럽게 수억달러어치의 옥수수를 산 것은 미국의 지원이 필요해서일 것이다. 물론 그 지원이라는 것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관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의 경제전쟁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자, 미국에게 그런 사태까지 오게되어서 미안하게 되었다고 옥수수를 사준 것이 아닐까?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자 당황했던 일본의 태도는 뭔가 이상했다. 아마도 일본은 미국에게 한국 정부가 절대로 지소미아를 파기 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을지도 모른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것 빼고 다른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다. 미국은 별로 한 것없이 한국과 일본 양쪽으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거두었다.

단기간으로 보면 트럼프의 이익처럼 보인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과 같은 미국의 태도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세력균형자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로부터 옥수수를 사주겠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G-7회의에서 한국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

김정은이 문재인을 믿을 수 없다고 했고,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보자고 했다.

통상 두고보자는 놈 무섭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이 두고보자고 하면 그것은 전혀 다르다. 한국에 무슨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한다. 일종의 경고나 협박정도로 이해해도 된다. 트럼프도 일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니 그에 해당하는 뭔가를 해주려고 할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은 그 이전의 미국과 많이 다르다.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다. 미국이 과거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가 단결해야 한다. 그런데 우려스럽다. 지금 일본과 경제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도 거기에 가세하는 형세인데, 우리는 내부적으로 서로 싸우고 있다. 이겨놓고 전쟁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내부 분열을 하고 있다. 내부분열을 하면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분열을 극복하고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싸워야 한다. 그것이 지도자의 역할이고 국민의 저력이다. 서로 서로 한발씩 물러서서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 지금은 정치적 갈등을 할 시기가 아니다.

훌륭한 정치가가 되려면 싸워야 할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때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외부와의 전쟁을 내부의 정치적 갈등에 이용하는 정치가는 매국노다. 지금 현재 정부나 자한당이나 결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본이 우리를 경멸하는 이유

일본상품 불매운동과 일본안가기 운동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되돌아 보았다. 이번 일본의 경제침략이전까지 일본여행은 하나의 트랜드였다. 조금만 여유있으면 일본을 찾아갔다. 일본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는 전혀 게의치 않았다. 나만 재미있고 즐거우면 되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았다. 일본을 갔다와서 서로 자랑을 했다. 

개인이나 집단이나 어떻게 평가받는가는 대부분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따른 경우가 많다. 우리가 일본맥주를 즐겨 마시고 일본 여행을 가서 흥청망청할때, 일본인들 눈에 한국인들이 어떻게 보였을까? 종살이 하던 놈의 자식이 돈을 조금 벌었다고 종살던 집의 고급레스토랑와서 흥청망청 돈쓰고 있는 격이나 무엇이 달랐을까?

 그때 종살이 하던 놈은 주인에게 등짝이 벗겨지도록 두들겨 맞기 일수였고 심지어는 맞아 죽기도 했다. 자신의 애비가 맞아 죽었는데도, 때려 죽인 놈의 가게에 와서 좋다고 웃으면서 스테이크 사먹는 놈을 무어라 평가할 것인가? 돈을 쓰니 고맙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아무 생각없는 놈이리고 경멸해야 할까? 우리가 한것과 전혀 다름없다. 일본인들이 우리를 보는 눈은 경멸에 다름 아니다. 일본인들의 혐한감정은 경멸심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인들의 눈에 한국인들은 자존심이 없는 족속으로 보였을 것이다. 굳이 비유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는 기업들이 한국을 혐오하는 방송을 운용하거나 일본의 극우단체에 한국에서 번돈으로 기부하는 것은,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어떻게 보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경멸을 당하면 대드는 것이 정상이다. 그것이 건강한 정신상태다. 경멸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꼬리를 흔들며 좋다고 따라다니는 것은 애완견들이나 할 짓이다. 아마 일본인들의 눈에는 한국인들이 애완견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주전장이란 영화에서 한국인들을 ‘귀엽다’라고 한 것을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일본인들이 혐한방송을 하는 것이 과연 그들만의 잘못일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보일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일까? 일본인들이 과거사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일본인들이 과거사 반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들 눈에 한국인들은 여전히 식민지 시대의 조센징과 다름없었는지도 모른다. 

해방이후 힘이 약해서 일본의 도움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내부에서는 철저하게 정신을 올바로 세우고 정리를 했어야 했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친일파 논쟁은 과거에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결과다. 역사는 흔적없이 지나가지 않는다. 정리하거나 청산하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다. 

안병직이 해방이후 70년이 지났는데 무슨 친일 친미를 따지느냐고 하는 기사를 보았다. 조선일보의 기사다. 조선일보가 그런 기사를 올린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대충 지나가는 것이 국가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 안병직은 자기 부모와 형제자매가 일제헌병이나 경찰에 맞아 죽었어도 그런 말을 했을까? 

진정한 발전과 진보는 과거의 어려움과 잘못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다. 그냥 두고 지나가면 다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발목을 잡힌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겪어야 하는 일을 겪어야 한다. 우리 사회나 국가가 진정한 발전과 진보를 달성하려면 과거의 질곡을 극복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아직 일제시대의 흔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수없이 잘못된 사회구조적 문제들이 일제이후 형성된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 어떻게 발전이 가능하단 말인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민족주의적 감정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우리 내부에서는 스스로 각성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정상적인 국가대 국가의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여전히 일본인들의 눈에는 한국인들이 식민지인에 불과할 것이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일본상품안사기 운동과 일본안가기운동은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의 힘을 보여 주어야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 혐한방송을 하는데 쓰거나 일본우익단체에 성금을 내는 짓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자주 갔던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거의 예외없이 모두 우익인사들이었다. 그런 인사들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지역에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일본주민들이 자신들의 극우 국회의원들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 

일본제품 안사기 운동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해야 한다. 그러나 무작정 일본안가기 운동을 안할 것이 아니라 일본우익소속이 아닌 국회의원을 뽑은 지역으로 여행을 해야 한다. 

명심하자 내가 현재 받는 대우는 내가 했던 행동의 결과라는 것을

지소미아 종료결정, 일본과 미국의 반응을 보면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후 미국과 일본이 반대와 항의가 거세다. 그들은 왜 때늦은 반대와 항의를 할까? 일본은 우리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겠다고 했을때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일본과 미국의 반응은 비슷한 듯 하지만 그 내용의 결이 다르다. 일본은 자존심 상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 같고 미국은 사태가 이렇게 온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다.

왜 그럴까 먼저 일본의 반응의 저변부터 알아보자. 일본이 보이는 반응은 아직 한국이 자신들의 식민지라고 하는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듯 하다. 일본은 한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어도 한국은 일본에게 그러면 안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건달들의 세계에서 마치 두목이 부하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부하가 두목에게 대들면 자존심 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냥 제재를 가하면 그대로 조용히 있다가 한번 봐 주십쇼해야 하는데 대어드니 기분이 나쁜 것이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지만 지금의 한국은 과거 식민지의 한국이 아니라는 것을 일본은 인정을 하기 싫은 것이다.

미국의 반응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와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한 당혹감으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미국은 한국이 왜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아시아 태평양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 그룹들은 특히 이번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격한 반응을 쏟아 내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전문가 그룹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듯 하다. 미국 주류의 유럽에 대한 이해는 그 깊이가 있다. 그래서 유럽 전문가그룹들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중동과 같은 지역은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강하다.

특히 동북아 지역은 미국의 주류들에게 매우 낮설다. 당연히 전문가 그룹들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미국의 동북아 지역에 대한 연구는 주로 중국이나 일본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다. 일본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문가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그들은 상당한 연구자금을 살포하여 일본에 우호적인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의 한국에 대한 연구는 자연스럽게 일본이 원하는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이 느끼는 당혹감은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에 의해 좌우되는 아시아 태평양 정책의 한계 때문인지도 모른다. 미국의 전문가 그룹들은 한국이 지소미아 를 파기할 것이라는 것을 거의 예측하지 못했다. 미국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하지말라고 요구하면 한국정부가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한국국민들이 일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국정부가 이런 한국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은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소위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이 최근 어떤 변화를 겪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일본중심의 시각으로 한국을 보고 있었다.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문가들이 격하게 반응하는 것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보다도 자신들의 예측이 틀린 것에 대한 당혹감에 다름아니다. 당연히 그들은 한국이 자신들의 예측과 다르게 행동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느끼기 보다 한국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에 경사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지소미아 파기결정을 환영한다.

어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내려졌다. 그동안 정부의 갈팡질팡하는 태도를 보고 이런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우선 격하게 환영한다. 이번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결정은 외교정책의 독립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대한민국은 냉전적 질서의 산물이었다. 미소간 이데올로기적 경쟁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신생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이란 특별한 것이 없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에 속해 있으면 되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선린외교가 최상의 외교정책이었다.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 국제정치는 소위 과거의 power politics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냉전적 대외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는 말그대로 냉전이후의 국제정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power politics의 본질에 가까이 접근했음을 의미한다. 그런의미에서 대외정책의 독립선언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제는 남이 생각하는 우리의 이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번 지소미아 파기 결정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대외적 위상은 크게 올라갈 것이다. 일본과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북한과 대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선 단기적으로 일본과 징용피해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본은 과거와 같이 문대통령을 향해 리더십이 없다는 둥하는 모욕을 하지 못할 것이다. 28일이면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한 결정을 보고 일본과 협상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당장 협상을 하기보다는 냉각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일본도 이런 상황에서 개별규제 품목을 늘이는 것과 같은 도발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만일 일본이 도발을 계속하면 이것은 더 이상 대화는 어려울 것이다.

한일간 관계를 파탄내지 않겠다면 어떤 식으로든 대화는 필요하다.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징용피해자 배상을 위한 전범기업 처분조치를 일시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양자 협의가 되든 3자 중재가 되든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를 하든 어떤 것이든 이루어져야 한다. 그저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것도 국제관계에서 타당하지 않다. 서로 현명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한국은 가장 가까운 나라다.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 돕고 살아가야 한다. 물론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진정한 과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관계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우리정부에 대한 미국이나 일본의 압력이 강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정부의 결정이 우리 국민들의 결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나친 압력은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역사 공부를 했으면 어떠한 동맹도 국민들의 반발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국민들도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하여 정치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잘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말로는 지소미아 파기 검토를 주장했지만 그것은 정말로 그렇게 요구했다기 보다는,만일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면 거기에 올라타기위한 기회주의적인 태도의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

어떤 정치인들은 시종일관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했다. 정치인은 결정과 결단을 하는 직업이다. 기회주의적인 정치인은 국가발전에 필요하지 않다. 차라리 반대했던 정치인보다 못하다.

이번 지소미아 결정에 이르게 한 일등공신은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한 것이리라.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위기로

최근 국내외 상황은 여러가지로 심각한 위기적 상황이다. 위기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창의성과 인내력 그리고 분별력과 절제력을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이다.

먼저 일본의 경제침략은 우리에게 그동안의 의존에서 탈피하라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당연히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의존에는 기술적 의존도 있지만 시장의 의존도 있다. 지금은 일본이 기술로 저런 행동을 서슴치 않지만, 내일은 중국이 시장으로 무슨일을 할지 모른다.

그런의미에서 내수의 확대와 잠재적인 시장의 확대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과 관계개선을 내수의 확대라고 할지 잠재적인 시장의 확대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경제라고 한 말도 아마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라는 말은 일본의 경제침략 국면에서는 옳지 않은 처방이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조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개발, 이를 위한 중소기업의 육성, 연구자금의 효율적 집행과 같은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론은 일본의 경제침략이라는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다. 세상에 이유가 없는 것은 없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평화경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요즘 들어서 그 이유를 알것도 같다. 일본에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그동안의 주장에서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한다.

일전에 조국 전청와대민정수석이 죽창가등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다. 아마도 당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현 집권층들을 국민들의 불매운동이나 일본방문안하기 운동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 같다.

현집권세력들은 국민들의 움직임을 총선에 이용하는데 관심이 있었겠지만 국민들은 정말로 나라를 걱정했던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진흙탕에서 싸울테니 정부는 흔들리지 말고 자신있게 앞에 나서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점전 이상해지고 있다. 국민들은 여전히 굳건히 진흙탕에 서 있건만 정부가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것 같다. 일본과 타협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의 타협이라는 것은 타협이 아니라 굴복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 안주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 만일 분명한 해결없이 정부가 대충 타협을 하면, 그동안 싸워왔던 국민들은 뭐가 되겠나? 전쟁터에서 병사들은 한참 싸우고 있는데 장수는 도망가는 꼴이 된다. 우리나라의 장수들이 적전도주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니 그것이 새로운 일은 아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 정부를 선출했으나 그 정부도 과거와 별반다르지 않은 행태를 보면서 자괴감이 든다. 말과 행동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일본과 대충 타협하겠다고 나설 것 같으면 왜 죽창가 부르고 난리를 쳤는지 모르겠다. 국민들이란 대충 이야기하면 넘어가는 어리석은 존재로 보였나? 요즘 길가에 돌던지면 맞는 사람들이 박사들이고 전직 교수이며 전직 임원들이다. 그중에 누구를 시켜도 장관할 수 있고 국회의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수 있지만 기회를 위기로 만들 수 있다. 국민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온몸을 던지고 있는데, 정부는 기회를 위기로 날려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

평화경제는 옳은 말이다. 그러나 아무때나 옳은 말은 아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맥락에 맞아야 하는 법이다. 일본가서 뺨맞고 북한가서 엉덩이 들이대는 식이 되면 안된다.

북한도 바보가 아니다. 난데없이 갑자기 평화경제라고 하면 뭐라고 받아 들이겠는가? 미사일 쏘면서 미국하고 우리정부에게 시위하고 있는 판에 갑자기 평화경제라니? 누구를 바보로 아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평화경제냐? 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사람들은 북한의 자극적인 발언에 대한 반발이 앞설 뿐 그 뒤의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분나쁘게 만들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다시없는 기회가 위기로 변해가는 것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답이다. 정치인들에게 맡겨 놓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생각과 의지를 국정에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고민해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 국회도 이미 그들만의 리그로 변해버렸다.

요즘은 IT도 발전했으니 전국민투표제같은 것도 고려해 볼만한 것 같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국민들이 투표해서 결정하면 될 것이다. 국회도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제도가 되어가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의 8.15 대일 유화발언 이후 일본의 반응

일본의 경제침략이 시작된 이래 여러가지 우리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그것을 하나씩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게 유화적인 제스츄어를 보냈다. 우리의 유화적인 제스츄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반응은 유화적이지 않았다.

일본 언론 보도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목할만한 것은 일본정부가 외교경로로 위안부 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8.15 이후 실시하려고 했던 한일차관협의가 무산된 것도 일본이 위안부 합의 준수를 요구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징용피해자 배상문제뿐만 아니라 위안부 합의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일본이 앞으로도 매우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화로 정리할 것 같았으면 위안부 합의 준수문제까지 들고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두번째, 고노 일본외상이 8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국제법을 시정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라는 충고를 했다. 외교적 갈등을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아베수상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렇게 되면 대화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아마 일본은 우리나라 외교부장관과 어떤 방식의 대화도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고노 외상의 이런 발언은 일본은 한국과 더 이상 외교적 대화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언론들은 한중일 외무장관회의가 무슨 돌파구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청와대에서 대변인이 매우 유감이라는 정도의 발언만 하고 말았다. 우리는 일본에게 이미 호구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본은 우리에게 절대 화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런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의 외교안보라인을 보는 일본의 외교관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국의 국가원수를 비난했는데 한중일 외무장관회담한다고 하니 덥썩 참가하는 한국은 비아냥 거림의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차라리 안하느니보다 못한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할 것이라고 한다. 늦어도 한참 늦다. 회담에 참가하려면 우리 외교부장관도 고노 외상과 같은 수준의 언급을 하고 가야 한다. 아베수상이 일본을 국력에 맞는 세계적인 국가로 이끌지 못하는 리더십이 문제라고 말이다. 국제사회는 깡패사회하고 비슷하다.

세번째, 가와노 가쓰토시 전통합막료장이 지소미아가 자동으로 갱신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일본이 통합막료장은 우리로 치면 합참의장이다. 그런 사람이 지소미아가 자동의 갱신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의미하는바가 크다. 이미 사전에 한국정부 내부의 사정을 충분하게 파악한 것 같다. 일본의 첩보망과 정보망은 세계적이다.

가와노 전 통합막료장의 발언은 정의용 안보실장이 지소미아를 연장해도 정보교류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밝힌 것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미 일본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자동연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같다.

이와함께 중국이 한일의 경제전쟁을 중재하겠다고 나섰다. 재미있는 일이다. 아마도 중국은 한일간의 갈등을 중재함으로써 미국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생각을 할지 모른다. 당연히 일본은 절대로 응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미국은 간섭을 하지 않음으로써 일본의 경제침략을 최대한 지 원하고 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소미아 파기도 미국이 이미 무력화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개입을 허용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라도 중국의 개입을 기대할지 모른다. 결과가 뻔한 것에 기대하는 것도 어리석다. 우리가 중국에 중재를 요구하는 순간 그야말로 엉망징창이 되는 수 있다.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이것 저것 안가릴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한다.

중국에 중재를 요구하기 보다 지소미아 파기하고 판을 다시 깔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중국도 한국을 위해서 중재하겠다는 것 아니다. 이틈을 타서 미국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훼손시켜보고자 하는 것이다. 거기에 넘어가면 아무것도 안된다.

추가로 일본 아베수상은 일본 취업박람회가 취소되면 한국학생들이 곤란해질 것이라고 발언을 했다고 한다. 아베수상의 이런 말은 우리 정부에 대한 조롱이나 마찬가지다. 이런말을 듣다니 자존심이 상한다. 한국정부를 우습게 본다는 이야기다. 우리정부의 어떤 행동이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를 우습게 보게 했을까?

냉전이 종식되고 세력정치의 시대가 되었다. 우리는 아직 세력정치의 국제역학관계에 적응을 하지 못한 듯하다. 우리에게는 브레진스키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안보정책도 결국은 사람이다. 지금의 안보라인은 너무 무능하다. 외교사를 공부했던 사람으로써 좌절감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