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실패했다.

아무리 좋게 보아 주려고 해도 문재인 정권은 실패했다. 2년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촛불혁명 당시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은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이다. 집권하자 마자 사법개혁과 선거법개정을 추진했으면 어렵지 않게 성사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자한당은 개혁입법에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 좋은 시기에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한다고 검찰을 이용했다. 적폐청산을 통해 20년 집권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고 했다. 검찰을 자기 입맛에 맞게 이용하려다 보니 사법개혁을 할 수 없었다. 당연히 그냥 그대로 가면 오랫동안 집권을 할 수 있는데 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

지금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누적되면서 죽었던 자한당이 조금씩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동안 더민당을 지지하던 세력들도 점차 떨어져 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외교,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모두 실패했다. 주변국과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는데 실패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중패권경쟁의 한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어야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외교를 자신의 정파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모두 비틀어지고 말았다. 이런 현상은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해소되기 어렵다. 반일 감정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다 일본과 척을 지고 말았다. 북한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다 남북간 협력의 기반까지 완전히 붕괴시키고 말았다.

국내정치도 실패했다. 집권세력이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어가려면 야당과의 협력이 필수다. 야당과의 협력은 협상을 전제로 한다. 협상이란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다. 만일 집권초기, ‘국민의당’에 장관자리를 몇개주고 연정을 했으면 지금 문재인 정권은 성공했을 것이다. 국민의 당이 지금은 민평당과 바미당으로 나뉘어졌지만, 만일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처럼 마치 외통수에 몰린 듯한 신세는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2년동안 국내정치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 아마 국민들이 영원히 자기들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 것 같다. 평생정치를 해온 사람들이 국민들은 그런 오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도외시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경제정책도 철저하게 실패했다. 당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재벌개혁이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재벌 개혁이 아니라 재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듯 하다.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했던 사람이 재벌의 앞잡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늘려달라고 삼성의 이재용에게 한걸음에 달려갔다. 우리나라 일자리는 80%가 중소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다. 일자리 만들려면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한다. 대통령은 일자리 늘리려면 삼성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달려갔어야 했다. 재벌을 개혁하라고 한 것은 재벌들이 중소기업을 억눌러서 제대로 중소기업이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부동산 정책도 처절하게 실패했다. 역대 정권중에서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올라도 너무 오른다. 어떻게 살란 말인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세금을 매겨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람이 사는 집으로 돈을 벌지 못한다는 생각이 각인되어야 한다.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거의 마비 상황인 듯 하다.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모두 권력형 비리와 국정농단에 연류되어 있는 것 같다. 조국, 백원우, 이광철, 송철호, 유재수, 그 뒤의 이호철까지 모두 부정과 부패 그리고 부정선거에 연류되어 있는 듯하다. 잘못한 사람들은 모두 잡아 넣어야 한다. 생계형 범죄는 보살펴주어야 한다. 그러나 권부의 중심에서 농단을 하는 사람들은 능지처참을 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선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는 그냥 괜찮던 사람들도 권력을 잡으면 이상하게 변한다. 이상하게 변하는 것을 잡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전염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경찰을 앞세워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 비열한 짓이다. 정치검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경찰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경찰을 정치화 시키면 군대가 가만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를 해야 한다. 그런데 경찰은 정치적 고려를 하면 안된다. 군대보다 더 강력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곳이 바로 경찰이다. 황운하 같이 아예 정치화된 인물들이 경찰이 되면 안되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경찰대학 실험은 실패했다.

경찰은 경찰대 출신들이 주도해서는 안된다. 군대가 민주화된 가장 큰 이유는 육사 삼사 학군 학사 출신등으로 분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경찰도 경찰대 출신들이 주도하면 당연히 5공시대의 육사처럼 된다. 그것은 당연하다. 경찰대를 없애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경찰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경찰이 정치화되지 않는다. 지금은 경찰이 쿠데타를 할 수 있을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다. 이정도 되면 국정운영을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물러가는 것도 방법이다. 예전에 아베 총리는 배아프다고 총리 그만둔 적도 있었다.

지금 이시점에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강고한 기득권의 세계에 서 있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바랐다. 그러나 그런 기대가 더 이상 무의미한 시점에 도달한 듯 하다.

미국이 이란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듯 하다.

이란은 제국주의시대에 러시아와 영국의 영향력이 서로 부딪치는 지역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 영국과 러시아는 서로 동맹을 체결한다. 이름하여 영러 협상이다. 영러 협상으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3국협상이 완성된다. 제1차 세계대전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3국협상과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왕국 그리고 이탈리아의 3국동맹의 쟁패였다. 이탈리아는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빠져 버렸다.

영국과 러시아가 협상을 체결할 때 합의한 부분이 페르시아에서 상호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페르시아의 북부지역은 러시아 남부지역은 영국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중간지역은 중립으로 남겨두는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도 페르시아는 소련과 영국을 대신한 미국의 영향력이 서로 충돌하는 지역이었다. 이란이 제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것은 호메이니의 종교혁명 때부터였다. 이란은 북한과 비슷한 길을 갔다. 미국에서 벗어났지만 소련의 지원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대신 철저하게 자력갱생의 길을 걸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다. 미사일을 만들었고 핵을 개발하려고 했다.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악의 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대량살상무기인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란입장은 미국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려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란은 제국주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면서 미국으로부터 악의 축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란은 무슨 나쁜짓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제국주의적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이란인들에게 미국은 19세기 영국제국주의를 대신한 또 다른 제국주의에 불과할 뿐이다.

미국이 이란을 대상으로 전쟁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세계지배에 호락호락하지 않은 곳이 바로 이란과 북한이다. 북한을 대상으로는 전쟁을 하기 어렵다. 중국을 무시하고 북한에 전쟁을 일으키기 어렵지만, 무엇보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전쟁을 거는 것은 자멸행위다.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략가의 첫째 원칙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끌려가지 말라는 것이다. 상황을 이끌고 가야지 상황에 이끌려 가서는 안된다. 베트남전에서 미국은 상황을 이끌고 가지 못하고 이끌려갔다.

미국이 손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상대가 이란이다. 이란은 아직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이 이란을 손보려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이란이 중동지역의 패권을 장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중동지역, 그리고 이슬람 세계는 구심점을 상실했다. 이슬람세계가 시아와 순니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란은 시아파의 종주국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이 이란을 손보려고 하는 이유는 중국과의 관계도 일정부분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은 이란석유 최대 수입국이다. 미국은 이란산 원유를 수입 예외조치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이란에 대한 조치라기 보다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란이 미국의 이런 조치에 대항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나온 것은, 이란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하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유를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한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유수출로를 확보해야 한다.

최근 이란내부에서 여러가지 소요사태가 발생했다. 최근 중동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요사태는 대부분 강대국들의 정보기관의 공작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얼마전에 이라크에서도 시위가 발생했다. 아마도 이는 러시아 정보기관의 공작일 확률이 높다. 최근 이란에서 발생한 시위는 미국의 정보기관이 배후에 있을 확률이 높다. 이란 정부는 이런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해 버렸다. 강경한 진압을 한 것은 물론 이라크 정부도 마찬가지다.

한때 중동지역에서 들불처럼 번졌던 오렌지 혁명도 가만 보면 정보기관의 공작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중동의 정부들이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위초기에 즉각 강경하게 진압해 버린 것이다. 강경진압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전에 이란에서 발생한 시위는 미국이 이란에서 결정적 행동을 하기위한 여건조성활동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이란에서의 시위를 결정적 행동을 위한 여건조성의 일환으로 수행했다면 이는 성공하지 못했다. 외부에서 공격하기 위해서는 내부를 흔들어야 하는데, 이란의 내부는 아직 견고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은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은 곧바로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관계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러시아와 중국도 미국의 군사행동을 아무말없이 그냥 두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미국이 만일 이란에서 군사행동을 한다면 이는 국제정치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 마치 이라크 전때처럼 미국이 이란군을 초기에 쉽게 패배시키기도 어려울 수도 있다. 만일 미국 항모가 타격을 받아 침몰하거나 손상을 입으면 미국의 군사적 능력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원래 전쟁은 이겨 놓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란과의 전쟁은 전쟁을 해서 이겨야 하는 상황이다. 전략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이란과 전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전쟁을 한지 벌써 15년이 지났다. 이제까지 미국은 약 10년정도를 터울로 전쟁을 했다. 미국은 전쟁을 해야 하는 국가다. 전쟁을 통해 그동안 쌓아 두었던 각종 무기와 탄약을 소모할 수 있다. 그래야 다시 군수산업도 돌아간다. 만일 이번에도 이란과 전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미국이 돌아가는 메카니즘 중 하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된다.

미국이 전쟁을 하지 않고 세계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닌지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이 전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창조적으로 찾아나가지 못하면 미국의 패권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검찰 수사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나 절대적으로 악한 것은 별로 없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한지 수개월이 지났다. 역설적으로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되자마자 그 자신의 존재의미에 부합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살아있는 권력을 지향하는 검찰 수사는 언제나 옳다고 생각한다.

검찰을 어떤 존재로 보아야 할 것인가? 지금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해오면 그 결과를 받아서 법원에서 판사와 유무죄 혹은 얼마나 벌을 주는가를 따지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다.

지금의 정부는 검찰이 아예 직접 수사도 할 수 없는 조직으로 만들어 가려는 것 같다.

모든 조직이 완벽하지는 않다. 우리나라에 있는 조직중에서 완벽한 조직이 어디 있는가 ? 청와대, 국회, 행정부, 언론, 경찰, 군대, 대학, 기업 그 어디에 완벽한 조직이 있는가?

검찰도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완벽하지 않고 또 완벽할 수도 없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검찰에게만 완벽함을 바라는 심사는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들어 느끼는 것이지만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에는 그 뒤에 다른 이유나 원인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정권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검찰이 직접 정권의 핵심부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일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의 핵심을 노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은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 주변인물, 정권실세들을 노려야 한다. 만일 그런 인물들을 노리지 못하면 검찰은 검찰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해도 옳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같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검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면 청와대와 정권실세를 수사하는 지금이 적기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수사가 끝나고 해야 옳다. 지금은 검찰이 헌법적 정신에 따라 자신의 역할과 사명에 가장 충실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는 것은 독재로 가는 길목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공화적 기반에서 완성이 된다. 검찰이 경찰에 대한 견제를 강력하게 하는 것은 경찰의 권한이 엄청나게 강력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일반국민의 삶에서 부터 권력자들까지 위협하고 협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은 서양의 민주국가 경찰과 그 발생학적 뿌리가 다르다. 우리 나라 경찰은 아직까지도 일본제국주의시대 식민통치를 위해 운용되었던 원리와 문화에 지배를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검찰이 일제의 잔재라고 비판한다. 똑 같이 경찰도 일제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초경찰서가 검찰에 있는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을 보고 기가 차지도 않았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청와대가 고인이 된 수사관에게 강압적인 전화를 했는지, 또는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물건이다.

그런데 경찰이 검찰에다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을 요청한 것은 검찰의 청와대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서초경찰서장은 언젠가 수사방해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경찰은 영장 신청이 검찰에 의해 독점되어 있다고 비난한다. 경찰이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싶어하는지 모르겠다. 아예 검찰을 없애고 경찰이 검찰의 역할까지 한꺼번에 하면 될 듯하다.

수사 방해로 단죄를 받아야 하는 것은 경찰뿐만 아니다. 조국과 유재수의 전화를 압수수색하지 못하도록 한 영장전담 판사들도 왜 수사를 방해했는지 해명해야 한다. 아무리 좋게 보아주려고 해도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 이상으로 생각해 줄 수 없다.

지금의 정권은 경찰과 검찰에게 서로 싸움을 시켜서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것 같다. 검찰이 비록 문제가 있다고 하나, 그들의 수사가 정권의 핵심부를 향할때는 언제나 옳다.

우리 나라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일가, 김대중 일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를 모두 수사했고 예외없이 사법조치했다. 세계 어느나라 검찰이 우리나라 검찰처럼 권력의 핵심을 노릴 수 있었나?

비록 전정권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는 비판이 있기는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대통령도 붙들려 갈 수 있는 거악을 저지르는 것을 그냥 두고 보아야 하는가?

빵을 하나 훔친 것은 용서할 수 있다. 그런 것은 봐주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과 대기업이 잘못한 것은 절대로 봐주면 안된다. 나라가 망한다. 조선이 망한 것은 친일파때문이 아니라 고종과 왕실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검찰이 곤혹스러운 것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죄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 그것이 청와대든 정권실세든 봐주면 안된다.

지금의 정권도 절대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면 안된다. 이해찬이 검찰의 수사에 불만을 표명하면서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제까지 살다가 여당 대표가 자신의 정권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소리는 처음 들어 본다.

자신있으면 특검을 하시기 바란다. 당연히 야당에게 특검 임명권을 주고 한번 특검해보기 바란다. 지금 윤석렬 검찰도 그 수사 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오지 못하면 또다시 특검 그리고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현재 검찰의 수사팀을 모두 날려버린다는 이야기도 있다. 만일 추미애가 그렇게 하면 광화문은 다시 촛불로 가득차게 될 것이다. 물론 추미애도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정권은 돌고 돈다. 언젠가는 바뀐다. 그러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여.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만을 위해 일해라. 그럴 자신없이 사리사욕을 챙기려면 아예 권력을 잡을 생각하지 말라. 모두 감방간다.

검찰개혁은 이번 사건 끝나고나서나 할 일이다.

정부의 원산 갈마 개발 제안, 좀 진중해지자

참 우스운 일이다. 금강산 관광도 미국 눈치를 보는 바람에 제대로 못했다. 그런데 원산 갈마를 공동개발하자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 금강산 관광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무관하게 개별관광으로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원산 갈마를 공동개발하자는 이야는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가능해서 하는 제안인가 아니면 그냥 한번 질러보는 것인가?

현정부는 남북관계와 한일관계를 끊임없이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다. 지금 겪고 있는 상당부분의 문제는 그렇게 해서 발생했다. 일본의 수출통제와 그 뒤를 지소미아 문제도 결국은 일본문제를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꼼수의 결과였다.

지금 남북관계의 경색도 마찬가지다. 만일 처음부터 우리정부가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하고 될 것은 된다고 하면서 차분하게 기초를 다져나갔으면 지금같은 상황에 처했을까? 지금 북한은 우리 정부를 우습게 아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하니까 지금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남북관계는 특히 국내정치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한건 벌여서 국민들 지지를 받으면 된다는 얄팍한 생각으로는 절대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어렵다.

좀 진중해졌으면 좋겠다.

빅터차의 ‘퍼펙트 스톰’과 조태용의 ‘주한미군 철수 현실화’에 대해

우연인지 비슷한 논조의 칼럼이 조선과 동아에 같은 시기에 실렸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는 ‘퍼펙트 스톰’이라는 제목으로 북미간 핵협상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조선일보에 실었다. 주간동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으로 지소미아 체결을 주도했던 조태용과의 인터뷰 ‘주한미군 철수, 현실화 될 수 있다’를 게재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두 사람의 칼럼과 인터뷰가 비슷한 성격의 신문과 주간지에 실린 것을 우연이라 보기는 어렵다. 아마도 이런 식의 움직임은 한국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종의 계획이 아니면 어렵다. 소위 미국은 상대국 국민들의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한다. 그것을 ‘strategic communication’이라고 한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전략적 소통’정도가 되겠다. 소통이란 서로 의견이 왔다갔다하는 것이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전략적 소통’이란 일방적인 전달이자 강요라는 측면에서 일반의 소통과는 차이가 있다.

두사람의 기사를 보면서 곧바로 미국이 소위 말하는 ‘strategic communication’에 돌입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빅터차는 한때 주한미대사로도 언급되었던 사람이다. 마지막 단계에서 트럼프가 거부했다. 해리스는 빅터차 대신 임명된 사람이다. 아마 해리스의 주한미대사 임명에는 일본 정부의 영향력도 적지 아니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빅터차는 이번에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북미핵협상에서 북한에게 유리하게 타결될 것이고 그 와중에 주한미군도 철수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칼럼을 썼다. 그의 칼럼 분위기를 지배하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빅터차가 예상하는 것처럼 연말 그리고 내년초까지 북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미국의 결심을 재촉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동력을 이미 상실했다. 북한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결국 빅터차는 한국민들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면서 알아서 주한미군주둔비를 내 놓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일종의 협박과 위협을 조금 우아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조태용은 보다 직접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미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그가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내에는 한미관계의 메카니즘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태용은 현정부가 한미관계의 메카니즘을 잘 모른다고 했는데, 과연 박근혜정부의 외교라인들은 한미관계의 메카니즘을 잘 알았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들이 한미관계의 메카니즘을 잘 알았다면 박근혜도 그렇게 속절없이 탄핵당하는 국면으로 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배치를 허용하고 지소미아를 체결한 것은 모두 당시에 미국의 힘을 어떻게든 빌려보려고 했던 것 아니었나? 과연 그렇게 되었던가?

조선과 동아가 이런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아마도 주한미군 주둔비를 미국이 요구하는 만큼 지불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일 것이다.

빅터차와 조태용은 주한미군 철수를 빌미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 것일 뿐이다.

지금 이상황에서 진정 한국을 위해서라면 어떤 내용의 칼럼이 조선과 동아에 게재되어야 할 것인가? 당연히 정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사가 게재되어야 한다. 그런데 조선과 동아는 미국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조선과 동아가 비난을 받는 이유이다.

지소미아를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미협상력은 약화되어 버리고 말았다. 미국은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양보를 강요할 것이다. 어느지점에서 미국의 강요하는 방식을 끊어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시달리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핵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는 상황까지 오게 될 것이다.

지소미아 연기결정은 그 출발점이었다. 지소미아 연기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문대통령 주변인물들이 종북주의자라는 해리스 주한미대사의 발언

미국 해리스 대사가 올 9월 문대통령이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문재인이 종북주의적 인물들에게 둘러 싸여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자리에는 민주당 의원들로 같이 있었단다.

문대통령이 종북좌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이야기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대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리스 대사가 생각하는 종북좌파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다. 종북좌파로 비난받던 임종석은 이미 노영민으로 교체된 상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겉과 속이 매우 다르다. 이제까지 역대 정부중에서 가장 친미적인 정책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미정권으로 지칭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의 푸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제까지 단 한번도 미국의 의도에 벗어나는 정책을 추진한 적이 없다. 미국으로부터 많은 무기를 사주었으며 하고자 하는 일은 모두 앞장서서 다 했다.

북한과는 우리가 보는 것과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집권초기에 북한은 문재인 정권과 뭔가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그런 기대를 접어 버렸다. 북한이 그런 기대를 접은 것은 그들이 호전적이거나 무도한 족속들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남북관계 발전보다는 문재인 정권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불쾌감을 느꼈을 뿐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남북협력도 아예 손을 접었다.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문재인 정부가 전혀 친북이 아니라는 것을 실증적인 증거이다.

문재인 정부는 또한 역대 정권중에서 가장 친재벌적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당시 전 국민이 요구했던 것은 공정한 경제체제였다. 그러나 공정이란 가치는 말로만 남고 말았다. 말이 힘이 되는 것은 그것이 정책과 행동으로 옮겨질 때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우리나라의 왜곡된 경제구조를 시정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란 것도 재벌개혁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재벌들의 왜곡된 경제구조를 고치기 어려우니 그냥 중간계층을 쥐어짜서 하층계층을 지원하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간계층에게 이미 더 이상 쥐어짜일 기름이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고 이제 중간계층도 하층계층으로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상위 10%의 부를 분배하지 않으면 우리사회는 희망이 없다. 상위 10%가 그럴지면 상위 1%와 상위 0.5%는 더할 나위가 없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재벌은 박정희 시대 국민들의 희생으로 형성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지금의 부를 쌓지 않았다.

그런 것을 모를리 없는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대통령 주변의 인물 종북좌파로 둘러싸여 있다고 발언한 것은 아마도 지소미아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리라 짐작된다.

해리스 주한미대사의 발언은 사전에 철저하게 계산된 발언이었으리라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해리스 주한미대사의 발언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해리스의 발언은 그냥 개인적인 소회가 아니다. 그것은 미국이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어떤 방식의 정책을 취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나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가장 미국에 우호적인 정책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문재인 정부의 주변인물이 종북좌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적어도 안보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다 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어떤 주체적인 결정이나 선택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당면과제인 지소미아 연장을 위한 압력이었을 것이다.

미국이 문재인 정권이 종북좌파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정부를 상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 향후 문재인 정부가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강력한 미국의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특히 청와대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로 정권의 기반이 취약해질대로 취약해진 문재인 정권은 어떤 식으로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할 것이다.

그런 경우는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정권은 무너저가는 국내의 지지기반을 만회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 들였다. 사드배치와 지소미아 결정이 바로 이럴때 이루어졌다.

지금처럼 문재인 정권의 기반이 취약할때 미국은 한국정부를 강력하게 몰아 부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소미아 연장은 얻어 내었으니 앞으로 남은 것은 주한미군 방위비 6조원 지불과 남한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 들일 확률이 매우 높다.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처럼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할 것이 때문이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잘못잡다가는 그 지푸라기가 자기를 옭매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정부는 그들이 진보건 보수건 중요하지 않다. 미국의 안보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한국정부가 얼마나 유용한가 혹은 쉬운 상대인가 아닌가가 중요할 뿐이다. 한국정부가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 진보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는 아무런 고려요소도 안된다는 말이다. 역대 보수정권중에서 보수적 가치를 제대로 지니고 있었던 적이 얼마나 있나.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유일하게 엇비슷한 협상력을 지닐 수 있었던 때는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고 나서였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 당시 미국의 그 누구도 문재인 정부를 함부로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연기를 선언한 지금 미국에게 문재인 정권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저 다시 푸들과 같은 존재로 돌아왔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중당의 김종훈 의원은 해리스 주한미대사를 페르소나 난 그라타로 지정해서 출국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소 뜬금없는 것 같지만 김종훈 의원의 발언은 지금 현재 우리정부와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지소미아 종료유예라고 쓰고 무조건 항복이라 읽는다.

세상일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단순한 일을 복잡하게 보이게 만들 뿐이다. 지소미아 종료유예라는 복잡한 말을 사용했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정부는 지소미아를 연장했다. 그리고 일본에 굴복한 것이다. 아베는 한국정부가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국이 항복한 것을 애둘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지소미아 연장을 하는 조건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국장급 협의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소미아와 수출통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앞으로 협상과 관련한 모든 주도권은 일본이 확보했다. 우리는 일본의 요구나 주장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일본이 국장급회의를 유지하는한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우리정부가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 것 같다. 이미 몇번 이야기한 것 처럼 일본은 한국과 지소미아을 지속할 생각이 그리 많지 않다. 한미일이 하나가 되어 중국을 봉쇄하는 구도로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일본 국민들 70%가 지소미아를 반대하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간의 패권경쟁에 일본이 대타로 나서고 싶지 않은 것이다.

우리정부는 일본과 수출통제 협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일본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것 처럼 호락호락하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우리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더욱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문재인 정부는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 되고 말았다. 한일간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징용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후 일본이 요구한 양자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부터였다. 만일 그 당시에 일본이 요구하는대로 양자협의를 하든 3자협의를 하든 했으면 일본으로 부터 수출통제와 같은 굴욕을 당하지 않았어도 되었다.

싸우기로 했으면 싸워야 한다. 조국이 죽창가를 부르더니 기껏 하는 짓이 국민들의 자존심을 땅바닥에 떨어 뜨리는 무조건 항복이라니 기도 차지 않는다.

국가를 통치할 자격이 없는 정부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굴복은 박정희의 한일협상보다 더 굴욕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친일문제와 관련하여 이런 저런 말을 할 자격도 없다. 현재까지의 정부중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친일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모병제? 뭔지 알고나 말하나?

유승준, 아니 스티브 유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지나친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모양이다. 최종 판결을 대법원에 가서 내려진다고 한다. 그것이 법원까지 가야 할 일인지 잘 모르겠다.

우리나라에서 병역이라는 매우 버거운 짐이다. 징병이라는 이유로 약 2년 정도 소중한 젊은시절을 희생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본다. 우리나라에서 병역은 시간과 돈을 모두 다 국가에 바쳐야 하는 일이다.

며칠전 민주연구원의 양정철이 모병제를 들고 나왔다. 총선에서 젊은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슬그머니 없어졌다. 이런 현상을 보고 여당의 문화가 걱정이 된다. 여당은 책임을 지는 쪽이다. 야당은 책임을 묻는 쪽이다. 여당의 책임자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여당은 다음 선거에서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양정철의 책임이 상당할 것이다.

그는 왜 모병제를 주장했을까? 모병제를 주장하기 전에 국민개병제의 차이와 의미를 알아야 한다. 국민개병제는 19세기 후반 프랑스 혁명의 상징이다. 부르봉 왕가를 타도한 프랑스에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군이 처들어 왔다. 이들을 막아낼 프랑스 군은 모두 없어졌다. 당시 프랑스 군은 왕의 군대이지 국가의 군대가 아니었다. 프랑스 인민들은 스스로 군대를 만들어 혁명을 진압하러 처들어온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군에게 맞섰다. 당시 프로인센과 오스트리아군은 아주 잘 훈련된 용병이었다. 유럽은 당시 용병의 시대였다.

연전연패하던 프랑스 인민의 군대가 파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발미라는 조그마한 지역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이끌었다. 이 승리가 혁명 프랑스를 지켰다. 이후 프랑스는 인민의 군대를 만들었고 국민개병제가 등장했다. 국민국가에서 국방은 시민적 권리가 된 것이다. 이후 유럽은 모두 국민개병제를 도입했고 징병제를 유지했다.

미국도 징병제를 유지했다. 제2차대전과 베트남전도 징병제로 치루었다. 미국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꾼 것은 월남전의 경험때문이었다. 월남전은 미군의 패배로 끝났다. 그 이유는 군대가 국가 정치의 도구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징병되어온 병사들은 의미없는 전쟁에서 전투할 의욕을 잃어 버렸다.

베트남 전이후 징병제 대신 모병제로 전환한 것은 미국시민의 요구가 아니라 미군의 요구 때문이었다. 미국은 세계제국이다. 세계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업다. 과거 영국이나 네델란드는 자신들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동인도회사나 서인도 회사에서 군대를 운영했다.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회사의 군대를 보유한 것이다.

프랑스 혁명이후 국민국가의 군대는 모두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리한다. 미국은 세계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의미없는 전쟁이 될 수 있는 곳에 보통의 미국민들을 끌어 넣을 수는 없는 법이다. 그래서 미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라도 전투를 할 수 있는 군대가 필요했다. 미국은 세계정치의 도구로 군대를 활용하기 위해서 징병제를 버리고 모병제를 도입한 것이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아주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노르웨이나 스웨덴같이 잘사는 나라에서도 굳이 모병제를 하지 않고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국가의 기본이 국방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모병제를 도입한 것은 이제 전쟁의 위협이 없어져서 과거와 같은 규모의 군대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결코 사람들이 징병제를 싫어해서가 아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병역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다르다. 우리의 존경하는 정치지도자들 중에서 군대에 갔다온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안보를 주장하면서 보수를 자임하는 정치인들에서 군대에서 정상적으로 복무한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 그것은 한국의 보수정당이 기회주의자들의 피신처이기 때문이다.

모병제는 군대가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다. 차라리 징병제로 군대에 가는 젊은이들에게 봉급을 제대로 지불하는 것이 훨씬 좋은 제도다.

군대에 가서 2년가까이 시간을 국가에 바치는데 거기다가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시간과 돈 모두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다. 병장이 약 4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한다. 누가 한달에 40만원받고 근무하겠는가?2년간 마치고 나오더라도 퇴직금도 없다. 당연히 최소한 150만원에서 200만원은 주어야 한다. 2년간 병역을 마치고 오면 그 돈으로 대학은 마칠 수 있어야 하고 대학을 가지 않은 사람은 그 돈으로 사회출발을 하도록 국가가 도와주어야 한다. ‘

우리에게 징병제는 마치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의 병역과 비슷한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 같다. 지금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징병제는 국민국가의 징병제이지 조선시대의 노예병이 아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디는 인고의 능력을 키우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2년간 의무를 다하면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상은 당연히 지불해야 한다. 하루 8시간씩 근무한다고 치고 최소한 최저임금은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인기를 끌기위해서 도입하고 있는 청년수당이니 뭐니 하는 것 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이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미국처럼 정예군대를 만들어서 아무데나 가서 전쟁을 벌일 것도 아니니 모병제가 그리 필요하지도 않다.

스티브 유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사회의 통합을 방해하는 가장 최악의 인물이나 마찬가지다. 그의 행동은 보수정당의 정치지도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청와대 이상하다 했더니, 이름이 문제였다.

‘사찰의 상징세계’라는 책이 있다. 자현스님이 쓴 책이다. 2012년에 초판이 발간되어 2019년 5쇄를 찍었으니 매우 인기있는 장기 베스트셀러라고 해야하겠다. 불교에 대한 소개가 쉽게 되어있다. 사진찍은 솜씨가 수준급이다. 하나하나 그냥 대충 만든책이 아니다. 조계사에서 열린 강연회에 갔다가 구입을 했다. 시간나면 조금씩 보고 있다. 절 구경을 많이 다니지만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책을 보면서 내가 절구경 다닐때 생각했던 것들이 책의 내용과 비슷하게 맞아 들어갈 때는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다가 또 터무니 없는 해석을 했을 때는 혼자 얼굴을 붉히기도 한다.

책을 읽어 나가다가 자현스님이 청와대에 대해서 쓴 글이 나왔다. 요약을 하자면 청와대의 청와라는 말은 독립국인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래 황제의 집은 황색 지붕을 했다고 한다. 자금성의 지붕이 황색인 이유다.

이말을 유추해보면 청와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를 독립의 자격이 없는 국가라고 낮추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이전의 이름은 경무대였다. 조선 총독의 관저를 독립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와서 살았다고 한다. 조선 총독의 관저 지붕 색깔이 푸른 색이 었나 보다. 아마도 총독의 관저를 푸른 기와로 쓴 것은 일본의 천왕궁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호사가들은 한국이 일본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도 한국 청와대가 천황의 제후국에 불과한 형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게다가 청와대의 ‘대’라는 말도 문제가 있단다. 대라는 말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란다. “의상대나 낙산대 또는 태종대 등에서 처럼 높은 지대에서 멀리를 조망할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정자형의 건축물”이 대라고 한다.

자현스님은 청와대라는 작명이 우리가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제대로 편안한 여생을 마치지 못한 것도 이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청와라는 이름에는 제후국이라는 좁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게다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는 이름까지 더해져 있으니, 거기에 사는 사람이 편안할 리가 있겠나?

청와대 터가 풍수지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많았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름이 이렇게 문제 있는지는 미처 몰랐다. 내 자신 우리의 전퉁문화에 대해 무지했다는 자책을 한다.

아주 오래전에 청와대 본관에 가본적이 있었다. 높지 않은 언덕위에 이층으로 된 건물이었다. 별로 크지도 않았는데 1층은 집무실로 2층은 주거지로 쓰인다고 했다. 그 때도 오래된 건물이 고색창연했다.

몰랐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없었는데, 자현스님 글을 보고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적폐청산의 제1번은 청와대 이름부터 바꾸는 것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청와대 이름 바꾸겠다는 후보에게 무조건 찍겠다.

미국 대외정책의 전도, 국방과 외교

국가간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외교이다. 특히 19세기 이래 유럽에서는 외상이 가장 중요한 각료였다. 19세기 유럽사는 외상들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다. 국방은 외교를 뒷받침했다. 그런 현상을 보고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정책의 연장이다”라고 갈파했다.

클라우제비츠는 나폴레옹 이후 유럽의 정치사를 보면서 각국이 전쟁을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고 그 현상을 분명하게 글로 옮겨놓았던 것이다. 그렇게 보면 클라우제비츠는 매우 훌륭한 관찰자였던 것 같다.

클라우제비츠 등장 이전에 사람들은 전쟁이 대외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외교적 교섭이 중지되고 더 이상 대화로 해결되지않으면 그땐 전쟁을 한다는 것이 유럽사람들의 생각이었다. 마치 유럽에 존재하던 결투와 같은 것이 전쟁이었다. 전쟁이 정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두번의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에서는 다시 클라우제비츠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전쟁이 너무나 큰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전쟁을 정책의 연속으로 정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주로 영미권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다.

베트남전 이후 미국은 전쟁이란 정책의 수단이라는 개념을 다시 도입했다. 그래서 전쟁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최근들어 미국의 대외정책을 보면 군사와 정책의 관계가 전도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즉 국무부가 미국의 대외정책을 주도하고 국방부가 국무부가 결정한 대외정책을 수행하고 지원하는 전통적 개념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냉전당시 소련에 봉쇄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던 사람은 조지 케넌이었다. 그는 국무부 외교관이었다. 오랜기간동안 외교업무를 하면서 소련 봉쇄정책의 기초를 제시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최근들어 미국의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이 국방부 쪽으로 많이 옮겨간 것 같다.

특히 미중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은 국방부가 주도한다고 보아야 할 듯하다. 얼마전 발간된 인도태평양 전략서는 국방부에서 발간했다. 그에 따라 태평양사령부가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미국무부가 퇴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트럼프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트럼프 등장이후 국무부의 브레인들이 많이 나가버렸다고 한다. 결국 국무부에서 인재들이 빠져나가버리고 나니 미중패권경쟁을 위한 전략을 국방부가 주도해서 수립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한다.

이번에 방한해 지소미아 연장을 강요하고 있는 스틸웰 차관보도 태평양사령부에 근무한 적 있는 공군준장 출신이다.

국방이 외교부서보다 앞서가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해결 과정이 매우 과격해 진다. 그러면서 충돌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대화로 할 수 있는 것도 군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높아진다.

지소미아와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 듯한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와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미국은 이미 중국을 대상으로 다영역 작전(MDO Multi Domain Operation)개념을 수립하고 있다. 지소미아와 핵미사일 배치는 그런 작전개념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유감인 것은 핵무기 등장이후 강대국간 전쟁은 불가능한 상황이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것은 군사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으로는 매우 제한된다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계속 군사적 방법을 앞세우면 그 무대가 되는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매우 난처해 진다. 압력이 강화되면 될 수록 미국의 지배권과 영향력은 비례해서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적어도 미국의 영향력은 군사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한국민에게 미국은 이상적 민주주의의 담지자로서 자유와 인권의 수호자라는 이미지가 가득하다. 바로 그런 인식때문에 미국은 한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지소미아 같이 일본에 경사된 접근을 한다거나 방위비 인상과 같은 조치로 인해 미국에 대한 한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게 되면, 미국의 대한 영향력도 급속하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과격한 대응과 조치는 주변관계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접근했던 과거 국무부의 접근방식과 너무 차이가 난다.

만일 이런 변화를 미국무부가 주도하고 있다면 미국은 패권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