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후의 한국정치 어찌될까?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트럼프가 저항하고 있지만 결과는 정해졌다. 이제 곧바로 정권인수위가 편성될 것이다. 앞으로 바이든은 어떤 정책을 추구할 것인가? 미국의 정책은 곧바로 전세계 국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 한국은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나라다.

바이든의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오바마의 대중국 봉쇄 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바마 당시 미국은 베트남과 미얀마를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미얀마는 소수민족인 로힝야 족 문제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했지만 오바마가 아시아 외교에서 가장 공을 들인 국가였다.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를 내세우며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를 고민하면서 보면서, 어차피 핵을 가질 북한이라면 중국을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게 만들면서 북중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었다. 북한에게 중국을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미국의 전략 아닐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로 북한의 핵을 전략적 인내라고 하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바이든의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고 차단하는 정책을 구사하면 가장 타격을 크게 받는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은 교역의 1/4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화교 자본과의 거래를 포함하면 적어도 40%정도는 중국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 봉쇄 정채을 본격화하면 한국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바이든은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북한문제를 대충 얼버무리려 했다면 바이든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북한을 회유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아킬레스 건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북핵관련 대화는 전향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핵과 미사일을 현상황에서 동결하는 조건으로 상당한 수준의 경제제재를 풀어줄 것이다.

한국은 북미회담이 진행될 때 줄어드는 중국과의 교역을 벌충하기 위해 남북간 경제교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미국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중국에서 줄어드는 만큼 미국시장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줄 것을 용이해야 한다.

바이든이 이렇게 정책을 바꾸어 나가면 현재 존재하는 한국의 정치세력은 그 누구도 바이든의 미국과 파트너가 되기 어렵다. 바이든의 미국은 트럼프의 문재인 정부를 파트너로 삼지 않을 것이다. 새술을 새부대에 담는다고 했다. 미국이 트럼프와 비슷한 파시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새로운 대북정책 파트너로 삼지 않을 것임은 지극히 당연하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바이든이 트럼프의 꼬붕이던 문재인 정권과 그대로 같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서구인들의 역사를 다시 읽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국민의 힘>이 대안세력이 되기도 어렵다.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라면 불에 덴 아이처럼 울고 난리를 쳤던 국민의 힘이 북미회담을 지지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부정이다. 물론 이익만 된다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종자들이기는 하지만 미국도 <국민의 힘>을 세계전략의 파트너로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힘>이 줄어든 중국과의 교역만큼 남북관계 교류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미국에게 요청할 수 있을까? <국민의 힘>이 <더불어 민주당>의 대안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권력은 미국의 정치권력의 변화와 조응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러지 않을 경우 한국은 여러가지고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가 정계개편 운운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움직임을 읽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이미 안철수의 용도는 다했다. 그는 국가이성의 담지자기 되기 어렵다. 혹시 미국이 안철수에게 미리 힌트를 주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국정치는 역동적이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물꼬가 바뀌어나갈지 알기 어렵다. 전혀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한국의 정치세력은 바이든 이후의 미국이 추구하는 정치세력의 세계전략을 이해하면서 그 와중에 한국의 이익을 확보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점에서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정체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조국에게 반대했던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인물들이 등장할 것을 기대한다. 역사는 조금이라고 전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상징적인 사건의 발단은 서울시장선거가 될 것이라고 본다.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자.

비극,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되다.

앞으로 대외환경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미중간 패권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핵을 보유한 북한은 동북아 안보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의 입장은 복잡해지는 안보상황만큼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론의 결집이 중요하다. 내부가 통합되지 않고는 제대로된 대외정책을 구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제대로된 대외정책을 위해서는 내부가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대한민국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 위기간 다름 아닌 위치와 자격의 전도현상이다.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인 양 행세하는 것이다.

이중의 착각이 한국 정치계를 둘러싸고 있다. 이미 청산된 과거여야 할 <국민의 힘>이 마치 <더불어 민주당>의 대안인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첫번째다. 두번째는 이미 개혁의 대상이 되어 버린 <더불어 민주당>이 아직도 자신들이 개혁의 주체세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썩어 버린 음식재료로는 아무리 백종원라 해도 제대로된 요리를 할 수 없다. 조미료와 향신료를 많이 쓴다고 해서 썩은 고기 냄세를 감출 수 없으며, 그런 것을 먹으면 바로 탈이 나게 되어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만들지 못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다. 김명수도 자신이 압력을 행사한다면 나중에라도 감방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김경수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문재인은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것은 문재인이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라는 의미다. 국정권 댓글 공작과 김경수의 드루킹 댓글공작은 전혀 다를 바 없다. 국정원 댓글 공작은 엄하게 처벌했다. 현 검찰총장 윤석열이 국정원 댓글 공작을 수사하다가 좌천당했고 결국 직접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했다. 그 결과 오늘의 문재인 정권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런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과 대선캠프가 똑 같이 댓글 공작을 저질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영부인까지 드루킹 사건과 연계되어 있다는 정황증거도 있다. 문재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일이다.

잘못한 것은 누구든 처벌해야 한다. 범죄중에서 가장 크고 무겁게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선거사범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대선에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군사쿠데타나 별반 차이가 없다. 나라를 훔치는 일이다.

박근혜가 처벌 받은 것 처럼 문재인도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원칙이 바로 서지 않으면 국가와 사회가 퇴보한다.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진영의 이해관계는 법과 도덕의 기반위에 존재한다. 진영의 이해관계위에 법과 도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적폐를 청산한다고 주장했지만 스스로가 적폐였다. 자격지심 때문에 적폐청산을 더욱 강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지 3년 반이 훌쩍 넘어 섰다. 처음에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지지를 했지만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인양 분칠을 했던 것이다.

잘못한 짓은 진영의 구분없이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많이 거치면 거칠수록 국가와 사회는 깨끗해진다. 그런 점에서 추미애가 검사들의 추악한 이면을 파헤치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본다. 윤석열을 압박하고 검찰을 내리 누르기 위한 정치적인 행보임에 분명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검찰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들 스스로 깨긋하고 흠집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게 될 것이다.

인간 자체는 완벽하지 않다. 어떤 직군에 속해 있으면 적어도 내가 알면서 잘못을 저지르지는 말아야 하는 법이다.

한국은 지금 진통을 겪고 있다. 그 진통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인양 하기 때문이다. 조국, 윤미향, 김경수, 문재인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일 뿐이다.

윤석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도 잘못이 있으면 언제든지 처벌을 받아야 한다. 만일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박근혜는 안되고 문재인은 되는 법은 없다. 문재인은 안되고 윤석열은 되는 법은 없다.

목소리가 크다고 개혁의 대상을 개혁의 주체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행히 처벌을 비켜갔다고 해도 역사의 재판은 그 어떤 피고인도 그냥 두고 지나가지 않는다.

잘못된 것은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 과정을 여러번은 거쳐야 한국사회는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자리에 <국민의 힘>이 설 곳은 없으며 있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힘>은 개혁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 <국민의 힘>이 새로 거듭나지 못하면 그들은 영원한 척결의 대상일 뿐이다.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되는 것은 비극이다. 한국은 그런 비극을 지나고 있다.

도둑맞은 촛불혁명, 그러나 포기는 말자.

문재인 정권은 사이비 촛불혁명 정부다. 촛불혁명 세력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혁명으로 등장한 정부가 혁명세력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는 경우는 촛불혁명만 그런 것이 아니다.

1830년 7월 혁명, 1848년 2월 혁명도 그랬다. 1830년과 1848년 혁명의 전투원들은 노동자들이었다. 혁명이후 들어선 정부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표했다. 혁명의 최전선에서 싸운 사람들은 노동자들이었지만 그들은 혁명이후에는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노동자들은 조직되지 않았고 구심점이 없었다.

촛불혁명도 1830년과 1848년의 혁명과 비슷하다. 촛불혁명의 전투원은 상식적인 일반시민들이었다. 그러나 혁명의 과실은 문재인 정권에게 돌아갔다. 문재인 정권은 참칭 촛불혁명세력일뿐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는 혁명의 주도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사이비들이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을 도둑 맞은 것이다.

현재의 문재인 정권은 굳이 비교하자면 1848년 혁명이후 등장한 루이 나폴레옹 같다는 생각이 든다. 혁명을 통해 등장했지만 혁명을 배신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과 너무나 비슷하다.

촛불혁명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촛불혁명이 완성되려면 촛불혁명의 대의가 구현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그때 광화문 거리에서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는가? 그때 마음에 새긴것이 지금의 문재인 정권에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현재의 문재인 정권은 당시 대중들의 바람을 정확하게 역행하고 있다. 너무나 닮은 꼴로 이명박근혜를 닮았다. 권력형 부정부패는 이명박 정권보다 더 했으면 더했고 국정농단은 박근혜 정권도 혀를 찰 정도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건재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26%중에서 당헌당규를 바꾸는데 찬성한 86%의 소위 대깨문이라고 불리는 문재인 홍위병들 덕분이다.

혁명은 주도세력이 권력을 잡지 못하면 실패한다. 역사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촛불혁명을 완성시키려면 촛불혁명 주도세력이 권력을 잡아아 한다. 촛불혁명 주도세력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시민이다. 그런 시민들의 갈망을 담아 내는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촛불혁명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상식적인 세상은 결코 그냥 오지 않는다.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다. 다행히 우리사회에는 그런 세상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 촛불혁명세력은 촛불혁명의 대의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다.

촛불혁명을 이용해 이익을 보려고 한 사람들은 촛불혁명의 배신자이다. 문재인 정권과 그 주변의 인물들은 모두 촛불혁명의 배신자들인 것이다.

배신자들을 철저하게 단죄해야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촛불혁명은 철저하게 실패했다. 그러나 실패한 상태로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도둑맞았다고 좌절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포기가 실패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사건지휘 배제는 위헌 아닌가?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검찰청법 제8조에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다.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사건의 결과만 보고받으라고 했다.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하위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만일 아무런 규정없이 법무부장관이 하고 싶을 때 아무때나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고 하면 검찰총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모든 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면 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일정한 조건과 한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의 조건과 한계에 관한 하위법령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사건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가는 의문이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리고 검찰총장의 사무는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의 구체적인 사건지휘라는 것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것이 타당한가?

검찰총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과 검사동일체 원칙의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검찰의 사무의 최고직위는 검찰총장인 것 같다.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검찰권행사의 최고직위는 검찰총장이고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에서 아예 배제하라고 하는 지휘는 두 법규사이의 충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검찰총장을 징계나 특별한 사유없이 본연의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것은 권한의 남용에 해당되며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적절한 인용인지 모르겠으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법률가 답지 않다. 정말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윤석열은 법무부장관이 징계나 처벌없이 검찰총장 본연의 업무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판단을 구했어야 했다. 물론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가처분을 법원에 구해야 했다고 본다.

무엇보다 법학개론 한학기를 낙제하면서 들었던 지식으로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가 법률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다. 법률적인 체계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야 말로 친위구데타적인 발상이다. 당연히 추미애는 이런 조치에 앞서 문재인의 승락을 얻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이번 조치는 문재인의 직접 지시인지도 모르겠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라임수사의 진척을 막아 보려는 꼼수다. 쿠데타적 발상이다. 군대만 쿠데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조치는 헌법적 질서와 법률 정신을 짓밟았다는 측면에서 전형적인 친위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기본에 관한 문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똑똑하기로 이름난 수재들이 모인 법률가들은 왜 아무말 없이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똑똑하기는 하나 자존심과 자존감이 떨어지는가 보다.

<추가>동아일보 기사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주임검사가 19일 서울남부지검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 수사팀이 아닌 다른 부서로 발령났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의 수사팀과 공판팀을 재편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가 라임펀드 사기사건 수사팀과 공판팀을 재편하라고 한 것은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한 것 아닌가?

구체적인 사건지휘는 검찰총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닌가?

명백한 권한남용 아닌가?

국민을 바보로 보지 마라

90년대 문민화 이후 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정권말기에 부패가 드러나는것이다. 그것은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해먹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대통령과 그 주변인물만 단죄를 했다. 그런 단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권력형 부정부패가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권력을 잡은 후 해먹은 수 많은 자들은 그대로 살아 남았기 때문이 아닌가 추론하게 된다.

왜 그런 것일까?

권력말기에 가면 권부주변에서 부정부패가 핵심쟁점이 되면서 대통령과 그 일가가 처벌을 받게 된다. 전직 대통령은 모든 부정부패를 책임지고 처벌을 받는다. 정권에 빌붙어서 해처먹던 수많은 자들은 그대로 건재한다. 그리고 다음에 정권을 잡아서 또 해처먹을 궁리를 한다.

그런 패턴이 문재인 정권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했건만 오히려 과거에 비해 부정부패가 더 심한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의 진짜 문제는 부정부패가 심한 것 보다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악랄하고 치졸하다는 것이다.

추미애가 법무장관에 취임에서 제일 먼저 없애 버린것이 남부지검의 증권범죄수사단이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보면서 왜 그런지 짐작하게 되었다. 문재인 권력에 참여한 광범위한 사람들이 모두 관여되어 있기 때문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증좌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조국과 추미애 그리고 이낙연과 이재명에 이르기까지 모두 라임과 옵티머스에 관여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물론 문재인과 그 일가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윗대가리들이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광분하고 있을 정도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직자까지 포함해서 거의 모두 썩어 문드러졌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더불어서 함께 해먹는 거대한 범죄조직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과거와 다른 점이라면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도 순순히 인정하고 처벌을 받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면서 대한민국의 기본을 훼손하려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군부독재시절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위해 검찰조직을 이토록 무력화시키지 못했다. 아마 지금 같았으면 박종철 사건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5공화국이 지금의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양심적이었던 것 같다.

문재인이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라고 할때, 이미 앞으로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그려졌다고 생각했다. 아니나 다르랴. 라임의 김봉현이 야당의원과 검사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웃긴 일이다. 원래 로비는 힘있는 자에게 하는 법이다. 힘없는 야당의원에게 로비를 할 정도면 힘있는 야당의원이나 청와대에는 그것보다 100배는 더 많이 뇌물을 살포했을 것이다.

김봉현의 주장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이 야당을 수사하고 주장했다. 잘 짜여진 공작의 냄새를 풍긴다. 이들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가 보다. 뇌물 받아먹은 것보다 사람을 바보로 아는것이 더 기분나쁠 정도다.

항상 이렇게 했다. 이들은. 울산시장부정선거문제가 불거지고 기소장에 문재인도 문제가 있다고 기재되자 악착같이 검찰을 무력화시켜 공수처 법을 만들었다. 신라젠,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붉어지자 남부지검의 증권범죄수사단을 해체시켰다. 재판와중에 라임 옵티머스가 청와대와 여권실세에게 뇌물을 바쳤다는 것이 밝혀지자, 야당의원과 검사가 뇌물을 받아먹었다고 폭로한다. 너무나 똑 같은 방법을 반복한다.

한번이면 속지만 여러번 반복되면 속지 않는다.

한국사회에서 이제 보수냐 진보냐는 무의미하다. 우리사회는 급격하게 우경화되었다. 심지어 정의당도 보수정당화 되어버린 느낌이다. 한때 진보의 대표라고 자임했던 민노총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기득권 세력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를 논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앞으로 정치는 공정과 정의를 화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부정부패하고 썩은 것은 모두 한가지다. 이들을 타도하고 몰라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썩은 곳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을 바보로 아나?

90년대 문민화 이후 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정권말기에 부패가 드러나는것이다. 그것은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해먹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대통령과 그 주변인물만 단죄를 했다. 그런 단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권력형 부정부패가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권력을 잡은 후 해먹은 수 많은 자들은 그대로 살아 남았기 때문이 아닌가 추론하게 된다.

90년대 문민화 이후 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정권말기에 부패가 드러나는것이다. 그것은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해먹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대통령과 그 주변인물만 단죄를 했다. 그런 단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권력형 부정부패가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권력을 잡은 후 해먹은 수 많은 자들은 그대로 살아 남았기 때문이 아닌가 추론하게 된다.

왜 그런 것일까?

권력말기에 가면 권부주변에서 부정부패가 핵심쟁점이 되면서 대통령과 그 일가가 처벌을 받게 된다. 전직 대통령은 모든 부정부패를 책임지고 처벌을 받는다. 정권에 빌붙어서 해처먹던 수많은 자들은 그대로 건재한다. 그리고 다음에 정권을 잡아서 또 해처먹을 궁리를 한다.

그런 패턴이 문재인 정권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했건만 오히려 과거에 비해 부정부패가 더 심한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의 진짜 문제는 부정부패가 심한 것 보다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악랄하고 치졸하다는 것이다.

추미애가 법무장관에 취임에서 제일 먼저 없애 버린것이 남부지검의 증권범죄수사단이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보면서 왜 그런지 짐작하게 되었다. 문재인 권력에 참여한 광범위한 사람들이 모두 관여되어 있기 때문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증좌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조국과 추미애 그리고 이낙연과 이재명에 이르기까지 모두 라임과 옵티머스에 관여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물론 문재인과 그 일가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윗대가리들이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광분하고 있을 정도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직자까지 포함해서 거의 모두 썩어 문드러졌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더불어서 함께 해먹는 거대한 범죄조직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과거와 다른 점이라면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도 순순히 인정하고 처벌을 받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면서 대한민국의 기본을 훼손하려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군부독재시절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위해 검찰조직을 이토록 무력화시키지 못했다. 아마 지금 같았으면 박종철 사건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5공화국이 지금의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양심적이었던 것 같다.

문재인이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라고 할때, 이미 앞으로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그려졌다고 생각했다. 아니나 다르랴. 라임의 김봉현이 야당의원과 검사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웃긴 일이다. 원래 로비는 힘있는 자에게 하는 법이다. 힘없는 야당의원에게 로비를 할 정도면 힘있는 야당의원이나 청와대에는 그것보다 100배는 더 많이 뇌물을 살포했을 것이다.

김봉현의 주장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이 야당을 수사하고 주장했다. 잘 짜여진 공작의 냄새를 풍긴다. 이들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가 보다. 뇌물 받아먹은 것보다 사람을 바보로 아는것이 더 기분나쁠 정도다.

항상 이렇게 했다. 이들은. 울산시장부정선거문제가 붉어지고 기소장에 문재인도 문제가 있다고 기재되자 악착같이 검찰을 무력화시켜 공수처 법을 만들었다. 신라젠,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붉어지자 남부지검의 증권범죄수사단을 해체시켰다. 재판와중에 라임 옵티머스가 청와대와 여권실세에게 뇌물을 바쳤다는 것이 밝혀지자, 야당의원과 검사가 뇌물을 받아먹었다고 폭로한다. 너무나 똑 같은 방법을 반복한다.

한번이면 속지만 여러번 반복되면 속지 않는다.

한국사회에서 이제 보수냐 진보냐는 무의미하다. 우리사회는 급격하게 우경화되었다. 심지어 정의당도 보수정당화 되어버린 느낌이다. 한때 진보의 대표라고 자임했던 민노총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기득권 세력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를 논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앞으로 정치는 공정과 정의를 화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부정부패하고 썩은 것은 모두 한가지다. 이들을 타도하고 몰라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썩은 곳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옵티머스, 당연히 해보아야 할 질문들

옵티머스에 관한 신문기사만 대충 훑어 보았다.

이미 몇개월전에 옵티머스가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문건을 이성윤 중앙지검이 확보했다. 정관계 명단이 나왔지만 문서를 윤석렬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재판와중에 정관계로비 문서가 드러났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위해 수사검사 10명을 요청했다. 이틀째 법무부가 수사검사 증원을 허가하지 않았다. 김종인 국민의힘 당이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다. 문재인이 라임과 옵티머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했다. 이낙연이 공수처를 최대한 빨리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수사검사 10명중에서 5명 증원을 승인했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정관계에 한푼도 주지않았다고 주장했다. 투자금의 상당액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행방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세상일 복잡한 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다. 라임과 옵티머스에 관련된 뉴스의 제목만 뽑아 보아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이 이상한 일인지 확인할 수 있다.

당연히 해야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관련된 내용

  1. 왜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관계 로비문서가 나온 것을 보고하지 않았을까?
  2. 검찰에는 예하 지검이 검찰총장에게 어떤 사건을 보고해야하는지에 대한 사무규정이 없는가? 그럼 보고하고 말고는 순전하게 지검장의 재량과 판단에 맡기는 것인가? 그렇다면 현재 검찰총장이 검찰을 지휘한다는 법규정은 사문화된 것인가?
  3. 만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할 사무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고의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검찰내에서 징계를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구한 수사검사 증원을 절반만 승인한 이유

  1. 법무부는 왜 수사검사 증원을 즉각 승인요청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문재인이 라임과 옵티머스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언급이 있은 다음에 절반인 5명의 증원만 승인했다 .
  2. 추미애는 왜 승인을 미루었을까?
  3. 권력형 비리로 보이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기사건의 수사가 일반 형사범죄보다 덜 중요하기 때문에 절반만 승인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4. 무엇보다 검찰총장이 수사를 위해 검사를 증원하는데 그런 사항을 법무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한가? 어떤 조직이든 운영을 위해 일시적인 인력배치를 하는 것은 부서장의 재량에 해당된다. 수사검사의 일시적인 조정을 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사전에 정부가 입을 맞춘 것 같은 이유

  1. 법무부는 왜 문재인의 언급이후에 증원을 승인했나?
  2.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이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설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도둑이 제발 저리기 때문인가? 아니면 공수처를 설치해서 지금의 정관계 인사 로비수사를 공수처로 가져가기 위해서인가?
  3.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이사가 지금와서 로비한 적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청와대와 이낙연등 등과 입을 맞추었기 때문이 아닌가? 김재현 대표이사는 청와대와 이낙연의 더불어민주당을 협박했을지도 모른다.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폭로해버린다고 말이다.

신문기사 내용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불행

삶에서 우선순서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부할 때 공부해야 하고, 놀 때는 놀아야 한다. 성장할 때는 성장해야 하고, 쉴때는 쉬어야 한다. 각자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도 마찬가지다. 경제개발 할때 다른 것들은 뒷전일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일정부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치는 결과로 말하는 것이지 과정과 동기로 평가해서 안된다. 박정희가 아니라도 한국이 이만큼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여러 연구들도 있지만 그것은 추론일 뿐이다.

경제발전을 이룬 다음에 민주화를 달성했다. 민주화를 이룩했노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현재 문재인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보면 그들이 아니라도 민주화는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경제적 성취를 이룬다음에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역사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아니라도 경제개발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로 민주화운동세력이 아니라도 한국의 민주화는 달성될 수 밖에 없었다.

민주화유공자들의 자식들에게 입시, 취업에 특혜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틀렸다. 민주화보다 경제발전이 백배는 더 어렵다. 당장 나가서 시장가서 장사해서 돈벌어보라. 민주화운동보다 결코 쉽지 않다.

더구나 지금의 민주화의 수혜자들은 10대 20대에 목숨을 바친 동료들의 공을 가로챈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항상 사이비들이 공을 가로챈다. 한국전쟁도 그랬고 임진왜란도 그랬다.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짜 유공자들은 묘지에 잠들고 있다. 광주민주화 유공자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사이비일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추측할 수 있는 바다.

우리 주변정세는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에는 건곤일척의 운명을 건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인류역사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패권경쟁이다. 미국과 중국중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앞으로 수백 년의 역사방향이 정해질수도 있다.

한국은 미중패권경쟁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다.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안보는 미국에 의지하고 있다. 미국의 학자들은 한국에게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안되니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을 줄여나가라고 한다. 말은 쉽다. 우리는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시장을 찾을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중국과 교역을 줄이게 되면 우리는 회복불능의 경제공황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그런점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훨신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에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핵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한다. 만일 한국이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 그날부로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끝난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요구를 상당히 들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며칠 남지 않은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당장 오늘 인민군 창건일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다. 올해 초부터 북한이 미국대선을 즈음하여 핵미사일을 태평양에 발사할 수 있다고 예측한바 있다.

문재인이 뜬금없이 종전선언을 언급하는 것도 북한의 행동을 막아보기위한 제스츄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다. 북한의 상황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추측할 뿐이다.

2018년 말에 미국이 INF 협정을 파기할때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빌미로 한반도에 중거리핵미사일을 배치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 글을 쓴적이 있었다. 며칠전 미국의 군비통제 특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그런 움직임의 일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중차대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며칠동안 국내정치에 대한 관심을 놓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외부의 위협이 심각하다해도 내부문제가 더 우선순서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단결하고 하나가 되면 외부의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으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아무리 미국과 중국이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해도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우리가 단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어려움도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가 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형 비리와 진영정치는 국민을 단결하지 못하게 한다. 진영논리로 정치를 하면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외부의 어려움이 닥쳤을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미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권하에서 더 이상 통합하거나 서로 힘을 합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외부의 위협과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회의원을 180석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서 강력한 정권이될 수는 없다.

강력한 정권은 국민의 마음과 지지에서 나온다. 이미 문재인은 국가운영의 구심점으로서 대통령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상실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된 것이다. 각종의혹의 핵심으로 수사를 받거나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더 좋은 때가 되어 버렸다.

남아있을수록 대한민국의 불행이 가중된다.

부패, 부정, 비리, 편법이 판치는 세상에서 살아 남는 법

정권말기가 왔나보다. 요즘 며칠 사이에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다.

옵티머스 사건 당시 중앙지검은 정관계 로비를 담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몇달씩 뭉겠다. 어제 이낙연 사무실 사무기기 비용을 옵티머스가 지불했다는 보도를 듣고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낙연 사무실 비용낼 정도라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거의 모든 영역에 부패의 씨앗을 뿌렸고 발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것을 보니 얼마전 발표한 신라젠 수사결과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현정부에서 발표한 권력형 비리수사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당장 특검을 구성해서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김명수의 대법원도 믿을 수 없으므로 특별재판소를 구성하는 법률을 사법개혁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윤석역 검찰총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지만 우스운 일이 되어 버렸다. 식물총장이 실세지검장에게 수사지시라는 가당키나 한 소리냐고 이성윤은 생각할 것이다. 이성윤은 수사를 할 지휘할 지검장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수사대상이다. 세월호 부실조사와 현정부들어 발생한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권력자나 높은 자에 대한 처벌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강력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와 사회가 유지된다. 조국과 윤미향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일반 잡범은 경찰을 무서워해야 하고 권력자와 가진자들은 검찰을 무서워해야 한다. 문재인과 추미애의 작당으로 권력자들과 가진자들은 더 이상 검찰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 그들이 활개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라임투자증권의 핵심인물이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강기정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뇌물을 바쳤다는 이야기는 문재인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직책 자체가 문재인의 복심이다. 그런 인물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오는 것은 이 정권 전체가 부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기정 본인은 그런 사실을 부정하지만 어찌 그것이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될 수 있는 것이겠는가? 검찰도 줄이고 줄이려고 애를 썼지만 어쩔 수 없어서 강기정의 이름을 올렸을 것 아니겠는가? 이미 검찰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 완전하게 장악되어 있는 상황에서 강기정이 수뢰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문재인 정권의 거의 모든 인물들이 부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과 몇년전 같으면 문재인 탄핵소리가 나오고 남았을 일이다. 이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별로 분노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미 이런 상황에 익숙해졌다는 뜻이다. 울산시장 정치개입부터 시작해서 김정숙의 지방도시 고속버스터미날 부지 로비, 그리고 신라젠, 옵티머스, 라임까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화려하게 해먹은 것 같은데 그저 그러려니 하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은 아마 이런 상황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끝까지 버티다 보면 국민들이 아예 원래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는 상황말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의 작전은 성공했다. 이제 화도 나지 않는다.

기대도 별로 없다. <국민의 힘>이 아무리 해도 <더불어민주당>을 꺾을 것 같지 않고 국민의 힘에서 대통령 나올 후보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대선을 해도 국민의 힘은 절대 더불어민주당을 이기지 못한다.

국민의 힘이 구시대의 적폐들과 수구들을 떨어내지 못한다면 희망이 없다.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엉망진창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은 미래의 정당이 아니라 과거의 정당이다. 아무리 이름을 바꾸어도 과거는 미래가 될 수 없다. 그것이 국민의 당이 이미 탄핵되어야 할 정권을 이기지 못하며 이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차피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확률이 높다. 예전 같으면 용서없이 응징하던 시민단체는 이미 관변단체가 되어 충실한 문재인이 개가 되어 버렸다. 한번 썩은 고기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잘라 내버려야 한다.

앞으로 상당기간 이런 상황에서 살아야 한다. 정신 건강을 위해 분노하기 보다는 권력의 부정부패에 조금 무감각해지고 무신경해지는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모두가 할 수 있으면 조금씩 해먹자. 저희들로 해먹는데 국민들이라고 손해 볼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경찰도 해먹고 군인도 해먹자. 관료들로 해먹자.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부터 봉투를 돌려서 내자식이 좋은 내신성적과 평가를 받아 대학가고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우리 모두 해먹으면서 공동범죄자가 되어 이제는 어디 쓸데도 없는 정의와 분노와 같은 도통 쓸모 없는 단어는 국어사전에서 지우도록 하자. 아니 인터넷에서 정의와 분노 같은 단어가 나오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만들자.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썩은 세상에서…

권력형 부정부패 유공자 자녀 취업특혜

내가 보기에 당연한 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엉터리인 경우가 많다. 운동권 자녀에게 취업혜택을 주자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하는 모양이다. 그것을 보고 이런 저런 생각이 복잡하다.

우리는 모두 어려운 시기를 살아왔다. 왜정을 지나 한국전쟁을 치르고 힘들게 경제를 발전시켰고 민주화를 달성했다.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끌어내릴 때, 난 자랑스런 대한민국 민주화의 선봉에 서있었다고 생각했다. 당시 한국의 민주화는 세계 최고의 수준, 아니 역사상 최고의 수준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요즘들어서는 민주화는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민주화를 달성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평균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화는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통해서 유지되는 것일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어떤 수준일까? 불과 3년반전에 역사상 최고의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상호 견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삼권분립은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공화적 장치이다. 한국에서 삼권분립은 거의 무의미하다.

사법부는 문재인의 의중을 살피고 그들의 비리를 덮는데만 오직 관심이 있을 뿐이다. 사법부는 우리사회의 최후 보루이다. 그러나 김명수의 사법부는 문재인 권력의 지속과 소위 민주화운동으로 권력을 잡은 비리세력을 옹호하기 위한 방패 신세에 불과하다. 입법부는 할 말이 없다. 입법부는 이미 독재의 수준이다. 민주주의적 절차에는 아무리 소수라도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면 안된다는 원칙이 있다.

권력자들과 있는자들에게 최대의 위협은 검찰이다.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은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검찰이 무너지면 누가 좋을 것 같은가? 검찰의 존재는 우리같은 소시민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비난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오랫동안 권력의 시녀 노릇을 했기 때문이다.

민주화가 되려면 검찰이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은 검찰이 충실한 문재인의 개가 되어 버렸다. 검찰을 문재인의 개로 만드는 것이 문재인과 조국 그리고 추미애가 말하는 검찰개혁이다.

이번 검찰개혁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자들은 권력자들이며 또 한편으로는 재벌과 같은 자본가들이다. 이제 검찰이 재벌들을 수사해서 구속하는 경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며칠전 SK네트워크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지향하는 바라면 이런 수사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

SK 네트워크가 비자금 만들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한다는데 우리나라 재벌 중에서 비자금 만들지 않는 재벌이 어디 있나? SK 네트워크가 무슨 일을 저질러서 문재인 정권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모르겠다.

검찰개혁을 하면서 남부지검의 증권범죄수사와 관련한 조직을 해체했다. 옵티머스가 이낙연의 사무실 기기 유지비용을 대납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하나만 보면 열을 안다. 가마솥의 국이 짠지 싱거운지는 한숱갈만 맛보면 안다.

문재인과 문재인 권력주변이 모두 권력형 비리와 부패로 얼룩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부패한 자들은 운동권들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자녀들 취업 특혜를 더 주자고 한다.

지금 운동권 자녀 취업 특혜를 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조국의 아들과 딸, 유시민의 아들과 딸, 문재인의 아들과 딸, 이해찬의 아들과 딸, 거의 모든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아들과 딸과 같은 자들이 특혜를 받게 될 것 아닌가 ?

문재인이 말했던 결과의 공정이라는 말은 어디로 갔는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문재인과 그 주변인물들의 반칙과 특권으로 썩어 들고 있다.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는 이미 죽어버렸는데 무슨 민주화운동권 자녀 특혜란 말인가 ?

차라리 솔직하게 권력형부정부패 공로자녀 취업특혜라고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