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승, 더불어민주당 패

작년 중반이후 안보 및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평가를 해왔다. 현직에서 익혔던 나름의 능력이 안보 및 각종 정치현안 문제에 대한 평가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지소미아와 조국문제 이후 지금의 코로나19 사태에 이르기까지 상황판단과 평가는 거의 틀리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김종인 문제는 틀렸다. 이 전번에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영입을 한다고 할 때,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제 그의 시대는 갔다고 했다.

그런데 바로 어제 김종인의 발언을 보고 머리를 뒤통수로 한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의 시대는 가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까지 수많은 사안에 대한 평가를 했지만 김종인데 대한 평가는 틀렸다.

김종인의 등장으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사망신고를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가장 쇼킹한 것은 김종인이 미래통합당의 정치적 계급의 성격이 완전하게 바꾸었다는 것이다. 그는 미래통합당 선거지휘의 사령탑을 맡자 말자 바로 코로나19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100조를 이야기 했다. 문제는 문재인의 100조와 김종인의 100조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문재인의 100조는 기업에 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종인의 100조는 기업보다는 중소상인과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같은 100조이지만 김종인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가 평소 경제민주화를 주장해 온 것으로 보아 이런 정책을 하겠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문재인의 100조는 자신을 지지했던 서민층보다는 상류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침 폴 그루그만 교수가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좀비와 같은 행위와 같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32921185410417

정권과 정당의 계급적 성향은 정책과 예산으로 나타난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면 서민정당이자 진보정당이다.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면 기득권 정당이자 보수정당이다.

김종인과 문재인이 내건 100조는 미래통합당을 서민정당, 더불어민주당을 기득권 정당으로 지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00조를 중소상인과 임금을 위해 쓰겠다는 말 한마디로 미래통합당이 갑자기 기득권 정당에서 서민정당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런 시늉이라도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제대로된 진보정당이 없는 우리나라에 그 껍데기는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면 그것으로 감지덕지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위기상황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역대 어떤 정권보다 기득권을 옹호하고 있는 정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것이다.

김종인은 이와 함께 올해 국가예산의 재편성을 주장했다. 100조를 추가로 편성해서 적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예산을 재편성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적자재정을 감수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현실적이다. 유감스럽게도 능력에서도 김종인이 한 수 앞선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김종인은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폭넓은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이 끝나자 마자 곧바로 김종인을 축출했다. 지금보면 그것이 치명적 실책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정도 능력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옆에 두면서 모시고 있는것이 현명하다. 왜 그런 사람을 내쳐서 앙심을 품게 했을까? 친문세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먹으려는데 방해라고 생각한 것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동안 여기저기 왔다 갔다하는 김종인에 대한 인식은 별로 좋지 않았다. 물론 지금도 아직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인식과 그의 능력은 다른 것이다. 그는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관록과 경험은 그냥 무시해서 안된다는 것을 김종인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한다.

COVID-19, 뭔가 불안한 느낌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사망자 수도 어마어마하다.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페스트 수준인 듯 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방역이 잘되는 나라라고 자랑했다. 신속한 진단과 대구 경북지역에서 대량감염시 집중적인 조치 덕분이었다.

초반의 성공적인 방역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려오는 소식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도 매우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대구 경북지역에 투입되었던 의료진들이 철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중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거의 한계 상황이라는 현장 의료진의 목소리가 나온다.

감염학회장이 외국인들 입국시키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뉴스도 나온다. 국내 환자들 돌보기도 바쁜데 외국인들 환자까지 담당해야 하니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확진환자는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제 줄은 것인지 아니면 숫자만 줄인 것인지 알수 없다.

현장과 전문가들은 계속 SOS를 보내는 것 같은데 언론이나 정치권은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3월 초부터 유증상자가 아니면 검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다. 이상하게 그런 보도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 이전에는 상당히 많은 무증상자도 검사를 해서 확진 판단을 받았다. 뉴스에 따르면 지금은 유증상자만 검사를 해서 확진 여부를 판단한다고 한다. 그럼 지금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지금 무증상 감염자들이 아무런 조치나 제재없이 마구 돌아 다닐 수 있는 상황이란 것이다. 마치 일본과 비슷한 상황으로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유추도 해 볼 수 있다.

이런 저런 뉴스와 소식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도 이미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 아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아마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나면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고 할텐데 그때가 되면 감염이 더 본격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듯 하다.

정부와 당국이 더 이상의 방역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더구나 외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올해 후반기 2차 감염은 지금보다 몇배나 독성이 강할 수도 있다고 한다. 끝나야 끝난 것이고 먹어야 먹은 것이다.

앞으로의 상황이 더 어두운 듯 한데 내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점차적으로 거의 방치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럴 때 포기하지 말고 집중을 해야 한다고 본다.

여권의 정치인들이 모두 이슈만 따라 다니고 진짜 문제에는 제대로 집중하지 않는 것 같다. 아직 방역이 중요하다. 재난기본소득은 두번째라고 생각한다. 재난기본소득이 현안이슈가 되니 거기에 모두 따라 다닌다. 지도자들이 관심의 우선순서를 제대로 확고하게 하지 않으면 현장이 흔들린다. 이렇게 하다가 동경처럼 서울봉쇄한다는 이야기 나오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 날씨 좋으니 공원에 사람들로 가득찬 것을 보고 걱정이 들었다.

정부여당은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뭔가 불안한 느낌을 숨길 수 없다. 저기서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소풍가고 있는 것 같다.

갈팡질팡하는 위기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에 100조를 투입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불과 며칠전까지 추경편성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해야 한다고 했던 홍남기를 지지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100조를 들고 나온 것은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정치인 지도자의 말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위기지만 시시각각 말이 바뀌면 곤란하다. 폭풍을 만났는데 선장이 갈팡질팡하는 꼴이다.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하게 대응해야한다. 비상한 대응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시간이 급하지만 최대한 상황판단에 만전을 기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내고 시행을 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비상한 대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갈팡질팡 하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이번 100조를 기업체에 투입한다는 말은 고려해 볼 여지가 많다. 이번 위기적 상황이 과연 순전히 코로나 19때문일까?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주기적으로 경기순환의 사이클을 그린다. 경기가 후퇴하고 불황에 빠져야 할 시기에 코로나 19가 발생했을 뿐이다. 불황은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살면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여야 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불황에 빠지면 당연히 해야할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조조정이다. 문제는 미국이 불황에 빠져서 해야할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문제는, 당연히 해야할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서 이제는 어찌 해 볼 수도 없는 공급과잉, 즉 유효수요의 부족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의 위기는 말그대로 금융위기였다. 그래서 돈을 풀어서 경제가 돌아가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금융위기가 아닌 총체적인 위기다. 그래서 무작정 돈을 푼다고 해결되기가 어렵다. 공급과잉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국민들에게 풀어서 경제를 돌린다고 했을 때, 적어도 그 진단은 옳다고 생각했다. 유효수요가 부족하니 국민들이 돈을 사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기업은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돈을 찍어서 계속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줄 수 없으니 부의 재분배를 해야한다.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되면 불황은 극복하기 어렵다. 만일 돈을 풀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늦추게 되면, 거품은 점점 더 커진다. 공급과잉인데 아무리 기업을 연명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결국은 다시 터진다. 미국의 언론이 무작정 돈을 푸는 정책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도 그 때문이 아닌가 한다. 결국은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록 고통스럽겠지만 어려움을 견디면서 재고상품의 처리가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다시 경제는 상승하게 된다. 불황을 건전하게 이겨내야만 다음에 경제는 건전해 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삶의 원리도 필연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나눠주는 데에는 그렇게 인색한 문재인정권이 기업들에게는 100조씩을 나눠준다고 한다. 결국은 기업을 연명시키는 데 머물고 말것이다. 지금 지연시킨다고 해서 나중에 터질 것이 안터지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긴급운용자금을 일부 지원하는 것은 모르겠다. 그러나 퍼붓기를 하면 안된다.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퍼붓겠다는 생각이다. 미국은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으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어서는 안되는 구조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한다. 바이마르 공화국 처럼 빵사려고 가방에 돈 넣어가는 수도 있다.

미국이 돈을 마음대로 뿌려서 부실기업 채권까지 마구 사줄 모양이다. 달러도 끝이 있다. 그렇게 달러를 마구 찍어내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약해진다. 누가 마구 찍어내는 달러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겠는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돈을 이렇게 마구 찍어 기업을 유지시키겠다는 방식이 과연 얼마나 유효할 수 있을까?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면 더 큰 버블만 만들어 낸다. 그러면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자는 더욱 가난하게 된다. 돈가격이 떨어지면 봉급생활자들은 망한다. 한계 생활에 몰리면 자산을 처분한다. 그러면 부자들은 폭락한 자산들을 싼 가격에 매입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황을 통해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졌다. 명심할 것은 이런 기회에 부자가 되는자들은 남의 피눈물로 축재를 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역사적으로 수없이 겪었다. 왜 이런 현상을 되풀이 하려하는지 알 수 없다. 결국 이런 위기상황에서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탐욕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말이 아니라 행동과 정책이 정당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트럼프와 미국 공화당 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고려하는 것 같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을 기득권 정당이라고 비판을 한 이유다. 그 증거가 이번 100조 지원으로

실업수당을 늘리고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IMF이후 그리고 2008년 이후 서울역에 몰려들었던 노숙자들의 파도를 보게 될까 두렵다.

미국과 한국의 차이, 결국은 지도자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막상 일이 닥치니까 바쁜 것 같다. 그 이전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든다.

지인과 미국에 감염이 본격화되면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다. 통상 영미권은 공공의료가 취약하다. 유럽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 직면한 것은 신자유주의의 영향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라는 말로 그럴 듯한 포장을 했지만, 그 내용의 본질은 돈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한다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유럽의 공공의료가 붕괴된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역설적으로 한국은 그동안 진보세력의 악다구니 덕분에 공공의료도 어느정도 지켜질 수 있었고 의료영리화도 막아낼 수 있었다. 지금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과거 투쟁의 역사가 쌓여있는 덕분이다.

위기가 발생하면 국가의 역할이 커진다. 그리고 영웅도 태어난다. 어제 CNN에서 미국 뉴욕주지사 쿠오모의 기자회견을 보았다. 한시간가까이 뉴욕주의 상황을 브리핑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당부할 내용들을 언급했다. 쿠오모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미국이 지도자를 어떻게 뽑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우리의 정치인들과 매우 달랐다.

쿠오모는 뉴욕주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병상의 부족 의료진의 부족 각종 장비의 부족을 정확한 수치로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도 정확하게 수치료 제시했다.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의 말중에서 인상깊은 것은 자신도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수 없다는 것이었다. several months 가 걸릴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3-4개월이 될지 올연말까지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쿠오모가 시민들에게 비관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점은 우리와 달랐다. 그는 절대로 헛된 희망을 품게 하지 않으려 했다. 그대신 그는 뉴욕주와 자신 그리고 주민들이 해야할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요구했다. 그것이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처럼 이번 주가 고비니 다음주가 고비니 하면서 국민들을 혼란에 몰아 넣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쓸데없는 낙관은 더큰 비관을 불러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도 정확하게 지적해서 요구했다. 존재감도 없는 우리의 도지사들과 달리 그는 다른 주지사들과 서로 협조할 것을 주도하는 듯했다.

간혹 쿠오모가 대선주자로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어제 대국민 브리핑을 들으면서 왜 사람들이 쿠오모를 대통령으로 고려했었는지 알 수 있었다. 아마 다음 대선에는 쿠오모가 민주당 후보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보다 나라가 크고 국가의 구성원리가 우리와 달라서 이런 감염병 대처에 매우 취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기에 봉착했을 때 쿠오모같은 지도자들이 뒤로 숨지 않고 앞장서서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제국의 위용을 느낄 수 있었다. 미국인들은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어제 새삼느낀 것은 그런 위대한 국가를 만든 것은 책임감있는 정치지도자들이었구나 하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19과 경제위기로 미국이 몰락의 길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쿠오모 같은 지도자를 보면서 미국이 그렇게 몰랑몰랑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결국 위기의 국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자라는 생각을 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선거를 연기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까만 생각하지 국민들의 건강에는 관심도 없다. 그것이 미국과 한국의 차이인 듯 하다.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권 실패의 증거다.

정권과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악인가 선인가? 어떤 경우든 힘을 가진 자들을 비판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정권의 경우, 비판을 하지 않으면 잘못갈 확률이 많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을 둘러싼 수없이 많은 권력형 부정부패의 음습한 냄세는 문재인 정권 초기 그들을 비판하고 견제할 야당이 부재했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 탄핵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모양이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누구일까? 문재인 정권이 잘했으면 미래통합당의 구태에 찌든 정치집단이 등장할 수 있었을까?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전면에 등장한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역사가 거꾸로 가는 일이다. 물이 아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일이다.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이유는 미래통합당이 잘해서 그런 것인가?

만일 문재인 정권이 최소한의 기본만 했었더라면 미래통합당이 기승를 부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나 사업은 결과가 이야기 하는 법이다. 전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정권이 지금 이렇게 탄핵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은 불과 3년전에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린 결과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무능력과 오만을 파고 들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오게 된 것이다.

누구의 잘못인가 ? 미래통합당이 잘해서인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압잡이였다고 해도 할말이 없는 상황아닌가?

이런 상황에도 끝까지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라면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심산인가? 정말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잘되길 바랬다면 집권초기부터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어야 했다. 처음부터 비판했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을까?

무슨 초등학생 노는 것 처럼 문프니 이니이 하다가 이렇게 폭삭 망한 것이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권이 잘했다는 말이 나오나? 코로나19대응 잘했다고 감싸고 도는 것을 보면 마치 초등학교 일진들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정권은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원점으로 아니 마이너스로 되돌려 버렸다.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다.

일요일 오후다. 문재인 정권의 세부적인 잘잘못은 다음에 다루겠다.

COVID-19 문재인 정권은 잘한 것 없다.

외국 언론에서 한국을 코로나 19 대응의 모범사례로 본다고 한다. 대구 경북 사태로 인해 전세계 기피국가가 되어버린 것이 불과 며칠전인데 한국이 모범적으로 대처하는 국가라는 평가를 들으니 격세지감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이런 보도를 자신들이 잘한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 내막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허공에다 삽질만 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감염자를 추적하고 격리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은 참여정부의 사스와 박근혜정부의 메르스 사태 경험이후 구축한 시스템 덕분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참여정부 당시에 만들었다. 과거의 유산 덕분이다.

정권차원에서 잘한 것과 기존의 공무원 관료조직이 잘한 것은 구분해야 한다. 기존의 공무원 관료조직의 성과는 이미 수십년동안 구축된 시스템의 결과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수한 집단이며 사명감도 뛰어나다. 그런 뛰어난 공무원 집단을 만든 출발점은 박정희 정권이었다. 질병관리본부도 공무원조직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것은 박정희 정권이 북한과 경쟁하면서 국민들이 북한에 포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것이 이후 노태우 정권때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물론 김영삼, 김대중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발전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인구 1000명당 12개의 병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인구 1000명당 2-3개의 병상 밖에 없다. 우리같은 조치는 애시당초 생각할 수 없다. 제대로된 건강보험과 병상이 없으니 80대 이후 환자는 치료하지 않고 전국민이 이번에 코로나에 걸려서 면역력을 가지는 것이 낫다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들보다 훨씬 낫다. 그것이 현정권이 잘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과거정권이 잘해서 그런 것인가? 당연히 과거로부터 축적된 체계가 자리잡아서 그런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19사태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있는 것은 정권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구축된 시스템과 국민의 지적수준과 도덕성 덕분이다. 어떤 정권이 잘해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는가하는 답에 문재인 정권이 설 자리는 없다.

문재인 정권이 잘했다는 평을 받으려면 그런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권력장악이후의 정책적 결정과 결단,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같은 점에서 잘했다는 평을 받아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을 잘했다고 하기 어렵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그런 점에서는 대만과 비교할 수 있다. 대만은 초기에 즉각 중국인의 입국을 차단했다. 그 결과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우리는 초기에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 이유가 시진핑의 방한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만일 초기에 적극적으로 차단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다면 대구 경북의 신천지 같은 상황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초기에 중국인들 입국차단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것이 청와대의 요구로 관계부처 협의에서 없는 일이 되었다. 이것은 나중에 감사를 해서 그 진실을 밝혀야 할 일이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야전사령관이다.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지휘계선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자신이 의사출신이라는 이유로 질병관리본부장의 지휘권을 약화시켰다. 각종 혼선을 초래했다. 지휘계통문란은 엄히 처벌받을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는 금방 잡힐 것이라는 소리를 했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면 행정조직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 이미 몇차례에 걸쳐서 상황판단을 잘못했다. 전문가들이 앞으로 더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주가 고비라는 소리를 몇번이나 했다. 대통령이 상황과 동떨어진 평가와 진단을 내리면 제대로 조치를 할 수 없다.

마스크는 지금도 약국에서 줄을 서서 사야한다. 긴급할 때는 긴급하게 초지하면 된다. 국가에서 수매해서 행정조직을 통해 나누면 쉬울 것을 왜 약국가서 사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항간에 떠도는 바와 같이 유통회사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인가? 그정도로 문재인 정권이 막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분란을 일으킨 것은 정권의 잘못이다.

정권이 잘못한 것을 짚어 나가자면 한도 끝도 없다. 대구 경북 사태의 초기대응도 잘 못했다. 아직도 의료진들이 마스크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별 방역효과도 없는 수술용 마스크 쓰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실과 동 떨어진 발언을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 그래서 적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취약계층은 굶어죽을 지경이고 중소상공인은 망해가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부도 직전이다. 트럼프는 전국민에게 1000달러씩 나눠준다고 한다.

우리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하나씩 나눠보면 문재인 정권이 잘했다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것은 과거의 유산덕분인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생업을 팽개치고 대구로 내려가서 자원봉사하는 것은 정권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면면히 내려오는 의병정신의 발로이다. 관군이 의병의 공로를 가로채는 파렴치한 짓을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문재인 정권이 여러번 허공에 삽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만큼이라도 상황이 관리되고 있는 것은 비판적 언론들 덕분이다. 친문세력들이 언론이 문재인 정권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무엇이 성과인지 잘못한 점인지를 하나씩 정리해보라 그런 말이 나오는가?

국민들을 너무 어리숙하게 보는 것 같다.

황교안의 기회, 재난기본소득

코로나19 사태가 오래가면서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 여기저기서 기본소득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비상한 시국은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비상한 시국에 통상적 조치를 하면 망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의 계급적 성격을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매우 헷갈린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재난기본소득을 미래통합당의 황교안이 그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심재철 원내대표가 재산기본소득은 말이 안되다고 정면비판했다. 하극상이다. 미래통합당에서 그중 합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태도 재산기본소득을 반대했다. 중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문재인정권에서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모양이다. 3월 12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충분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홍남기 부총리의 경질까지 언급했다. 추경의 확대에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

홍남기는 이해찬의 요구를 일축하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정건전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를 두둔하는 입장이었다. 문재인정권은 현상황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수익보전을 통한 중소상공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다.

여당과 야당에서 모두 재산기본소득 도입문제가 물건너간사이에 그동안 별로 존재감이 없었던 김승수 전주시장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한다는 결정을 했다. 지방차지단체로는 처음이다. 여기저기의 지자체장들이 말은 했으나 아직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는데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자체 예산을 재편성하여 263억원을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했다. 그러고 보면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제일 먼저 일으킨 곳도 전주시였다.

여기서 우리는 당연한 질문을 해야 한다. 왜 미래통합당과 문재인정권은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것일까? 왜 중소상공인이나 임대인에게 주목하는 것일까? 당연한 질문이다. 원래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재난기본소득을 제일먼저 주장했었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러지 않은 이유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소위 취약계층은 어차피 자신들을 찍어줄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외연을 널피기 위해 중도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보수정당이다.

미래통합당이 재난기본소득을 반대하고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어차피 자신들을 찍어주지 않을 취약계층은 신경쓸 것없다는 계산 때문이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모두 이번 총선을 앞두고 중소상공인들로 대표되는 중간계층에 구애를 하는 것이다.

환율정책으로 상황을 극복하기는 어려운 듯 하다. 재정정책으로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홍남기의 입장은 이해가 된다. 정부재정이 무너지고 외환이 빠져나가버리면 재2의 IMF가 올수도 있다. 자기주장이 없기로 알려진 홍남기 부총리가 직을 걸겠다고 한 것은 그가 지켜온 균형재정이라는 가치관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재정으로 해결하기도 어렵다. 지금의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일때까지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지금의 상황을 넘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취약계층을 살려야 한다. 굶어 죽어면 안되는 법 아닌가? 당연히 중소상공인도 보살펴야 한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당연히 취약계층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정치적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우선순서 인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극성스런 더불어민주당지지자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조치를 말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는 보수주의자면서 진보를 표방하는 위선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권을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과 같은 비상한 조치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방예산과 같은 분야는 과감하게 재조정해야 한다. 각종 SOC 사업도 줄여서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예산을 재편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결국은 부유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상위 5-10%가 지금보다 훨씬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면 국가재정이 무너지고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그 피해는 모두에게 돌아간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가 절실한 것이다.

황교안이 재난기본소득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심재철에게 하극상을 당하고서도 아무말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역시나 하는 생각을 했다.

전략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취약계층을 버리고 있을때, 황교안이 재난기본소득을 관철해 내면 선거는 끝난다.

황교안이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난기본소득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만일 그가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한다면 평생의 소신을 거두고 표를 찍어줄 생각도 한다. 정치도 사람 살자고 하는 짓이기 때문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다음에 대선후보 반열에 올라가야 할 사람이라고생각한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 평생의 소신이기 때문이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미국 패권상실의 전조?

피의 목요일이라고 한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폭락했다. 며칠전부터 심각한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 이번 증시폭락으로 전세계는 앞으로 전대미문의 대공황으로 빠져들게 될지 모른다. 미국이 1조 5천억 달러를 푼다고 하지만 그런 조치로 이번 문제가 정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번에 발생하는 문제는 오바마가 2008년의 문제를 대충 지나 왔고 트럼프도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방기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트럼프는 이런 위기를 조장했다. 2008년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은 철저한 금융자본에 대한 철저한 구조조정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구조조정은 커녕 문제를 일으킨 금융자본을 지원하는 모랄 해저드를 저질렀다. 결국 미국의 보통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금융자본을 살려준 것이다. ‘월 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운동도 있었다. 가장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었으나 미국적 분위기에서는 찻잔 속의 태풍이 되고 말았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칭송을 받은 오바마는 문제의 핵심을 교묘하게 감추는 역할을 수행한 금융자본의 충실한 심부름꾼에 불과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금리를 올려서 다음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극히 타당한 요구를 무시했다. 결과적으로 연준은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계속 낮추기만 했다. 돈은 풀렸다. 트럼프는 자신의 재임기간중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는지 모른다. 그러나 모든 일이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법이다. 이번 버블이 최고상태에 이른 것은 트럼프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경제적 위기상황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이번의 위기는 2008년과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다. 특별한 원인을 지적하기 어렵다. 이는 미국의 경제가 갈데까지 갔는데 더 이상 갈곳이 없다는 의미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다. 자본주의적 세계체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

2008년 처럼 위기의 원인이 뚜렷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 돈을 아무리 풀어도 위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만일 금융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문제라면 이번 사태는 백약이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금융자본이 망가질 때까지 망가져야 다시 올라올 수 있다. 그러나 금융자본으로 세계를 지배해온 미국이 금융자본의 힘을 상실한다는 것은 세계의 패권을 포기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은 2차세계대전으로 위기를 극복했지만 이제는 그런 규모의 전쟁을 할 수도 없다. 그래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간이 훨씬 길어질 것이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수 없다.

이번 위기가 공황으로 전화되면 어떻게 될까?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미국이 세계패권을 상실하는 계기가 될 확률이 높다. 미국은 자신의 경제위기를 전세계의 경제위기로 전화시킨다. 미국은 그런 방법으로 자신이 입는 타격을 줄여왔다. 2008년 당시에도 사고는 미국이 쳤지만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은 유럽과 일본이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금융이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겪은 심각함 정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미국과 금융이 긴밀하게 연관된 나라들은 심각하게 피해를 입을 것이다. 당장 유럽과 일본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2008년 보다 훨씬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는 피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회복노력을 방해할 것이다.

이번 경제위기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적게 입는 나라는 역설적으로 세계경제에서 소외된 나라다. 북한은 전혀 타격을 입을 것이 없다. 1929년 경제공황 때에도 소련은 전혀 타격을 입지 않았다. 그 결과 소련은 미국은 위협할 수 있는 패권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유럽 일본이 겪는 것 보다 훨씬 가벼운 충격을 입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금융이 연결되는 것을 극구 피해왔다. 러시아도 미국과 경제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왔다. 물론 전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도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은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만일 이번 주가폭락이 경제공황으로 이어지면 세상은 변하게 된다. 우리는 이제까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게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의 삶의 지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당연히 옳다고 믿었던 많은 것들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미국이 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힘의 균형은 서서히 중국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 회복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럴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미국은 당장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끄느라고 북한핵문제는 관심을 가질 여유도 없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미국과 중국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이익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COVID-19의 또다른 특이점, 구로의 집단감염

구로 콜센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세상 일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항상 특이한 점이 발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마찬가지다. 제일 처음 특이점이라고 주장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대구의 31번 환자가 발생했을 때다. 정부와 당국은 미적미적거렸고 그 이후 신천지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었다.


두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이점이 발생한 것은 불과 며칠전이다. 신천지보다 일반인 확진자수가 더 많이 발생했을 때다. 전혀 다른 감염의 양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대처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쉬운 것은 감염의 양상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사회는 신천지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데에는 이재명과 박원순 같이 이번 기회를 통해 대중의 인기를 얻어 보려고 얄팍한 짓을 한 정치인의 책임이 크다. 일반인 감염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는 순간, 조금이라도 민감한 사람이었다면 앞으로 방역의 방향이 뭔가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챘을 것이다. 그런데 신천지 두들겨 잡는 놀음하느라고 감염확산의 경향을 제대로 읽는데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천지 뒤꽁무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물론 그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희생양을 만들어 곤경에서 빠져 나가고자 하기 때문이다.

세번째 특이점이 발생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이제까지 정부와 당국은 3월 첫째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런 예측이 무색하게 갑자기 서울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런 성격의 집단감염은 추적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지금 발견된 확진자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이미 감염된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 수라고 보아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진짜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 같다.

정치적 계산은 내려놓고 어떻게 방역을 해야 할지 고민부터 해보아야 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제까지 남의 일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했다. 이제 서울에서 발생했으니 자기일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실력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이제까지는 특별한 일아니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앞으로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할 상황이 된 것 같다.

COVID-19 위기관리,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

대구지역의 코로나 19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당국의 발표를 보면 뭔가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듯하다. 강력하게 감염시킬 수 있는 확진자들을 입원시키지 못하고 있다. 확진자들을 입원시키는 것은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키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입원실이 부족하다고 자가에 격리하라고 하는 것은 감염확산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방역을 포기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제까지 몇번의 포스팅에서 했던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31번 환자가 발생하자 마자 즉각 대구지역을 봉쇄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모든 물류와 보급을 대구로 집중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와함께 오염원 차단을 위해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을 재고하라고 했다.

두번째, 대구지역에 군의관 간호장교 의무병, 특전사 의무특기 장병을 즉각 투입하라고 했다. 대구 의료진이 지치고 피로해지면 감영되기 쉽다. 그래서 그들의 노동강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세번째, 즉각 병상을 확보하되, 콘테이너와 같은 시설도 동원해서 입원실을 확보하라고 했다. 군대와 공공 병원과 시설을 즉각 동원해서 입원실을 확보하라고 했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는 전쟁과 같이 급박한 조치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가 되지 못했다. 그렇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대통령이 조기에 종식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말은 무섭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하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 기관들이 움직이지 못한다. 적극적인 조치를 하면 대통령의 말을 거역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고사령관은 함부로 말을 하면 안된다. 무책임한 정치인과 책임있는 지도자의 차이는 말의 무게에서 비롯된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누구에게든 그런 보고를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이 종식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도 질병관리본부장은 우회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이것은 대통령이 야전사령관인 질병관리본부장과 제대로 소통을 하지 않고 있으며 중간에 누가 끼어 들어서 지휘계통을 문란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중간에 끼어 드는 것은 정상이다. 그러나 정황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 뭔가 다른 계통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자기가 항상 여러가지 경로로 보고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런 보고들을 취합해서 자기 나름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번에는 그런 메카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대구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언론을 보면 어느정도 대응방향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나 그중에서 확진자 중에서 중증만 입원치료하고 경증은 자가 격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향은 크게 잘못되었다. 경증환자도 전파를 한다. 환자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면 중증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 여전히 전파차단이 가장 중요하다.

경증환자도 절대로 자가격리하면 안된다. 대형시설을 징발하든 대형 콘테이너를 설치하던, 체육관 시설을 동원하든 확잔자는 무조건 격리시켜야 한다. 집에가면 온식구가 다 감염된다.

지금 대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의료진의 지원보다 기획과 행정능력의 지원인 듯하다. 대구시도 행정적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중앙정부도 제대로 개입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상황을 예측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개념을 설정하고 방책을 구상하고 자원을 할당하고 지휘 감독하는 기능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그들의 무능력이다. 그들은 위기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전혀 교육받지 못한 것 같다.

손발은 열심히 움직이려고 하고 있으나 머리가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런 머리를 질병관리본부가 해야 한다.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의학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기획과 행정능력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의사들 보다 오히려 일반 행정가가 전체적인 상황을 정리하는데 더 많은 훈련이 되어 있다. 전문가와 일반행정가는 각각 다루는 영역이 다르다.

군대에서는 장군을 General이라고 하면서 일반 전문가들보다 우위에 둔다.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행정가들의 역할이다. 지금같은 위기관리 상황에서는 군대의 지휘관 같은 일반행정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우한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지금 대구의 상황은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일로에 있다. 언론에서는 다음주 한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 예측의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즉 언제 고비가 될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대구의 확진자 자가격리 조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많다. 우한 상황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 대구가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행정능력의 결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