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망하는 것 같다. 모두 미쳐서 돌아간다.

역사적으로 망국에 접어드는 몇가지 전조가 있다.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인 것 같다. 나라는 내부에서 무너진다. 정치인들이 권력형 부정부패와 정책실패로 국가를 붕괴시킨다.

이명박 정권을 박근혜 정권보다 더 나쁘나고 생각한다. 이명박은 자원외교니 4대강 개발이니 하면서 무지무지한 돈을 퍼부었다. 그리고 저희들끼리 다 해먹었다. 그런 이명박에게 잠시라도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저들이 실성을 했나 하는 생각을 했다.

박근혜는 이명박에 비하면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 그는 세월호 대처를 잘못했다. 세월호 대처를 잘못한 국가안보실로부터 시작한 불신과 원망이 최순실로 이어졌다. 박근혜는 이명박과 다르게 해먹은 것도 없다. 박근혜는 불통했다. 그래서 탄핵되었다.

문재인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모두 합친 것 보다 더 나쁘다. 나쁜 것을 넘어 악랄하다. 문재인 정권들어 전대미문의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청와대 권력이 연관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이는 정황이 많다. 울산선거 시장 선거에 부정개입하여 민주주의 선거과정을 오염시켰다. 권력의 부정부패를 수사한다고 검찰을 완전하게 무력화시켰다.

예산낭비는 이명박 정권은 애교에 가깝다. 가덕도는 처음에는 7조 운운하더니 지금은 수십조 이야기가 나온다. 그것도 예타면제다. 필요도 없는 고철 덩어리가 될 것이 뻔한 경항모를 만든단다. 거기다가 필요도 기능도 떨어지는 항모용 F-35B 도입한다. 한마디로 미친짓이다.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서면 부산이 뉴욕처럼 변할 줄 아는 모양이다. 부산사람들은 광주사람들보다 한술 더 뜬다. 나라를 거덜내더라도 자기 지역에 공항이 들어서면 무조건 좋은가? 거기에다 숟가락을 얹으려하는 국민의 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이럴때 가덕도는 안된다고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

이기적인 부산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4년짜리 부산시장이 40조짜리의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손실나는 것을 모두 보전할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우리 국민들은 그것도 판단할 능력이 없나? 그렇다면 한국민들은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없다. 우리 처지는 마치 그리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마지막 상황같다.

삼성이 미국에 20조짜리 공장을 짓는다고 한다. 처음에 부아가 났다. 아니 왜 미국에다 짓나? 우리나라에다 짓지하는 생각을 했다. 요즘 하는 꼴을 보면서 차라리 미국에 가는 것이 삼성전자가 살아남는 길이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모두 미쳐 날뛰는데 한국에 앉아 공장돌리는 사람이 비정상이다.

모두다 미쳐서 돌라 간다.

문재인과 박지원의 공작정치, 그런데 선택지가 없다.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다가오니 정치판에 지저분한 소리가 나온다. MB 때 국정원에서 사찰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박지원도 가세를 했다. 국정원의 흑역사 운운한다.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었다. 원래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했다. 모든 조직은 시대적 산물이다. 지금의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는 것은 시대정신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과거를 현재의 정치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의 흑역사를 들먹이는 것은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얕잡아 보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공작뒤에는 당연히 문재인이 있다고 추측한다. 이제까지 4년간 집권하면서 보여주었던 행동이 그대로 반복되기 때문이다.

문재인과 대깨문들은 국정원의 흑역사를 동원해서 현재의 많은 이슈들을 모두 덮으려고 하는 것 같다.

수준이 떨어지는 국민의 힘은 발끈하지만 결국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술수에 빠져 들고 있는 양상이다. 적어도 정치적 술수의 측면에서 조차도 국민의 힘은 정말 무능하다. 원래 보수정당은 도덕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능력에 기대한 법이다. 국민의 힘은 도덕성도 떨어지고 능력도 부족하다. 도대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국민의 힘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힘 국회의원 세비 받는 이유밖에 없다.

각설하고 문재인을 위해 박지원이 공작정치로 화답하고 있다. 박지원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했을때, 공작정치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포스팅한 적이 있다. 사람은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문재인과 박지원이 공작정치로 국민의 눈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짓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왜 하나같이 사기꾼 협잡꾼 밖에 없을까? 진정으로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

예전에는 기업을 하는 사람도 국가발전이라는 나름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기업가들도 2대 3대로 넘어가면서 쫌생이만 남았다.

가장 저급하게 변한 것은 정치인 같다. 모두 월급에 목을 매는 소시민들이다.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국가지도자로서의 안목과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란 작자와 국정원장이란 작자가 겨우 생각하는 것이라곤 국민들을 장님으로 만들기 위한 공작이나 꾸미는 정도의 인물에 불과하다.

결국 국민이 선택을 해야 하는데 선택지가 없다. 그것이 문제로다.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 마주 보기 두려웠다.

북한노동당 제8차 당대회가 1월 12일 끝났다. 그동안 매우 고민을 했다. 이번 8차 당대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외면하고 모른척 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다가오면 아예 외면하는 법이다. 내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두려움의 실체를 정면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그동안 전문가들의 분석과 평가를 기다려 보았으나 북한이 밝힌 전술핵무기가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제8차 당대회 보고문에서 전술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총결기간 이미 축적된 핵기술이 더욱 고도화되여 핵무기를 소형경량화, 규격화, 전술무기화하고 초대형수소탄개발이 완성되였으며 2017년 11월 29일 당중앙위원회는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포-15》형시험발사의 대성공으로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의 실현을 온 세상에 긍지높이 선포하였다.”

이 보고문의 내용을 보면 북한이 이미 전술핵무기화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만든 것은 남한을 상대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북한의 핵을 남한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은, 북한이 동족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전술무기화했다는 말을 듣고 모골이 송연했다. 한동안 북한의 주장을 부정하고 싶었고 외면하고 싶었다. 그러나 외면하고 모른척한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

북한이 언급한 전술핵무기의 범위는 매우 넓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말하는 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작게는 야포에서 방사포까지 핵을 전술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만일 북한이 구소련 당시의 전술핵무기를 고려했다면 0.1 내지 0.2 KT 정도의 야포용 핵탄두를 생산했을 가능성이 높다. 0.1KT의 핵폭탄이면 가로 세로 2km 정도의 면적을 초토화시킨다. 1개 1기계화 대대의 전력을 전멸시킬 수 있다.

우리처럼 휴전선에 부대가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100발 정도의 포탄으로 100개 정도의 대대를 소멸시킬 수 있다. 10개 사단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날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북한은 남한의 인민을 더 이상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닌가 ? 북한은 전술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남한이 북한과 화해협력할 수 있다는 모든 가능성을 무위로 만들었다. 동족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자들과 무슨 협력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가정과 고려사항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이야기를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런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다. 만일 몰랐다면 정보능력이 문제이고, 알고 그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전국민을 속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만일 알고 있었다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가 북한의 비핵화의지 운운한 것은 전국민을 기망한 것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생각했던 9.19 군사합의는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지니지 않는 휴지 조각이 되어 버렸다.

북한이 전략적인 억제수단을 가지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한편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전술핵무기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구소련 당시 전쟁이 발발하면 군사령관이 전술핵무기 사용권을 가지고 있었다. 언제고 전황이 불리하면 전술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미였다.

전략핵이 억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전술핵은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북한은 전술핵을 개발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고 이제 레드라인을 저만치 건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남북관계 전체, 우리의 대외정책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김대중의 남북화해 정책을 지지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전술핵무기는 과거의 우리 생각을 아예 무의미하게 만들고 말았다.

미국의 문재인 버리는 방법

바이든 행정부는 확실하게 변했다. 유명희가 WTO사무총장 후보에서 사퇴하게 된 것은 미국이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미국은 유명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문재인을 버린 것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미국은 한국에 여러가지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정의용 외교부장관 청문회 당시 발언에 대해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동시에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지난 5일 정의용은 청문회장에서 북한의 비핵화의지가 여전하며 한미연합훈련의 재개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의지가 있다는 정의용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논평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특별보좌관은 한국에게 북한이 비핵화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이런 신호를 계속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런 신호를 우리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

미국의 이런 행동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수립중이다. 아직 방향도 정해지지 않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한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막기위한 시도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 수립에 한국의 입장이란 것은 기껏해야 부수적인 고려사항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미국의 주요 외교 국방관련 부서와 인물들이 동원되는 것을 보면 그 타켓은 문재인 정권에 있는 것 같다.

즉 미국은 정의용의 발언을 계기로 한국국민들에게 미국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주류에게 자신들의 의지를 밝힌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김대중 정권 후반기 부시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대북강경정책을 추진했던 상황과 비슷하다. 당시 김대중 정권도 후반기 접어 들면서 자식들의 국정개입문제로 정치적으로 곤경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은 대북화해정책의 성공과 IMF극복이라는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다.

문재인 정권은 김대중 정권 당시와 닮은 듯 다르다. 먼저 김대중과 문재인의 사람 그릇 크기가 다르다. 측근세력의 부패정도가 다르다. 김대중은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문재인의 경우, 부정부패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넓고도 깊다. 드루킹 사건만 보면 문재인은 대통령 선거당선 무효다.

부시행정부는 김대중에 이어 노무현이 등장하면서 한미관계가 삐걱거린 점을 자신들의 실책이라고 생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마도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유명희를 낙마시킨 것이나 정의용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반응을 보이니 것은 실상 한국국민들에게 미국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제 더불어민주당이 존속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문재인과 친문세력을 당에서 분리시키는 것 밖에 없다고 한 것도 그런 이유다.

앞으로 문재인 정권차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검찰, 공수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미 분위기는 묘하게 변하고 있다.

그동안 철옹성처럼 문재인 정권을 수호하던 한겨레가 박범계가 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임을 비판하는 기사를 올렸다. 별것 아닌 것 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변화다. 외곽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신호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겨레와 경향의 기사논조를 보면 문재인 정권의 몰락의 속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의도, 유명희 WTO 사무총장 사퇴와 문재인 정권의 운명

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WTO 사무총장 후보에서 사퇴했다. 이미 회원국들은 모두 나이지리아의 오콘조이웨알라를 지지했다. 트럼프의 미국이 마지막까지 제동을 걸어서 버티고 있었다.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뀐 다음 미국이 가장 먼저 실질적인 행동을 한 것이 유명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이다.

문쟁인이 유명희를 WTO 사무총장으로 추대한 것 자체가 옳지 않았다. 일본의 무역제재문제로 제1선에 나가 싸우전 선봉장을 WTO 사무총장으로 추대한 것 자체가 온당치 않다. 아무리 일본이 밉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긁는 짓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미국이 유명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의 지지 철회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 철회를 읽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까지 오로지 미국의 바짓가랭이를 잡는데 모든 노력을 다했다. 여기서 미국이란 트럼프를 의미한다. 문재인 정권의 그런 행위를 납득하기 매우 어려웠다.

한편으로는 문재인이 트럼프에게 약점을 잡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해외공작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상대 정치지도자의 비밀 약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요고비마다 협상에서 항상 절대적인 우위에 설 수 있다. 정치지도자의 도덕성이 중요한 이유다.

문재인이 미국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저자세를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추론해 본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유명희 지지를 철회한 것은 앞으로 문재인 정권도 미국과 관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징조다. 일전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한국의 그 어떤 정치세력과 정치인들도 미국의 영향력 범위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할 지 모른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다.

그 어떤 정치지도자도 친미를 하지 않고서는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 문제는 친미도 친미 나름이라는 것이다. 어떤 정치지도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친미를 하고, 어떤 삿된 인간은 자신과 측근의 이익을 위해 친미를 한다. 친일이 다 같지가 않듯, 친미도 다 같지 않다.

문재인 정권은 별의별 재주를 다 부렸으나 결국은 발길로 차인 서커스 늙은 곰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버려지면 다시 무대에 올라와 쓰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유명희 지지철회를 보면서 다음 선거에서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들이다. 대책없이 당하지 말고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일 좋은 방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과 대깨문 일파를 소거해 내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흔적없이 사라지는 수가 있다.

고민하고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따뜻한 물에서 익어 죽은 개구리 신세가 된다.

체스판의 졸이 주제를 상실하다.

브레진스키가 <거대한 체스판>이란 책을 썼다. 미국은 세계라는 거대한 체스판을 두고 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체스판에 올라가 있는 말이다. 부정하고 싶어도 그것을 현실이다. 현실은 인정해야 한다. 현실을 인정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익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가를 모색해야 한다.

새로 등장한 미국의 외교라인들이 문재인 정권을 독재라고 비난하는 것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고 생각했다. 차기 미국 상원외교위원장으로 내정된 밥 메넨데스 의원은 문재인이 시진핑에게 중국 공산당 창설 100주년 축하전화를 한 것을 두고 이런 모습 보려고 미국이 피흘려 한국을 지켰나 하는 이야기를 했다.

문재인은 바이든과 통화도 하기 전에 시진핑과 전화를 했다. 중국공산당 창설 100주년을 기념한다고 하지만 하필이면 바이든과 전화도 먼저하기 전에 시진핑과 통화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시기에 시진핑이 전화를 한 것은 한미관계를 훼손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술책으로 읽어야 한다. 문재인은 중국을 이용하는게 아니라 중국에 놀아났다.

미국 외교라인이 문재인에게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니 이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의 시진핑과 전화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 만일 그렇다면 문재인은 완전히 헛다리 짚었다.

우리가 미국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끌어들일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중국과 문제가 생기면 미국을 끌어들일 수 있다. 미국과 문제가 있으면 미국과 직접 해결해야 한다.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대들던가 아니면 고개숙이고 자존심을 상하더라도 빌던지 둘 중하나를 해야 한다. 미국과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나라는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미국의 최우방국들이다.

미국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태도는 과거의 일반적인 수준에서 한참을 벗어나 있다.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가 한국 대통령에게 독재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적을 단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다. 현재 한국은 군부독재도 아닌데 말이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문재인 정권을 자신들의 외교정책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유추할 수 있다면 첫째, 트럼프식의 접근방법은 택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둘째, 북한원전제공문제와 뭔가 연관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북한 원전제공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권이 설명하는 것과 뭔가 다른 내용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볼 뿐이다.

미국의 태도를 보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미국과 협의한 것보다 훨씬 더 나간 내용을 북한에 제공했을 수도 있다. 겉으로는 미국과 협의를 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북한에게는 미국과 협의한 것 이상의 내용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미국을 속인 것이 된다.

유추이니 사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보이고 있는 뭔가 석연치 않은 태도는 그런 유추를 합리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된다. 체스판의 말로 살아가려면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는 능력과 함께 자신의 역량과 한계를 분명하게 아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친미와 반미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앞으로의 선거는 문재인 정권 흔적 지우기로 치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은 매우 좋은 여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부족으로 스스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대깨문들은 부정부패와 비리에 빠져서 나라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어 버렸다.

미국은 문재인 정권이란 말을 버리려고 하는 것 같다. 문재인은 스스로 버림을 당한 거다. 혹시 중국에 기대려고 했다면 완전한 착각이다. 완전하게 죽는다. 아무리 어려워도 생각은 하고 살자.

북한원전 문제, 다시 생각하기

이번 산자부의 북한 원전 지원문제는 뭐가 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국내정치적문제, 남북관계, 그리고 한미관계까지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실과 판단의 영역도 혼재되어 있다.

앞에서 단편적으로 정리해보았으나 여전히 장님 코끼리 만지기 같은 느낌이다. 범주별로 하나씩 정리해 볼 생각이다. 이런 사건은 누가 전적으로 편을 먹고 니가 옳니 내가 옳니 하고 싸우는 것보다 생각을 먼저 정리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내 정치적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김종인이 문재인 정부의 북핵원전 제공은 이적행위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먼저 짚어두고자 한다.

북핵문제는 국내정치 당파정치를 위해 이용할 분야가 아니다.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아이디어는 문재인 정권이전 제네바 핵합의에서 실시되었다. KEDO가 그것이다. 경수로에서도 핵무기 원료를 추출할 수 있다는 주장 때문에 KEDO가 무실화되었다.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까지 만든 상황임을 고려해보면 당시 신포에 경수로가 계속되었으면 지금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겠다는 아이디어가 이적행위라면 제네바 핵합의도 이적행위라는 말이 된다. 김종인의 발언은 전적으로 국내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마타도어라고 하겠다.

김종인은 이번 이적행위 발언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자신의 지지권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연을 확대하는데는 별반 이득이 없을 것 같다. 당장 언론의 주목을 받을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하는 수가 있다.

조국 이후 문재인 정권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이 김종인의 발언을 북풍이라고 비난하는 점에 동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이건 <국민의 힘>이건 북핵과 같은 안보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두번째 문재인 정권이 북한원전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지금과 같은 혼란을 초래했다.

사실 여부와 관련없이 문재인 정권이 이번 북한 원전지원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매우 무능하다. 지금처럼 문제가 된 것은 문재인 정권이 김종인의 공격에 당황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앞의 글에서 문재인 정권이 미국과 사전협의했을 가능성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처음 문재인 정권의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은 그들의 반응이 미국과 전혀 사전 협의하지 않았던 것 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산자부공무원들의 독단적인 연구라고 하면서 자신들과 선을 그었다. 청와대 의전비서관이었다는 사람은 아예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USB를 준적이 없다고 했다.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USB를 준 것은 언론브리핑까지 했던 내용이다. 당시 산자부 장관도 북한원전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모른다고 했다.

청와대의 당황한 모습은 이들이 뭔가 사고를 쳤구나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전력을 다해 청와대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 같았다. 노무현 정권의 대북송금 특검을 떠올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만일 청와대가 차분하게 북한이 비핵화이후 한미가 제공가능한 옵션을 연구하고 있었다던가 아니면 그런 옵션을 북한에 제시하면서 비핵화를 설득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건이 지금처럼 일파만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런 일을 미국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을리가 없을 것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월성원전 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을 징계에까지 회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권이 월성원전 수사를 방해한 것은 단순이 경제성 평가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북한원전제공 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김정은에게 원전제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간 문재인 정권의 태도와 반응은 뭔가 이상하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나 생각한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명운은 북한의 손에 넘어갔다. 북한이 USB에 원전제공과 관련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무너질 수도 있다. 북한은 상황에 따라 USB에 없어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 다음의 남북관계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문재인 정권이 미국과 사전 협의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앞으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한국을 배제할 것이다. 물론 바이든 정권은 믿을 수 없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자신의 파트너로 두지 않으려 할 것이다.

우리 같은 나라의 정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강대국의 입장이다. 자존심 상하지만 현실이다. 현실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쪽박을 차는 수가 있다.

다들 좀 잘하자.

북한에 원전제공, 또 다른 측면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주기로 했다고 추정가능케한 문서를 산자부 공무원 컴퓨터에서 검찰이 발견했다. 산자부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삭제했던 자료다.

검찰이 월성원전관련 산자부 공무원의 감사불응과 방해에 대한 감사원 고발조치에 따라 수사를 하다가 확인한 내용이다.

항간에 소문으로 떠돌다가 신문방송에서 그 내용을 확인했고 <국민의 힘> 김종인이 정식으로 ‘이적 행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겨례와 경향은 즉각 불가능한 북한원전 건설문제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대응했다. 이래서 한겨레와 경향이 문재인의 기관지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언론은 어떤 경우에서도 정치권력의 대변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설사 회사가 지지하는 정치권력이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지지해서는 안된다.

불가능한 원전 건설은 산자부의 내부적인 검토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별일아닌 것을 호들갑 떤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불가능한 문제를 버젖히 검토한 것 자체가 문제기 때문이다.

논리의 앞뒤를 뒤집어 장난치는 것은 사실과 의미를 왜곡시킨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전세계에서 가장 교육수준 높은 국민이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런 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이미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진다.

북한원전 건설문제는 일개부처에서 함부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무슨 내용인지 알 것이다. 잘못하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한 이유는 월성원전의 경제성 검토문제보다 오히려 북한 원전때문인 것 같다.

문재인 정권과 대깨문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검찰의 월성원전 수사를 방해했던 이유도 사실은 북한원전문제가 세상에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지극하게 합리적이다.

언론의 보도를 통해 짐작해 보면 산자부가 작성한 문서는 타당성 검토나 가능성 검토와 같은 것이 아니다. 어디에 어떻게 지을 것인가와 같은 실행계획이다. 만일 타당성 검토를 했다면 외교부나 국방부 그리고 통일부, 국정원에서 했어야 한다. 그런 과정없이 곧바로 산자부에서 어디에 어떻게 지을까 했다는 것은 그 중간과정의 판단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경우는 유일하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을때만 가능하다.

어제 이문제가 문재인 정권의 명운을 재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글을 썼다. 문재인 정권이 미국을 속이고 북한도 속이는 사고를 쳤다고 생각했다. 남한이 북한에 원전건설 지어주는 검토도 못하냐 하는 이야기는 옳지 않다. 그런 주장은 그냥 우리 국민들의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하려고 하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

국제정치가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살벌한 장소지만 함부로 꼼수부리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처지에 빠지는 수가 있다. 특히 강대국을 상대로 함부로 속이고 거짓말해서는 안된다. 상대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강대국의 특권이다. 약소국의 유일한 무기는 국민전체의 결연한 의지다.

어제 글에서 하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한 것이 미국과 협의를 거쳤을 가능성이다. 어제는 문재인 정권이 미국을 속였을 가능성만 생각했다. 그러나 미국과 협의를 거친 이후 북한에게 원전 제공의사를 표명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무리 북핵문제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남한에서는 원전을 없앤다고 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고 하는 구상은 옳지 않다. 그게 말이 되는가 ?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북한의 핵무장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권을 남한이 비용을 모두 들여서라도 북한에 원전을 지어줄테니 그것을 미국이 이용해서 북한과 협상하라고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트럼프로서는 돈도 들지 않고 북한이 핵문제로 도발하지 않고 협상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게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만일 그렇다면 문재인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처지가 된 것이다. 트럼프는 대선에서 떨어지고 핵문제에 있어서는 훨씬 강경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다. 어떤 경우든 바이든 행정부는 문재인 정권을 그냥 두고 한반도 정책을 구사하기 어렵게 되어 버렸다.

만일 미국과 사전 협의를 했다하더라도 문재인은 이정도 되는 사안을 혼자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적어도 야당대표에게 최소한의 내용은 알려주었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와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와서 그 사실을 밝히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문재인이 독박을 쓴 것이 되나 ? 물론 문재인 정권이 미국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추진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는 그런 두가지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나 청문회 혹은 특검같은 것은 하기 어렵다. 그렇게 때문에 이 사건은 계속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어떤 시끄러운 사건으로 묻어 버리고 싶을 것이다. 어찌될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미국과 협의했는지 않했는지는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윤건영과 문정인의 차이

북한의 제8차 당대회이후 여권에서 남북대화를 통해 국면을 전환해 보고자 하는 모양이다. 김여정이 남한 당국을 <특등머저리>라고 비아냥거리자 마자, 윤건영이 이를 받아서 북한이 남한에게 <과감하게 대화를 하자>는 의미라고 했다. 윤건영을 위시한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관련자들의 정신상태가 걱정이 된다.

대화는 정상적인 상대끼리 하는 것이다. 윤건영의 말은 그들이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은 윤건영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 들일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자존심도 없는 시다바리같은 존재라고 생각할까? 무릇 대화란 서로 비슷한 상대끼리 하는 법이다. 인격이 상하는 비난을 받고서도 오히려 좋다고 헤헤 거리는 상대와 무슨 이야기를 하겠는가 ? 지금같은 모습을 보아서는 윤건영은 스스로 종이되어 주인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 같다.

대화는 언제든지 해야 한다. 그러나 닥치고 무조건 대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 있다. 북한은 최소한 바이든 정권의 대북정책이 새로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보여준 것이다.

북한이 남한의 행동여하에 따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은 남한에게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바이든 행정부와 미리 협력해서 조건을 만들라는 뜻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남북간 대화를 통해 발전적인 결과가 나올 일이 거의 없다. 북한은 문재인 정권과 교섭을 통해 남한은 미국의 승인없이는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윤건영같은 모지리 발언으로 인해 북한은 남한과 더 이상 대화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다. 대화는 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대화를 위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북한과 대화를 위한 남한의 조건이 무엇인지 말하기전에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국격이 떨어진다.

이런 상태에서 문정인이 뉴시스와 인터뷰를 했다. 그 자리에서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안보정상회담>을 제의했다. 북한이 미국의 안전보장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의 이를 담보한다는 것이다.

문정인의 문제는 특이한 것을 창의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 아닌가 한다. 인간관계에는 특별하고 독특한 것이 존재하기 어렵다. 국제정치도 마찬가지다. 문정인이 주장한 <6자 안보정상회담>은 유효하지 않다. 북한이 누구의 담보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도 다 알고 있다.

남의 말보다 나의 주먹을 믿는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북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들도 많지만, 북한은 국제정치관계에서 힘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가장 잘 꽤뚫어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북한이야 말로 마키아벨리스트 적인 대외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6자 안보정상회담>은 과거의 <6자회담>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당시에도 대화는 미국과 북한간에 주로 이루어졌고 한,일,중,러는 들러리만 섰다. 정상들이 모인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문정인의 인터뷰 중에서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그가 국가이익과 국민정서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정인은 한미관계는 동맹이고 한중관계는 전략적동반자관계라고 했다. 동맹이 중요하지만 중국을 내치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모호하기 이를데 없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라고 하면서 뭔가 내용이 있는 것 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한미 동맹은 분명한 내용이 있다.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와와 서로 <전략적 동반자>관계라는 것은 그냥 서로 듣기 좋으라고 그럴듯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한국은 중국을 내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국민적 정서>때문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이익> 때문이다. 한중관계가 <국민의 정서>적 문제라면 하시라도 관계를 단절할 수 있다. 우리가 중국의 무도함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국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관계를 설정할때는 상대방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된다.

윤건영과 문정인이 한 말은서로 다른 내용이다. 그러나 얼토당토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서로 비슷하다. 윤건영의 말은 엉터리인 것이 당장 드러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

문정인의 말은 훨씬 위험하다. 교묘하기 때문이다. 그럴듯해보이지만 오히려 우리의 국익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더 높다. 그가 국가이익과 국민적 정서 차이를 몰라서 저런식으로 말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 듯한 방법으로 한중관계를 왜곡시키기 위한 의도가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노련한 국제정치학자나 정치인은 지나치게 민감한 문제는 오히려 이야기 하지 않는다. 자칫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슨 색안경을 껴야 하나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비판없이 주어진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는 주입식 교육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 영향이 평생을 간다.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도 말보다 글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다. 출판되어 나온책은 그 내용과 관계없이 일정정도 신뢰성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특히 외국학자들의 책이라면 그 신뢰성의 정도는 높아진다. 번역된 것보다 원문은 훨씬 신뢰할만하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스스로 학문과 사상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새로운 사상과 학문을 수입했다. 그러다 보니 교조적인 경향이 강해진 것 같다. 외국의 학자가 쓴 글이면 대접을 받는다.

그런 허상들에 놀아나지 않게 된 것은 그리 얼마되지 않았다. 환갑이 되어서야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 이제까지 인생을 헛 산 것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는 저마다 각각의 색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세상은 그대로 있지만 어떤 색안경을 꼈느냐에 따라 보이는 세상은 다를 수 밖에 없다. 학문과 사상은 세상을 보는 색안경이다.

우리는 스스로 이념과 사상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색안경을 쓰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색안경을 써야 한다. 그러나 소위 외국 저명학자들의 저작들은 각각의 색안경으로 본 세상이다. 무조건적인 수용은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비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판하는 사람은 불평불만자로 찍히는 경우가 많다. 주입식 교육에서는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깨문과 태극기부대가 40대 이후에 집중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 아닌가 모르겠다.

주입식 교육의 영향인지 모르겠으나 꽤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외국학자들의 사상과 주의주장을 내용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두뇌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은 주어진 내용을 그대로 잘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 교과서를 가장 잘 받아들이고 암기하고 이해하는 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받는다.

주관적인 생각이 부족하고 학습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부리는 것이 가장 쉽다. 아마도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을 가장 부려먹기 쉽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다.

홍기빈 칼 폴라니 연구소장의 <팩트풀니스>비판이후의 논쟁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다. 로슬링이니 누구니 모두 각자 자신의 색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그가 바라본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세상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

로슬링이 바라본 세상이 이거냐 저거냐 논쟁하기 전에 그가 무슨 색깔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비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회현상에 대한 모든 저술은 객관성이 존재할 수 없다. 모두 각자의 당파성에 따를 수 밖에 없다. 데이터와 팩트를 들고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주장중에서 진실에 접근하는 경우를 본적은 거의 없었다. 팩트는 이렇게 저렇게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회현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울리는 색안경을 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