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애국과 매국사이)

한미정상회담에 관한 평가를 할 때 무엇이 독립변수이고 무엇이 종속변수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정상회담공동선언문은 워낙 이런 저런 이야기를 복잡하게 많이 담고 있어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복잡하고 난삽하게 공동선언문을 작성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뭐가 뭔지 파악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다.

쉽게 말하면 정상회담의 본질을 감추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본질을 한마디로 하면 중국과 관계단절이다.

40억 달러를 투자하고 백신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하는 것은 정상회담과 별 관계가 없다. 기업은 자신들이 경영적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것이지 문재인이 하라고 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한 것은 중국의 보복에도 불구하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강요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향후 미국의 선진기술과 시장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일수도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한 것은 미국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는 어떤 치도곤을 당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상당부분 작용을 했을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보복과 미국의 보복중에서 미국의 보복을 더 심각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미국이 우리기업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이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다. 우리기업들은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랄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한다는 발표를 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 한국과 일본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차이가 아닌가 한다. 이문제는 앞으로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기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경제문제가 정상회담의 주변부에 속한다면 핵심은 안보문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중국의 남중국해에 간섭을 할 것이며, 대만문제에도 개입하겠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남중국해 간섭은 한미일 연합군사연습이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만문제는 중국이 밝힌 레드라인을 넘었다.

중국은 한국이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대변인의 발표정도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는 알 수 없다. 중국이 사드때처럼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기대에 불과하다. 중국의 보복을 상수로 놓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동안 꽤 오랫동안 문재인 정권이 반북, 친일로 넘어갈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이제는 완전하게 반중, 반북, 친일로 접어 들었다. 역대 어떤 보수수구 정권보다 더 우경화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이런 길로 가게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문재인과 그 주변의 부정부패라고 이야기 했다. 이미 문재인은 약점이 잡혀 있어서 요구하는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이다. 약소국에 있어서 지도자의 도덕성이 중요한 이유다. 약소국이 발전을 할 수 있는 제1의 조건은 지도자의 도덕성이다.

지도자의 도덕성이 떨어지면 강대국에 이러저리 휘둘린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협상을 누가 했는지를 보면 누가 매국노인지를 알 수 있다. 최종건, 김현종과 같은 사람들은 말로는 자주를 이야기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인민을 팔아 먹었다.

이미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문재인이 이런 양보를 해도 나중에 당할 것을 면치 못한다. 차라리 내가 죽고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문재인은 모든 효용가치를 다했다. 차라리 끝까지 버텼으면 오히려 험한 꼴을 당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이제야 말로 문재인은 지옥문에 들어섰다.

문재인의 기자회견을 보며, 울화가 치밀다.

문재인의 기자회견을 보다 몇번은 끄고 듣기를 반복했다. 나중에는 그냥 집에서 나갔다. 화가난다. 왜 청와대에 들어가면 이렇게 귀를 막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현정권의 문제점을 문재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했다.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문재인 때문이라는 것을. 눈에 무엇이 씌였는지 알 수 없다. 어떻게 밀수를 한 범죄자를 전문가라고 하면서 각료로 임명하겠다는 말인가? 각료로 임명하기전에 먼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한다.

여성각료 비율이 그렇게 중요하면 다른 사람도 많다. 왜 하필이면 문제가 많은 사람들만 그렇게 콕콕 집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번에 임명한 사람들은 대부분 관료와 학자출신이다. 관료는 통상 자기관리를 잘 할 수 밖에 없다. 항상 주변에서 감시하기 때문이다. 관료중에도 능력있고 도덕적인 사람들 많다. 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각료로 임명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당사자의 부인이 한 일이니 나는 모른다고 할 문제가 아니다. 절대로 당사자가 모를 수 없는 일이다. 부부가 공동으로 밀수를 저지른 일이다.

푼돈 얼마 벌기위해 밀수를 저지르는 작자를 어떻게 각료로 임명한다는 말인가? 멀쩡한 사람 임명하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상처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각료로 임명하는 것 같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인재를 널리 구해야 한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문제가 많아도 국가보다 나를 위해 일해줄 사람을 찾는 법이다. 문재인이 국정운영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다. 이제까지 각료들중에서 제대로 일한 작자를 떠올릴 수 없다. 서울역앞 노숙자들 중에서 골라 써도 이정도는 하겠다.

문재인은 스스로를 대통령이 아니고 왕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 그가 등용한 거의 모든 인간들이 모두 범죄혐의자가 되었다.

범죄의 왕국이다.

친문세력의 척결, 정의와 공정의 회복

더불어민주당이 심상치 않다. 대선후보 경선을 연기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박용진의원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박용진이 출마선언을 한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후보인 이낙연으로는 본선은 고사하고 당내경선도 가능하지 않기때문이다. 박용진이 출마를 선언한 것은 이런 당내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그 정도 되는 정치인이 단지 자신의 정치직 입지만을 위해 출마선언을 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당내내부 즉 핵심세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

대선경선시기를 연장하자는 의미는 분명하다.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지 않겠다 뜻이다. 소위 친문세력들이 제발이 저리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이재명이 당선되면 친문세력은 어떤 경우든 숙청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야당 출신이 대통령이 되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던 정부수립이후 다시 없는 숙청이 있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아마 친문세력들은 이재명이 되면 윤석열을 위시한 야당이 대통령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노무현 정권말기 정동영이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었을때 유시민이 정동영을 지지하지 않고 야당에서 대통령 나온다고 나라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이유와 동일하다. 그들은 정동영이 당선되면 동교동계가 보복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유시민의 기대처럼 이명박은 노무현계에 대해 숙청을 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노무현의 죽음 때문이었다. 지금과 그때가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

친문세력들은 이재명을 경원시한다. 왜 그럴까? 그들이 한짓이 있기 때문이다. 친문세력들을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경선에서 문재인을 공격한 것에 분노했고다. 혜경궁 김씨라는 계정으로 문재인을 공격한 것에 분심을 품었다. 이재명을 지지하던 손가혁이란 SNS 집단이 문재인을 공격한 것을 잊지 않았다.

자신들이 해놓은 짓이 있으니 이재명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다. 아마 친문세력들은 야당보다 이재염을 더 무서워할지 모르겠다. 이재명을 적과 마찬가지 아니 오히려 더 이상으로 생각한 듯 하다.

친문세력들은 잘 모르는 모양이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숙청을 면키 어렵다는 사실을 말이다. 노무현 당시 주도세력들이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도리는 없다. 노무현의 죽음으로 많은 것들이 덮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문세력의 부정부패는 덮을 도리가 없다. 자신들은 덮고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심지어 이번에 대선출마를 선언한 박용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친문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한국의 헌정사를 위해라도 이렇게 명백한 부정부패는 처리하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되어 버렸다.

왜 친문들은 이런 말도 안되는 부정부패를 저질렀을까? 이해찬이 말한 것처럼 야당이 망했으니 권력을 20년 이상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 권력이 오만에 취하면 이렇게 망한다.

정치적 보복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친문세력들처럼 너무나 명백한 부정부패를 그냥 덮어두면 국가의 기본이 흔들린다. 친문세력이 저지른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정의와 공정의 회복이다.

문재인은 조국을 버린 것일까?

통상적인 경우라면 교육부가 부정입학으로 추정되는 조국 딸의 문제를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상적이라면 언론이나 외부에서 나서기 전에 부산대가 먼저 내부 조사를 했어야 한다. 부산대가 그런 정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총장이하 대학의 행정부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대 총장이 범죄를 음폐했거나 아니면 직무를 유기하는 상황이외의 경우를 빼고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

유은혜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조국 딸 부정입학 문제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부산대가 자체 진상조사를 한다고 한다. 그동안 뭉개고 있다가 자체 진상조사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당연히 교육부가 직접 조사하든지 아니면 감사원에 요청하든지 아니면 외부 인사를 포함한 위원회에게 조사를 의뢰하든지 해야할 것이다.

방식과 의도가 이상하고 의심스럽지만 문재인 정권이 조국 딸의 부정입학 문제를 조사한다는 것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은 거드려서는 안되는 성역이었기 때문이다.

유은혜가 조국 딸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착같던 대깨문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 이것도 참 이상하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경우의 수를 따져볼 때 유은혜가 조국 딸을 조사한 것은 두가지 밖에 없다.

첫번째는 문재인이 시켜서 한일이다. 두번째는 유은혜가 문재인 허락없이 독자적으로 한일이다. 두번째 경우의 가능성은 별로 없다. 대깨문이 조용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유은혜가 독자적으로 이번 일을 저질렀다면 이것은 문재인 정권을 떠받치고 있던 지지세력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그렇다면 유은혜로 상징되는 문재인 반대세력이 더불어민주당내에 형성되고 있다는 말이다.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전혀 없지는 않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문재인이 유은혜에게 시켜서 한 경우다. 그럼 한가지 질문이 가능하다. 문재인은 왜 그랬을까? 현시점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답도 한가지다. 문재인은 이제야 조국을 버린 것이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킨다고 했던 문재인이 왜 조국을 버리는 수를 쓴 것일까?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서울시장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서 패배가 불을 보듯이 뻔한 현실이 전개되면서 문재인은 나도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한가?

버리려면 처음부터 버렸어야 한다. 그때는 버릴 명분이라도 있었다. 문재인이 지금 조국을 버리는 것은 비겁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아예 끝까지 조국을 업고 가야 한다. 지지율이 30%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야말로 레임덕에 접어드니 조국을 버린 것이다. 비겁하다.

조국은 완전 새됐다. 그럴 줄 몰랐나? 조국은 조금 있으면 한국의 진보세력을 무너뜨린 장본인으로 기록될거다.

대통령다운 짓 한번이라도 하자.

이제까지 어떤 정권에서도 이렇게 극적인 대외정책의 반전을 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권들어서 초기의 대외정책의 주요 방향은 남북화해, 일본과 역사청산, 중국과 관계강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일본과의 문제는 박근혜 정부 당시부터 뭔가 크게 잘못 돌아간 측면이 없지 않다. 특히 위안부 협상과정은 국민적 공감대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은 중국에 가서 삼불정책을 수용했다. 사드추가배치 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하지 않고, 미사일 방어체계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3불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문제는 이것이 중국에 약속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과 약속을 함으로써 말 그대로 주권적 권리를 스스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시는 중국이 경제적 압박을 가했을 때다. 거리에 넘쳐나던 중국관광객들이 일시에 사라졌다. 경제가 어렵다고 했다. 물론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고 약속을 해줄 일은 아니었다.

그냥 중국의 그러한 우려를 대통령이 들었다 정도면 된다. 외교는 여지가 중요하다.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때 방애가 될 수 있는 짓을 하면 안된다. 그것은 동맹국과도 마찬가지다.

섣부른 약속을 하면 그에 대한 댓가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 말기 들어 갑자기 대외정책 방향이 모두 변했다. 친북에서 반북으로, 반일에서 친일로, 친중에서 반중으로 바뀌었다.

문재인이 이렇게 대외정책을 180도 바꾼 것은 정권이 위태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의 대선과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리 꼬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문재인이 꼬리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문재인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을 바꾸려고 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 봉쇄를 위한 쿼드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미일 연합훈련까지 기정사실화되었다.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사드 추가배치를 미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 우리 정부는 즉각 협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는 거짓말이었다. 이미 작년부터 미국은 사드체계 추가배치에 대해 한국정부에 통보했다. 당연히 청와대 안보실에 보고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거짓말했다.

신문기자들이 더 나쁘다. 그런 사실을 모를리가 없을텐데 그냥 입다물고 있다. 그건 신문기자로서의 직무유기다.

문제는 이런 급격한 방향전환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검토와 대응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래부터 중국 견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중국의 확대는 우리의 위축을 초래한다. 우리가 위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간 화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남북한이 힘을 합쳐서 중국에 대응할 수 있다. 북한이 중국편이라고? 착각하지 말기를. 북한은 중국을 미국보다 더 위험한 안보위협으로 상정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표면은 잔잔하지만 그 밑에는 펄펄 끓고 있는 관계나 마찬가지다.

남북간 화해협력이 이루어져야 건설적인 한일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 일본은 주의주장이 아니라 힘에 의해 움직인다. 남북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절대로 일본이 변하지 않는다. 일본이 변하지 않으면 동북아의 안정을 불가능하다. 한반도와 일본이 힘을 제대로 합치지 않으면 중국을 견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록 어렵지만 우리는 그런 아주 좁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전까지 어설픈 행동을 하면 안된다. 비록 미국이 아무리 요구하더라도 말이다.

우리는 취약한 존재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매우 취약하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관계를 차단해버리면 우리 경제는 붕괴할 수도 있다. 특히 쿼드 가입과 한미일 군사동맹관계와 같은 것은 위험하다. 우리의 실력이 중국의 압력을 견딜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위 동맹주의자들은 쿼드 가입을 주장한다. 그러나 가입을 주장하기 전에 중국의 보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먼저 이야기 해야 한다. 중국이 미국을 보복하기는 어렵다. 중국이 일본을 보복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을 보복하기는 쉽다. 중국은 한국을 시범케이스로 잡아서 조질 가능성이 높다. 그럴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가?

정말 미국의 압력이 너무 강해서 어쩔 수 없다면 미국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야 한다. 중국의 보복이 가해지면 어떤 조치를 해줄 것인지를 확답받아야 한다. 미국이 한국의 그런 요구를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가입하라고 한다며 그것은 동맹국이 아니라 식민지로 보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아무리 권력유지가 어려워도 대통령 다운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한다. 최근 미중간 경쟁은 국제정치사에서 매우 극적인 국면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그 한가운데에 있다.

문재인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사저땅투기에 대한 비난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걱정되는 북미관계, 미국의 현실감각 부재가 초래한 비극

미국이 2월에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북한이 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 아마도 미국은 북한을 회유하려고 했던 모양이다. 북한이 미국의 접촉요구를 무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항상 그렇듯이 침묵은 간단하지만 해석은 복잡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문제를 다루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가라는 것이다. 북한이 핵보유국가라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국제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인정해야할 것은 북한은 핵을 보유함으로써 이미 세계적인 강대국의 수준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어떤 국가를 강대국으로 보는가 하는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군사력이다. 경제력은 그냥 부유한 나라를 의미할 뿐이지 강대국이라고 할 수 없다.

북한은 그냥 핵보유국이 아니라 대륙간 탄도탄을 가진 나라다. 북한은 미국 본토와 중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핵 폭탄을 발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핵잠수함까지 실전배치하게 되면 북한은 제2격 능력까지 보유하게 된다. 명실상부하게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정도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수행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아직까지 핵보유국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것 같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아직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는 것은 어리석다. 어리석음을 지나서 무지하다. 미국은 핵보유국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북한이 미국의 접촉요구를 무시한 것은 더 이상 미국의 말장난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미국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그 행동이란 유엔제재의 해제다. 북한은 미국이 유엔제재 해제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형태의 대화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에 대한 정책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픈 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이제까지 완전하게 실패했다. 아무런 의미없이 비핵화만 주장하다가 기회를 놓쳤다. 미국은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수단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주장만 했다. 그것이 실패한 이유다. 정책은 현실이다. 주의주장이 아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전문가들이 모두 비핵화와 제재강화를 언급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그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대화를 할 필요조차도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앞으로 북한의 행동이 어떻게 될까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핵무력을 완성할 것이고 제2격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독자적으로 원자로를 만들어 원자력 발전소를 돌린다고 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외국의 기술을 이전받을지도 모른다. 북한은 이미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한 기술을 상당부분 습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국과 중국간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행동공간은 점점 더 넓어진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적으로 대하면 대할수록 북한이 행동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많아진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기 전이라면 비핵화정책이 옳다. 그러나 이미 핵무기를 다 보유한 상태에서 비핵화는 무의미하다. 그때는 핵보유국대 핵보유국으로서의 세력정치가 더 주요하다. 미국은 점점 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상실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비핵화보다 미중패권에 북한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북한이 비핵화할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다. 북한이 미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미군이 북한에 진주하여 북한의 안보를 완벽하게 보장하는 경우다. 그런 경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

미국이 이제까지 비핵화에 실패한 것은 현실감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도넘은 이인영 비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인영이 통일정책에 대해 뛰어난 식견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인영은 대북제재가 별로 효과가 없었으므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을 한 모양이다. 이인영의 발언에 대해 미국의 국무부와 소위 대북정책전무가들이 한목소리로 작심하고 비판을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언급에 부쩍 날 선 비판을 한다. 이런 경우는 별로 보지 못했다. 통상의 경우라면 미국은 그냥 점잖게 한마디 한다. 여러번 이야기했지만 통상적이지 않을때는 이유가 있는 법이다.

이인영의 발언이 특별한 내용이 아니다. 한국의 통일부장관으로서 의례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독이 잔뜩 올라서 불에 덴듯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로 한국 통일부장관의 발언이 미국의 대북정책의 수립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일까? 만일 그정도로 한국 통일부장관의 발언이 강력하다면 대한민국은 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당당한 국가라는 의미다. 유감스럽게도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단 한가지 이유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보수층을 단결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접근이다.

앞으로 미국은 문재인 정권이 어떤 입장을 표명해도 반대하고 비판할 것이다. 물론 노골적인 친일과 분명한 반북은 아무런 대답과 반응없이 그냥 지나갈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정권이 보이고 있는 친일과 반북의 경향을 미국의 눈치를 보기 위한 어설픈 시도에 불과하다.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트럼프 정권과 손을 잡았던 문재인 정권과는 그 어떤 협력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이 바이든 정권으로부터 최소한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미국 대선과정에서 노골적으로 트럼프 편을 들었던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괜스럽게 바이든의 대외정책에 따라가다가 호구가 되는 것보다 내부적인 입장정리를 하고 ‘형님 죄송합니다.’하는 것이 순서다. 가장 상징적인 수순은 김어준을 공중파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어준 방송에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이 출연하지 않아야 한다.

직접적인 말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미국은 김어준을 위시한 선전선동대의 제거를 가장 먼저 바라고 있을 것이다.

물론 김어준을 제거한다고 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가 완전하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예봉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일 뿐이다.

어설프게 대외정책 방향을 항일에서 친일로, 친북에서 반북으로 바꾸다가는 차후 정권의 대외정책 방향도 헷갈리게 되는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덮어놓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같은 미중패권경쟁 시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은 바로 북한이다.

중국을 견제한다는 입장에서 볼때 미국은 한미일동맹보다 북한 하나만 잘 설득해서 미국의 품에 들게하는 것이 더 의미있다. 한미일 동맹 강력하게 구축한다고 해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무슨 특별한 이득이 있을 것도 없다. 어차피 한국과 일본 둘다 중국과 깊숙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다. 아무리 동맹이 중요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을 넘어갈 수 없다.

북한은 다르다. 만일 북한이 최소한의 중립적인 위치에만 선다고 해도 중국은 그야말로 답답해진다. 만일 북한이 미국편이라도 들게 된다면 중국은 최악의 상황에 처한다. 전세계가 중국을 향해 봉쇄를 하는 것보다 북한 한나라가 중국을 적대적 관계로 돌리는 것이 더 위협적이란 말이다.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를리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대해 무슨 말만하면 경기한 듯 한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문재인 정권과 절대로 대북정책을 공조하거나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나라가 망하는 것 같다. 모두 미쳐서 돌아간다.

역사적으로 망국에 접어드는 몇가지 전조가 있다.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인 것 같다. 나라는 내부에서 무너진다. 정치인들이 권력형 부정부패와 정책실패로 국가를 붕괴시킨다.

이명박 정권을 박근혜 정권보다 더 나쁘나고 생각한다. 이명박은 자원외교니 4대강 개발이니 하면서 무지무지한 돈을 퍼부었다. 그리고 저희들끼리 다 해먹었다. 그런 이명박에게 잠시라도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저들이 실성을 했나 하는 생각을 했다.

박근혜는 이명박에 비하면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 그는 세월호 대처를 잘못했다. 세월호 대처를 잘못한 국가안보실로부터 시작한 불신과 원망이 최순실로 이어졌다. 박근혜는 이명박과 다르게 해먹은 것도 없다. 박근혜는 불통했다. 그래서 탄핵되었다.

문재인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모두 합친 것 보다 더 나쁘다. 나쁜 것을 넘어 악랄하다. 문재인 정권들어 전대미문의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청와대 권력이 연관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이는 정황이 많다. 울산선거 시장 선거에 부정개입하여 민주주의 선거과정을 오염시켰다. 권력의 부정부패를 수사한다고 검찰을 완전하게 무력화시켰다.

예산낭비는 이명박 정권은 애교에 가깝다. 가덕도는 처음에는 7조 운운하더니 지금은 수십조 이야기가 나온다. 그것도 예타면제다. 필요도 없는 고철 덩어리가 될 것이 뻔한 경항모를 만든단다. 거기다가 필요도 기능도 떨어지는 항모용 F-35B 도입한다. 한마디로 미친짓이다.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서면 부산이 뉴욕처럼 변할 줄 아는 모양이다. 부산사람들은 광주사람들보다 한술 더 뜬다. 나라를 거덜내더라도 자기 지역에 공항이 들어서면 무조건 좋은가? 거기에다 숟가락을 얹으려하는 국민의 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이럴때 가덕도는 안된다고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

이기적인 부산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4년짜리 부산시장이 40조짜리의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손실나는 것을 모두 보전할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우리 국민들은 그것도 판단할 능력이 없나? 그렇다면 한국민들은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없다. 우리 처지는 마치 그리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마지막 상황같다.

삼성이 미국에 20조짜리 공장을 짓는다고 한다. 처음에 부아가 났다. 아니 왜 미국에다 짓나? 우리나라에다 짓지하는 생각을 했다. 요즘 하는 꼴을 보면서 차라리 미국에 가는 것이 삼성전자가 살아남는 길이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모두 미쳐 날뛰는데 한국에 앉아 공장돌리는 사람이 비정상이다.

모두다 미쳐서 돌라 간다.

문재인과 박지원의 공작정치, 그런데 선택지가 없다.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다가오니 정치판에 지저분한 소리가 나온다. MB 때 국정원에서 사찰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박지원도 가세를 했다. 국정원의 흑역사 운운한다.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었다. 원래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했다. 모든 조직은 시대적 산물이다. 지금의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는 것은 시대정신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과거를 현재의 정치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의 흑역사를 들먹이는 것은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얕잡아 보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공작뒤에는 당연히 문재인이 있다고 추측한다. 이제까지 4년간 집권하면서 보여주었던 행동이 그대로 반복되기 때문이다.

문재인과 대깨문들은 국정원의 흑역사를 동원해서 현재의 많은 이슈들을 모두 덮으려고 하는 것 같다.

수준이 떨어지는 국민의 힘은 발끈하지만 결국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술수에 빠져 들고 있는 양상이다. 적어도 정치적 술수의 측면에서 조차도 국민의 힘은 정말 무능하다. 원래 보수정당은 도덕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능력에 기대한 법이다. 국민의 힘은 도덕성도 떨어지고 능력도 부족하다. 도대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국민의 힘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힘 국회의원 세비 받는 이유밖에 없다.

각설하고 문재인을 위해 박지원이 공작정치로 화답하고 있다. 박지원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했을때, 공작정치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포스팅한 적이 있다. 사람은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문재인과 박지원이 공작정치로 국민의 눈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짓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왜 하나같이 사기꾼 협잡꾼 밖에 없을까? 진정으로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

예전에는 기업을 하는 사람도 국가발전이라는 나름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기업가들도 2대 3대로 넘어가면서 쫌생이만 남았다.

가장 저급하게 변한 것은 정치인 같다. 모두 월급에 목을 매는 소시민들이다.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국가지도자로서의 안목과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란 작자와 국정원장이란 작자가 겨우 생각하는 것이라곤 국민들을 장님으로 만들기 위한 공작이나 꾸미는 정도의 인물에 불과하다.

결국 국민이 선택을 해야 하는데 선택지가 없다. 그것이 문제로다.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 마주 보기 두려웠다.

북한노동당 제8차 당대회가 1월 12일 끝났다. 그동안 매우 고민을 했다. 이번 8차 당대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외면하고 모른척 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다가오면 아예 외면하는 법이다. 내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두려움의 실체를 정면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그동안 전문가들의 분석과 평가를 기다려 보았으나 북한이 밝힌 전술핵무기가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제8차 당대회 보고문에서 전술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총결기간 이미 축적된 핵기술이 더욱 고도화되여 핵무기를 소형경량화, 규격화, 전술무기화하고 초대형수소탄개발이 완성되였으며 2017년 11월 29일 당중앙위원회는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포-15》형시험발사의 대성공으로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의 실현을 온 세상에 긍지높이 선포하였다.”

이 보고문의 내용을 보면 북한이 이미 전술핵무기화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만든 것은 남한을 상대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북한의 핵을 남한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은, 북한이 동족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전술무기화했다는 말을 듣고 모골이 송연했다. 한동안 북한의 주장을 부정하고 싶었고 외면하고 싶었다. 그러나 외면하고 모른척한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

북한이 언급한 전술핵무기의 범위는 매우 넓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말하는 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작게는 야포에서 방사포까지 핵을 전술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만일 북한이 구소련 당시의 전술핵무기를 고려했다면 0.1 내지 0.2 KT 정도의 야포용 핵탄두를 생산했을 가능성이 높다. 0.1KT의 핵폭탄이면 가로 세로 2km 정도의 면적을 초토화시킨다. 1개 1기계화 대대의 전력을 전멸시킬 수 있다.

우리처럼 휴전선에 부대가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100발 정도의 포탄으로 100개 정도의 대대를 소멸시킬 수 있다. 10개 사단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날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북한은 남한의 인민을 더 이상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닌가 ? 북한은 전술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남한이 북한과 화해협력할 수 있다는 모든 가능성을 무위로 만들었다. 동족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자들과 무슨 협력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가정과 고려사항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이야기를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런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다. 만일 몰랐다면 정보능력이 문제이고, 알고 그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전국민을 속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만일 알고 있었다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가 북한의 비핵화의지 운운한 것은 전국민을 기망한 것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생각했던 9.19 군사합의는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지니지 않는 휴지 조각이 되어 버렸다.

북한이 전략적인 억제수단을 가지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한편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전술핵무기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구소련 당시 전쟁이 발발하면 군사령관이 전술핵무기 사용권을 가지고 있었다. 언제고 전황이 불리하면 전술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미였다.

전략핵이 억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전술핵은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북한은 전술핵을 개발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고 이제 레드라인을 저만치 건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남북관계 전체, 우리의 대외정책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김대중의 남북화해 정책을 지지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전술핵무기는 과거의 우리 생각을 아예 무의미하게 만들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