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시장과 백선엽의 장례식을 보면서

사람이 죽었으면 그냥 아무말 안하고 있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밖에 없다. 어떤 경우는 나라가 시끄럽게 장례를 해야 하고 어떤 경우는 크게 하면 할수록 사자를 욕먹이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고박원순 시장과 백선엽장군에 관한 이야기다. 백선엽에게 장군이라고 칭호를 붙이는 것은 한번 정도면 족할 것 같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을 치르고 백선엽은 육군장을 치른다고 한다. 진정 두사람을 위해서라면 그냥 조용히 상을 치르는 것이 더 나을 뻔 했다.

여권은 박원순 시장 장례식으로 세를 결집하고 다른 뉴스를 차단하려는 것 같다. 그에 질세라 참칭보수세력들은 백선엽의 장례를 들고 나왔다. 고 박원순 시장은 아마 이렇게 서울시장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다. 백선엽은 살아 생전의 모습을 생각컨데 육군장이 아니라 국가장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지녔을지도 모르겠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평가를 해야한다. 고 박원순 시장은 이런 저런 비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비서 성희롱 사건만 아니었다면 존경받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피해자에게 사죄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금치 못한다. 그럼에도 그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기에 서울시장례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백선엽은 고박원순 시장과는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를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의 친일행각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친일행각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가 자신의 친일행각을 반성한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친일행각을 정당화하기에 바빴고 반성하지 않았다. 친일행각보다 더 나쁜 것은 그가 1970년대 한국을 대표하는 부정축재자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전쟁의 공로만으로 그의 다른 모든 잘못을 덮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감스럽게도 이 두사람에데 모두 화한을 보냈다. 장난치는 것 같다. 그냥 가족장이었다면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빼고 화환을 보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친문들은 그냥 막가는 사람들이니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것은 몰라도 백선엽에게 화환을 보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친일척결을 주장할 때는 언제고 반성도 하지 않은 친일파에게 대통령 명의의 화한을 보내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친일과 친미 그리고 부정축재를 넘나든 사람을 추모하는 화환을 보낸 것은 도대체 무슨 연유인가?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다. 이 두사람은 그냥 조용하게 장례를 치루어 주는 것이 죽은 사람을 욕먹이지 않는 일이다.

검찰 문제, 커튼뒤에 누가 숨어 있는가

윤석열의 건의를 추미애가 거부했다. 윤석열이 어떻게 나올까가 재미있어진다. 어제 저녁에 윤석열이 제안한 것은 법무부와 대검의 협의 결과였다고 힌다. 실컷 합의해 놓고 갑자기 걷어 차버렸다. 그 과정에 최강욱은 발표도 되지 않은 장관입장을 페북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왜 이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을까?

윤석열이 대검과 법무부의 실무적 합의를 받아들여 건의한 것은 매우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무합의라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저 앞뒤 생각하지 않고 들어박은 사람이 아니라 신뢰성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대검과 법무부의 실무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이정도 사안이면 실무합의 내용은 당연히 바로 장관에게 보고가 되기 마련이다. 장관승락없으면 실무협의도 할 수 없다. 윤석열이 건의안을 제시할 때 정도되면 추미애가 합의안을 보고받고 사전 허락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직 생활해본 사람이라면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이 건의안을 제시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승인했던 안을 거부했다. 갑자기 추미애가 이중인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추미애가 건의안을 받고나서 100분동안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일까? 대검과 합의안을 만들던 법무부가 합의안을 거부하는 문안을 만든다는 것은 분열적인 행동이다.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 외부에서 압력이 작용했다는 반증이다. 당연히 청와대가 그 방안을 거부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거부문안 초안을 최강욱이 페북에 올렸다. 법무부는 최강욱의 페북 내용이 자신들이 검토하던 내용과 같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직접 최강욱에게 문안을 넘겨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 최강욱에게 문안을 넘겨준 것은 누구일까?

추미애와 윤석열의 합의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한사람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와 윤석열의 합의를 거부한 것이다. 그리고 추미애에게 거부하라고 지시를 한 것이다. 법무부는 시키는 대로 거부문안을 만들어 청와대로 보냈을 것이고, 청와대는 그 문안을 최강욱에게 보낸 것 같다.

최강욱은 성급하게 그 문안을 그대로 페북에 올렸다가 다시 삭제를 했다. 최강욱은 청와대에서 나와서도 여전히 청와대 업무에 개입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최강욱과 최순실 둘 다 비선인 것은 마찬가지다. 어떻게 최강욱이 청와대로부터 문안을 받았는지는 수사를 해야 할 사안 아닌가 한다.

추미애도 문재인의 꼬붕노릇하느라고 바빴다. 5선 국회의원이자 한 때는 여성 대통령도 꿈꾸었던 추미애가 아바타 노릇이나 하고 있다는 것을 보니 인물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윤석열과 추미애를 불러 서로 협의해서 잘하라고 한 것은 다름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다. 추미애와 윤석열을 문재인의 지시를 받들어 서로 협의했다. 대검과 법무부가 실무협의를 충실하게 했다.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이 그런 합의를 걷어 차 버린 형국이다.

이번 사태의 몸통은 추미애가 아니라 문재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전쟁에서 지휘관은 가장 시급하고 위중한 시기와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그리고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잘못되면 남의 탓하고 잘되면 내가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질이 없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검찰문제다. 당연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를 해야 한다. 윤석열이 마음에 안들면 나가라고 하면된다. 박근혜도 직접 나가라고 하지 않고 정보공작하다가 결국 탄핵까지 갔다. 문재인도 박근혜의 전철을 밟는 것 같다. 최근 윤석열 부인에 관한 유튜브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양이다. 그것도 윤석열을 낙마시키기 위한 일종의 정보공작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으니 국정이 혼란스럽다. 대통령이란 직책이 쉽고 영광스런 자리만은 아니다. 어렵고 힘든일도 있다. 그런 일을 회피하면 안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대통령 못할 사람 아무도 없겠다. 검찰 문제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남의 일 보듯이 거리를 두다가 고 최숙현 선수 문제에 달려들어 숫가락 올려 놓은 태도로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

커튼 뒤에 숨어 있지 말고 과감하게 앞으로 나와 책임있는 말과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이렇게 뒤에 숨어서 눈치보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검찰 문제로 이런 논란이 지속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문제의 종지부를 찍을 사람은 대통령 밖에 없다. 아니면 정보부거나.

미래통합당과 김종인이 사는 법, 한미워킹그룹해체

서울시 의회 의원들의 재산 상황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보다 훨씬 보수적이다. 아마 전국 지방차치단체 의원들의 재산상황을 모두 다 확인해보면 그런 경향은 더 분명해지리라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을 세우면서 절대로 임대사업자 특례조항 수정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례는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을 위한 민원이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의 핵심인 임대사업자 특례조항을 절대로 손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지지자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문재인 정권이 끝나지 않으면 절대로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은 다주택보유자의 정권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 다음에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권력을 잡아도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이 파시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지지기반의 계급적 성격과 많은 관련이 있다. 파시즘의 주된 지지자들은 소부르주아지들이었다.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다급하고 급박하며 두려움에 가득차 있다. 파시즘적 경향을 낳게 한 것은 소자산가들의 두려움이었다. 소위 문빠라고 하는 계층들이 파시즘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지금은 조금 살만하지만 까딱 잘못하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파시즘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김종인이 미래통합당을 맡아서 개혁을 하고 있다. 본인의 소신인 경제민주화를 부르짖고 있다. 국민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 특례조항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미래통합당 역시 부자들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김종인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보아야 그것은 도로묵이 될 확률이 크다. 김종인이 물러가면 어차피 미래통합당은 다시 건물주와 사학주인의 정당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김종인의 주장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미래통합당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 근본적인 변화의 상징은 김종인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가 아니다. 이미 김종인이 주장한 경제정책은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보다 훨씬 진보적인 방향에 놓여있다. 문제는 그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차피 도로묵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종인이 결단해야 하는 것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안보정책이다. 즉 남북관계에 대한 기존의 사고방식과 가치를 완전하게 바꾸어야 한다. 경제정책과 안보정책은 같이 가는 법이다. 진보적인 경제정책을 택하면 진보적인 안보정책을 택하게 되어 있다. 경제정책은 왼쪽 깜박이를 넣고 안보정책은 오늘쪽 깜박이를 넣을 수는 없는 법이다. 차가 반으로 쪼개진다.

경제정책을 진보적으로 설정했으면 안보정책도 진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진보적 안보정책이란 대북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 만일 김종인이 ‘한미 워킹그룹 해체’를 주장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곧바로 집권 후반기 대북정책으로 각종 부정부패와 스캔들을 뒤덥으려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를 완전하게 깨부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일부 극우보수주의자들은 당연히 비난하고 나올 것이다. 그런 자들과 세력들은 앞으로 미래통합당에게 1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런자들이 떠나가는 것이 미래통합당이 사는 길이다. 아마 30%정도는 떠나갈 지 모른다. 그들이 떠나가야 미래통합당의 확장성이 생긴다. 지금의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절대로 외연을 확장할 수 없다. 미래통합당이 새롭게 정비를 하지 못하면 절대로 권력을 창출할 수 없다. 그 결정적 계기는 ‘한미 워킹그룹 해체’다.

미래통합당은 윤석열을 영입하면 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윤석열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그리고 다시 자기가 부수어 놓은 박근혜 정당으로 원상복귀할 것이 뻔한 미래통합당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미래통합당으로 윤석열이 기어들어간다면 그것은 그가 자기 분열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사람은 지도자의 기본 자질이 없다. 미래통합당도 권력을 잡기위해서는 윤석열 같은 사람을 영입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도 변화해야 하는 것이며, 그 핵심은 남북관계의 정책에 있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제대로 비판하고 새로이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하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이 불러 일으킨 미래통합당의 변화의 정점은 한마디로 ‘한미워킹그룹 해체’에 있다.

지금 이시점에서 ‘한미 워킹그룹 해체’는 미래통합당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결행하면 권력을 창출할 수 있고 하지 못하면 미래통합당은 사라져야 한다.

인천공항공사 문제의 핵심, 매수

인천 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문제로 시끄럽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다. 고용이 불안하면 삶이 행복할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찬성한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전국민을 공무원화하면 된다. 그럼 비정규직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돈이 부족하다고 찍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디서 벌어와야 한다. 아무리 잘사는 나라라고 해도 전국민을 공무원으로 만들만큼 벌어오기 어렵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는 그들을 그냥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냥 기업이나 공사가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해결될 것 같았으면 비정규직 문제는 문제도 되지 않았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선 그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당연히 시간당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은 정규직들이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간에 풀어야 할 문제다. 어차피 임금의 몫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에게 양보를 해야 한다. 정부가 공사를 압박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려다 사단이 난 것이다. 정말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으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부터 조정을 먼저할 일이다. 일도 절차가 있는 법이다.

사람이나 정책의 의도를 나쁘게 보면 한정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같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도 뻔한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정책의 의도를 좋게 보기 어렵다.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자면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을 매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정권의 특징은 주로 매수를 하는 것 같다. 정권의 지지자들을 매수한다. 상당수의 극렬 지지자들도 정권으로부터 뭔가를 받아 먹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에 붙어서 예산으로 먹고살거나 시민단체를 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아 먹고 산다. 그러니 그들이 정권을 맹목적으로 지지할 수 밖에 없다. 공사의 비정규직을 전환하는 것도 극렬 지지자들을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선의로 해석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 안타깝다.

나는 받아 먹은 것이 없으니 무조건 지지하기 어렵다. 정권의 지지층을 매수하려고 하면 무슨일이 생기겠나? 대도무문이라고했다. 잔머리 굴리지 말고 크게 생각하고 정치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읽힌다. 세상에 너네들보다 똑똑한 사람 많다.

북한의 불쾌한 도발적 언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북한이 강경한 담화를 발표했다. 김여정의 날선 담화에 이어서 조선통신사가 9일 남북간 각종 대화채널을 모두 단절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번에 단절하겠다고 하는 연락선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통신연락선, 남북군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과 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과 청와대이 직통통신연락선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의 과격한 언사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호전적이고 과격한 언사는 북한이 자신들의 선전선동 목적 달성을 위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다. 남한 주민들의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전술이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위해 강력한 언사를 하는가 생각하기 보다 폭력적인 말 그 자체에 함몰되어 버린다.

이번 북한의 언사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탈북자들의 삐라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부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미 북한주민들은 거의 실시간대로 남한의 방송을 다보고 있다. 북한이 폐쇄적인 사회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통제사회는 맞지만 폐쇄적인 사회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탈북자들의 삐라 때문에 남북관계 전반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탈북자의 삐라 살포는 북한이 국면 전환을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핑계거리에 불과 한것이다.

그럼 무엇때문일까? 남북관계를 일정정도 긴장관계로 몰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남북관계는 북한에게 있어서 전술적 차원에 불과하다. 지금 북한의 최고 최대 목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통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 대화를 통해 핵보유국을 인정받기 어렵다면 구태여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갈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남북관계에 일정한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중국 때리기는 트럼프가 재선고지를 밟기 위한 방책이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은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 북한은 가급적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려 할 것이다. 물론 11월 미국 대선이 1차적인 목표이고 지금이후 상황에 따라 북한의 입장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먼저 11월 이전에 북한은 핵보유를 위한 전략적 시도를 할 것이다. 미국의 태도에 따라 대화가 될 수도 있고 핵실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과 손을 잡겠다고 한다면 북한은 대화를 택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변화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북한이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는 미국 국민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핵무기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정리를 해야 한다. 최근 중국과 관계를 가까이 하는 것도 사전정지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이 가깝다는 오해다. 북한은 절대로 중국을 믿지 않으며 기대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두번째 정지작업은 남한이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호전적인 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체제까지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군사합의 같은 것들은 건드리지 않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완전 제거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세상일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다음에 어떤 방안을 모색하려면 뭔가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더구나 남북군사합의는 북한에게 손해라고 하기 어렵다.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과 재래식 군사력 경쟁까지 해나갈 여유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황을 정리해보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우리 정부가 탈북자들의 대북삐라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별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애시당초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정부가 성급하게 탈북자들의 삐라살포를 금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한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하수에 불과하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국회에서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할지 진지하게 논의해볼 것이라는 정도의 대응이 북한입장에서 훨씬 더 신뢰할 수있었을 것이다.

조금씩 서서히 긴장을 고조하면서 미국을 곤경에 빠뜨리게할 핵무기 실험을 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에게 미국과의 관계는 전략적인 수준이고 남한과의 관계는 전술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한과 더 이상 군사적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당연히 자신들에게 손해이기 때문이다. 북한도 얻는 것 없이 무작정 군사도발을 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북한의 과격한 언사에 불쾌해 한다. 그러나 바로 그런 점을 북한이 노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흥분하고 불쾌해하는 것은 당하는 것이다. 그런 도발적인 언동에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이토록 어렵다니…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몇몇 사람의 행태를 보면서 세상이 항상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적어도 정치인되어 국회에서 국사를 다루려면 세인의 존경을 받아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존경과 뿌듯함보다는 얼굴이 찌푸려진다.

윤미향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윤미향의 행태를 고발해왔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안부문제로 모금한 돈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받은 돈을 정치인들에게 뿌렸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기도 한다.

다른 일이라면 몰라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앵벌이 시켜서 돈을 뜯었다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하나 ? 일제보다 더 악랄한 짓 아닌가?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피해자의 피를 빨아 먹은 것이다. 거머리와 뭐가 다르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일도 없는 것 처럼 행동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더 괘씸하다. 윤미향에게 향하는 의혹을 제기하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오만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 윤미향이 과거에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랬었다면 그것은 칭찬을 받을 일이다. 그러나 그러하고 해서 경리부정을 저지르고 코묻은 국민헌금을 유용하고 정치권에 살포했다는 혐의를 과거의 공으로 모두 씻어 버릴 수는 없는 법이고 또 그래서도 안된다.

그들의 주장처럼 과거에 잘한일이 있으면 잘못된 일을 용서해야 한다고 하면, 전두환도 처벌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세상이 되어야 하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하는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 우리는 대통령도 잘못했다고 감방에 가두었다. 그런데 왜 윤미향은 감싸고 도는 것일까?

양심적인 회계사인 김경율은 정의연의 장부가 회계감사를 할 수도 없을 만큼 엉망이라고 했다. 회계장부가 엉터리라는 이야기는 부정과 부패가 개입했다는 것은 의미한다. 윤미향이 어떤 존재이길래 그토록 감싸고 도는 것일까? 현직 대통령도 감방에 집어넣었는데 별것도 아닌 윤미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지금의 현실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 잘못한 것도 자기편에 서면 잘한 일이 되는 세상에 살고자 그 추운 겨울에 추위어 떨면서 광화문을 지킨 것은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극성 지지자들은 이번 문제를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자행하는 지지자들을 꾸짖지 않는 것은, 그들도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리라.

그동안 추상같이 내치던 검찰의 수사가 왜 이렇게 미진한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나니 검찰도 눈치보고 있는 것같다.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그토록 어렵단 말인가?

사람 죽이는 사회

우연히 고독사 현장을 청소하는 사람을 인터뷰한 기사를 보았다. 기자는 김완이라는 사람을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제목으로 인터뷰해서 기사를 실었다. 죽기전 밥상에 구직기사를 펴놓고 케이크 한쪽으로 마지막 식사를 한 사진을 올려 놓았다.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한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자살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사회적 타살이다. 이리 저리하다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강요당한 선택이 자살이기 때문이다. 한때 자살을 아노미적 현상 때문이라고 한 에밀 뒤르깽의 분석도 있었지만 지금 보면 그것은 지식인들의 지적 유희에 불과한지도 모르겠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주변이 꽉막혀 있는데 다른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기사를 읽어가는 중에 전기와 수도를 끊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다. 이리저리 끝까지 견디다가 전기와 수도가 끊어지면 극단적인 행동을 결행한다는 것이다. 전기료와 수도료를 몇달동안 채납을 하면 전기와 수도를 끊는다. 오죽하면 전기세와 수도세를 내지 못할까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세와 수도세를 내지 못하면 전기도 쓰지말고 수도도 쓰지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다.

전기세와 수도세를 몇달째 내지 못하는 집이 있으면 사회복지시설에 연락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사회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다. 매일 몇명의 노동자들이 고층건물에서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떨어져 죽고 불에 타서 죽는다. 지하의 맨홀에서 질식되어 죽고 맨홀 갇혀 물에 빠져 죽는다. 지하철에 끼여죽고 석탄 벨트에 끼여죽는다. 그렇게 죽어도 우리사회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다.

김훈 선생이 혼자 슬퍼하며 글을 쓸 뿐이다. 우리는 잠시 그의 슬픔과 분노를 같이 하지만 잠시 미안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공분만 함께 하고 기억에서 지워버린다. 대부분의 고독사가 경제적인 이유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절망적이라는 뜻이다. 우리사회는 술권하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사회다.

많은 경우 그렇게 극단에 내몰리는 사람은 요령도 없고 약삭 빠르지도 못한 것 같다. 요령있고 약삭빠르면 그런 상황까지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아이들에게 약삭빠르고 교활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지도 모른다.

해법. 너무나 많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고 조금만 관대한 시선을 가지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 다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해결을 거부하는 자들은 더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절망은 거기에서 비롯된다. 인간인줄 알았는데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인간이 아니었던 것 아닐까 ?

윤미향 빨리 처리하고 다가오는 경제위기 준비하자

참 답답하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아마도 이제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환경은 사라질지도 모른다. 미국이 제일 먼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자신들의 가치라고 했던 자유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자급자족적 경제체제로 전환하려는 것 같다는 전망은 많다. 물론 자급자족적 경제라는 것이 완전히 폐쇄적인 것은 아닐것이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던 교역에 의존하던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여기서 탈피하기 위한 방법은 마땅하지 않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수준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제아무리 자급자족적 경제체제라고 할지라도 한국물건을 사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일은 쉽지 않다. 기대 난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세계최고가 되기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두번째 우리도 내수의 범위를 넓히는 일이다. 북한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일본 중국과 교역을 확대해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것도 쉽지 않다. 미국은 어떤 입장일까? 자급자족적 경제체제를 만들어 가면서 한국에게 특별한 혜택을 줄것인가? 아마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경제관계를 단절해야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화훼이 문제는 그런 가능성을 이미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모두와 교역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휩싸이면 안된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기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미국도 함부로 못하고 중국도 함부로 못하는 위치를 점해야 한다.

어떻게 그런 위치를 점할 수 있을까? 미국이나 중국에 경사되면 어려워진다. 우리도 독자적인 대외정책 노선을 강구해야 한다.

2분기 이후 우리경제는 어떤 상황에 빠질지 모른다. 전세계가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다. 위기의 범위가 너무 넓고 깊이가 너무 깊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는 모양이다.

우리정부는 다가오는 위기에 대해 말만 걱정하고 실제로는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 같다. 몇십조 돈을 풀어서 기업에게 지원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단합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직도 친일 반일 문제가지고 씨름을 한다는 것이다. 윤미향이 뭐 그리 대단한 인물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녀를 쉴드치느라고 친문세력 전부가 올인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사건으로 대한민국에 시민단체는 더 이상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 문을 닫든지 아니면 철저한 회계감사와 보고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리고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아라.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시간을 두고 윤미향의 주변에서 더러운 냄새가 더 나올 것이다.

지금 우리는 시민단체 문제로 아웅다웅할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다. 대통령이 지시해서 경제재난대응센터 만든다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입장만 고민되고 앞으로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경제위기는 걱정이 안되나 보다.

시간이 없다. 경제위기가 몰려오면 그때는 이런 정치놀음도 다 무의미하다. 제아무리 문재인정권이라도 휩쓸려가기 쉽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대책없이 당하기 보다는 뭔가는 해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은 대책이 없이 그냥 오면 두들겨 맞겠다는 것 같다.

부패한 반일에 반대한다.

고려시대 노비 만적이 왕후장상에 씨가 따로 없다고 부르짖은지 900년은 훨씬 지났다. 왕후장상에 씨는 따로 없는 것이 맞으나 자격은 따로 있다. 적어도 남위에 오르려면 그만한 자격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위에 올라가려면 적어도 소시민적 행태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소시민적 행태와 사고방식을 지니고 남을 통치할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윤미향과 조국의 문제는 전형적으로 소시민적 행복을 추구하기위해 권력을 이용한 것에서 비롯된 것 같다. 사람의 쓰임새는 여러가지로 결정된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남을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남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시민적 행복은 잠시 버려두고 대의에 헌신하기 위한 마음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더라도 대의에 헌신하기 위해 소시민적 행복을 멀리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남을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서지 말아야 하는 법이다.

조국과 윤미향 모두 남을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가서는 안되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나름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대의에 봉사하기보다 자기 가족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소시민적 인간에 불과했다.

그러고 보면 지도자적 인물이 되는 사람은 타고 나는 것이지 공부 잘하고 머리 좋다고 되는 것은 아닌가 보다. 어려워서 공부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난해도 소시민적 행복보다는 대의에 몸을 바치는 사람들은 많다. 남을 다스리는 자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맡아야 한다.

일신의 영달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조국과 윤미향은 닮아도 너무 닮았다. 윤미향은 곤경에 처하니 조국 코스프레까지 한다. 그렇게 하면 조국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자신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속이 빤하게 보인다. 그런 빤한 속셈에 더불어민주당은 친일과 반일 프레임을 엮으려고 하고 있다.

나는 감히 말한다. 부패한 반일을 선택하기 보다는 부패하지 않은 친일을 선택하겠다.

친일보다 더 나쁜 것이 부정과 부패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친일청산을 주장하면서 부패를 옹호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목표를 추구하더라도 부패는 부패일 뿐이다.

아무리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하면 뭐하나? 지배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가는 결과가 되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벌을 계속 받아야 하나 ?

북한의 최근 움직임이 걱정된다.

김정은의 잠적소동이후 드러나는 북한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다. 그러고 보면 김정은의 잠적소동은 세상의 주목을 끌기 위한 계산된 의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다.

잠적소동 이후 북한의 행동을 보아하건데 앞으로 북한의 행동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다. 하기야 북한은 이제까지 단 한번도 호락호락한 모습을 보여준적이 없다. 그런 태도가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 그들이 그런 태도는 한국전쟁이후 독자노선을 걸으면서 살아온 생존방식의 흔적이다.

언론에서는 북한이 도발을 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평안남도 사인리의 새로운 ICBM관련 활동을 주목하고 있고, 국정원은 SLBM의 발사 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있다.

북한 내부에서는 5월 8일 실시된 우리군의 서북도서 해공군 합동훈련에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에 호응할 가능성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긴장국면으로 나갈 확률이 많은 것 같다. 아쉬운 것은 우리정부가 총선에서 압승해서 조금 여유있게 대북정책을 펼칠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전략적으로 공세적인 방향으로 전환한 것 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자신들의 정책방향을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정부보다 미국의 입장을 더 심각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은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따라 대응의 수위를 조절해 나갈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 등장이후 미국과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이후 그런 방식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다.

뭔가 낌새가 좋지 않은 것은 북한이 중국과 관계를 다시 개선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중국과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것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다. 북한은 중국과 관계가 좋았던 때가 그리 많지 않았다.

여러번 언급했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이유의 절반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남한은 북한 덕분에 중국과 국경을 직접 접하지 않아 북한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한국전쟁을 연구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학자인 선지화는 여러번 북중관계는 가깝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다. 우리는 보고싶은 대로 보려고하는 경향이 있다. 북중관계는 한미관계와 전혀 같지 않다.

그런 북한이 과거와는 달리 중국과 관계를 정리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미국에 대한 전략적 도발을 위한 사전 포석의 단계이다. 북한은 이미 미국과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힘으로 압박을 하는 수 밖에 없다. 결국 결정적인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ICBM이든 SLBM이든 알 수는 없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방식일 수도 있다. 아마도 미국 국민들이 안위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정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직접 정치권에게 북한과 관계를 강화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을 조성하려고 할 수도 있다. 북한은 이미 미국의 정치지도자와 어떠한 관계개선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국이 지지를 하지 않더라도 목숨걸고 반대는 하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고 싶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점이라면 북한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 코로나19이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은 상당한 행동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

이제까지 북한의 행동을 보면 항상 선수를 놓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이다. 바둑에서 선수는 중요하다. 그래서 바둑기사들은 일부 실리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선수를 잡으려 한다. 북한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선수를 잡으려했다. 지금까지 북한이 생존해온 비결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