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청에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삶이란 천상병 시인의 노래처럼 지상에 잠시 들른 소풍이다. 소풍을 왔으면 잘 즐기고 재미있게 보내다 가면 될 일이다. 소풍이 즐거운 것은 그때는 모든 것이 풍요롭기 때문이다. 먹을 것도 풍성하고 계절도 풍요롭다. 따스한 햇빛 그리고 부드럽고 온화한 바람이 사람들을 기분좋게 만든다. 많은 것이 풍요로우니 주변사람들과 즐겨 내것을 나눈다.

인생이란 소풍을 즐기지 못하는 것은 가진 것이 부족해 나눌 것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가진 것이 부족하기 보다는 가진 것을 나누려는 마음의 결핍 때문일 것이다.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전쟁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힘은 가진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힘은 주변의 사람에서 얻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매일 만나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살아간다. 먹고 마시는 것은 육신의 양식이지만 내 주변사람들과의 만남은 영혼의 에너지다.

어느 신문에서 노숙인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주변과의 단절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노숙인들끼리도 서로 대화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 단절은 아마도 영혼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어제 서울 시민청에 갔다. 도서관에 책을 찾아 볼까 해서 갔는데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휴관일이었다. 월요일에는 휴관을 하는데 깜박 잊어버렸다.

시민청 지하 무대에 들어가보니 나이든 어르신들이 여기저기 많이 앉아 계셨다. 거기에는 노숙인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 모두들 혼자 앉아 있었다. 누구와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노인들이나 노숙인들이나 모두 혼자 앉아 있었다. 말없이.

넓은 공연장 끝에는 경비원이 한사람 앉아 있었다. 책상이에는 흰종이에 검을 글씨로 큼지막하게 ‘근무중’이라고 쓰여 있었다. 마치 누가 큰 소리를 치거나 소란을 일으키면 곧바로 즉각 밖으로 쫓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넓은 지하광장이 조용한 긴장으로 가득차 있었다.

어쩐지 낯선 광장을 가로 지르면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한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을까? 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내 몸 하나 편하고 내자식 잘되면 그저 그만인가?

회사나 조직체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은 은퇴하고 나서 한동안 심한 홍역을 앓는다고 한다. 그동안 만나든 사람들과 단절되는 아픔을 겪기 때문이다. 회사와 조직은 내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한 돈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영혼의 에너지를 함께 제공한다. 그런데 은퇴를 하면 영혼의 에너지가 고갈된다.

돈과 달리 마음은 내가 스스로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마음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뱅이가 되기도 한다. 그저 부드러운 웃음과 따스한 말한마디로 마음부자가 될 수 있다. 그 간단한 것이 쉽지는 않지만 말이다.

그래서 주변사람들에게 온화하지 않고 빡빡한 사람은 마음 부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라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녁이 되면 시민청을 닫는다. 그러면 잠시 따스하게 쉬던 노숙인들은 다시 길가로 몰려갈 것이다. 그들은 어디서 겨울추위를 피할까? 사업실패로 노숙자가 된 사람이 암으로 사망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 기사가 생각났다. 죽으면서까지 가족을 지키려고 했단다.

인간은 참으로 못된 종자인 듯 하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 진짜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지 않은가? 인간이라는 종이 멸종되어야 한다면, 바로 그 이유는 바로 남의 불행과 불운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서울 시민청에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보았다.

김현종과 최종건의 갈등, 그리고 책임

국가 안보실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종과 최종건의 갈등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각 김현종과 최종건 모두 해임시켜야 한다. 그리고 두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안보실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

청와대 안보실에서 상하간 갈등이 공개적으로 문제가 되고 내부적인 갈등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일이 아닐 뿐더러 절대 있어서 안되는 일이다.

김현종이 제2차장으로 들어오면서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심지어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해외출장간에 영어로 싸우기까지 했다는 말이 국회에서 들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아무리 마네킹이니 뭐니 하면서 비난을 받고 있어도 명색이 외교부의 수장이다. 그런데 청와대 참모가 외교부장관과 설전을 벌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정상적이라면 바로 그 순간에 김현종은 직위해임시켰어야 했다. 그때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평생 조직에 몸담고 있므면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가 리더십이라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처음에는 그 중요성을 잘 몰랐다. 어릴때는 리더십을 카리스마적 특성이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개인적인 매력이 중요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직위가 올라가다 보니 리더십이란 끝임없는 자기 수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경영학자들이 리더십에 대해 많은 정의를 했다. 그리고 리더십 함양에 대한 방법들도 많이 연구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연구를 했어도 수기치인이라는 말에 모두 귀결되는 것 같다.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임없이 자기를 경계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경계하고 남의 마음을 헤아려 살피는 것이 리더십의 출발점이다. 내가 조직을 이끌고 부여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 현대 경영학에서 주목하는 리더십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단계를 지나 부여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이제까지 조직생활을 하면서 높은 계급과 직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수양이 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었다. 사욕과 공익을 구분하지 못하고, 옳은 것을 옳다고 하지 못하는 도덕적 용기가 부족한 경우를 많이 보았다. 겸손하게 처신하면서 도덕적 용기를 발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대통령을 모신다는 청와대 참모들의 갈등이 언론에 나오는 정도가 되면 뭔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도록 안보실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 대해 가장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안보실장이다. 김현종이나 최종건 모두 안보실장의 부하아닌가? 안보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은 매우 잘 관리되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잡음이 발생하면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보정책이란 대통령에게 제일 중요한 분야다.

김현종의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았지만 최종건도 그런 행태를 보여서는 안된다. 비록 김현종의 행동이 기분나쁘더라도 최종건은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접근했어야 했다. 내막은 정확하게 잘 알 수 없으나 청와대 비서관이 상급자가 마음에 안든다고 출근을 안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건 항명이다. 최종건은 내가 그렇게 하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생각했어야 했다. 교수라고 돌아갈 곳 있다고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된다. 그정도 정신상태라면 아예 청와대에서 일할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미 김현종과 최종건은 같이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듯하다. 그리고 안보실장도 이들에 대한 통제능력을 상실했다. 집권후반기를 이들에게 안보정책을 맡기는 것은 국민에게 할 도리가 아니다. 대통령께서는 즉각 세사람을 경질하고 청와대의 위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세사람 모두 기본적인 자기 수양이 부족한 듯 하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그 이면

12월 16일자 연합뉴스에 지난 3년간 상장사가 자사주를 20조 8천억을 소각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그 중에 삼성전자는 2017-18년 2년간 무려 18조 6천 770억원어치의 자사주 소각을 했다. 한국 전체기업 자사주 소각의 90%가까운 금액이다.

삼성전자의 현재 시가총액이 338조 4,867억원이다. 약 2년만에 전체 시가총액의 5.5%가량을 소각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원래 자사주 소각은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주주들을 위해 자사주를 소각해서 주식가격을 올려줄 필요가 있을까? 주식전문가가 아니니 삼성전자가 2년동안 자사주 5.5%를 소각했으니 아마도 주식가격은 적어도 5.5%정도 이상은 올라갔을 것이다.

문제는 삼성전자 정도되는 기업이라면 자사주 소각을 하지 않아도 주식가격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돈을 벌었으니 당연히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배당을 하고 있다. 배당수익률이 3.66% 정도니 매우 높은 편이다.

삼성전자가 2017-18년에 그렇게 많은 자사주 소각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만일 내가 삼성전자의 경영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18조 7천억 정도라면 어마어마하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기술개발에 투자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그돈으로 하청업체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그 돈으로 불화수소가스처럼 삼성전자에 필수적인 업체들의 주식을 사서 안정적인 수입처를 확보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할일이 참 많았을 것 같다.

17-18년이라면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과 연관되어서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르고 있을 때다. 천문학적 금액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수감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삼성전자의 이런 이상한 자사주 매입과 이재용의 당시 상황과 모종의 연관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주장을 할만도 하다.

많은 사람들은 삼성이 이재용의 지배권을 위해서 외국인 주주들에게 유리한 자사주 소각을 했다고 하는 것 같다. 당시 외국인들이 비싼 값에 주식을 팔고 나중에 값이 떨어졌을 때 주식을 샀다면, 결국 자사주 소각은 외국인들을 위한 이벤트였다는 추측이 옳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삼성은 국내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보게했는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삼성의 자사주 소각은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아마도 주식시장을 잘 아는 사람은 그 내용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장하준 켐브리지대 교수가 한 말이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크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사서 국민기업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삼성전자의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문제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

삼성전자가 18조 7천억이란 돈을 자사주 소각이 아니라 하청업체들에게 제대로 가격을 지불하고 임금을 제대로 주었으면 그야 말로 경제의 낙수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사주 소각이란 방법은 낙수효과가 거의 없는 조치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그냥 기업이 아니다. 당연히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삼성전자같은 기업이 사회적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제대로 가지지 않으면 기업을 만들고 발전시켜서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겠다는 우리나라 보수적 가치는 그 취지를 상실한다. 보수적 가치는 이기심을 마음껏 향유하는 방종을 의미하지 않는다.

삼성전자가 국민경제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왜 끊임없는 비난을 받는지 스스로 되돌아 보아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기업이 되면 생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정치가 후진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김진표에 이어 정세균을 총리후보로 고려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심사가 복잡하다. 김진표는 민주당 정권이 아니라 자한당 정권에서 총리를 해도 무난한 사람이었다. 현정권이 김진표를 총리후보로 내세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정치를 잘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다. 모두 공통점이 있다. 정치를 잘 한 사람의 특징은 명확하다. 국가와 국민의 행복에 고민하면서 돈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기득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반대로 정치를 잘 못한 사람들은 예외없이 패거리를 짓기위해 부정과 부패를 은연중 만연시키고 자신도 부정을 한다. 그리고 기득권과 손을 잡는다. 그런측면에서 현재 우리의 정치인들 중에서 훌륭한 정치인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결국 훌륭한 정치인들은 대중들이 뽑아야 하는데 대중들도 매스 미디어와 포퓰리즘에 후달린다. 결국 대중들이 사람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의 수준은 대중의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는가 보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보수적 세력은 영남을 중심으로 진보적 세력은 호남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수적 정치세력이 지금처럼 지리멸렬한 것은 영남사람들이 제대로된 사람들을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호남사람들이 똑 같이 영남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소위 진보정권이다. 물론 겉은 진보라고 하지만 속은 이제까지 정권 중 가장 기득권 친화적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의 전략은 아주 단순하다. 호남을 정권장악의 바탕으로 삼고 부산 경남이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호남은 그런 전략에 놀아나고 있다.

현재의 이낙연 총리와 후보자로 검토되고 있는 정세균 모두 호남사람들이다. 문재인 정권이 총리후보자로 호남출신을 생각하는 것은 호남의 지지를 받기 위한 것이다. 호남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면서도 즐겨 동참한다.

문제는 호남쪽 정치인들이 호남의 대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호남 대중들은 호남 정치인들에게 이용을 당할 뿐이다. 호남사람들은 과거의 한을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잘되는 것을 보고 풀려고 하는 것 같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호남 정치인들은 호남사람들을 이용할 뿐이다. 상당수의 호남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호남 대중들의 기대를 이용하기를 저어하지 않는다. 결국 현재 문재인 정권의 무능력과 부정부패 그리고 권력농단에 호남 대중들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김진표를 총리후보로 고려하다가 반발이 생기니 다시 정세균을 고려한다고 한다. 정세균은 국회의장을 한 사람이다. 이제까지 국회의장을 하고 나면 정계에서 물러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입법부의 수장이 다시 국무총리를 시켜주겠다니 이게 웬일이냐 하고 반색을 하는 것 같다.

원칙과 규범이 무너지면 세상은 혼돈에 빠진다. 정세균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호남 대중들의 정서와 수준이다.

호남 대중들은 그 알량한 대리만족을 위해 자신들이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칙과 규범의 붕괴를 좌시하고 있다. 결국 호남 대중들의 수준도 영남 대중들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하다.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발탁이 되지 않고 구조적 장애물에 가로막히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박항서 감독을 보라. 그는 한국에서 감독을 하면서 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적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베트남에 가서 성공한 것은 그가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치를 욕하지만 사실 욕먹어야할 대상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박항서를 얽어맨 구조적 장애물인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바뀌지 않고 정치인들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가 아닌가 한다.

호남에서 그리고 영남에서 청렴하고 올바른 사람들이 그렇게 없을까? 인생을 올바르게 산 사람들이 그렇게 없을까? 왜 우리는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휘둘리는 도구일 뿐일까?

미국의 한반도 전쟁위협, 외환관리를 잘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실험을 하고 난 이후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위협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첫번째,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궁여지책이라는 것이다. 수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에 관해 유엔 안보리의 추가제재에 더 이상 동참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12월 11의 유엔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예측한대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무런 추가제재를 하지 못했다. 겨우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뿐이다. 유엔총회결의안은 아무런 강제성도 없다. 결국 이제까지 북한을 압박했던 국제적인 틀은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볼때,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전쟁이라는 일종의 협박을 통해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실험을 막아 보려고 한 것이다. 특히 에스퍼 국방장관은 북한이 ICBM 발사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콕 찝어 ICBM 이라고 한 것은 북한에게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절대로 ICBM만을 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나 다름없다. 북한이 미국과 추가적인 대화에 기대를 두고 있으면 ICBM을 쏘지 않을 것이요, 미국과 추가적인 대화없이 오로지 압박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ICBM도 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 상황에서 단순한 ICBM 발사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북한은 화성 14, 15호를 통해 ICBM능력을 모두 보유했고 이미 실험까지 마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많을 돈을 들여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미사일 실험을 할 이유는 없다.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한다면 지금까지의 미사일보다 기술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룬 방식이 될 것이다. 무엇이 될지는 알기 어렵다.

두번째, 정말 한반도에서 미국이 전쟁을 불사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쟁을 일으키려면 상당기간의 준비가 필요하다. 전력을 재배치해야 하고 전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군은 이런 목적의 전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미국의 말을 잘 듣는 문재인 정부라고 하더라도 북한 ICBM 미사일 발사실험 때문에 전쟁에 가담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미국은 일본과 괌을 기점으로 공중과 바다로부터의 전쟁을 할 수 밖에 없다.

전쟁은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다. 누구도 그냥 조용히 두들겨 맞지 않는다. 북한이 공격을 당하면 당연히 반격을 할 것이다. 제1목표는 괌과 하와이 그리고 일본의 주일미군기지 등이 될 것이다. 당연히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차피 명운을 거는 것이다. 미국은 재래식 제한전쟁을 하고 싶어할 것이나, 북한은 제한전쟁을 할 수 없다.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핵무기보유국가와 전쟁을 하는 법이 아니라고 한 것은 이유가 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즉각 미국의 군사행동에 개입할 것이다. 즉각 우주 공간의 미국 위성에 대한 공격으로 미국의 정보능력을 제거할 것이다. 한반도 인근에 들어오는 미국의 항공모함도 직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당연히 중국은 즉각 대만을 직접 공격해서 장악할 것이다.

러시아도 그냥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다. 올해 여름 김정은이 동해의 잠수함 건조현장을 방문했을때 중국과 러시아의 전폭기가 동해안에서 동시에 연합으로 비행한 적이 있다. 당시 그것을 그냥 우연이 아니라 북,중,러의 상호 협력 이벤트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 이미 북,중,러의 군사적 관계는 거의 회복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면 전쟁은 불가능하다. 그럼 왜 미국은 전쟁의 위협 운운할까?

이미 불가능한 전쟁을 운운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의 목적은 한국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전현직 국무부 국방부 관리들이 연일 전쟁을 언급하고 있다. 이미 한국에 핵미사일 배치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들어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럴때 가장 위험한 상황은 우리 금융상태다. 만일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면 그때 조건이 핵미사일 배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정부는 울며겨자 먹기로 핵미사일 배치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보는 전방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외환관리 잘하길 바랄 뿐이다. 약소국가들은 한 수 앞서서 살피지 않으면 당한다.

문재인 정권은 실패했다.

아무리 좋게 보아 주려고 해도 문재인 정권은 실패했다. 2년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촛불혁명 당시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은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이다. 집권하자 마자 사법개혁과 선거법개정을 추진했으면 어렵지 않게 성사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자한당은 개혁입법에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 좋은 시기에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한다고 검찰을 이용했다. 적폐청산을 통해 20년 집권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고 했다. 검찰을 자기 입맛에 맞게 이용하려다 보니 사법개혁을 할 수 없었다. 당연히 그냥 그대로 가면 오랫동안 집권을 할 수 있는데 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

지금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누적되면서 죽었던 자한당이 조금씩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동안 더민당을 지지하던 세력들도 점차 떨어져 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외교,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모두 실패했다. 주변국과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는데 실패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중패권경쟁의 한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어야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외교를 자신의 정파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모두 비틀어지고 말았다. 이런 현상은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해소되기 어렵다. 반일 감정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다 일본과 척을 지고 말았다. 북한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다 남북간 협력의 기반까지 완전히 붕괴시키고 말았다.

국내정치도 실패했다. 집권세력이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어가려면 야당과의 협력이 필수다. 야당과의 협력은 협상을 전제로 한다. 협상이란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다. 만일 집권초기, ‘국민의당’에 장관자리를 몇개주고 연정을 했으면 지금 문재인 정권은 성공했을 것이다. 국민의 당이 지금은 민평당과 바미당으로 나뉘어졌지만, 만일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처럼 마치 외통수에 몰린 듯한 신세는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2년동안 국내정치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 아마 국민들이 영원히 자기들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 것 같다. 평생정치를 해온 사람들이 국민들은 그런 오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도외시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경제정책도 철저하게 실패했다. 당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재벌개혁이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재벌 개혁이 아니라 재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듯 하다.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했던 사람이 재벌의 앞잡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늘려달라고 삼성의 이재용에게 한걸음에 달려갔다. 우리나라 일자리는 80%가 중소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다. 일자리 만들려면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한다. 대통령은 일자리 늘리려면 삼성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달려갔어야 했다. 재벌을 개혁하라고 한 것은 재벌들이 중소기업을 억눌러서 제대로 중소기업이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부동산 정책도 처절하게 실패했다. 역대 정권중에서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올라도 너무 오른다. 어떻게 살란 말인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세금을 매겨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람이 사는 집으로 돈을 벌지 못한다는 생각이 각인되어야 한다.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거의 마비 상황인 듯 하다.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모두 권력형 비리와 국정농단에 연류되어 있는 것 같다. 조국, 백원우, 이광철, 송철호, 유재수, 그 뒤의 이호철까지 모두 부정과 부패 그리고 부정선거에 연류되어 있는 듯하다. 잘못한 사람들은 모두 잡아 넣어야 한다. 생계형 범죄는 보살펴주어야 한다. 그러나 권부의 중심에서 농단을 하는 사람들은 능지처참을 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선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는 그냥 괜찮던 사람들도 권력을 잡으면 이상하게 변한다. 이상하게 변하는 것을 잡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전염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경찰을 앞세워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 비열한 짓이다. 정치검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경찰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경찰을 정치화 시키면 군대가 가만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를 해야 한다. 그런데 경찰은 정치적 고려를 하면 안된다. 군대보다 더 강력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곳이 바로 경찰이다. 황운하 같이 아예 정치화된 인물들이 경찰이 되면 안되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경찰대학 실험은 실패했다.

경찰은 경찰대 출신들이 주도해서는 안된다. 군대가 민주화된 가장 큰 이유는 육사 삼사 학군 학사 출신등으로 분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경찰도 경찰대 출신들이 주도하면 당연히 5공시대의 육사처럼 된다. 그것은 당연하다. 경찰대를 없애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경찰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경찰이 정치화되지 않는다. 지금은 경찰이 쿠데타를 할 수 있을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다. 이정도 되면 국정운영을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물러가는 것도 방법이다. 예전에 아베 총리는 배아프다고 총리 그만둔 적도 있었다.

지금 이시점에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강고한 기득권의 세계에 서 있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바랐다. 그러나 그런 기대가 더 이상 무의미한 시점에 도달한 듯 하다.

미국이 이란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듯 하다.

이란은 제국주의시대에 러시아와 영국의 영향력이 서로 부딪치는 지역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 영국과 러시아는 서로 동맹을 체결한다. 이름하여 영러 협상이다. 영러 협상으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3국협상이 완성된다. 제1차 세계대전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3국협상과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왕국 그리고 이탈리아의 3국동맹의 쟁패였다. 이탈리아는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빠져 버렸다.

영국과 러시아가 협상을 체결할 때 합의한 부분이 페르시아에서 상호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페르시아의 북부지역은 러시아 남부지역은 영국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중간지역은 중립으로 남겨두는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도 페르시아는 소련과 영국을 대신한 미국의 영향력이 서로 충돌하는 지역이었다. 이란이 제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것은 호메이니의 종교혁명 때부터였다. 이란은 북한과 비슷한 길을 갔다. 미국에서 벗어났지만 소련의 지원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대신 철저하게 자력갱생의 길을 걸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다. 미사일을 만들었고 핵을 개발하려고 했다.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악의 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대량살상무기인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란입장은 미국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려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란은 제국주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면서 미국으로부터 악의 축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란은 무슨 나쁜짓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제국주의적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이란인들에게 미국은 19세기 영국제국주의를 대신한 또 다른 제국주의에 불과할 뿐이다.

미국이 이란을 대상으로 전쟁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세계지배에 호락호락하지 않은 곳이 바로 이란과 북한이다. 북한을 대상으로는 전쟁을 하기 어렵다. 중국을 무시하고 북한에 전쟁을 일으키기 어렵지만, 무엇보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전쟁을 거는 것은 자멸행위다.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략가의 첫째 원칙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끌려가지 말라는 것이다. 상황을 이끌고 가야지 상황에 이끌려 가서는 안된다. 베트남전에서 미국은 상황을 이끌고 가지 못하고 이끌려갔다.

미국이 손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상대가 이란이다. 이란은 아직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이 이란을 손보려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이란이 중동지역의 패권을 장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중동지역, 그리고 이슬람 세계는 구심점을 상실했다. 이슬람세계가 시아와 순니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란은 시아파의 종주국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이 이란을 손보려고 하는 이유는 중국과의 관계도 일정부분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은 이란석유 최대 수입국이다. 미국은 이란산 원유를 수입 예외조치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이란에 대한 조치라기 보다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란이 미국의 이런 조치에 대항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나온 것은, 이란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하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유를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한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유수출로를 확보해야 한다.

최근 이란내부에서 여러가지 소요사태가 발생했다. 최근 중동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요사태는 대부분 강대국들의 정보기관의 공작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얼마전에 이라크에서도 시위가 발생했다. 아마도 이는 러시아 정보기관의 공작일 확률이 높다. 최근 이란에서 발생한 시위는 미국의 정보기관이 배후에 있을 확률이 높다. 이란 정부는 이런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해 버렸다. 강경한 진압을 한 것은 물론 이라크 정부도 마찬가지다.

한때 중동지역에서 들불처럼 번졌던 오렌지 혁명도 가만 보면 정보기관의 공작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중동의 정부들이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위초기에 즉각 강경하게 진압해 버린 것이다. 강경진압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전에 이란에서 발생한 시위는 미국이 이란에서 결정적 행동을 하기위한 여건조성활동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이란에서의 시위를 결정적 행동을 위한 여건조성의 일환으로 수행했다면 이는 성공하지 못했다. 외부에서 공격하기 위해서는 내부를 흔들어야 하는데, 이란의 내부는 아직 견고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은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은 곧바로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관계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러시아와 중국도 미국의 군사행동을 아무말없이 그냥 두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미국이 만일 이란에서 군사행동을 한다면 이는 국제정치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 마치 이라크 전때처럼 미국이 이란군을 초기에 쉽게 패배시키기도 어려울 수도 있다. 만일 미국 항모가 타격을 받아 침몰하거나 손상을 입으면 미국의 군사적 능력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원래 전쟁은 이겨 놓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란과의 전쟁은 전쟁을 해서 이겨야 하는 상황이다. 전략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이란과 전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전쟁을 한지 벌써 15년이 지났다. 이제까지 미국은 약 10년정도를 터울로 전쟁을 했다. 미국은 전쟁을 해야 하는 국가다. 전쟁을 통해 그동안 쌓아 두었던 각종 무기와 탄약을 소모할 수 있다. 그래야 다시 군수산업도 돌아간다. 만일 이번에도 이란과 전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미국이 돌아가는 메카니즘 중 하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된다.

미국이 전쟁을 하지 않고 세계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닌지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이 전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창조적으로 찾아나가지 못하면 미국의 패권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검찰 수사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나 절대적으로 악한 것은 별로 없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한지 수개월이 지났다. 역설적으로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되자마자 그 자신의 존재의미에 부합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살아있는 권력을 지향하는 검찰 수사는 언제나 옳다고 생각한다.

검찰을 어떤 존재로 보아야 할 것인가? 지금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해오면 그 결과를 받아서 법원에서 판사와 유무죄 혹은 얼마나 벌을 주는가를 따지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다.

지금의 정부는 검찰이 아예 직접 수사도 할 수 없는 조직으로 만들어 가려는 것 같다.

모든 조직이 완벽하지는 않다. 우리나라에 있는 조직중에서 완벽한 조직이 어디 있는가 ? 청와대, 국회, 행정부, 언론, 경찰, 군대, 대학, 기업 그 어디에 완벽한 조직이 있는가?

검찰도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완벽하지 않고 또 완벽할 수도 없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검찰에게만 완벽함을 바라는 심사는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들어 느끼는 것이지만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에는 그 뒤에 다른 이유나 원인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정권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검찰이 직접 정권의 핵심부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일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의 핵심을 노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은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 주변인물, 정권실세들을 노려야 한다. 만일 그런 인물들을 노리지 못하면 검찰은 검찰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해도 옳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같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검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면 청와대와 정권실세를 수사하는 지금이 적기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수사가 끝나고 해야 옳다. 지금은 검찰이 헌법적 정신에 따라 자신의 역할과 사명에 가장 충실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는 것은 독재로 가는 길목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공화적 기반에서 완성이 된다. 검찰이 경찰에 대한 견제를 강력하게 하는 것은 경찰의 권한이 엄청나게 강력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일반국민의 삶에서 부터 권력자들까지 위협하고 협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은 서양의 민주국가 경찰과 그 발생학적 뿌리가 다르다. 우리 나라 경찰은 아직까지도 일본제국주의시대 식민통치를 위해 운용되었던 원리와 문화에 지배를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검찰이 일제의 잔재라고 비판한다. 똑 같이 경찰도 일제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초경찰서가 검찰에 있는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을 보고 기가 차지도 않았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청와대가 고인이 된 수사관에게 강압적인 전화를 했는지, 또는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물건이다.

그런데 경찰이 검찰에다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을 요청한 것은 검찰의 청와대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서초경찰서장은 언젠가 수사방해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경찰은 영장 신청이 검찰에 의해 독점되어 있다고 비난한다. 경찰이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싶어하는지 모르겠다. 아예 검찰을 없애고 경찰이 검찰의 역할까지 한꺼번에 하면 될 듯하다.

수사 방해로 단죄를 받아야 하는 것은 경찰뿐만 아니다. 조국과 유재수의 전화를 압수수색하지 못하도록 한 영장전담 판사들도 왜 수사를 방해했는지 해명해야 한다. 아무리 좋게 보아주려고 해도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 이상으로 생각해 줄 수 없다.

지금의 정권은 경찰과 검찰에게 서로 싸움을 시켜서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것 같다. 검찰이 비록 문제가 있다고 하나, 그들의 수사가 정권의 핵심부를 향할때는 언제나 옳다.

우리 나라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일가, 김대중 일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를 모두 수사했고 예외없이 사법조치했다. 세계 어느나라 검찰이 우리나라 검찰처럼 권력의 핵심을 노릴 수 있었나?

비록 전정권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는 비판이 있기는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대통령도 붙들려 갈 수 있는 거악을 저지르는 것을 그냥 두고 보아야 하는가?

빵을 하나 훔친 것은 용서할 수 있다. 그런 것은 봐주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과 대기업이 잘못한 것은 절대로 봐주면 안된다. 나라가 망한다. 조선이 망한 것은 친일파때문이 아니라 고종과 왕실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검찰이 곤혹스러운 것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죄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 그것이 청와대든 정권실세든 봐주면 안된다.

지금의 정권도 절대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면 안된다. 이해찬이 검찰의 수사에 불만을 표명하면서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제까지 살다가 여당 대표가 자신의 정권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소리는 처음 들어 본다.

자신있으면 특검을 하시기 바란다. 당연히 야당에게 특검 임명권을 주고 한번 특검해보기 바란다. 지금 윤석렬 검찰도 그 수사 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오지 못하면 또다시 특검 그리고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현재 검찰의 수사팀을 모두 날려버린다는 이야기도 있다. 만일 추미애가 그렇게 하면 광화문은 다시 촛불로 가득차게 될 것이다. 물론 추미애도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정권은 돌고 돈다. 언젠가는 바뀐다. 그러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여.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만을 위해 일해라. 그럴 자신없이 사리사욕을 챙기려면 아예 권력을 잡을 생각하지 말라. 모두 감방간다.

검찰개혁은 이번 사건 끝나고나서나 할 일이다.

정부의 원산 갈마 개발 제안, 좀 진중해지자

참 우스운 일이다. 금강산 관광도 미국 눈치를 보는 바람에 제대로 못했다. 그런데 원산 갈마를 공동개발하자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 금강산 관광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무관하게 개별관광으로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원산 갈마를 공동개발하자는 이야는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가능해서 하는 제안인가 아니면 그냥 한번 질러보는 것인가?

현정부는 남북관계와 한일관계를 끊임없이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다. 지금 겪고 있는 상당부분의 문제는 그렇게 해서 발생했다. 일본의 수출통제와 그 뒤를 지소미아 문제도 결국은 일본문제를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꼼수의 결과였다.

지금 남북관계의 경색도 마찬가지다. 만일 처음부터 우리정부가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하고 될 것은 된다고 하면서 차분하게 기초를 다져나갔으면 지금같은 상황에 처했을까? 지금 북한은 우리 정부를 우습게 아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하니까 지금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남북관계는 특히 국내정치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한건 벌여서 국민들 지지를 받으면 된다는 얄팍한 생각으로는 절대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어렵다.

좀 진중해졌으면 좋겠다.

빅터차의 ‘퍼펙트 스톰’과 조태용의 ‘주한미군 철수 현실화’에 대해

우연인지 비슷한 논조의 칼럼이 조선과 동아에 같은 시기에 실렸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는 ‘퍼펙트 스톰’이라는 제목으로 북미간 핵협상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조선일보에 실었다. 주간동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으로 지소미아 체결을 주도했던 조태용과의 인터뷰 ‘주한미군 철수, 현실화 될 수 있다’를 게재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두 사람의 칼럼과 인터뷰가 비슷한 성격의 신문과 주간지에 실린 것을 우연이라 보기는 어렵다. 아마도 이런 식의 움직임은 한국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종의 계획이 아니면 어렵다. 소위 미국은 상대국 국민들의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한다. 그것을 ‘strategic communication’이라고 한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전략적 소통’정도가 되겠다. 소통이란 서로 의견이 왔다갔다하는 것이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전략적 소통’이란 일방적인 전달이자 강요라는 측면에서 일반의 소통과는 차이가 있다.

두사람의 기사를 보면서 곧바로 미국이 소위 말하는 ‘strategic communication’에 돌입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빅터차는 한때 주한미대사로도 언급되었던 사람이다. 마지막 단계에서 트럼프가 거부했다. 해리스는 빅터차 대신 임명된 사람이다. 아마 해리스의 주한미대사 임명에는 일본 정부의 영향력도 적지 아니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빅터차는 이번에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북미핵협상에서 북한에게 유리하게 타결될 것이고 그 와중에 주한미군도 철수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칼럼을 썼다. 그의 칼럼 분위기를 지배하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빅터차가 예상하는 것처럼 연말 그리고 내년초까지 북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미국의 결심을 재촉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동력을 이미 상실했다. 북한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결국 빅터차는 한국민들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면서 알아서 주한미군주둔비를 내 놓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일종의 협박과 위협을 조금 우아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조태용은 보다 직접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미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그가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내에는 한미관계의 메카니즘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태용은 현정부가 한미관계의 메카니즘을 잘 모른다고 했는데, 과연 박근혜정부의 외교라인들은 한미관계의 메카니즘을 잘 알았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들이 한미관계의 메카니즘을 잘 알았다면 박근혜도 그렇게 속절없이 탄핵당하는 국면으로 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배치를 허용하고 지소미아를 체결한 것은 모두 당시에 미국의 힘을 어떻게든 빌려보려고 했던 것 아니었나? 과연 그렇게 되었던가?

조선과 동아가 이런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아마도 주한미군 주둔비를 미국이 요구하는 만큼 지불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일 것이다.

빅터차와 조태용은 주한미군 철수를 빌미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 것일 뿐이다.

지금 이상황에서 진정 한국을 위해서라면 어떤 내용의 칼럼이 조선과 동아에 게재되어야 할 것인가? 당연히 정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사가 게재되어야 한다. 그런데 조선과 동아는 미국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조선과 동아가 비난을 받는 이유이다.

지소미아를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미협상력은 약화되어 버리고 말았다. 미국은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양보를 강요할 것이다. 어느지점에서 미국의 강요하는 방식을 끊어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시달리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핵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는 상황까지 오게 될 것이다.

지소미아 연기결정은 그 출발점이었다. 지소미아 연기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