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보수, 가치와 상식사이에서

조국 사태에 대한 소위 진보진영의 입장을 보면서 무엇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소위 진보진영이라고 하면서 소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제대로된 진보가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깔려 있다는 것은 아마 다 느낄 것이다.

지금 조국 사태와 관련하여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기 보다는 집단적 피해의식 또는 망상으로 똘똘 뭉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과연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현재 그들이 말하는 사법개혁이라는 것들이 진보적 가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쉽게 말해서 사법개혁 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진보할 수 있는가? 조국 문제를 둘러싸고 진영논리가 판친다고 하는데 그것은 진영논리라고 할 수 없는 것 같다. 진영논리라면 보수적 가치와 진보적 가치가 충돌해야 한다. 그런데 조국 문제에서는 어떤 가치의 충돌도 보이지 않는다.

사법개혁은 가치의 영역이 아닌 듯 하다. 사법개혁은 조화와 균형이라는 상식의 문제인 듯 하다. 정치가 검찰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고 검찰이 주인을 무는 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정치가 검찰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고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서로 상반된 방향이다. 완벽하게 정치가 검찰에 개입하지 않을수도 없고 완벽하게 검찰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조화와 균형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그 조화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가는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조국 문제를 보면서 상식과 가치 그리고 원칙이 마구 뒤섞여 있는 것같은 느낌을 받았다. 조국 문제로 진보적 가치와 보수적 가치가 충돌하는 것 같지만 그 내막을 자세히 드려다 보면 가치의 충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가치가 배제된 집단적 히스테리의 충돌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다. 집단적 히스테리라고 하는 것은 조국 사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현상을 무엇이라고 뚜렷하게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진보적 가치와 보수적 가치는 충돌할 수 밖에 없다. 만일 끊임없이 충돌한다면 사회는 망해버릴 것이다. 그래서 진보적 가치와 보수적 가치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그것이 소위 상식과 균형이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문제는 조국 사태에서 이런 상식과 균형의 기준이 붕괴된 듯하다는 것이다. 조국의 딸이 대학과 의전원에 입학하는데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하니 그럼 나경원의 아들은 어떠냐고 검증하자고 한다. 얼핏 보기에는 동일한 기준인 듯 하지만 전혀 맥락이 다르다. 그럼 나경원을 검증해서 그녀를 법무부 장관을 시킬 것인가?

조국이 이런 저런 의혹이 있다하니 그보다 사법개혁의 적격자는 없다고 한다. 그럼 사법개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정성과 윤리성과 같은 가치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인가?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중하지 않은지 헷갈리게 하는 일들이 그간에 벌어졌다. 소위 진보정당의 정치인들도 그런 행진에 같이 했다. 심지어 정의당도 기회주의적 성향을 명백하게 보였다.

진보진영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결격 사유의 하나는 기회주의다. 진보진영의 중요한 가치는 선명성이다. 노선이 선명해야 세력을 결집할 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역사를 통해서 진보정당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기회주의였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심상정이 조국을 만나서 여차하면 사퇴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보면서 정의당이 기회주의의 극치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정의당에 대해 어느정도 심정적인 동질감을 느꼈으나 최근 조국 사태를 보면서 완전하게 마음을 돌렸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조국 임명을 반대했어야 했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할 것 같으면 지나가는 초등학생이 해도 된다.

기회주의를 현실감각과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자신의 이익(반사이익을 포함해서)을 바라고 타협하는 것을 기회주의라고 한다.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혹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공동체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타협하는 것을 현실감각이라고 한다. 정의당은 전자에 속한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 조국을 지지했던 거의 모든 정치인들도 전자에 속한다.

무엇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을까? 이념적 지향이 분명하지 않은 진보는 죽은 진보다. 국민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한 진보는 진보의 적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스스로 자해하고 있는 것 같다. 유감스럽게 대한민국의 진보는 죽었다.

다시 살리려면 상식과 도덕성 그리고 윤리라는 거름과 물을 주어야 한다. 진보에 있어서 현실적 능력은 그런 가치와 도덕적 기준이 바로서고 나서이다. 물론 보수는 현실적 능력이 도덕적 가치와 기준보다 좀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보수가 조금 썩어도 다 그러려니 한다. 그러나 진보가 썩으면 드러내야 한다. 진보가 현실문제에 조금 서툴러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상식 아닌가?

스팀 가족 여러분 추석 잘 보내세요

추석입니다. 스팀가족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기바랍니다. 한가위 모든 것이 풍요로운 날입니다만 스팀은 아직 긴 잠의 터널에서 빠져 나올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팀 생태계는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팀엔진이 돌아가고 있고 하드포크 21도했습니다. 광고도 도입했습니다. 얼마지 않아 SMT도 발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스팀잇 본사의 경영능력이 부족해서 기대만큼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팀의 능력자들께서 개발을 멈추지 않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스팀 가족들의 능력자들이 결국 스팀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블록체인 SNS라는 것이 분산화를 추구했다면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참여자의 노력에 의해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스팀잇은 상당히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바닥을 치고 있지만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스팀 가족 여러분들은 모두 각자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다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잘하는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위해 각자 노력을 하고 있고 사업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프로그램 능력도 없고 프로젝트 능력도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냥 글을 쓰고 있습니다. 모두 다 같이 스팀의 발전을 위해서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이제 스팀본사에서 스팀을 팔지 않는다고 하니 물량의 압박도 조금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더 떨어지고 있지만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는 격언을 생각하면서 묵묵하게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달만에 언론에서도 스팀에 대한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니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조금 좋아 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트 거래소가 얼마 있지 않아 거래를 시작하게 되면 뭔가 방향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통상 선물거래가 이루어지면 가격이 안정화된다고 합니다. 이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매우 높아서 언제 알트의 레이스가 시작되어도 이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스팀의 가격도 스팀의 실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전망과 평가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이미 3년 넘게 스팀 가족여러분들이 보여준 그 충성심은 스팀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팀만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도 복잡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일본의 경제침략과 조국사태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 조용하게 지나간적이 없었습니다. 한가위를 지나면 조금씩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 엉망이어도 우리나라가 그럭저럭 굴러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의 저력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나라가 잘되어야 우리 아래 세대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싸우고 있지만 다들 각자의 생각에서 나라가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싸우더라도 극단적으로 나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말을 쏟아 내었습니다. 부족하고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줄아는 것이 이렇게 글을 쓰고 공부하는 것 밖에 없어서, 그것이나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랑 싸우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된다. 이번 조국사태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의 본질을 진영과 진영의 갈등이 아니라 진영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었다

아마 조국을 반대하는 측이 소위 말하는 토착왜구나 수구꼴통들 뿐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그정도라면 충분히 극복가능하다. 문제는 조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토착왜구와 수구꼴통이 아니라 현정권을 지지했던 개혁세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지금 조국사태의 문제는 개혁세력의 분열이다.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개혁과 진보를 명분으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운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분열과 갈등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기존의 진보대 보수의 구도가 아니다. 정당성을 상실한 진보와 정의를 주장하는 진보 그리고 보수의 갈등이다. 조국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이상황을 진보와 보수의 진영논리로 이끌어 가고 싶어하겠지만 그렇게 되기 어렵게 되어 버렸다. 최소한의 정의와 정당성을 상실한 진보는 오히려 보수보다 더 타락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선은 두개로 나뉘어 지리라 본다.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자한당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추구하겠지만 일이 그렇게 되어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조국을 임명했는지 생각해보야 할 것이다. 그는 왜 조국을 버리지 못했을까?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짐이 된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너무나 무겁다.

한편으로는 어차피 버릴 것이라면 가격을 올려서 버리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도 해보았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국의 임명으로 정국은 어려워질 것이다.

앞으로 경제문제와 일본과 미국문제 북핵문제까지 산적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게 제일 우려된다.

조국 사태,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

상식적이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현직에 있을 때 죽창가를 올리는 등 선전선동에 앞장 서는 것을 보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국민들이 스스로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상품 불매운동도 하고 일본안가기운동도 가열차게 하고 있는데 왜 민정수석이 난데 없이 여기에 끼어들어서 분위기 흐리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순수한 반일 운동에 청와대가 끼어들면 문제가 생긴다. 첫째, 일본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반일 운동을 관제라고 폄하할 수 있다. 둘째, 자한당일파들도 국민들의 반일운동의 순수성을 훼손시킨다. 셋째, 정부가 일본과 협상을 할 때, 협상력을 떨어 뜨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갑자기 반일운동 전선에 뛰어 들었다. 처음부터 그렇게 뛰어든 것도 아니다. 국민들의 반일 운동이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나서 뛰어 들었다.

지금보니 왜 조국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된다. 아마도 조국은 자신이 법무장관이 되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리 알았던 것이리다. 그래서 스스로 반일운동의 아이콘으로 나서고 싶어했던 것 같다.

지금 소위 친문이라는 사람, 문대통령을 문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조국을 크게 두가지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첫째는 사법개혁이요 두번째는 토착왜구 격멸이다.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두가지 모두 조국을 상징화시키는데 부적절함을 알 수 있다. 사법개혁이나 선거법 개혁 혹은 개헌은 현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바로 밀어부쳤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자한당이 반대를 하면 국민투표에 붙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당시의 정치지형이 유리했기 때문에 현상변경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리라.

토착왜구 격멸의 아이콘으로서 조국의 이미지는 별로 와 닿지가 않는다. 페이스북에 몇번 포스팅했다고 해서 갑자기 토착왜구의 격멸의 아이콘이 될 수는 없다.

조국이 자기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지금 당장 지소미아 파기부터 주장해야 한다. 그가 분위기에 편승할 뿐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인간은 말만으로 평가받어서는 안된다. 말을 했으면 어떻게 실천하고 행동하는가로 평가받는 법이다.

조국과 소위 친문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알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이끌어가는데로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너무나 뻔히 눈에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유명인사들은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이성적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이 일제시대때 이광수 등 친일 지식인들이 했던 행위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것을 매 한가지다.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다.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가 틀린 것을 맞는 것으로 둔갑시켜서는 안된다. 아무리 정치적인 지지라고 하더라도 도덕률을 초월해서는 안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쓰여 있는 것만이라도 잘 지키면 세상은 살기 좋아질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이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지 아닌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