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한계

이재명을 점점 더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의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가 하는 말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옳고 타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는 전체중에서 아주 일부를 꼭집어서 이야기한다. 문제는 세상 일이라는 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서 어느 하나를 주장한다고 해서 다른 모든 것이 잘되어 나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기본소득에 찬성한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있다. 기본소득이 지속가능해야 한다. 기본소득이 지속가능하려면 세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한다. 한두달 혹은 일이년 하다가 국가재정이 파탄나서 중지하면 안된다.

지금 우리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앞에 두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국가들이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다. 버블은 터지기 마련이다. 언제 터지느냐가 문제이지 터지는 것은 분명하다.

자본주의 경제는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을 고집하다가는 생태계의 위기가 오게 된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빈부격차를 넘어 인간과 동물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더 이상 생존하기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배고프다고 자기의 팔다리를 먹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우리가 진정 고민해야 하는 것은 자본주의 넘머 그 어떤 방식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기본소득만 주장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번에는 기본대출을 주장했다. 기본대출과 같은 이야기는 거의 200년 전 프랑스의 아나키스트 프루동이 주장한 바 있다. 프루동은 은행대출이 특권층을 위한 특혜이기 때문에 누구나 금리없이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신용대부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대부받은 돈으로 인민들이 직접 생산수단을 보유한 생산자가 되어 착취의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명의 기본대출은 무엇을 지향하는지 모르겠다. 시민중에서 일부가 고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국가가 신용을 담보해서 금리를 낮춰준다는 것이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재명의 기본대출 주장은 프루동보다 훨씬 더 조악하다. 공부도 안하나 ?

200년전에 탁상공론과 비슷하게 내놓은 주장을 오늘날 이재명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웃음이 나온다. 어찌 이렇게 하나도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기본소득이나 기본금리나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온다는 말인가 ?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재원은 기업과 가계가 생산활동을 하면서 획득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할 문제는 문제는 앞으로 기업과 가계의 생산활동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전제조건을 쏙 빼놓고 혹세무민하여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달콤한 주장만 하는 것은, 그가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추진력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좋은 자질이다. 그러나 추진력이 있다는 것이 책임감이 있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정말 이땅의 인민대중이 처한 현실을 해결하려면, 기본소득이나 기본대출과 같이 급성 당뇨병을 초래하는 고농도 설탕 대신에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분명하게 말하건데 우리가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을 정도로 심각한 빈부의 격차다. 우리가 처한 자본주의를 조금이라도 더 존속가능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려면 급성 당뇨병을 초래할 기본소득이나 기본대출에 앞서, 부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정부 재정으로 해결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정부재정이 고갈되면 나라 살림이 거덜나서 앞으로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무기력하게 당하게 된다. 그러면 울며 겨자먹기로 우리의 모든국부를 말도 안되는 헐값에 팔아 넘겨야 한다. 남미처럼 되는 것이다. 남미가 지금과 같은 상항에 처한 가장 큰 이유는 거듭되는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국부가 모두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국부가 유출되더라도 자본가들은 또 이익을 챙긴다. 결국 당하는 것은 중하층민들이다.

국가재정이 붕괴되면 앞으로 다가오는 위기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게 될 것이다. 아직 위기는 오지도 않았다. 지금처럼 하다가는 우리도 중남미처럼 되는 것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 계속 마구 퍼줘봐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보자. 중남미는 시민대중이 데모를 해서도 아니라 국가의 책임자들이 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못해 지금같은 처지에 빠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빈부격차를 해소하여 자본가들과 부자들이 부당하게 거두어가는 수입을 밑으로 내려보내야 한다. 국가가 돈을 발행해서 할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본가들과 부자들의 소득을 분배하는 것은 혁명적 의지가 필요하다. 촛불혁명은 그런 것을 하라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촛불혁명 당시 재벌개혁의 의지가 높았던 것도 왜곡된 경제질서를 바로 잡으라는 국민적 요구였다.

문재인 정권을 재벌개혁은 커녕 재벌의 앞잡이가 되었다. 문제의 핵심을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한 말장난이 기본소득이고 기본대출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도 재벌과 자본가의 압잡이에 불과하다.

180석이라는 의석으로 재벌개혁 손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분명히 말하건데 그것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재벌에 포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개혁? 무엇이 검찰개혁인가? 검찰을 없애는 것이 검찰개혁인가 ? 재벌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인가? 재벌의 앞잡이인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검찰개혁인가 ? 민주주의 선거과정을 왜곡한 중범죄인들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 검찰개혁인가? 민주주의 선거과정을 왜곡한 것은 군인들이 구데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재벌개혁과 소득분배구조의 개혁은 검찰개혁보다 100배 더 중요하다. 검찰도 재벌과 권력 그리고 가진자의 앞잡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럼 검찰개혁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재벌개혁이다. 재벌개혁없이 검찰개혁 없다. 180석의 압도적인 의석으로 지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력을 축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재난지원금 나눠주기 위해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담론이 모두 이상하게 왜곡되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기본대출 주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담론을 어떻게 왜곡시키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전략적 상상력의 빈곤

미국이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명칭을 바꾸었다. 단순하게 명칭만 바꾼것만 아니다. 이번에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명칭을 바꾼 것은 본격화된 미중패권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을 미국-일본-호주-인도가 같이 힘을 합해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현실적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려고 하는 전략은 미소냉전기의 봉쇄전략을 그대로 적용한 것 같다.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미소냉전기의 상황과 미중패권경쟁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냉전당시 자유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은 서로 경제적인 교역을 하지 않았다. 자유진영은 자유진영끼리 사회주의 진영을 사회주의 진영끼리만 교역을 했다. 미소 냉전기의 봉쇄전략은 군사적인 봉쇄이전에 경제적으로 서로 완벽하게 유리되어 있었다.

현재 중국은 경제적으로 전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그런점에서 미소냉전 당시의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미국은 나토를 중심으로 소련을 군사적으로 봉쇄해서 냉전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아직 소련의 붕괴에 대한 성과는 제대로 확인하지못했지만, 소련은 미국의 군사적 봉쇄가 아닌 내부 모순의 누적으로 붕괴했다는 주장이 훨씬 일리있다. 소련의 누적된 관료제가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봉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유감스럽게 중국에 대한 경제적 봉쇄는 거의 성공하기 어렵다. 유럽은 중국과 경제관계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 독일이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실제 독일이나 유럽이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참가한다하더라도 실제적인 행동은 내용이 없다. 유럽은 립서비스 차원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대중 군사대응에 긍적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와 군사는 다른 것이니, 경제는 그대로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유럽에게 중국과 경제관계를 단절하라고 한다면 그때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럽이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등거리외교를 하는 것이다.

유럽이 미국과 한몸이 된다면 미중 패권경쟁은 황인종 대 백인종이라는 인종대결로 비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유럽이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미국과 같이움직일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 지 모르겠다. 그러다가는 유럽도 내부에서 부터 붕괴되는 수가 있다. 인민은 배고프면 살지 못한다. 역사는 지그재그를 그리면서 나아간다. 만일 전세계가 황인종과 백인종의 경쟁과 갈등에 함몰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아베퇴진이후 일본도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아베 후임인 스가는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닥치고 미국을 주장하던 아베와 달리 중국과 일방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부담을 느끼는 모양이다. 결국 일본도 15억의 중국시장을 그냥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본이 이런 변화를 보이는 것은 미국이 추진중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가정은 인도가 미국의 전략구상에 공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가정은 매우 터무니없는 것같다. 인도는 냉전당시에도 미국과 소련이 아닌 비동맹운동을 주도한 국가였다. 냉전시대에도 어느 한편을 들기를 거부했는데 지금의 미중패권 경쟁에서 어느 한편을 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인도의 역사와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미국이 인도가 자신들의 편을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도와 중국의 갈등관계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인도는 저력이 있는 국가다. 미국이 생각하는 것 처럼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러시아 혁명이후 레닌은 소련-중국-인도가 연합해서 서구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사회주의 노선을 채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에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어야 한다.

최근 인도와 중국이 국경문제로 충돌을 했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인도와 중국의 충돌이 자신들이 추구하던 인도-태평양 전략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단언컨데 인도는 미국이 생각하는 것 처럼 미중 패권경쟁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다. 9월 11일 인도와 중국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 서로 만나 최근의 충돌과 관련한 상황을 서둘러 봉합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미중패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잘못 구상한 것이다. 경제적 봉쇄는 애시당초 가능하지 않다. 중국을 세계경제체제에서 제외한다면 전세계가 경제공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없는 자리를 미국이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창설도 상징되는 군사적 봉쇄도 효과적이지 않다.

결국 지금 미국은 전략적 상상력의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과거 미국의 전략을 좌지우지 하던 사람들은 유럽의 지적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네오콘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전략그룹들은 전략적 상상력이 부족하다. 지적 능력의 부족은 근육의 힘으로 대체하는 수 밖에 없다. 지금 미국이 우격다짐으로 중국을 내려누르려고 하는 것은 미국이 시대를 앞서가는 철학과 사상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현상은 현재 미국의 상황으로 보건데 지극히 당연하다. 모든 사고의 가능성이 자본의 힘에 압도당해 있는 미국에서 어떻게 시대를 앞서서 이끄는 철학이 발현될 수 있겠는가?

트럼프, 김정은에게 아부하다.

세상을 살다보면 코미디같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데 사람들은 희극을 보면서 비극인줄 아는 경우가 많다. 희극을 희극으로, 비극을 비극으로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미 몇달전부터 그럴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고양이도 쥐를 몰 때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둔다고 한다. 잘못하면 덤빌수도 있기 때문이다. 퇴로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비장해 질 수 밖에 없다. 결단은 더 이상 퇴로가 없다고 생각할 때 내려진다.

북한이 미국 국민을 상대로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에게 다른 퇴로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외교적 대화와 국가 원수들간의 대화도 무의미하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리저리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은 실무협상에서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미국은 협상할 생각이 없이 하노이 정상회담에 참석했고, 북한도 미국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 갔다는 이야기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 트럼프가 실무협상없이 정상회담에 임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김정은에게 면박을 주면서 미국내 네오콘 골수세력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겠다.

북한은 왜 실무협상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길을 철도길도 하노이까지 갔을까? 당시 분위기로 보아 북한은 하노이 협상이 실패하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예측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신변위협을 무릅쓰고 하노이까지 간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것은 북한이 다음에 태평양에 수소폭탄폭발 실험과 같은 결정적 행동을 위한 명분쌓기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 임할때, 이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하게 가이드 라인을 설정한 것이다. 하노이 회담이후 북한은 연말까지 미국에게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회담이 실패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사전에 미리 다 계획을 해두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북한에 대해 강온 양면의 모습을 보였다. 미니트맨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 명백하게 북한 위협용이다. 한동안 김정은과 김여정이 잘 보이지 않았다. 김정은과 김여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한다. 언론에서는 김정은이 김여정에게 권한을 위임했다고 소설을 썼다. 그러다가 김여정이 모습을 감추니 아무말도 없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들 생각에 맞추려고 해서 발생한 현상이다. 자신들이 잘못본 것 같다는 해명을 하는 언론은 아무데도 없다.

본인의 생각에는 북한이 대선전후에 결정적 행동을 하지 전 그리고 그 이후 미국이 김정은과 김여정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 트럼프는 얼마전 김정은과 그동안 친밀하게 지낸 것 처럼 트위트를 했다. 트럼프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트럼프는 아무런 이유없이 행동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유추해보면, 한마디로 북한에게 아양을 떠는 것이다. 이런 저런 방법을 해보아도 먹히지 않으니 이제는 공개적으로 꼬리를 흔드는 전술로 나온 것이다.

트럼프는 장사꾼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왔다.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다르다. 기업은 이익을 위해서는 신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돈만 많이 번다면 신의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거추장스럽다.

국가는 신의를 잃으면 이익도 잃어 버린다. 전세계가 트럼프 등장이후 미국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앞으로 신뢰 상실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운영은 무사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 이유다. 눈앞의 이해관계에 쉽게 흔들리면 안된다. 이익이 된다고 아무 행동이나 마음대로 하면 안된다.

그렇게 보면 미국은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것이다. 김정은은 트럼프를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마치 코미디보는 것 같지 않을까? 제국의 대통령이 조그만 나라 북한에게 아부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정말 답답하고 한심해서 하는 소린데

역사는 반복한다고 했다. 한번은 비극으로 다음은 희극으로.

박근혜 탄핵때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입다물고 있었다. 심지어 친박이라고 하던 사람들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수그리고 있었다. 아마도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은 박근혜 당시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것 같다.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더불어민주당 중진정치인들이 모두 추미애 아들의 휴가문제를 막기 위해 총출동했다. 그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추미애 아들문제를 그냥 두었다가는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리라. 큰일이라는 것은 당연히 문재인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다.

추미애 아들의 휴가문제가 그리 심각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애시당초 그냥 잘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을 긁어 부스럼 만들었던 것은 추미애 자신이었다. 추미애가 아들의 휴가문제에 그렇게 나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자식에게 피해가 갈 수 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더 조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아무리 강골이라고 하더라도 자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추미애 아들 휴가문제가 이렇게 까지 확대되는 것은 그리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세상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칼로 두부짜르듯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규정이나 법이 너무 지나치게 삶의 영역에 개입하면 좋은 세상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상했기 때문이 무엇이 옳고 그르고 바람직하고 말고를 따질 수 있는 선을 넘어 버렸다. 그렇게 만든 것은 추미애 자신이었다. 감성은 항상 이성을 앞선다. 이성적 사고와 판단은 대중의 감정앞에 무릎을 꿇는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기의식을 느끼면 터널현상이 발생한다. 시야가 좁아진다는 것이다. 희극이 비극이 되고 비극이 희극이 되는 것도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집단적인 터널현상에 빠져버렸다. 박근혜 탄핵도 무력했던 새누리당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더불어민주당이 총력전에 나선 모양이다.

역사는 웃긴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조용할 수도 있는 문제를 더불어민주당 중진 정치인들이 나서면서 오히려 일을 시끄럽게 만들었다. 반면교사를 삼는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일을 더 악화시킬지도 모르게 되었다.

추미애가 뭐 그리 대단하다는 말인가? 적당하게 정리하고 조용히 물러나면 될 일이었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 된다. 그런데 임은정을 검찰을 감찰하는 자리에 앉히면서 총력대응으로 나왔다. 드디어 임은정도 정권과 권력의 결사옹위부대로 전면에 나섰다. 임은정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동안 이런 저런 포장과 화장으로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위기는 위기라고 느낄 때 발생한다. 자꾸 구석으로 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주눅이 들면 위기는 그틈을 놓치지 않는다. 마치 겨울에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상황을 반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론은 더 나빠질 수 밖에 없다. 끌면 끌수록 상황은 나빠진다. 어차피 정리할 것이라면 미리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은 법이다. 손절도 타이밍이 있는 법이다. 손절하지 못하면 끝까지 가야 한다. 그러면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된다.

지금껏 문재인 정권을 위험하게 만든 것들을 꼬리들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꼬리들 관리를 잘못하는 모양이다. 조국이 그랬고 윤미향이 그랬다. 이제 밀물이 천천이 밀고 들어온다. 유선주 전 공정위 국장이 조국과 김상조를 정식으로 고발했다. 이스타항공의 민주당 출신 전무가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몰려드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구석에 몰려 터널현상에 빠지지 않을 도리는 없다. 그러나 스스로 벗어나려는 노력은 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올해 후반기 내년 전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각종 의혹의 중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정리할 것은 빨리정리해야 다음에 뭐가 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법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당상 눈앞에 일어나는 일 처리하기도 급급한 실정이다. 대통령이 여유가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 그릇도 비어야 물을 담을 수 있는 법이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빠져 있으면 비극이 다음에는 희극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전번에 비극이었지만 다음에도 비극이 될지 모른다.

정권의 안위만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생각하자. 그래야 정권도 살아 남는다.

어떤 제안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역사와 철학 그리고 그 수많은 사회과학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도데체 어떻게 굴러가고 있으며 어디를 향하는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시도인 것이다.

그런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잘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의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하기 위해 이름도 알쏭 달쏭한 외국학자들의 권위를 빌어올 필요는 없다. 외국학자들의 이론을 턱 들이대고 너희들 이런 것 들어나 봤어 ?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토악질이 나온다. 현재 우리가 처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외국학자들의 권위를 빌어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식인 사회가 기껏해야 식민지 지식인의 정신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자신의 말을 할 줄 모르고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야 겨우 내 이야기를 엮어갈 수 있는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대주의 근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새로운 지식과 통찰력에 대한 연구와 공부는 필요하다.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아무리 새롭고 뛰어난 지식과 학문이라고 그것을 뛰어넘 통찰력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해결책을 강구해 내야 한다.

최근 재난지원금 문제 그리고 추아들 문제로 시끄럽다. 정말 그런 문제들이 우리는 고민하고 시끄러워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

보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으로 인한 국제안보상황의 변화, 북한이 핵보유국가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을때 변화하는 상황, 역사상 대재앙으로 기록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경기후퇴에 대한 대응방법 등이 아닌가?

특히 앞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믿어지는 R로 인해 우리는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이 더 이상 작동되지 못할 수 도 있는 세상에 떨어질 지도 모른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보수나 진보나 그동안 19세기 이후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담론들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자본주의는 심각한 내적 모순에 빠졌다.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너무나 광범위한 자유를 제한없이 누리다가 자본주의 자체를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았다. 앞으로 다가 올것으로 예상되는 경기후퇴는 중국이 갑자기 부상해서도 아니고 미국의 힘이 약해져서도 아니며, 자본주의적 활동이 제한을 받아서도 아니다. 자본가들의 욕심과 횡포가 너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한국을 위시한 인류의 절반이상은 더 이상 소비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한국 인구의 절반이 전체 자산의 1.7% 정도를 보유한 상황에서 어떻게 자본주의가 굴러가겠는가? 1930년 미국에서 공황이 발생하자 역사상 가장 사악한 자본가라던 포드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올렸다. 노동자들이 가난하면 차를 살 수 없고 그러면 우리가 망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돈 많이 받는 사람들은 수입을 줄였다.

수년전부터 미국에서부터 부자들이 더 이상 돈을 많이 벌면 미국의 시스템이 위험해진다고 이야기 했다. 부유세를 걷으라고 한 부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부자 한두사람이 그런이야기 해서 바뀔 미국이 아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몇몇이서 그런 말이라도 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말조차 없다. 천박하게 돈을 벌었기 때문이다. 개같이 돈을 벌으면 개같이 쓴다. 개같이 벌으면 개가 된다. 돈도 정승같이 벌어야 정승같이 쓰는 법이다.

한국사회는 부의 불평등이 너무 심각해져서 국가와 사회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기업에게 40조가 넘는 지원을 했다. 기업들은 아주 오랫동안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었다. 그런 기업들에게 국민들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의 몇배를 넘는 돈을 제공한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무엇을 했는지 잘 보라. 기업들에게는 무한정의 예산지원을 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가장 잔혹한 정책을 시행했다. 이번 코로나 사태만 해도 그렇다. 사회적 통제의 수준을 높이면서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내몰렸다. 제대로 된 장사를 하지도 못하고 한달에 수백만원씩 하는 임대료는 고스란히 내야한다. 그들은 모두 망하게 생겼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피해를 고스란히 뒤집어쓴 그들에게 정부는 무엇을 하는가?

기업에게는 얼씨구나 하면서 천문학적 예산을 지원하더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으라고 외면한다. 정권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는 그들이 어떤 행동과 정책을 하는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예산이 모자라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고통을 분담하기라도 해야 한다. 그런데 집권이후 3년 반동안 국민들을 이리갈라치고 저리갈라치고 하는 바람에 서로 반목이 극심해져, 어떤 고통분담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되고 말았다.

공무원, 군인, 교사, 대기업 임직원, 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봉급중 일정부분을 떼어내서 이번 코로나로 집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기금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가지치기한 것은 모두 현재 대통령의 잘못이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위기가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는 지도자의 몫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전념하면서 그동안 못읽었던 책이나 읽으라는 한심한 대통령은 카페와 음식점 주인의 눈에서 소리없이 흐르는 피눈물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는 그의 세계에 살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세계에 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을 보면 우리사회에는 더 이상 진보와 보수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가장 전형적인 보수적 인물이며, 더불어 민주당은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다. 우리나라에 진정한 진보정권은 없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 더 이상 진보적인 언론은 없다. 우리나라에는 친정부적인 언론과 반정부적인 언론만이 있을 뿐이다.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것도 무의미하다. 진보와 보수라는 노선도 우리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든 개선하거나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권이 주장하는 진보와 보수는 현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한달에 통신비 2만원 나눠주느라고 1조원 가까운 예산을 낭비하는것이 현정부다. 그 1조원과 무기구입시 9조원을 모아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보는 자영업자와 한계생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만들어라. 기업들에게 지원해준 40조원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었으면 많은 사람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난리통에 멀쩡하게 봉급 잘 받는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그런 펀드에 참가해야 한다. 대통령은 그런 것 하는 사람이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지지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통신료 2만원 나눠주겠다는 한심한 발상으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는가? IMF 당시 김대중 대통령 발바닥 만큼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다.

답답해서 횡설수설했다.

북한핵문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전략핵미사일 실험의 의미

그동안 여러번 북한이 미국대선을 앞두고 핵미사일 실험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어제 오늘 사이에 북한이 SLBM 발사시험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목적이란 친절한 해석도 붙이고 있다. 북한이 무엇을 하려고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정확하게 북한이 하려고 하는 것은 미사일 실험이 아니라 수소폭탄 폭발시험이다. 그것도 미국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태평양에서 전세계가 보란듯이 핵실험을 할 것이다. 북한은 수소폭탄 폭발때 올라오는 거대한 버섯 구름을 전세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SLBM에 움직임이 있는 것은 미국이 만일 북한의 태평양상 수소폭탄 실험에 위협을 가하거나 공격을 할 경우, 미국 본토나 미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보복능력 즉 제2격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상황에 따라 SLBM만을 발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정도로는 강고한 미국의 생각을 뒤집기 어렵다는 것을 북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북한은 더 이상 대화로는 미국의 태도를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북한에게 필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은 미국의 대선이다. 미국의 대선바로 직전에 미국민들을 혼란의 도가니에 몰아넣을 수 있는 순간을 택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민들이 대선보다 북한에 수소폭탄폭발에 더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북한은 더 이상 미국과 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북한은 자기네 식으로 미국을 궁지에 몰아넣고 합의를 강요하는 것이다. 결단의 의지와 한방을 가진 작은 나라도 큰나라를 강요하거나 곤경에 몰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은 내년도 1월에 제8차 당대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제8차 당대회에서 무엇을 논의하고 발표할 것인가? 언론에서는 경제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내생각에는 모두 헛 짚었다. 10월이나 11월에 핵실험을 하고 나서 그 이후 북한의 총체적인 국가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제까지 우리는 북한을 너무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데로만 보았다. 있는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일반적인 습성이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당시 열린 각종 회의에서도 그런 경향은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냉전을 서구와 동구의 자폐적인 대화라는 프레임으로 설명한 학자도 있었다. 우리라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만일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그 영향은 단순하게 미국과 북한사이의 관계 변화로만 끝나지 않는다. 이미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이미 균열이 가고 있는 현재의 국제체제를 즉각적으로 붕괴시킬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중패권경쟁에 결정타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은 유엔안보리를 소집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더 이상의 어떠한 제재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의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더 높다. 결국 제2차세계대전이후 형성되어온 국제사회 질서 전반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미국내의 정치적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민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정치지도자들을 믿지 못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적대감보다는 두려움이 압도할 것이며, 이런 상황까지 오도록 방치한 미국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도달할 것이다. 당연히 북한을 적으돌리기 보다는 화해하고 타협하는 것이 옳았었다.

만일 미국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적대적으로 돌린다면 오히려 미국이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부정하기 어렵다. 유럽은 전통적인 외교의 논리로 돌아가 힘을 가진자와 타협을 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을 다루지 못한 미국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으로 선정할 수 밖에 없다. 국교도 없이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이성적인 국가를 이웃에 두고 있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일본의 북한 접근을 막기위한 시도를 하려고 하겠지만 그것도 그리 쉽지 않다.

북한은 식민지시대 보상으로 막대한 지원과 배상을 요구할 것이고, 일본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남북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미국이 제동을 걸기도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유엔안보리 제재도 무의미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좋은 기회를 맞이 했었다. 북한을 달래고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면 미중패권경쟁에서도 우위에 설수 있었다. 남북한과 일본을 한데 묶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형성할 수도 있었다. 미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은 합리적일 수 있는 전략적 구상을 채용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미국이 왜 거래와 흥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나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은 압도적인 의지와 능력으로 상대방의 의지를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과거의 생활습관이 변화한 오늘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

그나 저나 우리도 매우 어렵게 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진정성있는 북한정책을 추진했더라면 우리는 곤경에 처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기회를 놓친 것이다. 국내정치에 남북문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얄팍한 이해타산을 마치 커다란 정치적 역량이라고 되는 것 처럼 착각한 결과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상황은 그 이전과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07660

전술적 미국, 전략적 중국

코로나 사태, 검찰사태, 윤미향 사태, 조국 사태, 공공의대 사태 등으로 내분에 내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엄혹한 국제정치질서의 시계는 어김없이 흘러가고 있다.

최근들어 미중간 갈등의 폭도 넓어지고 있으며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협상을 하던 때가 오히려 서로 관계가 좋았을 때 였다. 미국은 화훼이의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성과는 뚜렷하지 않다. 최근들어 뭔가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8월 중순 폼페오 미국무장관이 유럽을 순회하면서 화훼이를 배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거의 전 유럽국가들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한 것이다. 그동안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던 유럽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다.

유럽국가들이 이런 태도는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코로나 사태이후 미국의 국력이 급속도로 가라앉고 있는 반면, 중국은 오히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유럽은 더 이상 미국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이 세계 경영에 참가한다는 천하 3분지계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유럽은 20세기 내내 자존심을 굽히고 살아야 했다. 이제 중국의 등장과 미국의 쇠퇴라는 상황을 이용해서 유럽도 자신들의 위상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 같다.

미국은 일본과 호주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상황에서 봉쇄전략은 이제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냉전당시 미국과 소련은 서로의 외곽을 때리는 제한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 핵을 가진 국가끼리는 서로 전쟁을 할 수 없다는 판단때문이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이 제한전쟁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게 어떤 군사적 행동도 하기 어렵다. 그냥 집적거리는 정도는 몰라도 전면전을 각오한 전쟁을 할 수 없다.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그동안 매년 1000조 이상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군사력도 실제 미중패권경쟁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한 것이다. 분쟁과 갈등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까지 20세기의 세계전략 구상에 함몰되어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폴 케네디가 강대국의 흥망에서 제기한 테제의 의미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인 것이다.

중국은 승기를 자신한 듯 하다. 코로나 사태로 지난 9년이래 중국경제는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각국의 연구소는 앞다투어 2030년대에 들어서면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기존의 전망보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시진핑이 공산당 비방을 용납하기 않겠다고 한 것은 미국에 대한 경고이자 앞으로 미중갈등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와함께 9월 초에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1조달러 규모의 미국채규모를 줄일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과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가지고 있는 모든 국채를 다 팔아치울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군사적인 압력을 가할 경우를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군사적인 수단과 방법을 중심으로 중국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고, 중국은 경제적, 외교적인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유럽과 중동에서 미국에 뒤지지 않는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전술적이라면 중국은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그것도 우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미국과 중국간 힘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안으로 함몰하고 있다. 답답한 일이다. 마치 전세계가 끓는 물처럼 요동치고 있을때 당파싸움으로 날을 지새우던 조선의 마지막을 보는 것 같다.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외부적인 변화를 직시하고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아예막아버려서 외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예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최악의 정권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과연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 있을까 ? 과거보다 진보하고 있는가 아니면 후퇴해 있는가? 일시적으로 진보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그 오히려 퇴보의 초입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후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진의 초입이 아닐까? 현재 상태에 대한 답변은 상이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현재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은 이상이었다. 그 이상을 구현하는 것은 정치권력이다. 그런데 그 정치권력이 인민의 이상을 구현하기 보다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진정한 이유는 부정부패나 권력형 비리가 아니었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이유는 국민과의 소통단절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대통령이 아니라 왕노릇을 한 것이었다. 그녀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았지 왕을 선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을 과연 어떤가? 이제까지 제기되는 여러가지의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의 내용과 종류 그리고 그 정도는 박근혜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도 많은 것 같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게 검찰의 손발을 완전하게 잘라 버린 것은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가 문재인 정권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지극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진 권력남용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시작한 것이니 앞으로 검찰은 완벽하게 통제가능한 인사들로 장악될 것이다.

이렇게 된 마당이니 공수처니 뭐니 할 이유도 별로 없을 것 아닌지 모르겠다. 검찰을 완전하게 장악한 상태라면 괜시리 공수처를 만들어서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잘뽑아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면 골치아파질 것이다. 아마 현정권은 당분간 공수처장은 뽑지 않으려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보다 더 추악한 권력형 부정부패-거기에는 숱한 인민대중의 코뭍은 퇴직금도 싹슬이 해버린 각종 사모펀드 비리도 포함되어 있다-의 증좌가 산더미 같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 아무일없이 버티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것은 친문극단세력이라고 하는 대깨문들이 문재인 정권을 사생결단으로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친문극단 세력들은 촛불혁명의 이상이나 민주주의 이념을 고양하기 위한 정치권력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이념을 발전시키고 현실에 제대로 적용시키기 위해선 정치권력을 비판하는 것이 지지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 정말 촛불정신을 현실에 적용시키려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을 끊임없이 건설적으로 비판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친문세력들은 문재인 정권을 끊임없이 무비판적으로 옹호했다. 그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문재인 정권과 이해공동체이기 때문일 것이다. 음으로 양으로 모두 문재인 정권과 이해관계로 결탁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타락의 공동정범이라고 할까.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있는가? 김대중 대통령의 시대보다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단언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야 태생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치자. 그러나 노무현과 문재인의 대한민국은 김대중의 대한민국보다 발전하고 성숙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있나? 있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대답해주기 바란다.

민주주의는 과정이자 결과이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야 민주주의의 이상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란 절차와 과정을 의미하는 민주주의는 어느정도 정착되었다고 하겠다. 요즘은 표를 사는 사람도 표를 파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다. 부정선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정착이 되었다. 대의제 민주주의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율을 높이는 일이다. 그래야 국민들의 의사가 가장 많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런점에서 투표율이 높아서 선거에서 패배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미래통합당은 아예 정계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이 옳다. 지금은 김종인이 어떻게 해서 조금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 같지만 태생이 아예 글러먹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옳다.

투표참가율이 높고 선거과정이 투명하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이상이 제대로 구현된다고는 볼 수 없다. 민주주의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수준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제도나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이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보는 이유다.

사람의 마음을 사야하는 것이 선거니 어느정도 포퓰리즘이 불가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포퓰리즘이 국민국가의 통합을 저해하다 못해 분열시키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나라를 두개도 만느는 것이 훨신 낫다. 대한민국 연방을 만들고 친문재인 공화국과 반문재인 공화국을 만들어 운영해 보아라. 지금보다는 백배 나을지도 모르겠다.

끊임없이 상대방을 갈라치고 저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 반대급부로 정치적 지지도를 올리려는 것은 언젠가 부도수표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그런 행동은 목적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나쁜 행위이다. 이제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만족하는 단계는 지나지 않았나?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있다. 누가 부정할 수 있는가?

터닝 포인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역사적 변혁에 특히 그런 일들이 많다. 요즘 의사들의 파업사태가 그런 경우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공권력을 언급한 이후 파업에 참가한 의사들 몇몇을 고발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공권력이란 대면예배를 하는 교회를 상대로 한 것이지만, 의사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한 것이다.

이번 개신교와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은 그 이전의 경우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전투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종교와 의사들 문제에 있어서 해당장관들은 추미애처럼 나서질 않았다. 해당 장관들이 나서지 않으니 대통령이 나섰다고만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름대로 계산을 했을 것이다. 적어도 기독교의 대면예배와 공공의대 문제는 충분히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낸 거의 유일한 상황이 아닌가 한다.

기독교는 대통령 면전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다. 기독교의 반발은 국민들의 공감을 별로 얻지 못했다. 의사들도 강력하게 반발했다. 의사들의 반발은 그 내용이 기독교계와 다르다. 기독교계의 반발은 한마디로 헌금걷기 위해서라는 말로 정리가 가능하다면, 의사들의 반발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세상일에는 외면적으로 단순하게 보여도 그 내부를 파고 들어가보면 복잡하기 이를데 없는 경우가 많다. 단순하게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치부한다면 할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의료와 관련한 문제들이 의사들의 숫자보다도 의료정책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의료계의 반발을 그냥 밥그릇 싸움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잘못하면 오히려 예산만 잔뜩 들어가고 의료의 수준은 더 떨어지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볼 필요도 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우리나라 의료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의사면허 시험을 보지 않겠다한다. 의과대학생들의 동맹휴학도 이어질 것 것이다. 그러면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생도 뽑지 못하게 된다.

결국은 대통령이 이기느냐 의료계가 이기느냐하는 결투가 될 것이다. 장기간의 투쟁이 이어질 것이다. 아무리 의료계가 단합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권력을 이기기는 어렵다. 투쟁의 과정에서 그 누구는 장렬하게 산화할 것이고 또 누구는 분루를 삼킬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정국의 터닝포인트가 발생할 지 모른다. 국가 권력은 강력하지만 길게 끌고 가면 내상을 심하게 당하기 때문이다.

경항모 도입과 한국의 군산복합체

군산복합체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도 군산복합체 문제가 존재한다. 천문학적 규모의 국방예산이 가장 이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리라.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많은 구호와 주장의 이면에는 각자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려는 피눈물나는 투쟁과 노력이 숨어있다. 마치 19세기 중반 영국의 산업자본들이 젠트리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값싼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다.

국방분야에 합동성이란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주장과 목표의 이면에서 각자 자신의 이익을 어떻게 해서든 확보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전장은 지상전장과 해상전장으로 나뉜다. 그래서 지상작전과 해상작전은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서구 국가에는 전쟁성과 해군성이 있었다. 전쟁성은 지상작전을 담당하고 해군성은 해군작전을 담당했다. 전쟁성과 해군성이 합쳐진 것이 국방성이다.왜 전쟁성과 해군성이 따로 있었을까? 해군작전과 지상작전은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이다. 군인이라고 다 같은 군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합동성은 공군때문에 생겼다. 원래 공군은 육군항공대에서 출발했다. 공군이 육군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육군과 공군 작전의 연결이 필요했다. 그래서 합동성이란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물론 작전환경과 여건이 복잡해지면서 해군항공대의 작전도 공군과 협조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합동성 개념도 중요해졌다.

해군작전과 육군작전은 서로 연계성이 많지 않다. 전체 전장을 두고 볼 때 서로 같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다. 이쯤되면 의문을 하나 가져야 한다.

한반도의 작전을 지휘할때 누가 최고사령관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한미연합사령관은 항상 육군이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지상작전이 중심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항상 해군이 담당한다. 태평양이란 지역자체가 해군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한미연합사령관에 해군출신이 오면 지휘를 할 수 없다.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이다.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육군출신이 담당하면 미국의 태평양 작전은 망한다. 육군은 해군작전을 잘 모른다. 함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알 수 없다. 그것은 사령관이 되어 배워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미연합사령관에 공군출신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지상작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공군은 지역전투사령관을 맡지 않는다.

지상작전도 아주 오랜 전문성이 필요하다. 소대장부터 각급부대 지휘관을 경험하면서 전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반도 작전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지상작전을 중심으로 공군작전과 해군작전을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공군과 해군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육군출신인 연합사령관이 세세히 알 수 없으나, 작전운용적인 측면에서 해군과 공군에 임무를 부여하고 이들의 활동을 통합하는것이다.

지상작전이 중심이 된 한미연합사령관직책에 해군출신이나 공군출신 4성장군을 임명하는 것은, 뇌수술을 해야하는데 신경외과 전문의가 아닌 치과의사를 데려다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의사가 다 같은 의사가 아니듯 군인들도 다 같은 군인이 아니다. 장군이라고 다 같은 장군이 아니다.

그럼 당연한 질문을 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육해공군 중에서 누가 전쟁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을 맡아야 할까? 당연히 육군 출신이다. 육군장교의 기본 임무는 제기능을 통합하는 것이다. 각종병과를 통합하고 공군작전과 해군작전은 통합하는 것이 주 임무다.

미군이 말하는 합동성은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육해공군의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합한다는 의미다.한국에서의 합동성은 그런 의미와 조금 다르다. 한국에서 합동성이란 말이 본격적으로 대두하게 된 것은 참여정부 수립이후였다.

참여정부는 합동성을 강조하면서 국방부와 합참의 해군과 공군 장교들 비율을 늘리는 작업을 했다. 그동한 국방부와 합참에 육군이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이다.참여정부의 이런 조치가 국민들 지지를 받았던 것은 그동안 육군이 군사통치의 중심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육군은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육군은 기득권으로 인식되어 있었기에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었다. 육군의 폐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분위기는 국민개병제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모두 육군을 혐오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 하다. 아직도 육군은 자기혁신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참여정부 이후 합동성의 상징은 합참의장을 육군출신이 아니라 해군출신이나 공군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이었다. 해군과 공군은 기술군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무기획득체계가 전혀 다르다.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해 해군출신과 공군출신을 합참의장이나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무기구매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들어 육군출신들이 합참의장이나 국방부장관으로 그리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방산업체 입장에서 육군의 전력사업은 해군이나 공군처럼 단가가 크지 않고 모두 자잘하기 때문이다. 육군 작전은 자잘한 모든 것을 모아서 통합한다.

해군의 함정은 모두 국내기업이 만든다. 공군의 전투기는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서 도입한다. 합동성을 주장하면서도 공군출신들이 두각을 내지 못하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도입한다는 한계 때문인 측면도 많다. 앞으로 KFX사업이 성공하고 우리가 전투기를 만들어 내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공군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해군들이 국내조선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조선업이 어려워지면서 합참의장으로 해군출신들이 약진하기 시작했다. 대형함의 건조가 추진되었다.이번에 추진되는 경항모도 결국 해군과 국내조선업의 협력관계(?) 혹은 결탁인지도 모른다.

당연히 거기에는 청와대 최고 권력자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 없다.현재 군내에서는 최고권력자가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어쩔 수 없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라고 한다.

해군들은 신이 나서 경항모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해군본부에서는 경항모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한 공보팀을 서울에 파견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해군에게 경항모 도입의 필생의 과업일지 모르나,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는 반역행위나 마찬가지다. 무엇이 중요한지 해군 스스로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밀어주고 송영무 전장관이 뒷받침해주니 물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노 잘못젓다가 배가 산으로 올라가서 오도가도 못하는 수도 있다. 얼마있으면 군 고위급 인사가 있을 예정이다. 현재 합참의장은 육군이다. 아마 현정권은 경항모를 추진하기 위해 해군참모총장을 합참의장으로 밀어 올릴 것이다.

이런 의사결정과정에는 뭔가 투명하지 않은 것이 작동하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권수립이후 처음 국방부장관이 된 송영무 전해군참모총장은 청문회에서 방산업체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추궁당하자 “이 세계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영역이 있다”고 음습한 카르텔의 존재를 실토하기도 했다. 한국에도 군산복합체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합동성이란 미명뒤에 숨어있는 음모와 협잡을 잡아내는 것도 국민의 역할이다. 어떤 권력도 악이라고 생각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해처먹는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혁명정부인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부패할줄 어찌 알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