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F-35B와 경항모 도입을 규탄한다.

국방부가 F-35B 2o대를 추가 구매한다고 한다. 이미 F-35A 40대를 도입하는 사업은 진행중이다. 약 8조가 들어간다고 한다. 공군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하면 국방비로 전투기 사느라고 여념이 없고, 해군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하면 배를 만드느라고 여념이 없다. 육군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하면 대포만들고 탱크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다. 육군은 하다 하다 할 것이 없으니 미사일을 열심히 만들고 있다. 그나마 미사일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지만 육해공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되면 이때다 하고 국방비로 무기를 산다. 대규모 무기도입에는 리베이트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상당한 비율의 리베이트는 정치자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사실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대규모 무기도입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에는 리베이트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군비통제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F-35B의 도입은 합의따로 무기구입 따로다. F-35B는 수직이착륙기다. 수직이착륙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경항모를 건조한다고 한다. 이정도 되면 해공군이 합작해서 국방비 해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보아하건데 공군에서 F-35B를 도입하는 것은 남한내에 더 이상 군사비행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항모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해공군이 누이좋고 매부좋은 식으로 해먹는 것이다.

현재의 안보상황에서우리군이 F-35B와 같은 첨단고가항공기 그리고 경항모를 보유해야할 어떠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정도 대규모 무기도입은 국가안보전략의 수정이 필요할 정도다. F-35B와 경항모 도입을 결정하면서 주변국의 안보위협을 언급한 모양이다.

주변국의 어떤 안보위협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중국의 안보위협을 말하는가 ? 중국의 안보위협을 F-35B 정도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예상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그것으로 대처할 수 없다. 경항모에 F-35B 싣고 남중국해가서 중국군하고 한판 붙어 보겠다는 것인가?

중국의 잠재적 군사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잠수함과 미사일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특히 잠수함은 서해상의 중국 주요항구를 봉쇄할 수 있다. 중국이 우리를 건드리면 미사일로 북경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훨씬 낫다. 미사일은 비용이 적게 들면서 훨씬 효과적이다.

차라리 고성능의 잠수함을 더 만들겠다면 이해라도 간다. 해군에서 잠수함 부대는 수상함 부대에 항상 치인다. 해군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수상함 부대 출신들이다. 잠수함 부대 장병은 고생은 많이 하지만 진급해서 고위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해군도 그들만의 카르텔이 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공군이 미사일 전력을 가지겠다고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전투기만 고집하는 것도 조종사 카르텔 때문이다. 공군은 국방보다는 조종사들의 이권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공군들이 과거 육군을 비난했지만 지금하는 행태는 과거 육군보다 한참은 더 앞선다. 군출신들에게 국방부 장관을 맡기면 안되는 이유다. 군출신에게 국방부장관을 시키는 것은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까지 어떤 군인들도 자군의 이해영역을 넘어서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일본의 안보위협을 말하는가? 이제까지 들은 바에 의하면 F-35는 일본에 대항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도 없다. 전세계의 F-35는 모두 데이터가 연동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본을 공격하고 싶다고 해도 미국이 데이터를 통제하면 무용지물인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을 공습하기 위해서 F-35가 필요한가? 문재인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통해 북한과 군비통제를 약속하지 않았나? 앞에서 합의하고 등에서 칼로 찌르는 것인가?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도 때가 있다. 지금처럼 코로나 19로 경제가 비상국면인데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서 해외무기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이다. 국가안보도 국민의 삶을 넘어서는 안되는 법이다. 안보를 튼튼히 하려면 국민들의 삶을 먼저 보살펴야 한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리 시급하지도 않은 무기를 도입하느니 그 돈으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방부 장관을 문민으로 임명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않았기 때문이다. 문민 국방부 장관을 주장하는 이유는 자군의 이익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군을 바라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아직도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군사대비태세는 합참의장으로 충분하다. 현정부 들어서 해군 공군 출신 국방부장관들이 해먹은 것을 보면서 혀를 찰 수 밖에 없다. 육군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전정권에서 무지하게 해먹었다. 탱크는 너무 많이 만들어서 전쟁나면 그냥 도로에 주차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는 정치인, 소위 전문가들에게도 실망이다. 그들은 남의나라 정치인이자 군사전문가인 것 같다. 국민들이 불쌍할 뿐이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불쌍하게 만드는데 역대 어떤 정권보다 재주가 많은 것 같다.

코로나 대응,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다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상태다. 전방위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조금 더 확산되면 손을 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문제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뭔가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확산을 막고 확산이 진행되면 조치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김종인과 미래통합당을 공격하는데 촛점을 두고 있다. 김종인이 질병본부를 방문한것에 선수를 뺏겼다고 생각해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를 방문해서 공권력의 힘을 운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전광훈의 8.15 집회로 몰아가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것은 8월초 고양지역에서 집단감염자들이 나온다는 것을 들었을 때 부터였다. 질병본부는 계속해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언급을 했으나 정부와 언론은 마땅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8월초에 원인불명의 집단감염자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에 강력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 전광훈의 8.15 집회에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하겠다.

최근의 코로나 확산은 2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번째 단계는 8월초 고양시와 전국적인 확산의 초기단계였고, 제2단계는 8.15 광복절 집회라고 하겠다. 제1단계에서 정부는 방역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권장했다. 외식을 권유했고 해수욕장에는 인파로 가득차 있었다. 경제가 워낙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초기단계에서 강력한 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씨가 되어 제2단계 광화문 집회이후 전국적인 확산으로 번진 것이다.

현단계에서 정부 당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얼마 있으면 대학도 개학을 한다. 고3을 제외한 모든 학교의 개학을 연기해야 한다. 모든 공무원과 직장도 출근하지 말고 재택근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제3단계를 주저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야당과 같은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것 같다.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 야당이나 전광훈 탓한다고 해서 자신들이 조치를 잘못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절대다수를 확보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이다. 잘못하면 모든 책임과 비난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지금보다 더 확산된다면 그 책임은 조치를 잘못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져야한다.

정은경과 질병관리본부에도 아쉬운 생각이 든다. 8월초기 수면하에서 깜깜이 감염이 확산되고 있을 때 보다 강력한 경고를 보냈어야 했다. 지난 봄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말과 행동이 부족했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다. 물론 정부와 국회의 정책을 거스르는 발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로서 상황에 집중했더라면 더욱 강력한 경고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감염의 걷잡을 수 없는 확산이냐 아니면 먹고사는 문제의 일시 포기냐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다. 둘 다 붙잡을 수 없다. 하나에 집중해야 한다. 감염확산을 포기하고 경제활동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강력한 감염병 통제를 하고 경제적 곤란을 감당할 것인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무엇이 우선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집중하는 대신 제3의 길로 미래통합당과 전광훈을 비난하는 것에 촛점을 맞춘 것이다. 아마도 코로나 확산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 희생상으로 미래통합당과 전광훈을 정한 것 같다.

이제 남은 일은 대통령이 앞장을 서서 국민들을 설득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마치 남의 바둑 훈수 하듯, 제3자적 관점에서 공권력 행사와 같은 한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처럼 불리하다고 뒷전에 물러날 생각을 하지 말고 제1선에 앞장서서 상황을 장악하고 이끌고 가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추진 방식과 공영방송 이용법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가장 재미를 본 것은 일단의 방송인이었던 것 같다. 어찌 보면 이들의 타락상이 이후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비리와 부정의 리트머스 시험지였는지도 모르겠다. 김제동은 방송 한번 출연에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김어준은 당당하게 주류 방송인으로 등장해서 이런 저런 방송의 메인 앵커가 되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방송에 나왔다. 그와 함께 방송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다. TV와 라디오가 모두 마찬가지다. 공영방송은 그 정도가 심각했다.

현재 한국의 공영방송은 문재인 정권 결사옹위를 위한 선전대에 불과하다. KBS와 MBC를 보지 않게 되었다. 뉴스를 본 기억은 없다. 최근들어 KBS에서 시청료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왔다. 지금같으면 KBS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기는 고사하고 사실을 왜곡하기도 했다. 검언유착 때 없던 말도 만들어 내서 보도했다. 그냥 민영화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없어져도 무방하다.

문재인 정권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다음에 야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마음껏 해먹는지 모르겠다. 어리석은 일이다. 설사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음에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사람은 이런 일을 그냥 두고 가기 어렵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지사가 뜨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들 친문 극렬세력들은 목이 열개라도 버텨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 사람의 성정을 보건데,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후 벌어진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계 학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대 처단이 벌어질 것이다. 친문세력들은 그것 때문에 이재명을 저어하는 것 아닌가?

지금처럼 공영방송을 정권선전의 도구로만 이용해서는 안된다. 물론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냥 보아줄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 파시즘 국가의 선전선동 수준으로 전락했다. 방송은 파시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영방송은 그런 곳에 쓰는 것이 아니다. 공영방송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와 정책에 대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토론이 진행되어야 한다. 현정권 들어 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국민의 지지나 이해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반발을 받은 경우가 많다.

최근의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부동산 정책,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같은 민감한 문제들을 보면 현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는가를 알 수 있다. 개혁을 하려면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전문가들에 의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중요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제대로된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밀어부쳤다. 당연히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기도 어렵고 추진되더라도 결과적으로 더 나쁜 결과가 초래되기 마련이다.

행정수도이전과 같은 문제에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장관도 그 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없다고 하고 의과대학 정원확대는 제대로된 내부토론도 한번 해보지 않은 것 같다. 결국 행안부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의과대학 정원확대는 전공의들의 단체파업을 초래했다. 만일 의사집단이 반발을 하더라도 방송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이 옳다고 하면, 의사들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의사들의 입장문을 읽어 보았다.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는 이유가 타당하다. 별로 틀린 것을 짚어 내기 어렵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려면 당연히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과정에서 방송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써먹을 방송을 정권홍보에만 써먹으니 문제다.

서로 입장이 다르면 오랜 시간 서로 설득을 하면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추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할수 없는 일이고 또 해서도 안된다. 처음에는 서로 싸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접점이 찾아지는 법이다.

공영방송은 그런 갈등을 소개해서 국민들이 무엇이 쟁점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파악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정권은 국민들의 반응을 파악하고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공영방송을 일방적인 선전선동의 수단으로만 인식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정권에 도움이 되는 것 같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들과 유리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지금 아무도 KBS와 MBC를 보지 않는 이유도 그때문이다.

문재인 정권들어 불과 3년조금 넘는 기간만에 너무나 많은 기준과 가치가 붕괴되어 버렸다. 한번 무너진 가치와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기준과 가치를 세우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것이다.

빠들은 가라

한국정치에 있어서 문빠들은 분명 특별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노무현 정권 때도 노빠라는 것이 있었지만 지금의 문빠들은 그 정도를 달리한다.

혁명정권이었던 문재인 정권이 반동정권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문빠들 때문이었다. 문빠들의 광신적 지지를 맹신한 문재인 정권은 자기 마음대로 했다. 전체 국민들의 생각은 도외시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문빠들의 문자폭탄을 선거의 양념이라고 했다. 그때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했다.

문빠들은 민주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고 정치권력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했다. 문빠들은 국민들이 정치권력을 감시하는 것을 방해했다. 결국 문빠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거의 모든 부정부패의 공동범죄자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이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문빠들이다. 문빠들은 무조건적 충성이 아닌 비판적 지지를 했어야 했다. 문빠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북한 주민의 행태와 그리 다르지 않다. 북한을 전체주의 국가니 뭐니 하기전에 과연 우리는 제대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문빠들의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김정은 권력과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같다.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항상 감시해서 엉뚱한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문빠들은 문재인 정권이 그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거리낄 것 없이 부패와 부정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길을 터준 공범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의 주변에서도 문빠와 같은 현상이 들러나고 있다. 무조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 처럼 이재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다. 문빠들이 이빠들로 진화하는 것이다. 욕하면서 닮는다고 한다. 이재명은 그동안 문빠들로 부터 상당한 시달림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재명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도 마치 문빠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문빠들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어느새 이재명을 지지한다면서 문빠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재명도 그런 현상을 즐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자신의 지지가 국민들의 이성과 판단을 방해하고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권력이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문빠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이재명이 이빠들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되더라도 똑 같은 이유로 실패할 것이다. 이제 빠들의 정치는 충분하게 경험했다.

이제 빠들의 정치는 끝내야 한다.

생각없는 권력은 추락한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미래통합당보다 떨어졌다. 대통령의 지지도도 떨어지고 있다. 호남에서도 매우 급속하게 추락하고 있다. 서울에서 대통령 지지도는 30% 선이 붕괴되었다. 걱정이 앞선다. 죽쒀서 개주게 생겼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된것은 모두 문재인 정권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느낀 것은 조국이 죽창가를 부르는 것을 보면서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보고 위기를 직감했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된다고 줄기차게 포스팅을 한 것은 나라도 어떻게 더 이상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은퇴 공직자의 어설픈 책임감 때문이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문재인 정권은 추락의 길로 들어섰다. 그 이전부터 문제는 있었던 것 같다. 기를 쓰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자 한 이유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거대한 권력형 부정부패의 아가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은, 추미애가 본격적으로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부터였다.

한번 추락하면 그 가속도를 이기기 어렵다. 추락은 더 이상 떠받치는 힘이 없을 때 일어난다. 호남도 서서히 떠받치는 힘을 거두고 있다. 벌써 검찰내부에서 추미애가 기용한 호남의 별절자들에게 대항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들 변절검사들도 권력의 힘을 믿고 더 이상 앞잡이 노릇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권불십년이란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요즘은 권불 5년도 안된다.

호남의 지지가 더 떨어지면 어마어마했던 의혹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아무리 추미애가 인사를 했다고 해도, 결국 검찰도 국민들을 맞설 수 없다. 물이 잠시 역류를 할 수 있지만 밑으로 흘러가는 힘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벌써 그런 조심이 일어나고 있다. 검찰은 조국이 조민의 대학입시 서류위조를 했다고 공소장 변경을 했다고 한다. 조국은 앞으로 어떻게 변명을 할지 모르겠다. 조국과 문빠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분위기를 반전하려 할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실정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모두 스스로 내치고 말았다. 그에 대한 책임은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한다. 경제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미 경제는 나빠질 만큼 나빠져 있다. 홍남기 정도를 최선이라고 발탁한 문재인 정권이 다가 오는 경제위기를 막아내고 극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천하의 위선자 김상조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현정권의 추락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 역대 어떤 정권도 문재인 정권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출발한 적은 없다. 그리고 역대 어떤 정권도 문재인 정권보다 더 잘못한 정권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훌륭한 인재를 발탁해서 나라를 좀 더 부강하게 만드는데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그저 상하동욕이 되어 해먹기 바쁜 사람들만을 발탁했을 뿐이다.

그들은 자신과 일가의 이익을 위해 국가는 우습게 생각했다.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진나라가 통일할 때 마지막으로 합병한 나라가 상나라(?)였다. 상나라 왕이 재상에게 진나라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느냐고하니 자신있게 말한다. “전하! 염려 붙들어 놓으소서” 그리고는 수문장에게 진나라 군사에게 문을 열어주라고한다. 진나라에게 이미 매수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한 마디 한다. “그깟 나라 때문에 중요한 집안을 망칠 수는 없는 법이지”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은 모두 그 상나라 재상 같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그런 정권이 추락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가 무엇인지, 인민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런 생각고 사명감도 없는 자들이 추락하지 않으면 누가 추락하겠는가 ?

이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을 대신하는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온 것같다.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식과 정의다. 상식과 정의가 지배하지 않는 진보는 사기꾼에 불과하다. 지금의 문재인 정권처럼.

경제위기,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인식이 불안하다.

위기는 갑자기 온다.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전에 많은 조짐이 있다. 단지 알아채지 못할 뿐이다. 혹은 알아채더라도 그에 대응할 수단이 없거나 시간이 없다. 그런 점에서 위기는 군대에서 말하는 기습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기습은 적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감행한다. 그리고 적이 예상하더라도 대응할 시간과 수단이 없을 때 감행한다.

코로나-19이후 경제위기에 관한 많은 예고가 있었다. 코로나-19이후 세계 각국 정부들의 재정정책은 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대응이었다. 경제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은 항상 옳은 일이다. 위기는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위기에 대한 평가는 냉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정부와 미국의 대응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7월 27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경제가 기적적인 선방을 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의 평가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진보계열의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즉각 반영한다. 한겨레 신문은 8월 11일자 <OECD, 한국 성장률 전망 -0.8%로 올려…회원국 중 최초>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이시디는 11일(한국시간) ‘2020 오이시디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해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방역과 확장적 재정 정책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아울러 올해 성장률을 지난 6월 내놓은 -1.2%에서 0.4%포인트 올린 -0.8%로 내다봤다.”

한편 미국은 앞으로 경제상황을 매우 위급하게 보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7월 29일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열린 화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타격을 생애 최악의 경기 하강으로 규정하고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뉴욕타임스(NYT)와 CNBC 등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동결 이후 화상 기자회견에서 “현재 경기 침체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극심하다(most severe in our lifetimes)”라고 진단했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항상 위기의 상황에 집중하고 있으면 대응도 하기 쉽다. 다가오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성급하게 대응하면 진짜 위기가 다가올때 대응할 능력을 상실한다.

Views & News의 8월 11일자 뉴스는 우리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이 고갈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야 말로 정말 위기적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사태로 1~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정부 지출은 늘고 세수는 급감하면서 상반기에만 111조원의 역대최대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하반기에는 1~2차 추경을 합친 것보다 많은 35조3천억원의 3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고, 여기에다가 수해에 따른 4차 추경까지 추진되고 있어 재정건전성은 더욱 급속히 악화될 전망이다.”

경제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좋아지지 않는다. 세계경제는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고있다. 미국은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같은 신흥국들은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제한된다. 대통령과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상황을 긍정적으로만 보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때를 놓칠 수가 있다. 때를 놓치면 수단과 방법이 부족한 우리와 같은 신흥국은 심각한 위기에 빠지는 수가 있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인식이 불안하다.

직업윤리, 검사와 기자의 경우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검사도 아니라고 일갈했다. 직업마다 지켜야 할 윤리가 있다. 그것을 직업윤리라고 한다. 요즘들어 직업윤리가 많이 퇴색했다는 생각이 든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만일 의사가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의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다.

군인은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학식이 뛰어나더라도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군인으로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

기자는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 기자가 진실을 보도하지 못하면 기자라고 할 수 없다.

검사는 악을 척결해야 한다. 악을 척결하지 못하면 검사라고 할 수 없다. 검사가 척결해야 하는 악은 보통 악이 아니라 거악이다. 거악은 권력을 말한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잘못을 척결하는 것이 검사의 본분이다. 돈과 정치권에 가까우면 제대로된 검사가 되지 못한다. 이성윤을 검사가 아니라고 일갈한 것은 그가 권력과 가까워서 검사의 본질인 거악을 척결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성윤의 경우는 단순하게 거악을 척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악의 척결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소극적으로 거악 척결을 하지 않아도 비난을 받을 것인데 적극적으로 방해했으니 그 죄질이 얼마나 더 나쁜가 ? 언젠가 그는 반드시 사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이다. 검사가 권력에 취하면 제목을 조아오는 오랏줄이 다가오는 것을 모르는 법이다.

각자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해야할 것은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의사는 공부를 해서 새로운 의학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군인은 끊임없이 전사공부를 하여 전략과 작전능력을 발전시켜야 하고 전술전기를 연마해야한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공부안하기로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다. 군인은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장교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지적능력이다. 전략과 작전에 대한 통찰력이 없다는 것은 장교가 아니라는 말이다. 군복을 입고 계급장만 달았다고 다 장교는 아니다.

기자도 계속 공부하여 스스로 취재 능력을 키워야 한다. 요즘처럼 출입처에서 배부하는 보도자료만 기사화하는 기자는 더 이상 기자라고할 수 없다. 자기 나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파헤치는 의식이 필요하다. 요즘 기자들 중에서 몇몇을 제외하고 제대로 기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냥 편안하게 연합뉴스나 출입처에서 주는 보도자료에 몇글자 더 올려서 기사를 쓸 뿐이다. 그러니 정부정책을 제대로 비판하고 방향을 바꾸는 기사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출입처에서는 끝임없이 기자들을 타락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한다. 청와대에서도 대변인을 언론인 출신을 기용해서 기자들을 유혹한다. 각 정부기관 중에서 대변인실이 가장 많이 접대비를 사용한다. 모두 기자들에게 밥사주고 술사주기 위한 돈이다.

이번에 채널A기자 사건으로 발생한 검언유착의 본질은 권언유착이었다. 언론이 권력과 유착하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를 보여준 것이다. 언론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과 정부의 긴장관계를 언급한 적이 있다. 기자실을 폐쇄하고 브리핑룸을 만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지만 정부와 언론이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은 전적으로 옳다.

지금처럼 각정부부처의 대변인들이 기자출신으로 채워지는 상황은 적절하지 않다. 기자는 기자로 끝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자들이 평생 기자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대로된 기자나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권력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법이다.

음모론적 관점에 본 정치공작의 냄세

얼마전 검언유착과 관련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정치공작의 스멜이 느껴진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었다. 최근 들어 그것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를 엮으려는 시도가 매우 치밀하고 광범위한 조직적인 정치공작의 양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공작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검언유착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후의 사건처리 과정이 마치 사전에 만들어놓은 군사작전과 같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제일 먼저 제보자 X와 이철이 작당을 해서 채널A기자를 엮었다. 채널A 기자가 제보자 X에게 속았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윤의 중앙지검은 사건조사를 위해 당연히 제대로 확인했어야 하는 출처의 신빙성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제보자 X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인지 아니면 한동훈을 엮기 위한 요식행위였는지는 알 수 없다.

최강욱 등이 한동훈과 채널A기자가 짜고 유시민을 얽어 넣으려고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추미애는 그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규정했다. 중앙지검이 수사를 시작했고, 윤석열을 사건조사에서 배제하기위해 추미애가 지휘권을 행사했다. KBS와 MBC가 왜곡된 보도를 하면서 한동훈 죽이기에 앞장섰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권경애 변호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검언유착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을 차단하려고 했다. 황희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언유착과 관련된 의혹제기부터 최근 권경애 변호사의 문제제기과정까지 중요한 고비와 단계마다 개입을 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작업을 했다.

마치 커다란 연극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 연극과 같은 검언유착 수사과정에 참가한 사람들이 자신이 맡은 역할이외에는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황희석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거의 모두 자신이 맡은 역할의 범위에 충실하고 있다. 그것을 보면서 이번 검언유착 논란이 매우 잘짜여진 정치공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밖에 없었다.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검언유착을 의심했다면 배역에 충실한 배우가 아니라 명운을 걸고 달려 들었어야 했다.

심지어 문제의 출발점이 된 유시민도 입을 닫고 있다. 이번 공작의 출발점이 자신의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 보고 있다는 유시민의 고발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도둑이 제발 저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유시민은 검찰이 자신을 잡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문제는 만일 이것이 공작이라면 누가 공작의 주체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정도 공작을 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크게 세가지 정도로 혐의를 둘수 있는 조직이 있다.

첫번째 의심할 수 있는 대상은 경찰이다. 검찰과 수사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을 죽이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국정원이 국내정보와 관련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국내 일반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정보를 독점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했다. 정보를 독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작의 유혹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경찰이 청와대와 정치권 그리고 언론을 아울러 조정해 내는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만일 경찰이 개입했다면 제보자 X에게 어떻게 해야할지늘 알려주는 정도가 될 것이다.

두번째로 의심해 볼 대상은 국정원이다. 국정원은 오랜기간 동안 정치공작을 해온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도 이번 검언유착 논란과 같이 광범위한 인물을 상대로 하기는 어렵다. 국정원이 개입했다면 제보자 X에 관련된 문제에 국한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 의심해 볼 수 있는 대상은 청와대와 여권 정치핵심인물이다. 이번 검언유착 과정에 동원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모두 청와대와 상당히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즉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정도 규모의 정치공작을 하려면 누군가의 상당한 보장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고는 이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참가시키기 어렵다. 대한민국에서 법무부장관과 방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중앙지검장등을 동시에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만 생각해보면 청와대와 여권정치핵심인물이 배경이라는 것을 의심해 볼 충분한 근거가 되리가 본다.

만일 이번의 검언유착 논란이 정치공작이라고 한다면 가장 의심이 되는 대상은 청와대와 여권핵심인물이라고 할 것이다. 비록 의심이 간다고 해도 이번 사건은 미궁에 묻힐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동훈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고 하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보다는 미꾸라지 몇마리 잡는 것에 머물고 말것이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지 않는한 이번 사건을 초래한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제보자 X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하지 못할 것이다.

음모론적 시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잘 짜인 극본처럼 돌아간 사건은 별로 본적이 없다. 너무 미끄럽게 잘 짜여서 돌아갔기 때문에 정치공작이라는 음모론적 시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통상 이런 정치공작은 권력의 핵심이 보장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어렵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처럼 말이다.

만일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크게 잘못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가장해서 민주주의의 명줄을 자르는 짓을 한 것이다. 어차피 제대로 조사해서 그 뒷배경을 밝히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그런 유혹이 있더라도 함부로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음모론적 관점에서 본 정치공작의 혐의를 남기고자 한다.

문재인 정권이 책임전가와 논점회피로 일관하는 이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불완전한 존재가 모여서 만들어진 정당이나 정권도 완전할 수 없다.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고치면 된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나올 내용이다. 우리의 문제는 위정자들이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전가와 논점회피의 대가들인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그런 성향을 보이는 이유는 문재인대통령의 성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몇년간 누가 권력을 움직이는지 잘 알기 어려웠다. 정권에는 대통령이외의 실세가 있는 법이다. 그럴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와대나 국회에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공유하고 국가를 경영해나가는 실세가 있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제일 이상했던 것은 누가 실세인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임종석도 아닌 것 같았고 양정철도 아닌 것 같았다. 그렇다고 최강욱과 같은 사람도 아닌 것 같았고 이해찬도 그런 것 같지 않았다.

요즘들어서 그런 의문이 풀렸다. 문재인 정권에는 실세가 없다.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리고 단지 앞에만 나서지 않을 뿐이다.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달하고 지시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정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위치해 있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을 위시한 거의 모든 일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제에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을 이제야 이해할 것같다.

윤석렬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역설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점에 있다보니 문책인사를 할 수 없다. 정책이 실패해도 정책책임자를 문책할 수 없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장관, 단순한 연락병에 불과한 청와대 참모들을 문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니 책임전가와 논점회피로 일관할 수 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은 박근혜 정권 때 잘못한 것이 지금 나타났다고 한다. 우스운 소리다. 임대사업자에 관한 정책이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나같은 비전문가도 작년부터 지적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자들인 부동산 다주택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성공한 정책이다.

앞으로 월세가 대세가 될 것이니 전세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은 실소를 금하기어렵게 만든다.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아니다.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전세가 없으면 주택을 장만하기 어렵다.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그리고 늘려나가는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 전세다. 전세 올라가는 것을 앞으로 월세로 바뀔 것이니 전세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전형적인 논점회피일 뿐이다.

전세를 사금융이니 어쩌니 하면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다. 전세는 수십년 수백년동안 우리나라에 존재해왔다. 이런 저런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전세 덕분에 우리네 서민들은 그럭저럭 밥먹고 살아왔다. 그리고 집 한채라도 이럭저럭 장만할 수 있었다. 만일 월세만 존재한다면 서민들을 죽을 때까지 집 한채 장만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전세가 없어진다고 말하기 보다는 전세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처럼 좋은 것이 있으면 앞장서서 나서고 뭐가 잘못되면 뒤에 숨어있는 행태를 그만두어야 한다. 진정한 리더는 어려움에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 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되거나 쟁점이 되어서 비판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나서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다.

뒤에 숨지말고 앞에 나서야 한다. 이미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앞에서는 선한 얼굴을 하고 비겁하게 책임전가를 하거나 논점을 회피하는 것은 그만 두어야 한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 결국 정권이 바뀌는 수 밖에 없다. 그때까지 참아야 한다.

절망스러운 것은 지금같은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이 저렇게 있는한 정권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절대 미래통합당에 표를 찍지 않을 국민이 절반은 넘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주택을 여러채 가지고 자본주의의 원칙 운운하는 주호영을 보면서 미래통합당은 다시 한번 해체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중국이 미국을 봉쇄하는 상황이 되면

중국은 미국의 봉쇄에 어떻게 대응할까? 미국이 냉전시대처럼 중국을 완전하게 봉쇄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적이있다. 유럽이 중국과 점면적인 관계중지보다는 화웨이처럼 미국이 특별하게 지정하는 품목이나 상품이나 서비스 봉쇄에 참가하는 것이다. 미국은 화웨이에 이어서 틱톡을 선정했다. 모두 차세대 대표적인 상품이자 서비스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더라도 중국을 봉쇄한다는 정책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지금보다 더 치밀하게 중국을 봉쇄하려 할 것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이번 2분기 미국의 GDP가 32.9%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중국은 같은 기간 3.2% 성장했다. 2분기 GDP 만 보면 미국과 중국의 GDP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 것 같다. 금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5%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GDP 역전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미중패권의 관점에서 COVID-19는 중국에게 있어서 절호의 기회인 것같다.

중국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중국지도부도 앞으로의 세계전략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도 그런 이유다. 변화한 중국의 세계전략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단초는 주영중국대사가 영국을 대놓고 경고한 것이다. 7월 30일 류샤오밍 주영중국대사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영국이 우리의 파트너나 친구가 되고 싶지 않고 중국을 적대적 국가로 다룬다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발언이 협박이 아니라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며, 영국이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샤오밍의 발언은 앞으로 중국이 미국에게 정면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 같다.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양보하면서 사태를 대충 봉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류샤오밍의 발언은 분명한 협박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중국이 영국을 직접적인 위협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영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기 때문이다. 영국을 직접 노린 것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경고다. 중국은 미중간 세력경쟁의 무대가 될 유럽에서 도버해협을 경계선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앞으로 중국은 영국에 다양한 무역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본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의 중국봉쇄 요구에 선선히 따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태도를 보건데, 중국은 미국의 대중봉쇄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오히려 미국을 봉쇄하려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 같다.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봉쇄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중국은 미국시장을 포기할 경우, 사회주의 사상을 주장하면서 빈부격차를 줄여나가면서 내수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를 강제할 능력도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인구가 15억이다. 주변의 우호적인 국가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20억은 넘는다. 20억이라는 인구는 별도의 경제체제를 돌릴 수도 있는 규모다.

최근 중국의 일각에서 자력갱생과 같은 용어들이 간혹 나오는 것은 여사일이 아니다. 중국이 최악의 경우 미국을 위시한 외부세계와 문을 걸어 잠글 각오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게 되면 전세계는 급격하게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중국 지도부가 미국의 봉쇄를 당하는데 머물지 않고 오히려 미국을 적극적으로 봉쇄해 나갈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만일 중국이 미국을 봉쇄하겠다고 결정했다면, 중국은 미국의 외곽부터 때릴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영국인 것이다. 중국은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 나갈 것이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외곽을 좁혀 나가면서 미국을 봉쇄해나가려 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스스로 외부세계와 차단하면 중국없는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 미국은 지금보다 내수시장을 더 키우기도 어렵다. 내수시장을 키우려면 빈부격차가 해소되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는 현재의 미국에서 불가능하다. 미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미국은 취약한 사회구조를 지니고 있다. 최근 권총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은 미국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려하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다. 미국의 경기악화는 즉각적으로 심각한 사회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도 남미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다. 물론 미국도 그런 상황까지 가도록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프랑스 혁명이후 서구역사의 발전이 동양의 전제정치라는 장애물앞에서 멈춰 섰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프랑스 혁명이후 서구사회가 추구해온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이 중국의 거센 도전을 당하게 된 것은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져서라기 보다는 그간 역사발전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고 진보시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다. 유리하면 가치를 내세우고 불리하면 그런 가치가 있기나 했었느냐듯 무시하던 행동들이 축적되면서 동양의 전제적 효율성앞에서 갈팡질팡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앞으로 미중간 갈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미국주변국에 대한 중국의 압력이 강해질 것이다. 특히 우리같은 나라는 중국과 미국의 압력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을 선택할 것인가 중국을 선택할 것인가하는 양자택일은 우리의 전략이 될 수 없다. 친미냐 친중이냐는 답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무시하기도 어렵다. 우리는 양자택일의 함정에서 벗어나면서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묘책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