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윤리, 검사와 기자의 경우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검사도 아니라고 일갈했다. 직업마다 지켜야 할 윤리가 있다. 그것을 직업윤리라고 한다. 요즘들어 직업윤리가 많이 퇴색했다는 생각이 든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만일 의사가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의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다.

군인은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학식이 뛰어나더라도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군인으로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

기자는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 기자가 진실을 보도하지 못하면 기자라고 할 수 없다.

검사는 악을 척결해야 한다. 악을 척결하지 못하면 검사라고 할 수 없다. 검사가 척결해야 하는 악은 보통 악이 아니라 거악이다. 거악은 권력을 말한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잘못을 척결하는 것이 검사의 본분이다. 돈과 정치권에 가까우면 제대로된 검사가 되지 못한다. 이성윤을 검사가 아니라고 일갈한 것은 그가 권력과 가까워서 검사의 본질인 거악을 척결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성윤의 경우는 단순하게 거악을 척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악의 척결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소극적으로 거악 척결을 하지 않아도 비난을 받을 것인데 적극적으로 방해했으니 그 죄질이 얼마나 더 나쁜가 ? 언젠가 그는 반드시 사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이다. 검사가 권력에 취하면 제목을 조아오는 오랏줄이 다가오는 것을 모르는 법이다.

각자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해야할 것은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의사는 공부를 해서 새로운 의학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군인은 끊임없이 전사공부를 하여 전략과 작전능력을 발전시켜야 하고 전술전기를 연마해야한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공부안하기로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다. 군인은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장교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지적능력이다. 전략과 작전에 대한 통찰력이 없다는 것은 장교가 아니라는 말이다. 군복을 입고 계급장만 달았다고 다 장교는 아니다.

기자도 계속 공부하여 스스로 취재 능력을 키워야 한다. 요즘처럼 출입처에서 배부하는 보도자료만 기사화하는 기자는 더 이상 기자라고할 수 없다. 자기 나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파헤치는 의식이 필요하다. 요즘 기자들 중에서 몇몇을 제외하고 제대로 기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냥 편안하게 연합뉴스나 출입처에서 주는 보도자료에 몇글자 더 올려서 기사를 쓸 뿐이다. 그러니 정부정책을 제대로 비판하고 방향을 바꾸는 기사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출입처에서는 끝임없이 기자들을 타락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한다. 청와대에서도 대변인을 언론인 출신을 기용해서 기자들을 유혹한다. 각 정부기관 중에서 대변인실이 가장 많이 접대비를 사용한다. 모두 기자들에게 밥사주고 술사주기 위한 돈이다.

이번에 채널A기자 사건으로 발생한 검언유착의 본질은 권언유착이었다. 언론이 권력과 유착하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를 보여준 것이다. 언론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과 정부의 긴장관계를 언급한 적이 있다. 기자실을 폐쇄하고 브리핑룸을 만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지만 정부와 언론이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은 전적으로 옳다.

지금처럼 각정부부처의 대변인들이 기자출신으로 채워지는 상황은 적절하지 않다. 기자는 기자로 끝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자들이 평생 기자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대로된 기자나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권력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법이다.

음모론적 관점에 본 정치공작의 냄세

얼마전 검언유착과 관련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정치공작의 스멜이 느껴진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었다. 최근 들어 그것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를 엮으려는 시도가 매우 치밀하고 광범위한 조직적인 정치공작의 양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공작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검언유착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후의 사건처리 과정이 마치 사전에 만들어놓은 군사작전과 같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제일 먼저 제보자 X와 이철이 작당을 해서 채널A기자를 엮었다. 채널A 기자가 제보자 X에게 속았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윤의 중앙지검은 사건조사를 위해 당연히 제대로 확인했어야 하는 출처의 신빙성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제보자 X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인지 아니면 한동훈을 엮기 위한 요식행위였는지는 알 수 없다.

최강욱 등이 한동훈과 채널A기자가 짜고 유시민을 얽어 넣으려고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추미애는 그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규정했다. 중앙지검이 수사를 시작했고, 윤석열을 사건조사에서 배제하기위해 추미애가 지휘권을 행사했다. KBS와 MBC가 왜곡된 보도를 하면서 한동훈 죽이기에 앞장섰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권경애 변호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검언유착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을 차단하려고 했다. 황희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언유착과 관련된 의혹제기부터 최근 권경애 변호사의 문제제기과정까지 중요한 고비와 단계마다 개입을 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작업을 했다.

마치 커다란 연극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 연극과 같은 검언유착 수사과정에 참가한 사람들이 자신이 맡은 역할이외에는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황희석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거의 모두 자신이 맡은 역할의 범위에 충실하고 있다. 그것을 보면서 이번 검언유착 논란이 매우 잘짜여진 정치공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밖에 없었다.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검언유착을 의심했다면 배역에 충실한 배우가 아니라 명운을 걸고 달려 들었어야 했다.

심지어 문제의 출발점이 된 유시민도 입을 닫고 있다. 이번 공작의 출발점이 자신의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 보고 있다는 유시민의 고발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도둑이 제발 저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유시민은 검찰이 자신을 잡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문제는 만일 이것이 공작이라면 누가 공작의 주체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정도 공작을 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크게 세가지 정도로 혐의를 둘수 있는 조직이 있다.

첫번째 의심할 수 있는 대상은 경찰이다. 검찰과 수사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을 죽이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국정원이 국내정보와 관련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국내 일반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정보를 독점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했다. 정보를 독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작의 유혹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경찰이 청와대와 정치권 그리고 언론을 아울러 조정해 내는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만일 경찰이 개입했다면 제보자 X에게 어떻게 해야할지늘 알려주는 정도가 될 것이다.

두번째로 의심해 볼 대상은 국정원이다. 국정원은 오랜기간 동안 정치공작을 해온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도 이번 검언유착 논란과 같이 광범위한 인물을 상대로 하기는 어렵다. 국정원이 개입했다면 제보자 X에 관련된 문제에 국한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 의심해 볼 수 있는 대상은 청와대와 여권 정치핵심인물이다. 이번 검언유착 과정에 동원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모두 청와대와 상당히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즉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정도 규모의 정치공작을 하려면 누군가의 상당한 보장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고는 이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참가시키기 어렵다. 대한민국에서 법무부장관과 방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중앙지검장등을 동시에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만 생각해보면 청와대와 여권정치핵심인물이 배경이라는 것을 의심해 볼 충분한 근거가 되리가 본다.

만일 이번의 검언유착 논란이 정치공작이라고 한다면 가장 의심이 되는 대상은 청와대와 여권핵심인물이라고 할 것이다. 비록 의심이 간다고 해도 이번 사건은 미궁에 묻힐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동훈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고 하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보다는 미꾸라지 몇마리 잡는 것에 머물고 말것이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지 않는한 이번 사건을 초래한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제보자 X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하지 못할 것이다.

음모론적 시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잘 짜인 극본처럼 돌아간 사건은 별로 본적이 없다. 너무 미끄럽게 잘 짜여서 돌아갔기 때문에 정치공작이라는 음모론적 시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통상 이런 정치공작은 권력의 핵심이 보장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어렵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처럼 말이다.

만일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크게 잘못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가장해서 민주주의의 명줄을 자르는 짓을 한 것이다. 어차피 제대로 조사해서 그 뒷배경을 밝히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그런 유혹이 있더라도 함부로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음모론적 관점에서 본 정치공작의 혐의를 남기고자 한다.

문재인 정권이 책임전가와 논점회피로 일관하는 이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불완전한 존재가 모여서 만들어진 정당이나 정권도 완전할 수 없다.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고치면 된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나올 내용이다. 우리의 문제는 위정자들이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전가와 논점회피의 대가들인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그런 성향을 보이는 이유는 문재인대통령의 성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몇년간 누가 권력을 움직이는지 잘 알기 어려웠다. 정권에는 대통령이외의 실세가 있는 법이다. 그럴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와대나 국회에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공유하고 국가를 경영해나가는 실세가 있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제일 이상했던 것은 누가 실세인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임종석도 아닌 것 같았고 양정철도 아닌 것 같았다. 그렇다고 최강욱과 같은 사람도 아닌 것 같았고 이해찬도 그런 것 같지 않았다.

요즘들어서 그런 의문이 풀렸다. 문재인 정권에는 실세가 없다.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리고 단지 앞에만 나서지 않을 뿐이다.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달하고 지시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정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위치해 있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을 위시한 거의 모든 일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제에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을 이제야 이해할 것같다.

윤석렬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역설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점에 있다보니 문책인사를 할 수 없다. 정책이 실패해도 정책책임자를 문책할 수 없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장관, 단순한 연락병에 불과한 청와대 참모들을 문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니 책임전가와 논점회피로 일관할 수 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은 박근혜 정권 때 잘못한 것이 지금 나타났다고 한다. 우스운 소리다. 임대사업자에 관한 정책이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나같은 비전문가도 작년부터 지적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자들인 부동산 다주택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성공한 정책이다.

앞으로 월세가 대세가 될 것이니 전세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은 실소를 금하기어렵게 만든다.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아니다.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전세가 없으면 주택을 장만하기 어렵다.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그리고 늘려나가는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 전세다. 전세 올라가는 것을 앞으로 월세로 바뀔 것이니 전세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전형적인 논점회피일 뿐이다.

전세를 사금융이니 어쩌니 하면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다. 전세는 수십년 수백년동안 우리나라에 존재해왔다. 이런 저런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전세 덕분에 우리네 서민들은 그럭저럭 밥먹고 살아왔다. 그리고 집 한채라도 이럭저럭 장만할 수 있었다. 만일 월세만 존재한다면 서민들을 죽을 때까지 집 한채 장만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전세가 없어진다고 말하기 보다는 전세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처럼 좋은 것이 있으면 앞장서서 나서고 뭐가 잘못되면 뒤에 숨어있는 행태를 그만두어야 한다. 진정한 리더는 어려움에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 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되거나 쟁점이 되어서 비판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나서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다.

뒤에 숨지말고 앞에 나서야 한다. 이미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앞에서는 선한 얼굴을 하고 비겁하게 책임전가를 하거나 논점을 회피하는 것은 그만 두어야 한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 결국 정권이 바뀌는 수 밖에 없다. 그때까지 참아야 한다.

절망스러운 것은 지금같은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이 저렇게 있는한 정권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절대 미래통합당에 표를 찍지 않을 국민이 절반은 넘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주택을 여러채 가지고 자본주의의 원칙 운운하는 주호영을 보면서 미래통합당은 다시 한번 해체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중국이 미국을 봉쇄하는 상황이 되면

중국은 미국의 봉쇄에 어떻게 대응할까? 미국이 냉전시대처럼 중국을 완전하게 봉쇄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적이있다. 유럽이 중국과 점면적인 관계중지보다는 화웨이처럼 미국이 특별하게 지정하는 품목이나 상품이나 서비스 봉쇄에 참가하는 것이다. 미국은 화웨이에 이어서 틱톡을 선정했다. 모두 차세대 대표적인 상품이자 서비스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더라도 중국을 봉쇄한다는 정책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지금보다 더 치밀하게 중국을 봉쇄하려 할 것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이번 2분기 미국의 GDP가 32.9%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중국은 같은 기간 3.2% 성장했다. 2분기 GDP 만 보면 미국과 중국의 GDP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 것 같다. 금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5%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GDP 역전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미중패권의 관점에서 COVID-19는 중국에게 있어서 절호의 기회인 것같다.

중국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중국지도부도 앞으로의 세계전략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도 그런 이유다. 변화한 중국의 세계전략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단초는 주영중국대사가 영국을 대놓고 경고한 것이다. 7월 30일 류샤오밍 주영중국대사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영국이 우리의 파트너나 친구가 되고 싶지 않고 중국을 적대적 국가로 다룬다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발언이 협박이 아니라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며, 영국이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샤오밍의 발언은 앞으로 중국이 미국에게 정면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 같다.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양보하면서 사태를 대충 봉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류샤오밍의 발언은 분명한 협박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중국이 영국을 직접적인 위협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영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기 때문이다. 영국을 직접 노린 것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경고다. 중국은 미중간 세력경쟁의 무대가 될 유럽에서 도버해협을 경계선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앞으로 중국은 영국에 다양한 무역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본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의 중국봉쇄 요구에 선선히 따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태도를 보건데, 중국은 미국의 대중봉쇄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오히려 미국을 봉쇄하려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 같다.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봉쇄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중국은 미국시장을 포기할 경우, 사회주의 사상을 주장하면서 빈부격차를 줄여나가면서 내수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를 강제할 능력도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인구가 15억이다. 주변의 우호적인 국가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20억은 넘는다. 20억이라는 인구는 별도의 경제체제를 돌릴 수도 있는 규모다.

최근 중국의 일각에서 자력갱생과 같은 용어들이 간혹 나오는 것은 여사일이 아니다. 중국이 최악의 경우 미국을 위시한 외부세계와 문을 걸어 잠글 각오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게 되면 전세계는 급격하게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중국 지도부가 미국의 봉쇄를 당하는데 머물지 않고 오히려 미국을 적극적으로 봉쇄해 나갈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만일 중국이 미국을 봉쇄하겠다고 결정했다면, 중국은 미국의 외곽부터 때릴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영국인 것이다. 중국은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 나갈 것이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외곽을 좁혀 나가면서 미국을 봉쇄해나가려 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스스로 외부세계와 차단하면 중국없는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 미국은 지금보다 내수시장을 더 키우기도 어렵다. 내수시장을 키우려면 빈부격차가 해소되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는 현재의 미국에서 불가능하다. 미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미국은 취약한 사회구조를 지니고 있다. 최근 권총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은 미국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려하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다. 미국의 경기악화는 즉각적으로 심각한 사회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도 남미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다. 물론 미국도 그런 상황까지 가도록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프랑스 혁명이후 서구역사의 발전이 동양의 전제정치라는 장애물앞에서 멈춰 섰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프랑스 혁명이후 서구사회가 추구해온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이 중국의 거센 도전을 당하게 된 것은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져서라기 보다는 그간 역사발전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고 진보시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다. 유리하면 가치를 내세우고 불리하면 그런 가치가 있기나 했었느냐듯 무시하던 행동들이 축적되면서 동양의 전제적 효율성앞에서 갈팡질팡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앞으로 미중간 갈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미국주변국에 대한 중국의 압력이 강해질 것이다. 특히 우리같은 나라는 중국과 미국의 압력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을 선택할 것인가 중국을 선택할 것인가하는 양자택일은 우리의 전략이 될 수 없다. 친미냐 친중이냐는 답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무시하기도 어렵다. 우리는 양자택일의 함정에서 벗어나면서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묘책을 찾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촛불혁명은 혁명이었다. 이번 21대 총선은 일대 변혁이었다. 국민들이 왜 혁명과 변혁을 선택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촛불혁명과 21대 총선은 과거 보수세력과의 결별을 의미한다. 박근혜로 대표되던 구정치세력은 이제 그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라고 하는 준엄한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이었다. 21대 총선이 혁명적 변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은 박근혜 중심의 정치세력에 대한 사망선고였다.

장부승교수가 21대 선거이후 ‘국민들이 박근혜를 심판했다’고 한 것은 당시의 상황을 한마디로 평가한 것이다. 장부승 교수의 평가보다 더 핵심을 찌르는 평가는 보지 못한 것 같다.

박원순 시장 사망이후 김종인이 서울시장 선거를 대선에 준하게 치루어야 한다고 했다. 누구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울지 모르겠으나 오세훈과 안철수는 김종인의 눈에 차지 않는 모양이다.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이제는 한번 해볼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혁명과 정치적 변혁에도 불구하고 구정치 세력들이 아직 남아서 후일을 도모해보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 때문이다.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있나? 달도 차면 기운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역사적 사명을 다 한 것 같다. 둑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조금 문제가 있을 때 계속 수리하고 고치지 않으면 구멍이 더 커지게 되고 결국은 한꺼번에 넘어가는 것이다. 지금은 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리를 해야할 시기를 놓쳐 버렸다. 이제 한꺼번에 무너지려고 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환골탈태할 각오를 가지고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한꺼번에 무너진다. 이미 그런 징조를 보이고 있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문재인 정권은 주도권을 상실해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주도권의 상실은 도덕과 윤리와 같은 권력의 정당성에 관한 부분이다. 권력의 정당성은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는가 하는 것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그들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느냐로 평가될 뿐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역대 어떤 정권보다 더 부패하고 무능하다. 하다못해 전두환도 문제가 많다고 하니 자신의 장인을 구속시켰다. 지금같으면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다. 적어도 박정희와 전두환의 청와대 참모들은 지금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내가 민주세력이라고해서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도 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박정희와 전두환의 청와대 비서관이 옵티머스 사건이나 라임부정과 같은 것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죽었다. 부정과 부패도 윗대가리 몇몇이 하는 것이지 조무래기까지 나서면 나라가 망한다. 지금은 조무래기들도 한 번 해먹어 보겠다고 총출동한 상황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청와대가 비판받은 것은 권력의 지나친 행사이지 이렇게 막가는 부정부패는 아니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부정부패는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지 지금처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국가에서 선거자금 다 대주고 선거자금 모금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촛불혁명은 권위주의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치세력이 나와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이었다. 그러나 그런 명령을 받은 자들이 오히려 권위주의 시대에서도 하지 않았던 작태를 자행하고 있다.

김종인이 서울시장 선거에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을 보니 촛불혁명과 21대 총선으로 보여준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무위로 돌아가는 것 같다. 김종인이 새로운 인물을 찾는다고 하지만 근본을 바꾸지 않고 화장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법이다. 아무리 요리를 해도 썩은 고기를 싱싱한 고기로 바꿀 수 없다.

사라져야할 것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이 변해야 한다. 그런 변화가 없다면 둑은 한꺼번에 무너질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말라. 만일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미래통합당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것은 촛불혁명과 21대 총선을 통한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다.

만일 문재인 정권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국민들은 미래통합당이 아닌 새로운 선택을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누구라도 미래통합당에 대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새로운 선택을 할 만한 자격이 있지 않은가?

고 박원순 시장과 백선엽의 장례식을 보면서

사람이 죽었으면 그냥 아무말 안하고 있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밖에 없다. 어떤 경우는 나라가 시끄럽게 장례를 해야 하고 어떤 경우는 크게 하면 할수록 사자를 욕먹이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고박원순 시장과 백선엽장군에 관한 이야기다. 백선엽에게 장군이라고 칭호를 붙이는 것은 한번 정도면 족할 것 같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을 치르고 백선엽은 육군장을 치른다고 한다. 진정 두사람을 위해서라면 그냥 조용히 상을 치르는 것이 더 나을 뻔 했다.

여권은 박원순 시장 장례식으로 세를 결집하고 다른 뉴스를 차단하려는 것 같다. 그에 질세라 참칭보수세력들은 백선엽의 장례를 들고 나왔다. 고 박원순 시장은 아마 이렇게 서울시장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다. 백선엽은 살아 생전의 모습을 생각컨데 육군장이 아니라 국가장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지녔을지도 모르겠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평가를 해야한다. 고 박원순 시장은 이런 저런 비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비서 성희롱 사건만 아니었다면 존경받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피해자에게 사죄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금치 못한다. 그럼에도 그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기에 서울시장례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백선엽은 고박원순 시장과는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를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의 친일행각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친일행각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가 자신의 친일행각을 반성한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친일행각을 정당화하기에 바빴고 반성하지 않았다. 친일행각보다 더 나쁜 것은 그가 1970년대 한국을 대표하는 부정축재자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전쟁의 공로만으로 그의 다른 모든 잘못을 덮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감스럽게도 이 두사람에데 모두 화한을 보냈다. 장난치는 것 같다. 그냥 가족장이었다면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빼고 화환을 보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친문들은 그냥 막가는 사람들이니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것은 몰라도 백선엽에게 화환을 보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친일척결을 주장할 때는 언제고 반성도 하지 않은 친일파에게 대통령 명의의 화한을 보내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친일과 친미 그리고 부정축재를 넘나든 사람을 추모하는 화환을 보낸 것은 도대체 무슨 연유인가?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다. 이 두사람은 그냥 조용하게 장례를 치루어 주는 것이 죽은 사람을 욕먹이지 않는 일이다.

검찰 문제, 커튼뒤에 누가 숨어 있는가

윤석열의 건의를 추미애가 거부했다. 윤석열이 어떻게 나올까가 재미있어진다. 어제 저녁에 윤석열이 제안한 것은 법무부와 대검의 협의 결과였다고 힌다. 실컷 합의해 놓고 갑자기 걷어 차버렸다. 그 과정에 최강욱은 발표도 되지 않은 장관입장을 페북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왜 이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을까?

윤석열이 대검과 법무부의 실무적 합의를 받아들여 건의한 것은 매우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무합의라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저 앞뒤 생각하지 않고 들어박은 사람이 아니라 신뢰성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대검과 법무부의 실무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이정도 사안이면 실무합의 내용은 당연히 바로 장관에게 보고가 되기 마련이다. 장관승락없으면 실무협의도 할 수 없다. 윤석열이 건의안을 제시할 때 정도되면 추미애가 합의안을 보고받고 사전 허락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직 생활해본 사람이라면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이 건의안을 제시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승인했던 안을 거부했다. 갑자기 추미애가 이중인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추미애가 건의안을 받고나서 100분동안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일까? 대검과 합의안을 만들던 법무부가 합의안을 거부하는 문안을 만든다는 것은 분열적인 행동이다.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 외부에서 압력이 작용했다는 반증이다. 당연히 청와대가 그 방안을 거부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거부문안 초안을 최강욱이 페북에 올렸다. 법무부는 최강욱의 페북 내용이 자신들이 검토하던 내용과 같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직접 최강욱에게 문안을 넘겨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 최강욱에게 문안을 넘겨준 것은 누구일까?

추미애와 윤석열의 합의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한사람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와 윤석열의 합의를 거부한 것이다. 그리고 추미애에게 거부하라고 지시를 한 것이다. 법무부는 시키는 대로 거부문안을 만들어 청와대로 보냈을 것이고, 청와대는 그 문안을 최강욱에게 보낸 것 같다.

최강욱은 성급하게 그 문안을 그대로 페북에 올렸다가 다시 삭제를 했다. 최강욱은 청와대에서 나와서도 여전히 청와대 업무에 개입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최강욱과 최순실 둘 다 비선인 것은 마찬가지다. 어떻게 최강욱이 청와대로부터 문안을 받았는지는 수사를 해야 할 사안 아닌가 한다.

추미애도 문재인의 꼬붕노릇하느라고 바빴다. 5선 국회의원이자 한 때는 여성 대통령도 꿈꾸었던 추미애가 아바타 노릇이나 하고 있다는 것을 보니 인물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윤석열과 추미애를 불러 서로 협의해서 잘하라고 한 것은 다름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다. 추미애와 윤석열을 문재인의 지시를 받들어 서로 협의했다. 대검과 법무부가 실무협의를 충실하게 했다.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이 그런 합의를 걷어 차 버린 형국이다.

이번 사태의 몸통은 추미애가 아니라 문재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전쟁에서 지휘관은 가장 시급하고 위중한 시기와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그리고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잘못되면 남의 탓하고 잘되면 내가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질이 없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검찰문제다. 당연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를 해야 한다. 윤석열이 마음에 안들면 나가라고 하면된다. 박근혜도 직접 나가라고 하지 않고 정보공작하다가 결국 탄핵까지 갔다. 문재인도 박근혜의 전철을 밟는 것 같다. 최근 윤석열 부인에 관한 유튜브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양이다. 그것도 윤석열을 낙마시키기 위한 일종의 정보공작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으니 국정이 혼란스럽다. 대통령이란 직책이 쉽고 영광스런 자리만은 아니다. 어렵고 힘든일도 있다. 그런 일을 회피하면 안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대통령 못할 사람 아무도 없겠다. 검찰 문제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남의 일 보듯이 거리를 두다가 고 최숙현 선수 문제에 달려들어 숫가락 올려 놓은 태도로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

커튼 뒤에 숨어 있지 말고 과감하게 앞으로 나와 책임있는 말과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이렇게 뒤에 숨어서 눈치보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검찰 문제로 이런 논란이 지속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문제의 종지부를 찍을 사람은 대통령 밖에 없다. 아니면 정보부거나.

미래통합당과 김종인이 사는 법, 한미워킹그룹해체

서울시 의회 의원들의 재산 상황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보다 훨씬 보수적이다. 아마 전국 지방차치단체 의원들의 재산상황을 모두 다 확인해보면 그런 경향은 더 분명해지리라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을 세우면서 절대로 임대사업자 특례조항 수정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례는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을 위한 민원이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의 핵심인 임대사업자 특례조항을 절대로 손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지지자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문재인 정권이 끝나지 않으면 절대로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은 다주택보유자의 정권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 다음에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권력을 잡아도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이 파시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지지기반의 계급적 성격과 많은 관련이 있다. 파시즘의 주된 지지자들은 소부르주아지들이었다.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다급하고 급박하며 두려움에 가득차 있다. 파시즘적 경향을 낳게 한 것은 소자산가들의 두려움이었다. 소위 문빠라고 하는 계층들이 파시즘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지금은 조금 살만하지만 까딱 잘못하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파시즘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김종인이 미래통합당을 맡아서 개혁을 하고 있다. 본인의 소신인 경제민주화를 부르짖고 있다. 국민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 특례조항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미래통합당 역시 부자들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김종인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보아야 그것은 도로묵이 될 확률이 크다. 김종인이 물러가면 어차피 미래통합당은 다시 건물주와 사학주인의 정당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김종인의 주장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미래통합당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 근본적인 변화의 상징은 김종인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가 아니다. 이미 김종인이 주장한 경제정책은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보다 훨씬 진보적인 방향에 놓여있다. 문제는 그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차피 도로묵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종인이 결단해야 하는 것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안보정책이다. 즉 남북관계에 대한 기존의 사고방식과 가치를 완전하게 바꾸어야 한다. 경제정책과 안보정책은 같이 가는 법이다. 진보적인 경제정책을 택하면 진보적인 안보정책을 택하게 되어 있다. 경제정책은 왼쪽 깜박이를 넣고 안보정책은 오늘쪽 깜박이를 넣을 수는 없는 법이다. 차가 반으로 쪼개진다.

경제정책을 진보적으로 설정했으면 안보정책도 진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진보적 안보정책이란 대북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 만일 김종인이 ‘한미 워킹그룹 해체’를 주장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곧바로 집권 후반기 대북정책으로 각종 부정부패와 스캔들을 뒤덥으려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를 완전하게 깨부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일부 극우보수주의자들은 당연히 비난하고 나올 것이다. 그런 자들과 세력들은 앞으로 미래통합당에게 1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런자들이 떠나가는 것이 미래통합당이 사는 길이다. 아마 30%정도는 떠나갈 지 모른다. 그들이 떠나가야 미래통합당의 확장성이 생긴다. 지금의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절대로 외연을 확장할 수 없다. 미래통합당이 새롭게 정비를 하지 못하면 절대로 권력을 창출할 수 없다. 그 결정적 계기는 ‘한미 워킹그룹 해체’다.

미래통합당은 윤석열을 영입하면 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윤석열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그리고 다시 자기가 부수어 놓은 박근혜 정당으로 원상복귀할 것이 뻔한 미래통합당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미래통합당으로 윤석열이 기어들어간다면 그것은 그가 자기 분열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사람은 지도자의 기본 자질이 없다. 미래통합당도 권력을 잡기위해서는 윤석열 같은 사람을 영입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도 변화해야 하는 것이며, 그 핵심은 남북관계의 정책에 있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제대로 비판하고 새로이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하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이 불러 일으킨 미래통합당의 변화의 정점은 한마디로 ‘한미워킹그룹 해체’에 있다.

지금 이시점에서 ‘한미 워킹그룹 해체’는 미래통합당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결행하면 권력을 창출할 수 있고 하지 못하면 미래통합당은 사라져야 한다.

인천공항공사 문제의 핵심, 매수

인천 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문제로 시끄럽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다. 고용이 불안하면 삶이 행복할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찬성한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전국민을 공무원화하면 된다. 그럼 비정규직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돈이 부족하다고 찍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디서 벌어와야 한다. 아무리 잘사는 나라라고 해도 전국민을 공무원으로 만들만큼 벌어오기 어렵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는 그들을 그냥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냥 기업이나 공사가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해결될 것 같았으면 비정규직 문제는 문제도 되지 않았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선 그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당연히 시간당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은 정규직들이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간에 풀어야 할 문제다. 어차피 임금의 몫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에게 양보를 해야 한다. 정부가 공사를 압박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려다 사단이 난 것이다. 정말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으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부터 조정을 먼저할 일이다. 일도 절차가 있는 법이다.

사람이나 정책의 의도를 나쁘게 보면 한정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같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도 뻔한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정책의 의도를 좋게 보기 어렵다.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자면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을 매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정권의 특징은 주로 매수를 하는 것 같다. 정권의 지지자들을 매수한다. 상당수의 극렬 지지자들도 정권으로부터 뭔가를 받아 먹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에 붙어서 예산으로 먹고살거나 시민단체를 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아 먹고 산다. 그러니 그들이 정권을 맹목적으로 지지할 수 밖에 없다. 공사의 비정규직을 전환하는 것도 극렬 지지자들을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선의로 해석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 안타깝다.

나는 받아 먹은 것이 없으니 무조건 지지하기 어렵다. 정권의 지지층을 매수하려고 하면 무슨일이 생기겠나? 대도무문이라고했다. 잔머리 굴리지 말고 크게 생각하고 정치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읽힌다. 세상에 너네들보다 똑똑한 사람 많다.

북한의 불쾌한 도발적 언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북한이 강경한 담화를 발표했다. 김여정의 날선 담화에 이어서 조선통신사가 9일 남북간 각종 대화채널을 모두 단절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번에 단절하겠다고 하는 연락선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통신연락선, 남북군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과 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과 청와대이 직통통신연락선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의 과격한 언사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호전적이고 과격한 언사는 북한이 자신들의 선전선동 목적 달성을 위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다. 남한 주민들의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전술이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위해 강력한 언사를 하는가 생각하기 보다 폭력적인 말 그 자체에 함몰되어 버린다.

이번 북한의 언사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탈북자들의 삐라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부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미 북한주민들은 거의 실시간대로 남한의 방송을 다보고 있다. 북한이 폐쇄적인 사회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통제사회는 맞지만 폐쇄적인 사회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탈북자들의 삐라 때문에 남북관계 전반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탈북자의 삐라 살포는 북한이 국면 전환을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핑계거리에 불과 한것이다.

그럼 무엇때문일까? 남북관계를 일정정도 긴장관계로 몰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남북관계는 북한에게 있어서 전술적 차원에 불과하다. 지금 북한의 최고 최대 목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통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 대화를 통해 핵보유국을 인정받기 어렵다면 구태여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갈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남북관계에 일정한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중국 때리기는 트럼프가 재선고지를 밟기 위한 방책이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은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 북한은 가급적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려 할 것이다. 물론 11월 미국 대선이 1차적인 목표이고 지금이후 상황에 따라 북한의 입장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먼저 11월 이전에 북한은 핵보유를 위한 전략적 시도를 할 것이다. 미국의 태도에 따라 대화가 될 수도 있고 핵실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과 손을 잡겠다고 한다면 북한은 대화를 택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변화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북한이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는 미국 국민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핵무기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정리를 해야 한다. 최근 중국과 관계를 가까이 하는 것도 사전정지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이 가깝다는 오해다. 북한은 절대로 중국을 믿지 않으며 기대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두번째 정지작업은 남한이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호전적인 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체제까지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군사합의 같은 것들은 건드리지 않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완전 제거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세상일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다음에 어떤 방안을 모색하려면 뭔가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더구나 남북군사합의는 북한에게 손해라고 하기 어렵다.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과 재래식 군사력 경쟁까지 해나갈 여유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황을 정리해보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우리 정부가 탈북자들의 대북삐라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별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애시당초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정부가 성급하게 탈북자들의 삐라살포를 금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한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하수에 불과하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국회에서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할지 진지하게 논의해볼 것이라는 정도의 대응이 북한입장에서 훨씬 더 신뢰할 수있었을 것이다.

조금씩 서서히 긴장을 고조하면서 미국을 곤경에 빠뜨리게할 핵무기 실험을 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에게 미국과의 관계는 전략적인 수준이고 남한과의 관계는 전술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한과 더 이상 군사적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당연히 자신들에게 손해이기 때문이다. 북한도 얻는 것 없이 무작정 군사도발을 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북한의 과격한 언사에 불쾌해 한다. 그러나 바로 그런 점을 북한이 노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흥분하고 불쾌해하는 것은 당하는 것이다. 그런 도발적인 언동에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