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짓자고 사관학교 옮기자는 나라

어제 언론사 한곳에서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어왔다. 기고를 부탁했지만 그냥 의견을 전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현재 태능지역은 육군사관학교의 위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전의 필요성은 있다. 지금부터 서서히 이전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도권 아파트 대책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옮긴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손으로 국가를 건설하지 않았다. 통상 국가건설을 전쟁의 역사이다. 서양에서 군인들을 우대하는 것은 국가가 군인들의 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국가를 만든 것은 국가의 기득권층들이다. 서양 국가는 기득권층들의 피가 담겨져있다. 당연히 국가를 위한 희생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약속한다.

반면 한국은 국가를 그냥 주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득권층들은 국가를 위해 피를 흘리지 않았다. 한국전쟁도 미국이 대신 싸워준 것이다. 공짜로 국가를 그냥 얻다보니 국가이데올로기에 대한 개념들이 별로 없다. 사관학교를 아파트 짓기 위해 옮긴다는 것도 그런 국가이데올로기의 부재에서 나온 웃픈 코메디다.

서양에서 장교들은 주로 기득권층들이 많다. 그러나 한국에서 사관학교 가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사회의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비율이 그리 많지 않다. 한국사회의 기득권 층들은 대중의 희생에 기생해서 사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생해서 살 수 있는 자들이 희생을 전제로 하는 군대에 갈 리가 만무다.

군대는 외적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생명을 걸고 지킨다. 자신의 생명을 걸려면 한국이 지킬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한국을 지킬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확신을 가지려면, 오늘날 한국의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을 충분하게 경험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와 국가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풍요로움이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면을 포함한다. 문화적인 풍요로움이 주는 삶의 의미는 대단하다. 문화적 결핍에 살아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병사들이 약2년간의 군생활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문화적 소외라고 생각한다. 그냥 훈련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오랜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되고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것이 힘든 것이다. 직업군인들은 거의 평생동안 문화적인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에서 소외된다.

퇴직하고 연금 주는 것만으로는 목숨을 거는 희생을 요구하기 어렵다. 퇴직군인들 중에서 반사회적 혹은 극단적인 정치적 성향을 지니는 것도 스스로 그런 자유로움과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한 반감의 일종이 아닌가 생각한다. 군인들에게 한국을 목숨걸고 지키게 하려면 그런 문화적 풍요로움과 자유로움 그리고 사회와의 소통을 충분하게 경험토록 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때는 이때다 하고 사관학교를 접경지에 옮기자고 하는 것을 보고 그 경박함에 혀를 찰 뿐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사관학교를 옮기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그들이 국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가 군인들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도 기생적 기득권층에 불과하다.

장교로 임관하면 그 이후 한번도 서울에 와서 살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은퇴하고 서울에서 주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생각하게 하려면 적어도 사관학교 생도때 충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로와 광화문을 걸어보고 연인과 데이트도 해보아야 한다. 멋있는 커피숍에서 여유도 즐겨보아야 한다. 너는 사관학교 들어왔으니 그냥 전방오지로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할짓이 아니다.

사관학교를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방의 상징이라고 하는 사관학교를 아파트 짓자고 옮긴다는 것이 말이 되나? 옮기더라도 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넓은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 그리고 그것도 문화적 감수성을 키울수 있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 주변으로 옮겨야 한다. 그냥 보기싫은 놈 구석방에 쳐박아 놓듯이 접경지역 오지로 사관학교를 보낼일은 아니다.

경기도가 그런 제안을 한 것은 경기지사 이재명의 개인적 성향과 의식 때문일 것이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한몫보겠다는 기회주의적 태도로는 국가를 경영할만한 그릇이 될 수 없다. 국가는 경영의 효율성보다 철학이 더 중요하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가장 강력한 대선후보 이재명까지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 필요한 것 같다.

군대도 과거의 군대가 아니다. 사관학교 이전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공식적으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할 것이다. 국방부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이나 정부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수용되지도 않을 것이 뻔한 주장을 비난을 무릅쓰고 할 것 같지가 않다. 그리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사관학교 이전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중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미국이 중국을 세계경제 시스템에서 몰아내려 한다면, 중국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중국의 최근 행동을 보면 이미 미국이 자신들을 세계경제체제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이 미국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기 전에 먼저 중국이 어떤 성격의 국가인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 볼 필요가 있다.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행동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그 정체를 먼저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점부터 정리해보고자 한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상당부분 자본주의체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자유화되지 않았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자본주의화되면 정치적으로 자유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서구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같이 발전한 과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서구의 자본주의발전은 부르주아지들이 이끌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 자유주의가 필요했다. 만일 자본주의적 발전에 전체주의가 더 유용했다면 전체주의적 경로를 택했을 것이다. 그런 점은 나찌독일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경제적 발전이 정치적 자유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틀린 공식이다. 경제적 발전이 정치적 자유를 이끌어내는 것은 경제적 발전의 주체가 부르주아지일때만 가능하다.

국가주도로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정치적 자유가 같이 발전하기 어렵다. 한국은 국가주도로 경제발전을 했지만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경로를 거쳤다. 경제발전의 수혜자들인 한국자본가들은 정치적 자유보다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독재권력의 편에 섰다. 한국 자본가들은 경제적 이익은 국가권력을 통해 확보하고 정치적 자유는 시민들을 통해 얻었다. 한국자본가들이 서구자본가들보다 훨씬 기회주의적 속성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의 자본가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그들이 어떤 국가적 사회적 희생도 치르지 않고도 이익만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자본가들의 행태도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다. 한국의 재벌가에서 군대에 간 남성이 희귀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도 한국과 비슷하다. 중국의 경제발전도 국가주도로 이루어졌다. 중국의 자본가들도 국가정책의 일방적 수혜자일 뿐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번영을 가능케한 현재의 정치체제를 지키려하지 정치적 민주화를 추구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경제적 발전을 통해 중국의 정치적 변화를 만들겠다는 미국의 계산이 틀어지게 된 이유이다. 역사발전을 추동하고 있는 주도세력의 차이를 무시한 것이다. 동양에서 특히 중국과 한국의 경우, 경제가 아닌 정치권력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이었다. 중국은 2천년전부터 지금까지 자본이 역사를 움직인 경우가 별로 없다. 정치권력이 역사를 지배했다. 그리고 정치권력의 주체는 왕조였다. 그런점에서 현재 중국 공산당은 왕조나 마찬가지다. 청왕조에 이은 공산당왕조이다. 현재 중국에 있어 사회주의란 공산당 왕조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사회주의국가라 할 수 없다. 중국에 있어서 사회주의 이념이란 정치권력의 유지와 장악을 위한 도구인 것이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청왕조의 연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전체주의 국가로 규정하는 것 같다. 그러나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라고만 규정하기 어렵다. 중국국민들은 과거 유럽의 전체주의 국가들과 매우 다르다. 소련이나 나찌독일 치하의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다. 중국은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만 자제하면 거의 무한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정치적 참여를 제외하면 국민들도 비교적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상황은 역사적으로 특수한 양상을 보인다. 과거의 용어로는 현재 중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것 같다.

미국이 중국을 전체주의 국가라고 몰아가는 것도 또다른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전체주의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치지도층과 인민대중을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다. 만일 미국이 중국을 전체주의라고 규정하고 공격할 경우, 중국에서 오히려 역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인민대중과 공산당권력의 결속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미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문제는 영토적 분열이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나뉘어지고 통합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중국의 사회주의란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려면 전체주의라는 공격으로 정치권력과 인민대중을 분리시킬 것이 아니라 지방과 중앙을 분리시키는 전략을 써야 했다. 중국이 기를 쓰고 홍콩을 장악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중국은 홍콩을 완전하게 장악 함으로써 미국이 중국의 지방을 분열시킬 수 있는 근거지를 완전하게 봉쇄하려 한 것이다.

원래 중국의 대응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했는데 삼천포로 빠졌다. 삼천포 갔다 온지 며칠되지 않아서 그런지…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려는 이유, 패권경쟁을 넘어

미국이 중국과 교역을 상당부분 차단하려고 하는 것 같다. 미국이 월남전 이후 중국을 개방으로 유도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지금 미국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느정도 납득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주기적인 경기 순환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다.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인구도 늘어야 하고 시장도 커져야 한다. 소위 말해서 유효수요가 창출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1920년대 인구가 20억이었는데 2020년대 인구는 70억이 넘는다.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문제는 인구가 증가해도 생산능력 확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1970년대 초중반 전세계 경기가 하락하기시작했다. 미국이 중국의 개방을 결정한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로 추정가능할 것이다. 첫번째는 공산권의 분열이다. 미국은 중국을 개방시켜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을 노렸을 것이다. 두번째는 중국을 개방시켜 세계경제체제에 포함시켜 자본주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했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아니라도 이미 세계경제는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있었다. 코로나19는 그런 경향을 가속화시켰을 뿐이다. 미국은 경기하강 국면에서 중국과 교역을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다. 현재는 화웨이를 노리고 있지만 앞으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중국과 교역규모를 줄여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현상은 기존의 관점에서 보면 비정상적이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다. 미국이 중국과 관계를 단절하면 미국의 소비자들은 곤경에 처하게 된다. 값싸게 공급해오던 생필품 가격이 상승하고 미국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빈부격차가 격심했던 미국의 중하류층은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국내안정도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일부 미국의 언론과 경제학자들도 그런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과 경제관계를 줄여나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앞으로 다가오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경기불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두가지다. 하나는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것, 두번째는 생산력과잉을 해소하는 것. 통상 두번째 생산능력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전쟁을 하곤 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나 제2차 세계대전 모두 불황과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이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셈이다. 유효수요의 확대로 해결할 수 없다. 사회주의에 필적하는 분배가 아니고는 수요를 창출할 수 없다. 가진자들은 아무리 망해도 자신들이 가진 것은 내놓지 않는다. 게다가 생산력 과잉도 해결할 수 없다. 전쟁을 할 수 없다. 핵무기의 시대에 전쟁이란 자멸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전쟁이 아니더라도 생산력 과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을 퇴출시키는 것이다. 물론 한꺼번에 퇴출시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서서히 중국의 비중을 줄여나가면 충분히 생산력 과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즉 미국이 중국과 교역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은 생산력과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움직임은 중국의 거대한 생산능력을 배제함으로써 생산력 과잉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30년간 중국과 여타 국가들의 수출과 수입규모를 보면 미국이 어떤 길을 택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중국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수입의 비중과 비교해 보면 중국이 매년 어마어마한 흑자를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통해 중국을 세계자본주의 체제에서 분리시키면, 결국 상당한 정도로 생산능력 과잉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미국은 공화 민주 모두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입장은 자본주의 체제내에서 패권경쟁차원을 넘어, 아예 자본주의 무대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지금 미국의 행동은 패권경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트럼프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런 경향은 지속될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앞으로 상당부분 지속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냉전처럼 완전한 차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과 교역규모를 상당부분 줄여나갈 것이다. 결국 유럽 국가들도 상당부분 미국과 보조를 같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

미국과 중국이 심상치 않다.

미국이 중국과 전면적인 관계단절을 결정한 것 같다.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중국 총영사관 폐쇄도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청두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요구했다. 미국과 중국의 이런 외교갈등은 단순한 마찰을 넘어 미중관계 전반의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에게 심각한 위기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중국이 관계를 단절하는 상황이 되면 한국도 미국과 중국중 어느 한쪽을 택하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미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아 오고 있다. 최근 미국이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던 ‘경제번영네트워크'(EPN)이라는 것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수단이다.

미국은 이미 중국을 전세계적인 규모에서 봉쇄하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유럽과도 중국봉쇄를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려 하는 모양이다. 영국은 오래전에 미국편에 섰고 프랑스도 미국쪽으로 돌아설 모양이다. 아직 독일은 버티고 있는 모양이지만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 지 고민과 대응방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고자하는 이유를 추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의 조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그에 대해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다. 외교전략이란 그런 다양한 상황의 전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국내문제에 있어서도 극단적인 진영논리에 빠져있지만 국제정치적 분야에서도 지나치게 한쪽편만 드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국내문제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무엇을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윤리적 도덕적 판단은 별로 쓸모가 없다. 오히려 윤리적 도덕덕 기준은 자국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지키는 수호자는 국가이며, 그 국가내에서만 윤리적 도덕적 가치가 의미있을 뿐이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 도덕과 윤리란 상대방을 견제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그냥 이익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해지면 질수록 앞으로 우리사회는 친미냐 친중이냐로 갈등을 겪고 분열하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의 경향을 보면 앞으로의 국론분열도 냉정한 상황판단의 결과라기 보다는 기분과 분위기에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장 냉정하게 결정해야할 문제를 대중들의 기분과 분위기에 휩싸여서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 보는 관점에 따라 유불리를 따지는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닥치고 친미라든가 닥치고 친중이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보다는 손실을 초래한다.

현재 정부는 국내정치의 실정으로 인해 쓰나마처럼 다가오는 당면한 국제정치의 격랑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

그동안 국내정치분야에 대한 글을 많이 썼다. 너무 답답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미중 패권경쟁이 향방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씩 정리해 보고자 한다.

무능하고 교활한 부동산정책

워낙 많은 비리와 정책실패가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다보니 무엇부터 먼저 해결해야 할지 우선순서인지를 정하는 것도 어렵게 되어 버렸다. 현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거의 최악이라고 할 만하다. 정권을 장악하면 국가발전을 위한 나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금보다 한단계 더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집권초기에 그런 청사진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그 어떤 것도 과거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 오히려 과거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비리와 부정부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누구나 잘못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잘못하거나 실패하면 솔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고쳐나가면 된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질이 나쁘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실패를 인정할 용기도 없고 그런 잘못을 고쳐나갈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는 의도만 드러내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문제가 되면 정권도 바뀌어야 할 정도의 사안이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 것은 정책의 실패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정책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담당자들을 다 바꾸어야 한다.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 사람을 바꾸지 않는 것은 기존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발생한 부동산 문제는 집을 짓지 않아서라기 보다는 임대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어서 발생한 일이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돈이 많이 풀리고 은행이자가 낮아진 것도 큰 이유일 것이다. 현상황에서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십수년이 걸리는 집을 짓는 것으로는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 정책의 우선순서를 당장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데 두어야 한다. 그렇게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10만채나 20만채를 내 놓으면 그것은 집을 새로 짓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밖에 없는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외국인들 아파트와 주택의 보유를 금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들의 은행대출을 회수하고 보유한 주택 별로 누진적 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집을 팔 수 있도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 팔지 않을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최우선의 정책일 것이다.

7.10 대책이 나오자마자 전문가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견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 들었다. 핵심이 빠졌다는 것이다. 왜 부동산 전문가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견하는 정책을 이 시점에서 제시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책을 제시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 이후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이것이 대책인지 아니면 다시 한판 크게 해먹자는 것인지 헷갈리게 만든다. 서울집값 잡겠다고 행정수도를 옮긴다는 발상도 한심하다. 이미 지방집값도 무지하게 올랐다. 이제는 세종시와 그 주변 전체에 부동산 열풍을 만들 것이다. 행정수도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를 옮기는 것이다. 행정효율이 극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어마하게 뛰어서 문제가 되는 상황에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하면 불에 기름을 붓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다.

태능골프장에 아파트 짓겠다는 것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 서울시내에 남아 있는 얼마되지도 않은 녹지지역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토건족과 건설족의 배를 불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주택자나 신혼부부에게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하지만 그 정도 지어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태능골프장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니 건설사들이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정책실패로 기인한 집값 대책에 대규모 토건공사와 건축공사를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거기에 토건과 건축의 입김 때문이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어떤 정부건 토건과 건축세력은 집권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도 상식이다. 어떤 놈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 해먹을거리를 찾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해먹을 수 있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쳐먹으려 하는 것 같다.

정세균 총리가 앞으로 집값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격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했다. 미친짓이다. 임금은 올라가지 않는데 지금 집값을 그대로 유지하면 청년세대들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다.

정세균 총리는 자신의 발언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을 집없는 서민이 아니라 주택보유자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집없는 사람보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 그들의 표를 의식한 것이리라. 끝까지 표의 다소를 고려한 간특한 생각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당연히 집 값은 떨어뜨려야 한다. 집 값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가처분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국가경제의 활력도 떨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집값 상승분만큼 올려라. 그럴 능력이 있는가?

경제나 주택문제를 잘 모르지만 그냥 신문만 보아도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수 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지지층을 위해 부동산 문제는 가급적 지금처럼 끌고가면서 이익을 보장하고 여타 이슈로 덮어서 국민들의 눈만 가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무능한 것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게다가 교활하기까지 하다. 두고보기 어렵다.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한 시기

위기상황에서는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갑자기 지도자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당면할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안보환경이 요동치고 있고 국내상황도 심각하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중심을 잘 잡고 방향을 분명하게 하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앞으로의 상황이 걱정되는 것은 현재의 여당과 야당이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보수를 표방하지만 기껏해야 양아치 무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말로만 보수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들은 지켜야할 가치도 없고 기준도 없다. 사라져야할 정당이 아직 연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치가 꼬였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심판의 대상이되어야할 더불어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사라져야할 정당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미래통합당은 기껏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실책에 따른 반대급부나 조금 챙길 수 있는 무능한 정당이다. 이번 21대 총선은 미래통합당은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당장 얼마간 연명을 할 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시대착오적인 정당이 살아 남아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다.

앞으로 경제위기가 다가오거나 안보적 위기상황이 다가온다면 어쩔 수 없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극복을 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무능력은 이미 증명이 되었다. 그들은 국민들을 갈라쳐서 선거를 하는데는 유능한지 모르겠으나 정작 국가를 경영할만한 능력은 지니지 못하고 있다. 집권4년차에 들어갔지만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적폐청산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적폐가 되고 말았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감추고 덮기 위해 검찰의 수사를 차단하는 것이다. 검찰이 중요수사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 얼마나 썩었으면 그정도가 되었는가? 지금 우리는 대통령 장인을 구속했던 전두환 시대보다 더한 독재상황이다.

전두환 시대는 독재였지만 그래도 무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 정권은 군사독재보다 더한 독재를 하고 있으면서도 무능하고 썩었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부패한 소시민으로 구성된 친문세력들에게 포획되어 버렸다.

집권하자마자 내세웠어야할 국가발전 청사진을 집권4년차에 그린뉴딜이라고 내놓았다. 그것도 이명박 정권의 국가발전구호를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떤 국가발전도 가능하지 않다. 성과를 거두어야 할 시점에 계획을 내놓은 것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행사에 불과했다. 대통령이 그린뉴딜을 밝혔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세간의 관심을 잃어 버렸다.

정말 심각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보완해줄 정치인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낙연은 소신없이 뒷북만치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겨우 정치생명을 이어가게 된 이재명은 기본자질이 실망스럽다. 정치인이 자신의 말을 이리바꿨다 저리바꿨다하고 있다. 하나만 모면 열을 안다고 그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무슨짓도 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법적인 심판은 받지 않게 되었을지 모르나 여전히 도덕적인 책임은 남아있다. 그가 공인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인으로서 그정도 잘못은 그냥 지나칠 흠결일지 모른다. 그러나 국가지도자의 거짓말은 용납되어서 안된다. 자기앞에 주어진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 것은 더 큰 위기를 초래할 뿐이다. 국가운영은 회사를 경영하는 것과 다르다. 이익과 효용성보다 철학과 신념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 멀지 않은 시기에 심각한 경제 및 안보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 느낄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지도자와 지도자감이 없다.

재주를 현란하게 부릴 줄은 알지만 묵직한 철학을 지니고 있는 정치지도자가 없다. 자신의 파벌과 진영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면서도 정작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인은 없다. 대통령까지도 진영의 이익만을 위해 봉사하는 판국이니 그런 정당에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응당 괴멸적인 패배를 당한 미래통합당은 해산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구성되었어야 했다. 소생불가능한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만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형국이다. 앞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은 새로운 인물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사회에 건전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없지 않은데도 왜 정치인으로 나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양아치에 파렴치한들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좋은 사람들이 주축이된 새로운 정치세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문제는 사람이다.

변죽만 울리고 끝까지 지지자들만 지키려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나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저런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 정책이란 것이 현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부동산 투기를 초래하거나 졸속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자 정책을 제시했다. 최근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자 연이어 이런 저런 정책을 내놓았는데 모두다 변죽을 울리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보다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데로 돌려놓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

최근 정부가 구상했거나 하고 있는 정책은 크게 그린벨트 해제, 행정수도 이전, 육사 및 태능골프장 이전 및 아파트 건축 등으로 나뉘는 것 같다.

그린벨트 해제는 반대가 심해지자 스리슬쩍 추진하지 않겠다고 들어가버렸다. 실패한 것이다. 정책을 실패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심판보듯이 그린벨트 해제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없는 것으로 되어 버렸다. 무슨 정책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확신도 없으면서 한마디 하고 여론이 불리하면 언제든지 돌아선다. 국정운영을 소꿉장난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온다. 여당은 전면적으로 수도권 과밀집중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웃기는 일이다. 만일 그렇다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면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결국 풍선누르기에 불과할 것이다.

세종시로 행정수도이전을 하면 서울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머리에 우동사리가 들어있는 것 같다. 서울은 내려갈지 모르겠다. 그러나 세종시는 폭등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 투기업자들이나 세종시 주변에 미리 땅 사놓은 사람들은 크게 한탕 해드시겠다.

그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김태년 더불어원내대표가 떠들어 제키니까 이재명까지 노래를 부른다. 이재명이 제대로 생각을 하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친문들 지지를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만일 이재명이 이렇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면 문재인 정권의 속성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육사와 태능골프장을 이전하고 아파트 지으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것 같은가? 이미 그런 실험은 십수년전에 해보았다. 그러나 실패했다. 국방대학교, 특전사, 종합행정학교, 학군교 등 서울 주변에 있던 많은 군부대를 지방으로 옮기고 아파트를 어마무시하게 지었다. 지금 위례신도시라는 것이 그것이다.

대부분 참여정부때 이해찬이 총리할 때 결정했던 것으로 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군부대들이 지방으로 모두 옮기고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십수년이상이 걸렸다. 수십만채가 공급되었지만 아파트 가격을 잡는데 실패했다.

육사와 태능골프장을 옮기고 아파트 짓는다고 해도 실제 공급되는 것은 최소 십수년 이상이 걸린다. 그리고 육사와 태능골프장에는 위례신도시처럼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게다가 육사와 태능골프장을 옮기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은 것에는 결사반대한다. 육사와 태능골프장을 옮기면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 것이 아니라 공원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태능골프장을 옮기겠다는 생각도 하나만 생각하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는 근시안적 사고방식이다. 태능골프장은 대통령이 그나마 운동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골프안친다고 없애 버리면 다른 대통령은 어떻게 하나?

전두환이 만들어서 기분나쁘다고 김영삼 대통령 때 대통령 별장이었던 청남대를 반납해버렸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은 휴가때도 어디 갈데가 없다. 무슨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태능골프장은 명문골프장이다. 정상회담이나 외교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 곳을 아파트 짓느라고 없애버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는 대책이라는 것이 당장 문제되는 것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변죽만 울리는 것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청와대와 국무위원들의 다주택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그냥 입다물고 버티고 있다. 적어도 언제까지 팔겠다는 시간제시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팔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미 정권내부에서 대통령의 영이 흔들리고 있다. 그것 것을 보고 레임덕이라고 한다. 스스로 레임덕을 초래하고 있다.

그런 국무위원이나 청와대 참모는 당장 해임해야 한다.

2주택자인 추미애가 그린벨트해제 반대한다는 것을 보고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집값 오르는 것은 다주택자들 때문이다. 주택을 많이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말이다. 집값 상승에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하는 자가 마치 자신은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 처럼 그린벨트해제 반대 운운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린벨트 해제 반대는 옳은 말이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는자가 할 말은 아니다. 추미애는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다.

지금 부동산 가격의 상승문제는 어마어마하게 풀린 돈과 낮은 금리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이다. 그중에서도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특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일 것이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들의 특혜를 없애고 집을 팔도록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낮춰주더라도 집을 팔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후 2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는 징벌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집값을 올린다고 해서 양도소득세 문제를 회피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게 정책이다.

현정부는 그런 정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런 정책을 절대로 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 자기 정권의 지지자들이 임대사업자들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의원 중에서 다주택자가 모두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것은 그런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결국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그러나 미래통합당도 똑 같은 임대사업자들이다. 미래통합당이 들어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그것이 한국정치의 비극이다.

미국과 북한이 충돌하면, 우리는 ?

북한이 11월 대선전에 태평양에서 강력한 핵실험을 감행할지도 모른다는 생각한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런 예측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북한의 행동이 보도되었다.

북한이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와 비공개회의를 열고 군수 생산계획과 전쟁억제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비공개회의에서 “조선반도 주변에 조성된 군사정세와 잠재적인 군사적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 부대들의 전략적 임무와 작전동원태세를 점검하고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기 위한 핵심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지금 이 시점에 전젱억제력을 강화하고 군수생산계획을 논의했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지나갈 여사일이 아니다. 미국의 B-1B 랜서 폭격기가 17일 미국 사우스다코다지역에서 동해를 거처 동중국해로 출격했다는 사실과 북한의 전쟁대비 움직임은 묘한 대비를 이룬다.

북한의 행동이 미국 B-1B 랜서의 출동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 이후 미국의 군사적 대응에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군사적 대응을 할 지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행동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기는 어렵다. 어떤 경우든 핵보유국가를 공격한다는 것은 그에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 우리가 제일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나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할때 여기에 동의할 것이나 아니면 반대해야 할 것 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할때, 우리도 미국과 같이 행동을 해야하나 아니면 미국의 군사적 행동에 반대해야 하나? 이런 일은 분위기 보아가면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분명하게 입장을 미리 정해 놓지 않으면 막상 닥쳤을 때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주변에 끌려다니게 된다.

백선엽과 전쟁영웅에 관한 횡설수설

정치는 가치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권위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정치는 스스로 가치와 권위를 붕괴시켜나가고 말았다. 무엇이 옳고 그르고를 판단해야 할 대통령과 참모들은 아무런 의식없이 백선엽을 조문하고 조화를 보냈다. 문재인 정권이 백선엽을 조문하고 조화를 한다면, 응당 이승만과 박정희에게는 매년 기일에 화한을 보내고 조문을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전두환에게는 매년 생일마다 선물을 보내고 축하방문을 해야할 일이다.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은 공과를 따졌을 때 백선엽과 비교할 수 없는 공을 세웠다.

한겨레신문에서 백선엽의 치부에 관한 기사를 내보냈다. 정작 논쟁이 뜨거울때는 입다물고 있다가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다 끝나고 나니 지금 나서서 백선엽을 비판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늦게나마 백선엽에 대한 비판에 숟가락을 얹어 놓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싶다. 하기야 그것마저도 하지 않은 진보언론도 부지기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할 듯하다.

백선엽의 경우는 여야 가릴 것없이 무엇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인지를 혼동스럽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백선엽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내리는 데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모든 인간은 다양한 성격을 지닌다. 온전히 선한사람이나 온전히 악한사람은 별로 없다.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간은 선과 악의 사이에서 방황하는 존재이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 평가하는 겻은 당연히 공과 과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문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기준의 문제다. 백선엽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국전쟁에서의 공로를 언급한다. 백선엽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가 일제강점기에 간도특설대로 독립군 토벌에 앞장선 친일파이자, 한국전쟁에서 알려진 공적도 상당부분 미화과장되었으며, 1970년대 부정부패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는 주장을 한다.

이렇게 평가가 갈리면 그런 평가에 대한 점검과 검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우리사회는 그런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백선엽이 위대한 영웅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미국이 그를 훌륭하다고 한 측면이 적지 않다. 스스로의 평가를 내리지 않은채 남의 평가를 우선시 한 것이다.

미국은 백선엽을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내세웠다. 그런데 그가 무슨 이유로 한미동맹의 상징인지 잘 모르겠다. 그냥 미국이 어떤 사람 하나를 내세워서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주장하면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인가? 백선엽은 영어를 잘했고 미군들을 잘모셨을 뿐이다. 미국을 무조건 칭송하고 미국이 입장을 무조건 최우선적이라고 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칭송이 아니라 모욕이다. 한국의 국익보다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했다는 의미 아닌가?

백선엽의 1사단이 추풍낙엽처럼 무너져서 사단 전체가 뿔뿔이 흩어졌다. 아마 왕조시대였으면 백선엽은 참수형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사단 전체의 전투력을 완전하게 상실한 지휘관이 무슨 얼굴로 살아 남아 마치 아무일도 없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1사단이 흩어지고 7사단이 의정부에서 무너졌을 때, 홀홀단신으로 나서서 패잔병을 규합하여 한강방어선을 구축한 사람이 바로 김홍일이었다. 후퇴하는 와중에 군인들과 학도병들이 모여든 사람은 김석원이었다. 북한군 정예5사단의 포항 방면 진출을 막아낸 것도 김석원이었다. 춘천에서 3일은 버텨서 북한군 2군단이 수원으로 진출하여 한국군을 포위 섬멸하려 했던 계획을 좌초시킨 것은 6사단이었다. 최초로 동락리 전투에서 북한군을 패배시킨 것도 6사단이었다. 전사를 제대로 살펴보면 백선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릐 공로를 세운 사람은 많다.

한국전쟁은 어느 한사람의 공로로 치루어진 것이 아니다. 수없이 많은 군인들의 희생으로 지켜진 것이다. 전사적인 측면으로 볼 때 한국전쟁에서 가장 주목받아야 할 사람들은 중대장과 대대장 그리고 연대장들이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들은 대대장들이었다. 한국의 지형자체가 대대급 전투가 주로 치뤄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춘천 방어전투를 김종오 덕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옳지 않은 평가다. 당시 6사단이 춘천을 3일동안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제7연대장 임부택과 제1대대장 김용배 그리고 16포병대대 덕분이었다. 춘천전투에서 김종오가 한 것은 별로 없다. 예비이던 제19연대를 원주에서 춘천으로 투입했지만 제대로 전투도 지루지 못하고 다시 홍천 방변으로 돌아갔을 뿐이다. 춘천전투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것을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제16포병대대라고 하겠다.

당시 제16포병대대의 대대장은 전장에 제대로 위치하지 않았다. 그는 전쟁이 발발하자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버렸다. 춘천에서 가장 중요한 3일간 그는 제16포병대대를 지휘하지 않았다. 제16포병대대는 지휘관없이 각자 평소 훈련한대로 포사격을 했고 북한군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혔다. 춘천전투에서 제16포병대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기록은 소련군과 미군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첨언하자면 춘천전투보다 한국전 향방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홍천전투가 아니었나 한다. 제2연대는 함병선이 지휘했다. 홍천전투에서 승리의 견인차는 연대장이었다. 제2연대는 무지원상태에서 북한군 제12사단의 공격을 막아냈다. 홍천전투가 아니었다면 춘천은 완전하게 포위되었을 것이다. 북한군의 최정예 사단인 중공군 출신 12사단이 지향한 곳이 홍천전투였다. 작전전 수준에서 춘천전투보다 홍천전투가 더 의미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여지도 많다. 아직 그런 평가는 내려지지 않았다

우리는 6사단이 잘한 것은 모두 김종오 덕분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았다. 제대로된 논공행상을 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전쟁에서 사단장급의 장군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전쟁의 거의 전과정에서 사단장급들이 어떤 전술적 작전적 결정을 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공로인지를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국전 초기전투는 김홍일과 김석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실책만 거듭했고 제대로 부대를 장악하지도 못했다.

유엔군이 참전하고 나서는 사단장급의 결심은 거의 미군군사고문단이 보좌했다. 실제는 한국군 장성들이 단독적으로 작전적 결심을 하거나 전투를 한 것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백선엽이 다부동전투에서 수행했다느 무용은 사단장이 아닌 중대장이나 대대장으로서의 조치일 뿐이다. 백선엽의 지휘과정에 장성급 지휘관으로서 어떤 전술적 작전적 결심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지 도무지 찾아 볼 수 없다.

평양에 먼저 들어갔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다. 실제 평양에 먼저 진입한 것은 6사단이라는 증언도 많다. 평양 동쪽으로 진출해서 평양 북쪽에서 평양으로 진입했으나 국군이 평양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김종오가 바로 부대의 방향을 돌려서 국경선쪽으로 진출시켰다는 것이다. 평양진출할 당시 백선엽은 제대로된 전투를 치르지 않았다. 북진과정에서 주요 전투는 주로 중동부 전선에서 치뤄졌다. 북한군 제2군단은 중동부 지역에서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북한군 철수루트를 확보했다. 낙동강지역의 북한군은 서부지역이 아닌 중동부 지역을 통해 철수했다.

인천상륙작전을 실시한 것이 9월 15일이고 서울을 장악한 것은 9월 28일이다. 인천 상륙작전이후 2주간 치열한 전투를 치른 다음에야 겨우 서울에 입성했다. 그사이 북한군 주력을들 모두 경기동부 및 강원도지역을오 빠져나갔다.

한국군 당시 장군들은 김석원과 김홍일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대로된 중대급 전술훈련도 소화하지 못했다. 말만 장군이었지 중대급 대대급 전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사람들이 전술적 작전적 수준에서 제대로된 결심을 할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김종오가 전쟁영웅이라고 하는 것도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다. 김종오가 백선엽과 달리 부하들로부터 후한 평가를 받았던 것은 그의 인격 덕분이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촛불혁명은 혁명이었다. 이번 21대 총선은 일대 변혁이었다. 국민들이 왜 혁명과 변혁을 선택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촛불혁명과 21대 총선은 과거 보수세력과의 결별을 의미한다. 박근혜로 대표되던 구정치세력은 이제 그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라고 하는 준엄한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이었다. 21대 총선이 혁명적 변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은 박근혜 중심의 정치세력에 대한 사망선고였다.

장부승교수가 21대 선거이후 ‘국민들이 박근혜를 심판했다’고 한 것은 당시의 상황을 한마디로 평가한 것이다. 장부승 교수의 평가보다 더 핵심을 찌르는 평가는 보지 못한 것 같다.

박원순 시장 사망이후 김종인이 서울시장 선거를 대선에 준하게 치루어야 한다고 했다. 누구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울지 모르겠으나 오세훈과 안철수는 김종인의 눈에 차지 않는 모양이다.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이제는 한번 해볼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혁명과 정치적 변혁에도 불구하고 구정치 세력들이 아직 남아서 후일을 도모해보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 때문이다.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있나? 달도 차면 기운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역사적 사명을 다 한 것 같다. 둑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조금 문제가 있을 때 계속 수리하고 고치지 않으면 구멍이 더 커지게 되고 결국은 한꺼번에 넘어가는 것이다. 지금은 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리를 해야할 시기를 놓쳐 버렸다. 이제 한꺼번에 무너지려고 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환골탈태할 각오를 가지고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한꺼번에 무너진다. 이미 그런 징조를 보이고 있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문재인 정권은 주도권을 상실해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주도권의 상실은 도덕과 윤리와 같은 권력의 정당성에 관한 부분이다. 권력의 정당성은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는가 하는 것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그들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느냐로 평가될 뿐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역대 어떤 정권보다 더 부패하고 무능하다. 하다못해 전두환도 문제가 많다고 하니 자신의 장인을 구속시켰다. 지금같으면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다. 적어도 박정희와 전두환의 청와대 참모들은 지금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내가 민주세력이라고해서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도 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박정희와 전두환의 청와대 비서관이 옵티머스 사건이나 라임부정과 같은 것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죽었다. 부정과 부패도 윗대가리 몇몇이 하는 것이지 조무래기까지 나서면 나라가 망한다. 지금은 조무래기들도 한 번 해먹어 보겠다고 총출동한 상황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청와대가 비판받은 것은 권력의 지나친 행사이지 이렇게 막가는 부정부패는 아니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부정부패는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지 지금처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국가에서 선거자금 다 대주고 선거자금 모금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촛불혁명은 권위주의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치세력이 나와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이었다. 그러나 그런 명령을 받은 자들이 오히려 권위주의 시대에서도 하지 않았던 작태를 자행하고 있다.

김종인이 서울시장 선거에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을 보니 촛불혁명과 21대 총선으로 보여준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무위로 돌아가는 것 같다. 김종인이 새로운 인물을 찾는다고 하지만 근본을 바꾸지 않고 화장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법이다. 아무리 요리를 해도 썩은 고기를 싱싱한 고기로 바꿀 수 없다.

사라져야할 것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이 변해야 한다. 그런 변화가 없다면 둑은 한꺼번에 무너질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말라. 만일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미래통합당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것은 촛불혁명과 21대 총선을 통한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다.

만일 문재인 정권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국민들은 미래통합당이 아닌 새로운 선택을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누구라도 미래통합당에 대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새로운 선택을 할 만한 자격이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