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미국과 유럽의 중국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반응이 매우 강경하다. 코로나19 발병초기 중국 당국이 대응을 잘 했다고 할 수는 없다.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한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 보면 중국 정부가 고의적이라기 보다는 초기의 상황판단 미흡때문인 듯하다. 초기 상황에 대한 파악과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의적인 것과 잘못한 것과는 하늘과 땅차이다.

중국도 과거에 조류독감과 같은 사건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준비가 있었을 법도 한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나 우한에서 문제가 생기자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 그때는 전세계가 다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대만 싱가포르 등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 한국에서도 초기에 정부의 대처가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 정부는 이번주가 고비네 다음주가 고비네 하면서 마치 아무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려 했다. 아마 그런 점에서는 한국 정부나 중국정부나 큰 차이가 없었다.

대만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대응하기 시작했고 그 뒤를 이어 한국에서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점점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하게 되었다. 의료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사태를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중국도 크게 보면 한국과 유사했다. 처음에는 대충 어떻게 넘어가겠지 하다가 사태가 심각해지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중국 정부의 통계를 제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상황이 어느정도 안정이 되었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 인접하고 있었지만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았다. 한국과 중국의 상황이 안정되어가면서 미국과 유럽의 상황이 악화되어가기 시작했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이나 유럽의 대응방식도 한국이나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국과 유럽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얼마있지 않으면 지나갈 것이라고 했다. 유럽도 마치 그정도 감염병은 일상적이니 그 정도는 별일 아닌 것 처럼 행동했다.

미국과 유럽도 크게 보면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되었다. 미국과 유럽의 피해가 더 커진 것은 한국이나 중국과 달리 공공의료체계가 부족하고 국가의 동원능력 그리고 시민의 참여의식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미국의 경우 사망자의 70%정도가 의료보험이 없는 흑인들이라고 한다. 초기대응의 실패와 공공의료 체계의 미비가 미국과 유럽에서 피해가 더 커진 이유가 아닌가 한다. 남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반성을 해야하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감염병에 대한 대처과정을 언급한 것은 미국과 유럽의 중국에 대한 대응이 단순한 감염병 수준의 대응을 넘는다고 느끼게 된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중국 양자간의 패권경쟁이 진행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코로나19이후 미국과 유럽의 손을 잡고 중국에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마치 서양전체가 합심해서 중국에 대응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혼자서 중국에 대응하기 어려우니 유럽과 같이 손을 잡고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같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과 유럽이 공동전선을 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너무 큰 나라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중국이 전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미국과 유럽은 중국보다 열세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소위 말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중국이 더 크기 전에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 과거와 같은 전쟁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과 직접적인 전쟁을 제외한 모든 가능한 방법은 다 동원한다는 것이다. 중국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면 간접적인 전쟁도 충분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최근 미국과 유럽이 동원하고 있는 기제가 대중의 분노인 듯하다는 점이다. 미국과 유럽의 백인대중들에게 작게는 중국인 크게는 아시아인 전체에 대한 증오심을 유발하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그런 경향은 위기에 빠졌을 때 인간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경향이다. 미국의 정보기관 같은 곳에서 이런 현상을 잘 조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미국과 유럽이 우리에게 중국에 같이 대응하자는 요구가 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우리나라 사회도 중국에 대한 증오심이 어느정도 자리 잡고 있다. 중국에 대한 공포심이 일차적으로 바탕에 깔려있다. 게다가 중국이 하는 행동은 우리같은 주변국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도 많다. 오만하고 거만하며 막무가내다. 사람들이 싫어할 만하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책임은 중국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나쁘다고 함부로 하면 안되는 법이다. 무엇이 우리에게 최상의 이익인가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 냉철한 손익계산을 하지 않고 분위기에 따라가다가 큰일 나는수가 있다.

지금 우리는 분위기에 들떠 있다.

멈추어야 할 때

한강에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 하늘이 깨끗했다. 코로나 이전까지 이런 날씨를 보지 못했다. 코로나19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본주의는 팽창하고 확대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는 지속가능한 체제가 아니다. 두가지 문제가 생긴다.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이미 우리는 그런 지경에 도달해 있다. 지구는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황이라고들 한다. 북극해에 빙하가 녹아 내리고 있으며 남극도 녹아내리고 있다. 우리 모두는 돈에 눈이 멀어있어서 그런 사실은 못본체 한다. 단 몇 주일 만의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주변은 몰라보게 깨끗해졌다. 일년 내내 만성이된 비염도 훨씬 좋아져서 고통이 줄었다.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 것도 셰일가스 개발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처럼 그렇게 마음껏 행동하면 지구는 버티기 어렵다.

두번째는 빈부격차의 심화다. 자본주의가 팽창하면 팽창할 수록 빈부격차가 심화된다. 부는 극소수에게 집중이 되고 극빈층은 점차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자본주의 체제자체에 위기가 발생한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공권력 행사를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미국이 그만큼 내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내부긴장관계가 극심하다는 증거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것과 같은 처지에 있다. 계속 달리지 않으면 쓰러진다. 사회주의가 답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미 현실 사회주의는 실패했다. 먹고사는 것 못지않게 인간은 자유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사회주의하에서 환경 파괴는 더 심각했다.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 좀 더 환경친화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불안한 상태는 개선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

인도가 독립한 후 간디는 물레를 돌려서 자신의 옷을 만들어 입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당시 6억 인구였던 인도가 미국처럼 먹고 마시고 살면 지구가 망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중국과 인도가 나도 당신들 처럼 살겠소하고 나서면 지구는 망한다고 했다.

이제 이정도 되면 어디선가 멈추어야 하는 것 아닐까? 서양 역사에서 중세는 1000년 동안 계속되었다. 경제성장이 거의 없었다. 앞으로 또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성장을 계속해야 할까? 이 정도 되었으면 그냥 욕심버리고 적당하게 멈출수는 없는 것일까?

보수의 품격

무슨 일을 끝내고 나면 반드시 성공과 실패의 이유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 이번 총선이 끝난후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제대로된 사후검토를 하지 않는 것 같다. 여당은 압도적 다수가 되었으니 그냥 기분이 좋고 야당, 특히 미래통합당은 결과가 잘 못되었으니 그냥 비대위로 가서 분위기 쇄신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미래통합당이 패배한 가장 큰 원인들은 그들이 우리나라의 주류로서 지녀야할 품격을 상실한 것 때문이 아닌가 한다. 보수는 품격이 생명이다. 사실 보수정당이 무슨 매력적인 이념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자면 그 사람들 정말 믿음직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헌정사를 되돌아보면 미래통합당의 전신에 품격있는 정치인들을 본 기억이 나지 않는것이 이상하기는 하다.

황교안과 나경원 때는 걸핏하면 길가로 나와 가두투쟁을 하고 머리를 깍았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말을 하더라도 품격이 있어야 하는데 시정 잡배들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 합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을 이용하고자 하는 저급한 전략을 채택했다. 실패하는 것이 당연했다.

학창시절에 운동권에 들지 못한 한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다. 그러고 보면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미래통합당의 핵심을 이루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운동권에서 전향한 사람들이다. 아마도 그런 사람들의 영향도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보수는 품격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보수에게 품격이 중요한 것은 대중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떼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대중의 믿음을 사기보다 대중의 증오심에 불을 지피려고 했다. 정체성이 헷갈린 것이다.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운동권에서 전향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다들 그런 것을 아니겠지만 운동권 출신이 미래통합당으로 전향하는 것은 순전히 기회주의적인 속성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많다. 라임, 신라젠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같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 여권의 상당수가 개입되어 있다는 추측도 있다. 야당이 취약하면 여당은 언제든지 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한다.

미래통합당을 전혀 좋아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이 경쟁력을 갖추기를 바란다.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니 기대를 할 뿐이다.

보기 싫지만 야당이 제대로 진영을 갖추어야 여당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 아마 여권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뭔가 제대로 해 먹을 것 생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정당다운 품격을 되찾아았으면 한다.

중동지역의 전운 ?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함정 격침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원유값이 급등했다. 그것을 보고 생각이 복잡해졌다. 현재 지구상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장 가능성 높은 곳은 중동지역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이미 어려운 상황이다. 군사적 긴장도가 높다고 해서 전쟁이 바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전쟁은 다양한 이유로 일어난다. 매우 비합리적인 이유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쟁에는 납득할만한 이유가 존재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은 전쟁이 발발하면 당사국이 모두 재기하기 어려운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바로 핵전쟁으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중동지역이다. 중동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원유 때문이다. 중동에 원유는 축복이자 저주이다. 아마 원유가 나지 않았다면 중동지역 사람들은 그냥 평온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생활이 윤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나 전쟁의 포화속에서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경제위기는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그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런 여러가지 복합적 원인중의 하나가 원유가격하락이다. 미국이 세일가스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전세계의 원유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은 원유가격을 최소한 배럴당 50달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일가스 채굴은 손실이다. 세일가스 사업은 미국 GDP의 6% 선이라고 한다. 세일가스 업계는 트럼프를 지지했다.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 것도 세일가스 업계의 요구 때문이었다. 만일 세일가스 가격이 떨어지고 부도가 나면 트럼프는 재선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번에 미국이 중앙은행이 나서서 거의 무제한적으로 세일가스 회사채를 매입한 것도 그런 이유다.

만일 세일가스 정크본드가 부도가 나면 그것은 모두 미국민의 손실로 처리될 것이다. 이익은 세일가스업계가 가져가고 손실은 전국민들이 나눠가지는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다. 사실 이런 조치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자유주의의 신념과 어긋나는 일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기업활동이 호황일때는 시장의 자율성을 주장했고 경기가 후퇴하면 국가의 역할을 주장하면서 시장의 자율성을 거부해왔다.

세일가스가 차지하는 부분이 워낙 크다보니 미국도 원유가격 하락을 두고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트럼프가 사우디와 러시아에게 원유감산을 하라고 했다. 그러나 사우디와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때 미국의 요구는 한마디로 넌센스다. 원유가격 하락을 이끈 것은 사우디와 러시아라기 보다는 미국의 세일가스이기 때문이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에 관한 이야기를 흘리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은 충분하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미국의 세일가스 업체를 붕괴시켜야 그 다음 원유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계 상황에 이른 미국의 세일가스 업계를 붕괴시키는 것이 산유국들의 공통적인 이해관계라로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게 보면 미국의 세일가스 생산은 경제적으로는 이익이었을지 모르나 전략적으로는 스스로 불리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중동지역에서 원유 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 가장 간단한 것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전쟁이다. 코로나19 이전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위기를 고조시켜온 이유도 미국의 세일가스 지원을 위한 원유가격 상승 시도였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가격이 지속되면 미국도 견디기 어렵다. 세일가스 업계가 부도가 나게 되면 미국 은행도 문제가 생긴다. 미국은행이 무너지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막으려 할 것이다.

산유국들이 감산해서 원유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가능한 방법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만일 이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사우디와 이라크 이란의 원유생산은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원유는 생산하더라도 수송을 하기 어려운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사소한 군사적 충돌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함정 격침 명령은 예사롭지 않은 것이다.

만일 호르무즈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러시아가 가장 환호작약을 하게 될 것이다. 원유가격이 올라가면 러시아가 가장 큰 수혜를 볼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는 은근히 전쟁을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동을 제외한 산유국들에게도 이익이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반대하는 국가는 유럽과 중국이 될 것이다. 유럽은 상당량의 에너지를 중동으로부터 수입한다. 만일 그런 길이 막히면 유럽은 경제활동이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물론 한국과 일본도 심각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당장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미국에게 있어서 유럽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입장은 별 고려요소가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 경제위기는 결국 생산력 과잉이라는 문제에서 비롯된다. 생산력 과잉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파괴다. 그래서 전쟁이 대공황의 마지막 해결수단이 되는 것이다.

유럽과 중국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생산능력이 서서히 감소하면 그 반사이익은 미국이 거두어간다. 경제위기에서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정책결정권자가 누구든간에 이런 생각은 다 해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이익만을 고려해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중동지역 당사국의 입장, 그리고 유럽과 중국을 위시한 국가들의 입장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트럼프의 이란함정 격침 명령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다. 그러나 지금 중동은 역사상 가장 위험한 전쟁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김정은 유고설에 대해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나돈다. 미국 cnn에서 보도를 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그 이전부터 미국의 정보자산들이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다. 과학적인 정보자산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는 아니다. 아무리 정밀하고 성능이 우수한 정보자산이라고 하더라도 한계는 존재한다. 중요한 군사작전에서 과학 정보자산만 가지고 달려들었다가 실패한 경우는 적지 않다.

미국이 김정은이 위독하다고 보도하자 우리정부는 바로 김정은의 건강은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원산지역의 특각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정부와 북한과 소통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이 전해주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앞장서서 정보상황을 언급하는 것이 현명한 것 같지는 않다.

그동안 김정은의 건강이상설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없지 않았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의 부각이었다. 통상적으로보면 조금 뒤에서 활동할 것 같은 김여정이 갑자기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태양절에 김정은이 참가하지 않았다. 김일서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에 김정은이 참가하지 않은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다.

이번 보도있기 1주일전부터 김정은 뇌사설이 돌아다니기도 했다. 여기저기서 추측보도가 있으나 아직 정확하게 김정은의 상태를 알 수는 없다. 미국 정보기관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세현 전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위중설은 미국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견제용이라는 평을 하기도 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423050302276

상식적인 평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경솔함은 대북정책을 수행하는데 매우 장애물로 작용한다. 설사 미국이 견제를 하기위해서 그런 보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면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에 장애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정말 심장수술을 받았으며 상태가 좋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정세현은 무엇이라고 할 것인지 모르겠다.

북한을 관찰해왔던 사람으로 보건데, 지금 분명이 상황은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무슨 일이 있는것은 같은데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무엇이 확실한 것 처럼 행동하면 정책수행에 장애가 될 뿐이다.

만일 김정은이 이상이 없다면 북한은 신호를 보냈을 것이다. 김정은에 관련된 보도를 하거나 교시를 내보내거나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없은 것을 보면 함부로 판단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고민할 것은 만일 김정은 유고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어떤 뉴스를 보면 마치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벌어질 것 처럼 보도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중국으로 경사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한다. 하나같이 추측에 불과하다.

북한의 권력체계는 매우 특이하다. 사회주의 국가는 통상 당-정-군 체제를 지니고 있지만 북한은 우리가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뭔가 있는 듯하다. 소위 ‘영도소조’라는 것인데,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는 어떤 통치브레인 집단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사망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은 매우 일관되게 관리되어 왔다. 그런 일관성을 유지하는 핵심에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어떤 강력한 집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외무성 부상 ‘최선희’같은 사람이 바로 대표적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한다. 수령체제하에서 그들은 그림자와 같이 활동할 수 밖에 없다. 최선희는 예외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람인 것 같다. 단순히 김정은의 보좌 정도를 넘는 것같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수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들의 존재가 실제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북한은 전혀 변함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이다. 김여정이 앞으로 조금씩 나오는 것도 이른바 그런 특수 집단의 계산된 행동인지도 모른다.

그나 저나 김정은도 젊은 나이에 그렇게 건강관리를 하지 못한 것을 보면 스트레스가 엄청 심한 모양이다. 권력이 집중되면 될수록 더 힘들어진다. 독재적 권력자들이 모두 이상한 행동을 보인 것은 이유없는 일이 아니다.

경제위기와 우리앞에 놓인 두개의 길

현재 처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과거를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역사학의 효용은 미래를 위한 답을 과거에서 착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예측하는 보도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처음 코로나19가 발발했을때, 앞으로 경제공황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지금이나 그때나 그런 위기의 본질은 코로나19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세계경제는 한계에 와 있었고 코로나19는 그런 시점에 우연히 터진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를 다가오고 있는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본다면 해답은 없다고 본다.

삼성이 부동산을 팔아치우고 현금을 확보한 것이 이미 2년전 부터다. 미리 준비를 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현금보유율은 엄청 높은 편이다.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해온 것 같다.

위기가 다가온다고 인식하고 대비하면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가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다가오는 것을 알고 대비하지만 결코 다가오는 위기를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1929년의 대공황의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1929년 전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발생을 했다. 공황에 대한 대처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독일을 위시한 국가들은 파시즘적인 방향으로 대응을 했다. 전체주의적인 경향을 띠면서 자본가들이 나만먼저 살겠다면서 노동자들을 탄압한다. 중산층들은 하층빈민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공포로 인해 전체주의적 분위기에 앞장섰다. 위기를 접하면 인간이나 동물이나 본능적인 대응을 한다. 국가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거의 본능적인 반응을 보였다. 파시즘의 양상을 보면 자연계에서 동물들의 일차적인 위기 대응방식과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독일과 반대로 미국은 정반대의 길을 갔다. 대공황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인 자본의 방만한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했다. 1933년 ‘글래스-스티글 법’을 통과시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고 증권업과 은행업을 분리했다.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는 요즘으로 보면 거의 사회주의나 다름없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다. 부의 재분배다. 어마어마한 세율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런 노력으로 미국의 중산층들이 서서히 힘을 회복할 수 있었다. 미국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광대한 국토라는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완전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공황이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전쟁으로 전세계는 초토화되고 오로지 미국만 건재했다. 이후 미국의 시대가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이번 상황이 1929년의 대공황과 다른 것은 생산력 과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는 근본적으로 전쟁이 불가능하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어서 평화가 유지된다는 북한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적이 있었다. 그것은 한반도 인근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아직도 여전히 중동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공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독일과 같은 방식 혹은 미국과 같은 방식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루즈벨트의 미국과 같은 방식의 접근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독일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코로나19이후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독일식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은 것 같다. 물론 그당시의 파시즘으로까지 막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경제공황이 발생한다면 우리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다. 당연히 미국이 선택했던 방식의 접근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위기에 빠져 전두엽의 활동이 멈추면 그냥 본능적으로 독일식 방식으로 직진한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우리는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내수보다 교역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내수 확대를 위한 방법은 두 가지다.

첫번째는 과감한 부의 재분배다. 국민전체가 합심해서 이기심을 버리고 사회의 생존과 존속에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자신의 몫을 양보해야 한다. 임금격차를 줄여서 빈민층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는 내수시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북한과 경제교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경제위기가 오더라도 북한처럼 자급자족적인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보다 피해를 훨씬 덜 입는다. 1929년 공황에 유일하게 피해를 입지 않은 국가가 소련이었다. 1929년 공황이 아니었다면 소련이 강대국으로 대두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만일 경제위기가 닥쳐오면 북한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북한과의 교역을 내수시장의 확대라는 측면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일 북한과 교역의 문이 열리면 우리는 위기를 훨씬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 또한 인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미 위기는 시작되었다. ‘부의 재분배’와 ‘남북간 교역확대’는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특히 현정권은 총선에 압승를 했고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을 확보한 셈이다.

한국에는 반동과 보수만 있다.

진보는 이론적 영역이 중요하다. 세상을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나가자는 것이 진보의 기본 취지이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극복하자는 것이니 만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역사적인 고찰과 정치 경제학적인 탐구가 진보의 핵심이다. 따라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진보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기 어렵다.

새로운 세상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진보정치를 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진보정치를 표방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 당연히 진보정치가 발전하기 어렵다. 아직까지 NL과 PD에 묶여 있으니 어떻게 진보정치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보수는 무슨 거창한 사상체계가 아니다. 보수의 기본체계는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이란 현재의 사회주도층이 주도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점이다. 모든 것은 항상 변하는 것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처럼 세상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다.

보수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변화를 잘 따라가야한다. 지금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거부하면 안된다. 혁명이 발생해서 상황을 전혀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수의 핵심은 주변의 변화를 얼마나 잘 감지해서 폭발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따라가야 한다.

보수에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자기가 지킬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들은 사회운영의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국가, 사회, 가정의 안정을 지켜나간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속과 도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정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가치였다. 보수주의의 유일한 이념체계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두번째로 변화를 적절하게 수용해야 한다. 무조건 과거의 상황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은 보수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수구이자 반동의 영역이다. 우리나라의 현상황에서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민심의 향방을 잘 쫓아가면서 그들의 요구를 적절하게 수용하는 동시에 지켜야 할 가치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수주의는 이념이 아닌 현실의 감각이 중요하다.

위에 언급한 진보와 보수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에는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수구와 보수만 있다. 미통당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 반동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 분명한 보수이다. 유일한 진보정당이라고 참칭하는 정의당도 명확하게 보수정당이다.

총선이 끝나고 나니 보수가 참패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는 모양이다. 그들의 패인은 보수주의가 아닌 수구와 반동주의로 갔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파시즘적 현상을 비판했다. 그런 측면에서 자칭보수의 파시즘적 현상은 도를 넘었다. 각종 유튜브에서 드러나는 현상은 우리사회의 파시즘적 현상은 심각할 정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미래통합당은 보수의 의미도 잘 모르고 그냥 파시즘 정당화 되어 갔을 뿐이다. 한국의 정치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미래통합당은 사라지거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아리기’의 예언과 미국의 방위비 요구

요즘 ‘아리기’라는 이탈리아 학자가 쓴 ‘장기 20세기’라는 책을 보고 있다. 그 책의 한국어 서문이 매우 인상적이다. 트럼프가 유럽과 아시아로부터 방위비를 뽑아내기 위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미 그런 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이 한국어 번역판으로 발간된 것이 2008년이니 약 10년전에 앞으로의 세상을 꿰뚫어 본 모양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서구의 전통적 권력 중심지들의 국가형성-전쟁형성 역량이 너무 확대되어 이제는 진정으로 전지구적 세계제국을 형성해야만 그 역량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그런 제국을 “실현하려면 세계 잉여자본의 가장 비옥한 원천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원천은 현재 바로 동아시아에 자리 잡고 있다”(p.9)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군사적 우월성을 활용하여 동아시아의 떠오르는 자본주의 중심지들로 부터 ‘보호에 대한 보상금’을 뽑아 내려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시도가 성공한다면, 세계역사상 처음으로 진정 전지구적인 제국이 존재하게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시도를 아예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런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동아시아는 세계시장 사회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으며, 과거처럼 우월한 군사력이 이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문화와 문명들의 상호 존중이 이를 뒷받침할 것이다. “(9-10)

결국 미국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 대만 등으로부터 세계제국을 유지할 수 있는 군사비를 뽑아내려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서서히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다.

미국은 새로 등장하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국부를 지속적으로 빼내지 않으면 세계제국의 입지를 굳히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방위비 인상요구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결국 미국은 자신의 보호국을 착취해서 부를 유지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봉건시대의 영주나 마찬가지다. 아마 한국과 같은 나라는 기껏해야 차지농과 같은 정도에 머물게 해야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 같다.

아마 미국도 ‘아리기’와 같은 학자들의 분석과 비평을 충분히 고려했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미국 어떤 해군의 연구소에서는 중국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사략선’을 운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 놓기도 했다. 사략선이란 바로 해적이다. 개명한 21세기에 중세와 근대초기의 해적을 언급한다는 것이 시대착오적으로만 보이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미국이 그만큼 조급하다는 것 같다.

문제를 외부에서 찾으려 하면 망하는 법이다. 사실 미국의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 같다.

아리기의 예언과 분석이 타당한지 여부와는 별도로 만일 우리가 미국이 요구하는 10억달러를 방위비로 낸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국가와 사회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여력을 그만큼 상실하게 된다.

아리기의 예언이 여사로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전략자산배치 조정, 우려할 일 아니다.

4월 16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순환배치되어 있던 B-52H 5대가 대체전력없이 미본토의 노스 다코다 주 미노트 공군기지로 복귀했다. 2004년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니 약 16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덜 예측가능한 역동적 전력운용 작전개념’에 따른 조치라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 미국은 간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렇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괌에 전략폭격기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내에서도 이미 논의가 있었다.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정상회담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괌에 전략폭격기를 운용하는 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다. 한국을 위한 전략자산 운용비용이니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도 한적이 있다.

전략자산이 본토로 들어갔으니 한국에 전략자산 운용비용을 지불하라는 이야기는 하기 어렵게 되었다. 사실 무슨 일이 있다고 한반도에 시도때도 없이 전략자산을 배치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미국의 전략자산배치 조정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인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었다.

전략자산이 미 본토로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분석이 있다. 그 중에서 괌이 중국의 정밀 타격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전략자산을 본토로 가져다 놓았다는 평가가 관심을 끈다. 과연 그럴까 하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다. 괌이 중국의 표적이 된 지는 이미 오래전인데 지금와서 갑자기 본토로 배치할 이유는 없다.

저는 미국이 괌에 전략 폭격기를 추진배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괌에 전략폭격기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다양한 수준의 전략타격 수단을 가지고 있다. 전략핵잠수함이 항상 태평양에서 대기하고 있고 전략미사일도 여유있을 정도로 많다.

미국의 문제는 너무 많은 전략자산이 중복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중첩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육 해 공군의 갈등이 매우 심하다.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한다. 전략자산과 관련된 분야도 마찬가지다. 그 이전까지는 미국의 육해공군이 서로 잘났다고 싸움하는 바람에 경제성과 효과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트럼프에 와서는 지나친 국방비를 줄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 같다.

그와중에 다른 전략자산으로 충분하게 대치할 수 있는 괌의 전략자산 추진배치 프로그램을 취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조치로 미국의 입장이 약화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2019년 12월 부터 저위력 SLBM을 장착한 8대의 오하이오 급 잠수함이 작전배치 되어 있다. 미국은 이미 태평양 지역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가장 강력한 후보지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전략폭격이의 배치조정은 미국이 억제력을 약화시켰다고 하기 어렵다.

만일 문재인 정권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했다면 미국이 강력하게 밀어 부쳤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으니 미국이 한국에게 강압적인 압박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이번 승리가 다행이 다행스럽다.

파시즘적 현상을 경계하며

인간은 쉽게 조종을 당한다.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지만 쉽게 다른 사람에 의해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 점을 가장 잘 이용한 것이 파시즘의 선전선동이다. 공산주의 선전선동과 파시즘의 선전선동은 조금 다르다. 공산주의 선전선동은 이데올로기적이다. 우선 그 이데올로기가 매우 치밀한 논리적 토론과 사고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이성적 논리적 설득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의 선전선동은 논리와 이론으로 대적하기가 매우 어렵다.

반면 파시즘적 선전선동은 감성적이며 비논리적이다. 논리적으로는 취약하지만 감성적인 호소력을 가진다. 인간이 논리적 연결고리보다 감성적 호소에 더 귀를 기울이는 존재다 보니 파시즘적 선전선동이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파시즘적 선전선동이 먹혀들어가는 사회는 뭔가 고장이 난 것이다. 독일에서 파시즘적 선전선동이 먹혀들어간 것은 중산층들이 빈민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최근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파시즘적 선전선동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려 한다. 주로 여당에서 그런 시도를 했다. 이번 선거는 ‘한일전’이라든지 ‘토왜척결’이라든지 하는 것은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기 위한 매우 의도적인 용어다. 물론 ‘빨갱이’같은 이야기도 동일한 범주다. 소위 보수진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파시즘적 선전선동을 비난했지만, 그들도 똑 같은 짓을 했고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선후를 따져보자면 먼저 소위 미래통합당의 전신들이 파시즘적 선전선동을 활용했고, 더불어민주당이 그것을 좀더 활용했을 뿐이다.

다행인 것은 이번 선거에서 파시즘적 시도들이 그리 먹혀 들어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수많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미래통합당의 한계와 문제 때문이었던 것 아닌가 한다. 미래통합당에 우리의 미래를 절대로 맡길 수 없다는 국민들의 평가와 판단이 이번 선거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파시즘적 선전선동은 판을 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그럴 수 있는 사회 경제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에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머리에서 통제되지 않은 심장이 함부로 날뛰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