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바보로 보지 마라

90년대 문민화 이후 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정권말기에 부패가 드러나는것이다. 그것은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해먹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대통령과 그 주변인물만 단죄를 했다. 그런 단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권력형 부정부패가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권력을 잡은 후 해먹은 수 많은 자들은 그대로 살아 남았기 때문이 아닌가 추론하게 된다.

왜 그런 것일까?

권력말기에 가면 권부주변에서 부정부패가 핵심쟁점이 되면서 대통령과 그 일가가 처벌을 받게 된다. 전직 대통령은 모든 부정부패를 책임지고 처벌을 받는다. 정권에 빌붙어서 해처먹던 수많은 자들은 그대로 건재한다. 그리고 다음에 정권을 잡아서 또 해처먹을 궁리를 한다.

그런 패턴이 문재인 정권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했건만 오히려 과거에 비해 부정부패가 더 심한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의 진짜 문제는 부정부패가 심한 것 보다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악랄하고 치졸하다는 것이다.

추미애가 법무장관에 취임에서 제일 먼저 없애 버린것이 남부지검의 증권범죄수사단이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보면서 왜 그런지 짐작하게 되었다. 문재인 권력에 참여한 광범위한 사람들이 모두 관여되어 있기 때문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증좌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조국과 추미애 그리고 이낙연과 이재명에 이르기까지 모두 라임과 옵티머스에 관여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물론 문재인과 그 일가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윗대가리들이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광분하고 있을 정도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직자까지 포함해서 거의 모두 썩어 문드러졌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더불어서 함께 해먹는 거대한 범죄조직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과거와 다른 점이라면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도 순순히 인정하고 처벌을 받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면서 대한민국의 기본을 훼손하려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군부독재시절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위해 검찰조직을 이토록 무력화시키지 못했다. 아마 지금 같았으면 박종철 사건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5공화국이 지금의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양심적이었던 것 같다.

문재인이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라고 할때, 이미 앞으로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그려졌다고 생각했다. 아니나 다르랴. 라임의 김봉현이 야당의원과 검사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웃긴 일이다. 원래 로비는 힘있는 자에게 하는 법이다. 힘없는 야당의원에게 로비를 할 정도면 힘있는 야당의원이나 청와대에는 그것보다 100배는 더 많이 뇌물을 살포했을 것이다.

김봉현의 주장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이 야당을 수사하고 주장했다. 잘 짜여진 공작의 냄새를 풍긴다. 이들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가 보다. 뇌물 받아먹은 것보다 사람을 바보로 아는것이 더 기분나쁠 정도다.

항상 이렇게 했다. 이들은. 울산시장부정선거문제가 불거지고 기소장에 문재인도 문제가 있다고 기재되자 악착같이 검찰을 무력화시켜 공수처 법을 만들었다. 신라젠,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붉어지자 남부지검의 증권범죄수사단을 해체시켰다. 재판와중에 라임 옵티머스가 청와대와 여권실세에게 뇌물을 바쳤다는 것이 밝혀지자, 야당의원과 검사가 뇌물을 받아먹었다고 폭로한다. 너무나 똑 같은 방법을 반복한다.

한번이면 속지만 여러번 반복되면 속지 않는다.

한국사회에서 이제 보수냐 진보냐는 무의미하다. 우리사회는 급격하게 우경화되었다. 심지어 정의당도 보수정당화 되어버린 느낌이다. 한때 진보의 대표라고 자임했던 민노총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기득권 세력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를 논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앞으로 정치는 공정과 정의를 화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부정부패하고 썩은 것은 모두 한가지다. 이들을 타도하고 몰라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썩은 곳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을 바보로 아나?

90년대 문민화 이후 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정권말기에 부패가 드러나는것이다. 그것은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해먹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대통령과 그 주변인물만 단죄를 했다. 그런 단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권력형 부정부패가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권력을 잡은 후 해먹은 수 많은 자들은 그대로 살아 남았기 때문이 아닌가 추론하게 된다.

90년대 문민화 이후 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정권말기에 부패가 드러나는것이다. 그것은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해먹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대통령과 그 주변인물만 단죄를 했다. 그런 단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권력형 부정부패가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권력을 잡은 후 해먹은 수 많은 자들은 그대로 살아 남았기 때문이 아닌가 추론하게 된다.

왜 그런 것일까?

권력말기에 가면 권부주변에서 부정부패가 핵심쟁점이 되면서 대통령과 그 일가가 처벌을 받게 된다. 전직 대통령은 모든 부정부패를 책임지고 처벌을 받는다. 정권에 빌붙어서 해처먹던 수많은 자들은 그대로 건재한다. 그리고 다음에 정권을 잡아서 또 해처먹을 궁리를 한다.

그런 패턴이 문재인 정권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했건만 오히려 과거에 비해 부정부패가 더 심한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의 진짜 문제는 부정부패가 심한 것 보다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악랄하고 치졸하다는 것이다.

추미애가 법무장관에 취임에서 제일 먼저 없애 버린것이 남부지검의 증권범죄수사단이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보면서 왜 그런지 짐작하게 되었다. 문재인 권력에 참여한 광범위한 사람들이 모두 관여되어 있기 때문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증좌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조국과 추미애 그리고 이낙연과 이재명에 이르기까지 모두 라임과 옵티머스에 관여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물론 문재인과 그 일가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윗대가리들이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광분하고 있을 정도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직자까지 포함해서 거의 모두 썩어 문드러졌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더불어서 함께 해먹는 거대한 범죄조직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과거와 다른 점이라면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도 순순히 인정하고 처벌을 받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면서 대한민국의 기본을 훼손하려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군부독재시절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위해 검찰조직을 이토록 무력화시키지 못했다. 아마 지금 같았으면 박종철 사건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5공화국이 지금의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양심적이었던 것 같다.

문재인이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라고 할때, 이미 앞으로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그려졌다고 생각했다. 아니나 다르랴. 라임의 김봉현이 야당의원과 검사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웃긴 일이다. 원래 로비는 힘있는 자에게 하는 법이다. 힘없는 야당의원에게 로비를 할 정도면 힘있는 야당의원이나 청와대에는 그것보다 100배는 더 많이 뇌물을 살포했을 것이다.

김봉현의 주장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이 야당을 수사하고 주장했다. 잘 짜여진 공작의 냄새를 풍긴다. 이들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가 보다. 뇌물 받아먹은 것보다 사람을 바보로 아는것이 더 기분나쁠 정도다.

항상 이렇게 했다. 이들은. 울산시장부정선거문제가 붉어지고 기소장에 문재인도 문제가 있다고 기재되자 악착같이 검찰을 무력화시켜 공수처 법을 만들었다. 신라젠,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붉어지자 남부지검의 증권범죄수사단을 해체시켰다. 재판와중에 라임 옵티머스가 청와대와 여권실세에게 뇌물을 바쳤다는 것이 밝혀지자, 야당의원과 검사가 뇌물을 받아먹었다고 폭로한다. 너무나 똑 같은 방법을 반복한다.

한번이면 속지만 여러번 반복되면 속지 않는다.

한국사회에서 이제 보수냐 진보냐는 무의미하다. 우리사회는 급격하게 우경화되었다. 심지어 정의당도 보수정당화 되어버린 느낌이다. 한때 진보의 대표라고 자임했던 민노총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기득권 세력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를 논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앞으로 정치는 공정과 정의를 화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부정부패하고 썩은 것은 모두 한가지다. 이들을 타도하고 몰라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썩은 곳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군인과 정치검사

나라가 복잡하다. 다양한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정권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남미처럼 되는 것 같다. 일부 수구꼴통들이 그대로 가면 우리도 남미가 된다는 말을 듣고 답답한 생각이 들었다. 한국이 남미처럼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구꼴통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리라. 있는 놈에게 잔뜩 특혜를 주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기름 한방울까지 짜내는 것이다.

있는 사람들에게 끝없는 특혜와 혜택을 주고 없는 사람들을 짜내는 것이 수구꼴통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가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남미가 된다. 남미가 이렇게 된 것은 강력한 노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인민들의 조직적 힘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남미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과관계를 비틀어 보는 버릇이 있는 것 같다.

이제까지는 수구꼴통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남미처럼 될 것이라고 생가했는데 요즘 들어 남미처럼 될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열린 것 같다. 남미의 특징은 지도층이 비윤리적이며 비도덕적이라는 것이다. 가진자들이 없는자들의 마지막 고혈까지 뽑아내려면 지도자들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은 우리가 남미로 가는 마지막 경로를 완성하고 있다. 그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검찰이다. 원래 검찰은 권력자와 가진자들의 저승사자여야 한다. 그런데 점차 권력자들과 가진자들의 수호천사가 되어가고 있다. 윤석열이 저항을 하고 있지만 이성윤처럼 영혼을 팔아버린 자들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되어 버렸다. 역대 정권중에서 검찰이 이렇게 정치권력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후원하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다. 검찰은 심지어 전두환 정권때보다 훨씬 더 정치권력을 위해 봉사한다. 정권은 정치검사를 만든다. 그래야 검찰을 다루기가 편하기 때문이다. 눈치빠른 검사들은 잽싸게 정치검사의 길을 선택한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 과정을 내려다 보고 있으면 군사정권때의 군대와 너무나 비슷하다.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나서 유능하고 능력있는 군인들은 모두 제거되었다. 똑똑한 군인들은 자신처럼 쿠데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리라. 박정희 시대에 등용된 군인들은 하나같이 능력과 실력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로지 정권을 지키고 대통령만 바라보면 되는 사람들이 발탁되었다. 심지어 한국전쟁때 연대장을 하면서 상황이 위험하니까 자기 엉덩이를 권총을 자해해서 후송간 사람을 나중에 육군참모총장까지 시켰다. 그는 자신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거리를 활보하고 야구협회장까지 하면서 잘먹고 잘살았다.

이성윤과 일부 정치검사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 요즘 법관들 중에서 대세가 되어 있는 우리법연구회를 가만 보면 마치 전두환 정권 당시의 하나회같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모두 다 가진 것 같았다. 권력을 가지면 후안무치해지는 법이다.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의 행태가 어쩌면 그렇게 하나회하고 비슷한지 웃음이 나온다.

강력한 뒷받침만 있으면 정치권력은 계속될 것이라 생각할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던 정치군인들도 한방에 날라갔다.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느꼈다. 김종필이 왜 정치를 허업이라고 했는지 알것도 같았다.

정치검사들도 당장은 자신들이 승진하니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좋은 기분 별로 오래가지 못한다. 나중에 모두 팽당하고 쓸쓸하게 잊혀진다. 원래 인간이란 모두 잊혀지는 존재다. 권력이라는 호롱불에 불나비처럼 날아들면 스스로를 태워버리게 된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이 정치군인과 정치검사다. 왜 스스로를 타락시키고 흠짓내기 위해 안달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정치검사와 정치군인앞에 붙어 있는 정치라는 말은 그냥 너희들은 사이비란 뜻이다.

옵티머스, 당연히 해보아야 할 질문들

옵티머스에 관한 신문기사만 대충 훑어 보았다.

이미 몇개월전에 옵티머스가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문건을 이성윤 중앙지검이 확보했다. 정관계 명단이 나왔지만 문서를 윤석렬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재판와중에 정관계로비 문서가 드러났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위해 수사검사 10명을 요청했다. 이틀째 법무부가 수사검사 증원을 허가하지 않았다. 김종인 국민의힘 당이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다. 문재인이 라임과 옵티머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했다. 이낙연이 공수처를 최대한 빨리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수사검사 10명중에서 5명 증원을 승인했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정관계에 한푼도 주지않았다고 주장했다. 투자금의 상당액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행방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세상일 복잡한 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다. 라임과 옵티머스에 관련된 뉴스의 제목만 뽑아 보아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이 이상한 일인지 확인할 수 있다.

당연히 해야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관련된 내용

  1. 왜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관계 로비문서가 나온 것을 보고하지 않았을까?
  2. 검찰에는 예하 지검이 검찰총장에게 어떤 사건을 보고해야하는지에 대한 사무규정이 없는가? 그럼 보고하고 말고는 순전하게 지검장의 재량과 판단에 맡기는 것인가? 그렇다면 현재 검찰총장이 검찰을 지휘한다는 법규정은 사문화된 것인가?
  3. 만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할 사무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고의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검찰내에서 징계를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구한 수사검사 증원을 절반만 승인한 이유

  1. 법무부는 왜 수사검사 증원을 즉각 승인요청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문재인이 라임과 옵티머스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언급이 있은 다음에 절반인 5명의 증원만 승인했다 .
  2. 추미애는 왜 승인을 미루었을까?
  3. 권력형 비리로 보이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기사건의 수사가 일반 형사범죄보다 덜 중요하기 때문에 절반만 승인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4. 무엇보다 검찰총장이 수사를 위해 검사를 증원하는데 그런 사항을 법무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한가? 어떤 조직이든 운영을 위해 일시적인 인력배치를 하는 것은 부서장의 재량에 해당된다. 수사검사의 일시적인 조정을 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사전에 정부가 입을 맞춘 것 같은 이유

  1. 법무부는 왜 문재인의 언급이후에 증원을 승인했나?
  2.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이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설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도둑이 제발 저리기 때문인가? 아니면 공수처를 설치해서 지금의 정관계 인사 로비수사를 공수처로 가져가기 위해서인가?
  3.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이사가 지금와서 로비한 적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청와대와 이낙연등 등과 입을 맞추었기 때문이 아닌가? 김재현 대표이사는 청와대와 이낙연의 더불어민주당을 협박했을지도 모른다.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폭로해버린다고 말이다.

신문기사 내용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 때문이다.

북한 핵무장과 중국의 함수관계

북한 핵무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중국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의 상황은 중국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재 남북모두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현명하지 않다. 남한은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달성하고 그로 인한 평화를 달성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수십년동안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했으나 이제까지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우위를 달성하지 못했다.

힘으로 상대방을 압도해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발상은 합리적인 정책방향이라고 하기 어렵다. 어떤 국가도 상대방의 군사력에 압도당한채 수동적인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다. 물론 국민국가와 국민국가간의 전쟁에서는 그럴수도 있을 것이다. 핀란드와 소련이 그런 관계였을것이다. 내전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수용하는 것은 곧바로 흡수통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어떤 상대도 흡수통일 당하려고 하지 않는다.

북한도 힘에 의한 평화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한도 군비경쟁으로 남한에 대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없다. 북한은 미군이 철수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만일 미군이 철수하면 남한내에서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다. 그리고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남한을 의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으면, 남한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주권국가의 권리이다. 마치 북한이 냉전종식이후 핵무장을 결심한 것과 동일한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이후 70여년이 넘도록 남북이 군비경쟁을 계속해온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장도 그런 범주에서 이루어졌다. 1990년대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하고 중국은 북한을 버렸다. 만일 중국이 북한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끌어 안고 있었다면, 북한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핵무장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당시 중국은 북한과 관계를 모두 차단했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겪은 것도 소련과 동구권 몰락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중국이 지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북한은 그 누구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목숨을 던질 각오를 하고 핵무장을 한것이다. 중국은 수백만의 북한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도 제대로된 지원을 하지 않았다. 북한은 그런 중국을 잊을 수 없을 것이며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그렇게 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하는 의구심이 든다. 물론 중국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미국의 요구도 상당부분 작용을 했을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핵을 가진 북한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직접 나서서 북한핵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나서는 것은 부담스러웠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나서니 미국의 협상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차단해 나갔던 것이다. 그 결과가 고난의 행군이었다.

북한내부의 시스템이 붕괴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이 조금만 지원했으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었다. 왜 중국은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북한을 지원하지 않았을까?

중국은 이미 북한을 다루는데 실패했다. 북한핵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북한이 미국편에 붙어버리는 것이다. 당연히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에 대해 압력만 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어정쩡한 태도는 그들이 처한 전략적인 딜레마에 기인한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북한이 핵을 가지도록 지원해주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북한의 핵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한 것은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이었다. 당연하지 않는가? 그들은 북한을 몰아부쳐 고난의 행군까지 하게 했다. 중국이 북한에게 더 이상의 압력을 가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과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경제재제를 가하더라도 북한이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만일 중국이 지나치게 나오면 북한이 중국으로 총부리를 돌릴지 모른다. 모택동이 <권력은 총부리에서 나온다>고 했다. 국제관계도 <숫가락이 아닌 총부리에 의해 결정된다>.

북한핵문제를 언급하면 항상 중국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북한핵문제에 있어 중국의 책임을 언급하는 것은 한쪽 면은 옳고 한쪽 면은 틀리다.

만일 소련과 동구권이 몰락할때, 중국이 북한을 확실하게 지원하고 잡아주었다면 북한도 그렇게 급격하게 핵무장을 하려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중국은 북한을 내버렸고, 그로 인해 북한은 핵무장을 확고하게 결심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북한이 핵무장으로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책임이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지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을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북한이 확고하게 핵무장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이후,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지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거의 모든 유엔의 대북재제에 동의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에 책임이 없다.

남북간 적대관계 해소는 가능한가 ?

이번에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의 열병식에서 보여준 핵무기와 첨단 재래식 무기들을 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한국의 주류들은 이제까지 북한의 독재자가 인민의 고혈을 빨아서 핵을 개발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남한의 좌파 정부가 돈을 갖다 바쳐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도록 도와주었다고 주장했다.

생각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런 생각들은 지금 남한이 처한 현실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정은이 ‘사랑하는 남녘동포’운운하면서 ‘인민들에게 미안하다’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서. 김정은이 정말 훌륭한 지도자며 남한과 대화를 할 것이라는 낭만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사고 방식도 현재 남북한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은 남한이 처한 현실을 왜곡시켜 실질적인 관계발전과 문제해소에 방해만 될 뿐이다.

어제 언급한 것처럼 이번 북한이 열병식은 크게 두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미국에게 대해 또다른 하나는 남한에 대해서다.

첫번째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핵무기 개발이 끝났으니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으로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보유한 다탄두대륙간핵미사일은 핵무기의 끝판왕이다.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에 힘에 입각한 평화를 요구한 것이다. 답은 이미 내려져있다. 더 이상 북한을 재제로 압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미국의 정책은 실패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접근이 불가피하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실망했다고 했지만, 바이든 측은 북한과 대화를 언급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북한에 대한 입장은 변화할 수 밖에 없다. 방향은 정해져 있고 속도만 달라질 뿐이다.

두번째 남한에 대한 의미다. 이번 열병식을 통해 남한이 한해 50조 넘게 들여 추진하는 재래식 군사력 건설이 북한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첨단 재래식 군사력을 건설하여 남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처하고자 한것이다. 북한이 이번에 보여준 각종 방사포는 항공전력의 열세를 상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남한이 아무리 첨단 스텔스기를 구입하여 배치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힘에 바탕한 억제력 확보의 방법을 보여준 것이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건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할까? 크게 두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이 열병식에서 보여준 재래식 군사력을 뛰어넘기 위해서 더욱 더 많은 국방비를 투입해 첨단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건설해서 북한을 재정적으로 파탄시키는 방법이 있다. 혹자는 우리가 북한이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면 평화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환상이다. 북한은 절대로 남한이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도록 그냥 있지 않는다. 무슨 수를 쓰던 우리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마련이다. 세상에 그 어떤 국가가 적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도록 그냥 두고 있겠는가 ? 이 방법은 성공하기 어렵다. 지금처럼 북한은 방법을 다해 힘의 열세에 놓여있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남한과 북한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군사적 긴장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문제는 남한과 북한의 적대관계와 군사적 긴장관계라는 것이 제2차세계대전이후 전후처리 과정에서 생성되었다는 점이다. 적어도 한반도의 현재 안보상황은 적어도 제2차 세계대전이후의 국제정치에 버금가는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끝나서 미국이 망하던 중국이 망하던 결판이 나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면 남북한이 처한 안보상황의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남북이 열심히 화해하고 교류하면 적대관계가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은 실질적인 적대관계 해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남북한관계의 키를 잡고 있는 미국이 조금한 흔들어도 남북관계는 다시 과거로 되돌아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을 탓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뿐이다. 국제사회에서는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남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거대한 국제관계의 변화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남북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그래서 쉬운일이 아니다.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요, 무작정 남북대화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남과 북이 공히 처해 있는 국제관계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듦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위협에서 어느정도 안전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남북간 적대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핵무기가 전쟁의 발발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남북간 적대관계라는 현실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적대관계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문맹수준의 안보집단지성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도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많은 것 같다. 소위 국민의힘 당이 대표적이다. 안철수의 국민의당도 같은 주장이다. 반면, 김정은의 ‘사랑하는 남녘동포’라는 말한마디에 북한이 문재인 정권과 대화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측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경향을 띤다.

한국사회에서 북한의 열병식을 보면서 크게 그런 두가지 반응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보면서 좌절감을 느낀다. 정말 우리는 북한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핵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심지어 남한을 타격할 수 있는 각종 방사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그러면서 남한은 국방비 50조를 들여서 신무기를 개발해서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는것도 이상하다.

남측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일종의 스테레오 타입이다. 무슨 돈이 있어서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와 재래식무기를 개발했을까 하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아마도 북한의 무기개발은 과거 우리 정부가 북한에 퍼부어주었던 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김대중 정권의 대북송금 특검이 끝난지 한참 지났다. 그 사이에 그 누구도 북한에게 돈을 갖다 바친적이 없다. 중국은 절대로 현상유지 이상의 지원은 해주지 않았다.

결국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재래식 무기를 개선한 것은 그들의 내부 역량의 결과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자원을 동원한 것이다. 북한의 인구가 3000만명이 넘는다. 북한이 돈이 어디있느냐하는 말은 마치 북한을 도시국가정도의 조그만 소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북한을 무시하고 비하해온 과거의 경험과 생각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타당한 사고를 차단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하면서 북한은 하지 못할 것이라는 착각은 어디서 비롯한 것일까?

<북한은 나쁜나라야>라는 유치원생과 같은 생각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남한이 앞으로 한반도의 역사를 주도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징표인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단최면에 걸려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반면, 북한이 문재인 정권과 대화를 하고 관계를 개선하리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비이성적이고 유치한 사고능력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류의 생각은 국민의힘 당의 생각과 비교해보면, 동전의 양면인지도 모르겠다. 특히 지금이 시점에서 문재인이 언급한 종전선언은 대표적인 자폐적 현상이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관심은 남한이 아니라 미국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은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생각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다.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일 뿐이다. 말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내용도 없다. 차라리 북미관계는 그들이 알아서 하고 남북은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남북만의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

현재 남한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나쁜 놈, 혹은 좋은 좀>이라는 유치한 단계에서 머물고 있다. 어떤 사안을 아주 초보적인 윤리적 범주에서만 평가하는 것은 유치원 이전의 단계에 해당한다. 남한은 최소한 북한에 대해서 유치원 이전의 집단적 정신상태에 머물로 있는 것이다.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 남한은 국제정치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문맹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각설하고 현시점에서 북한의 열병식이후 가장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의 대선후보 바이든 측이다. 아직 트럼프가 북한의 전략핵무기를 보고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에 대한 보도는 보지 못했다. 반면 바이든측의 외교정책고문 브라이언 매키언은 오바마 당시의 전략적 인내와 다른 북미간 대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북한이 다탄두대륙간탄도탄 미사일을 보유한 것을 인정하고 나면, 미국도 북한을 더 이상 힘으로 무작정 밀어부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지 아닐지 알 수 없으나 바이든의 외교정책고문 브라이언 매키언의 발언은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이 전략핵미사일을 보여준 상황은 이제까지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미공조를 운운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서 비롯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실패한 방향으로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행동을 바꾸지 않고 미래의 결과만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어리석다고 하지 않았나?

우리는 북한의 열병식을 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그냥 북한은 인민의 고혈을 짜서 핵무기와 첨단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는 나쁜 놈들인가?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돈을 들여서 첨단 재래식 무기를 개발한다고 해도 북한은 그리 어렵지 않게 따라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도 상당한 출혈을 했을 것이다. 북한은 남한이 그동안 쏟아 부어온 국방비의 수준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어렵지 않게 갖추어 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평화를 위해서는 군사비를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면 된다는 명제는 참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것을 이번 북한의 열병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년에도 경항모와 수직이착률 F-35B를 수십조를 들여 구매하려한다.

북한은 아마 남한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 부어 신무기를 구매한다고 해도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제 국제정치와 남북문제에 대한 집단지성의 수준을 높일 때가 되지 않았나 한다.

북한의 새로운 ICBM과시를 보면서

어제 새벽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했다. 왜 새벽에 했는지 궁금하다.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 정보망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미국 정보위성들은 통상적인 시간을 고려하여 북한을 감시하려 했을 것이며, 북한은 지휘부의 동선이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시간을 속이기 위해서 새벽에 열병식을 했을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조치를 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것이 지휘부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과 김여정이 같은 동선에 나타나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추측했던 것도 그때문이다. 예상과 달리 얼마전에 김정은과 김여정이 같이 수해피해현장에 같이 나타나긴 했다. 그래도 앞으로 북한은 김정은과 김여정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공개적으로 드러나 미국의 표적이 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미국 대선즈음에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실험을 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래서 미국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국 정치인들과 협상보다는 미국 시민들에게 자신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함으로써 미국정치인들을 압박하려는 방책을 구사하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시점을 이번 노동당 창건일부터 대선 실시하는 날 즈음이 될 것으로 추측했다.

이번에 북한은 지난 화성 15호보다 훨씬 사거리가 길어지고 성능이 좋아진 ICBM을 선보였다. 언론의 분석을 보자면 이번에 공개한 ICBM은 미국본토 전역을 사거리에 두고 있다고 한다. 길이도 길어지고 본체도 두꺼워졌다.

또하나 특징은 탄두가 길어지고 뾰족해졌다고 한다. 그것을 두고 언론에서는 다탄두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탄두의 길이가 길어진 것으로 보아 다탄두일 가능성도 있다.

기존의 북한 미사일은 탄두가 뭉툭했다. 하강 속도를 줄여서 열이 많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이번에 미사일 탄두가 뾰쪽해졌다는 것은 탄두의 하강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탄두 하강 기술이 고도화 된것이다.

작년에 북한이 탄두에 고온의 열을 가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시 트럼프가 이전과 다른 반응을 했던 것이 기억난다. 우리 언론에서는 특별한 보도가 없었지만 미국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 실험의 의미를 미국은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의 하강 속도를 높여서 지금 배치된 사드나 팩-3가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 것인지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만일 그렇다면 북한은 ICBM 기술의 끝까지 도달한 것 같다. 이정도 능력을 갖춘 미사일을 발사한 나라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러시아가 몇년전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몇번 실재 발사실험을 한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난다. 완전한 핵미사일 능력을 갖추었다면 굳이 발사실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화성-15호와 같은 실제 미사일을 발사하기 보다는 화성-15호를 능가하는 성능의 ICBM을 보여준 줌으로써 자신들의 의지와 능력을 충분하게 과시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미국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것은 제2격 능력을 완성하는 것이다. 앞으로 북극성 개발이 완료되면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가가된다. 그것도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 정도의 핵능력을 가진 국가가 되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미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걱정된다. 북한은 자신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간 것 같다. 미국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 ?

대한민국의 불행

삶에서 우선순서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부할 때 공부해야 하고, 놀 때는 놀아야 한다. 성장할 때는 성장해야 하고, 쉴때는 쉬어야 한다. 각자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도 마찬가지다. 경제개발 할때 다른 것들은 뒷전일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일정부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치는 결과로 말하는 것이지 과정과 동기로 평가해서 안된다. 박정희가 아니라도 한국이 이만큼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여러 연구들도 있지만 그것은 추론일 뿐이다.

경제발전을 이룬 다음에 민주화를 달성했다. 민주화를 이룩했노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현재 문재인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보면 그들이 아니라도 민주화는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경제적 성취를 이룬다음에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역사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아니라도 경제개발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로 민주화운동세력이 아니라도 한국의 민주화는 달성될 수 밖에 없었다.

민주화유공자들의 자식들에게 입시, 취업에 특혜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틀렸다. 민주화보다 경제발전이 백배는 더 어렵다. 당장 나가서 시장가서 장사해서 돈벌어보라. 민주화운동보다 결코 쉽지 않다.

더구나 지금의 민주화의 수혜자들은 10대 20대에 목숨을 바친 동료들의 공을 가로챈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항상 사이비들이 공을 가로챈다. 한국전쟁도 그랬고 임진왜란도 그랬다.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짜 유공자들은 묘지에 잠들고 있다. 광주민주화 유공자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사이비일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추측할 수 있는 바다.

우리 주변정세는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에는 건곤일척의 운명을 건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인류역사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패권경쟁이다. 미국과 중국중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앞으로 수백 년의 역사방향이 정해질수도 있다.

한국은 미중패권경쟁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다.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안보는 미국에 의지하고 있다. 미국의 학자들은 한국에게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안되니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을 줄여나가라고 한다. 말은 쉽다. 우리는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시장을 찾을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중국과 교역을 줄이게 되면 우리는 회복불능의 경제공황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그런점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훨신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에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핵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한다. 만일 한국이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 그날부로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끝난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요구를 상당히 들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며칠 남지 않은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당장 오늘 인민군 창건일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다. 올해 초부터 북한이 미국대선을 즈음하여 핵미사일을 태평양에 발사할 수 있다고 예측한바 있다.

문재인이 뜬금없이 종전선언을 언급하는 것도 북한의 행동을 막아보기위한 제스츄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다. 북한의 상황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추측할 뿐이다.

2018년 말에 미국이 INF 협정을 파기할때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빌미로 한반도에 중거리핵미사일을 배치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 글을 쓴적이 있었다. 며칠전 미국의 군비통제 특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그런 움직임의 일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중차대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며칠동안 국내정치에 대한 관심을 놓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외부의 위협이 심각하다해도 내부문제가 더 우선순서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단결하고 하나가 되면 외부의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으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아무리 미국과 중국이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해도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우리가 단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어려움도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가 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형 비리와 진영정치는 국민을 단결하지 못하게 한다. 진영논리로 정치를 하면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외부의 어려움이 닥쳤을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미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권하에서 더 이상 통합하거나 서로 힘을 합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외부의 위협과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회의원을 180석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서 강력한 정권이될 수는 없다.

강력한 정권은 국민의 마음과 지지에서 나온다. 이미 문재인은 국가운영의 구심점으로서 대통령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상실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된 것이다. 각종의혹의 핵심으로 수사를 받거나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더 좋은 때가 되어 버렸다.

남아있을수록 대한민국의 불행이 가중된다.

부패, 부정, 비리, 편법이 판치는 세상에서 살아 남는 법

정권말기가 왔나보다. 요즘 며칠 사이에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다.

옵티머스 사건 당시 중앙지검은 정관계 로비를 담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몇달씩 뭉겠다. 어제 이낙연 사무실 사무기기 비용을 옵티머스가 지불했다는 보도를 듣고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낙연 사무실 비용낼 정도라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거의 모든 영역에 부패의 씨앗을 뿌렸고 발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것을 보니 얼마전 발표한 신라젠 수사결과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현정부에서 발표한 권력형 비리수사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당장 특검을 구성해서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김명수의 대법원도 믿을 수 없으므로 특별재판소를 구성하는 법률을 사법개혁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윤석역 검찰총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지만 우스운 일이 되어 버렸다. 식물총장이 실세지검장에게 수사지시라는 가당키나 한 소리냐고 이성윤은 생각할 것이다. 이성윤은 수사를 할 지휘할 지검장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수사대상이다. 세월호 부실조사와 현정부들어 발생한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권력자나 높은 자에 대한 처벌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강력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와 사회가 유지된다. 조국과 윤미향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일반 잡범은 경찰을 무서워해야 하고 권력자와 가진자들은 검찰을 무서워해야 한다. 문재인과 추미애의 작당으로 권력자들과 가진자들은 더 이상 검찰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 그들이 활개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라임투자증권의 핵심인물이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강기정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뇌물을 바쳤다는 이야기는 문재인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직책 자체가 문재인의 복심이다. 그런 인물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오는 것은 이 정권 전체가 부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기정 본인은 그런 사실을 부정하지만 어찌 그것이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될 수 있는 것이겠는가? 검찰도 줄이고 줄이려고 애를 썼지만 어쩔 수 없어서 강기정의 이름을 올렸을 것 아니겠는가? 이미 검찰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 완전하게 장악되어 있는 상황에서 강기정이 수뢰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문재인 정권의 거의 모든 인물들이 부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과 몇년전 같으면 문재인 탄핵소리가 나오고 남았을 일이다. 이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별로 분노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미 이런 상황에 익숙해졌다는 뜻이다. 울산시장 정치개입부터 시작해서 김정숙의 지방도시 고속버스터미날 부지 로비, 그리고 신라젠, 옵티머스, 라임까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화려하게 해먹은 것 같은데 그저 그러려니 하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은 아마 이런 상황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끝까지 버티다 보면 국민들이 아예 원래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는 상황말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의 작전은 성공했다. 이제 화도 나지 않는다.

기대도 별로 없다. <국민의 힘>이 아무리 해도 <더불어민주당>을 꺾을 것 같지 않고 국민의 힘에서 대통령 나올 후보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대선을 해도 국민의 힘은 절대 더불어민주당을 이기지 못한다.

국민의 힘이 구시대의 적폐들과 수구들을 떨어내지 못한다면 희망이 없다.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엉망진창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은 미래의 정당이 아니라 과거의 정당이다. 아무리 이름을 바꾸어도 과거는 미래가 될 수 없다. 그것이 국민의 당이 이미 탄핵되어야 할 정권을 이기지 못하며 이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차피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확률이 높다. 예전 같으면 용서없이 응징하던 시민단체는 이미 관변단체가 되어 충실한 문재인이 개가 되어 버렸다. 한번 썩은 고기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잘라 내버려야 한다.

앞으로 상당기간 이런 상황에서 살아야 한다. 정신 건강을 위해 분노하기 보다는 권력의 부정부패에 조금 무감각해지고 무신경해지는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모두가 할 수 있으면 조금씩 해먹자. 저희들로 해먹는데 국민들이라고 손해 볼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경찰도 해먹고 군인도 해먹자. 관료들로 해먹자.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부터 봉투를 돌려서 내자식이 좋은 내신성적과 평가를 받아 대학가고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우리 모두 해먹으면서 공동범죄자가 되어 이제는 어디 쓸데도 없는 정의와 분노와 같은 도통 쓸모 없는 단어는 국어사전에서 지우도록 하자. 아니 인터넷에서 정의와 분노 같은 단어가 나오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만들자.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썩은 세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