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미향, 한명숙의 공통점 , 염치가 없다.

세상은 무엇으로 사는가 ?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가지 문제로 고민을 해야 한다. 이상과 원칙이다. 이상이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세상의 모습이다. 유토피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이상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개선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밑에 사람없는 사회같은 것이 이상이 되는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경제적 풍요가 뒷받침되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어떤 삶도 먹고사는 문제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존엄할 수 없다. 물론 너무 지나치게 가지고 있어도 존엄성을 지키기 어렵다. 인간의 존엄성도 극단의 결핍과 극단의 부의 편집 그 사이에 있는 것이리라.

원칙이라는 것도 그러하다. 어떨 때는 이상을 위해서 원칙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다. 아마 불가에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야 하는 이야기도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한다.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원칙에 지나치게 얽매이다가는 일을 그르치는 법이 많다. 그래서 항상 근본주의자는 위험하다. 원칙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원칙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원칙도 무질서와 근본주의 그 적절한 사이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여권을 이해해주려고 생각한 것이다. 세상 살다보면 그 누가 완벽하게 깨끗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때가 오면 그동안 소홀히 했던 원칙이라는 측면도 어느정도 살펴보아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과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지금의 여권은 끝이 없이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윤미향은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해주려고 했다. 물론 그녀가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일단의 횡령혐의는 법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그때 그 상황에서 그럴수도 있었겠지 정도의 심정적 아쉬움을 지니고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그녀의 행태를 보면서 심정적 아쉬움을 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이상을 추구할 만한 인성과 인품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내가 제일 분노했던 것은 이용수 할머니가 ‘내친구가 위안부였다는데…’하고 전화를 해왔다는 것을 언론에 이야기한 것이다. 그 때 그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위안부였소하고 나서서 이야기를 했겠는가? 당연한 것이다. 윤미향은 이용수 할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들어서 이용수 할머니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 것 같다. 사건의 과정을 제대로 밝혀서 의혹을 헤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자 한 비열한 짓을 한 것이다. 그것을 보면서 윤미향은 인성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살면서 사람이 지켜야 할 원칙과 선이라는 것이 있는 법이다. 돈을 해먹는 것은 이해를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성이 못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윤미향은 그렇다고 치자. 전직 총리를 지냈던 한명숙의 태도를 보면서 저런 사람을 어떻게 총리를 시켰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이미 법의 판단을 받았다.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받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이 돈문제에 약할 수 밖에 없다. 정치자금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다. 헌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정치자금으로 몰고가는 경우도 많았다.

돈을 받을 수는 있다고 본다. 물론 실정법이 있는 상황에서 걸리면 감방갈 생각을 하고 각오를 해야 한다. 그것이 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한명숙은 민주당에서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니 마치 자신이 무죄인 것처럼 말을 했다고 한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녀가 돈을 받은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표 영수증이 모두 다 나왔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인가. 그녀는 사건의 추이를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태도를 정한다고 한다. 이런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인가. 평생을 정치인으로 살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것인지를 분위기보고 정하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일국의 총리를 했다는 말인가?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냥 그때는 이미 다 끝난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만 하면된다. 그러면 한명숙도 가오가 산다.

요즘 조국, 윤미향, 한명숙까지 보면서 현재 여당의 문제는 이상과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성의 부족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염치의 부족이 문제였던 것이다.

미중 패권경쟁, 우리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이유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시작했다. 이런 움직임은 되돌리기 어렵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공세의 강도는 높아질 것이다. 미국의 전략은 동맹국을 규합해서 중국을 포위 봉쇄하여 말려 죽이겠다는 것 같다.

미국이 그런 구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중국이 돈은 벌어서 몸집이 커졌을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다듬어 지지 않아 주변국으로부터 우호적인 반응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것은 모두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중국이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한 미국의 의도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각설하고 만일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려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속된말로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다 죽던 말던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우리에게 피해만 없다면 말이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우리에게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문제다.

이번 싸움은 매우 오래갈 확률이 많다. 전쟁과 같은 극적인 계기가 없다면 패권의 전이가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미국의 최대 위기는 중국의 반발이나 역습이 아니라 미국의 자체 모순이 아닌가 한다. 그냥 있으면 중국이 공격하기 전에 미국 스스로 무너질 상황인지도 모르는 것이다. 미국의 상태가 어떤지는 학자들도 잘 모르는 모양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인간은 발생한 사건에 대응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만일 이번 싸움이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 그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첫째, 전세계의 교역이 줄어든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은 자신들끼리만 교역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과는 교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역을 하지 안한다는 것은 시장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우리가 미국이 요구하는 경제번영네트워크에 가입을 하면 당장 중국시장은 포기해야 한다. 문제는 중국시장을 포기하는 만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진영에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시장은 포화상태다.

미국은 자신들이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을 식민지 국가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생산력을 파괴하거나 감소시켜야 한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생산력 과잉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제국주의 체제가 수립이 될 것이다.

분업체제가 아니라 수직적인 위계체제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은 첨단기술과 같은 분야는 자신들이 직접 독점하려 할 것이고 한국을 위시한 다른 나라는 생필품 공급기지화 하려 할 것이다. 즉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미국이 생산 판매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것은 소위 동맹국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런 과정은 비교적 긴시간을 두고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역설적으로 신자유주의로 인해 가장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나라다. 국내에서의 문제와 국제적 관계에서의 신자유주의는 이중적인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제시하는 자유번영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것은 자살적 행동이나 진배없다.

중국은 지금의 상태에서 미국처럼 동맹국을 규합해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겨우 해봐야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중립국을 확보할 수 있을 뿐이다. 러시아가 중국과 전략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해도 그것도 말에 불과할 뿐이다. 러시아, 인도, 유럽의 일부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할 가능성이 많다.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경제번영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국가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협박하는 것 밖에는 없다. 문제는 그것만으로도 심각하다는 점이다. 당장 호주는 소고기를 중국에 수출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제일 먼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나라가 호주가 될 것이다. 중국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디 하나 걸려봐라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심정일 것이다.

그렇게 시범케이스로 확실하게 미국에게 동조하는 국가를 처벌하지 않으면 중국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할 것이다.

결국 미국과 미국에 동조하는 국가, 중국과 동조국, 그리고 중립을 지키고자 하는 국가로 나뉘어 질 가능성이 많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당연히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는 것이 몸보신에 유리하다. 누가 이길지는 현시점에서 알 수없다. 이 시점에서는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 보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미국을 지지해야 인권이 보장되고 첨단과학도 도입하고 경제적으로 변영할 수 있고 민주주의도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접어두는 것이 좋다.

미국은 자신의 영향력하에 있는 그 어떤 국가도 제대로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왜 미국이 좌지우지 하고 있는 남미에는 민주주의가 자리잡지 못했을까? 당연히 군부독재국가를 만들어야 통제하기 쉽기 때문이다.

자유와 인권의 문제는 미국이 있어야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국내의 문제이다. 근대국민국가 자체가 그런 가치의 담지자이다. 자유와 인권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보장되는 것이다. 경제적 자유없는 정치적 자유는 없다. 경제적 자유없는 인권도 없다. 노동문제의 최종핵심은 결국 노동자들이 합리적인 임금을 받는 것과 사회보장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이 인권과 자유를 주장하는 것도 결국은 헤게모니 유지를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은 그런 모든 거품을 걷고 진짜 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나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미국은 왜 이시점에 중국과 대결을 하려할까?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 상태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 1990년 냉전종식이후 가장 거대한 국제정치적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심하다. 지금 윤미향 사건을 논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말도 안되는 사기꾼과 협잡꾼 때문에 격랑의 국제정치적 변화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니 한심할 따름이다.

지금 미국은 왜 이시점에서 중국과 사생결단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미국이 중국과 냉전구도를 만들어갈 상황이 아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아직 잡히지도 않았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미국이 지금과 같은 거의 최악의 상황에서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나선 것은 무슨 이유일까? 아마도 코로나19나 경제위기보다 오히려 중국과의 패권경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건강이나 경제위기는 극복하면 되는 문제다. 그러나 패권경쟁에서 한번 밀리면 다시는 회복하기 어렵다. 아마 미국 주류세력들은 바로 그런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같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시점에 신냉전구도를 만들어 가려는 이유인 것이다.

그에 앞서 이번 미중 신냉전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성향이 작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냉전적 대결을 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 주류세력 전체의 견해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미국은 이미 오바마 정권 때부터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공을 들여왔다. 그때도 미국이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 언젠가 결정적인 시점이 오면 중국을 봉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한일간 지소미아도 바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군사적 동맹체를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본다.

미국의 주류들은 왜 이시점에서 중국과 냉전을 결심했을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답은 미국의 절박함이다.

무엇이 미국을 이토록 절박하게 만들었을까? 첫째는 시기적으로 지금이 아니면 중국을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본 것이다. 이미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했다고 하고 앞으로 10년 정도면 미국은 화폐 패권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좀 더 있으면 견제고 뭐고 할 수도 없이 두 눈 뜨고 어어 하다가 당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번째, 미국이 앞으로 상황이 매우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미국의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 중국의 부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더 나빠지기 전에 빨리 중국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이번 신냉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미국은 전통적으로 동맹국과 연대를 강화해서 중국에 대항하고자 한다. 동맹국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보다 몇 수 위다. 이미 그런점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 같다.

미국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홍콩 시위사건에 미국 정보기관이 개입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일이다. 홍콩시위사건을 통해 미국이 노린 것은 홍콩을 독립시키는 것이라기 보다도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코로나19도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중국은 그런 미국의 생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으며 읽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보편적 가치 부족과 결여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중국은 미련하게 오히려 자신들이 보편적 가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게 말려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원래 수천년동안 세력정치를 해온 나라라서 그런 대응은 잘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미국보다 미흡한 것 같다. 중국이 미국의 공세에 호전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이미 한번 혼난 사람이 다시 혼날까봐 히스테리 반응을 보이는 것과 유사하다. 겉으로는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열등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열등감이 폐쇄적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바고 그런 점을 미국은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장할 논리는 무엇인가?

정경분리다.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라는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중국의 공산당 독재나 미국의 월스트리트 과두정이나 크게 보면 그게 그거다. 모두 다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할 뿐이다.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홀로서기

미국의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을 구상하고 있는 모양이다. 느낌으로는 경제적 성격의 NATO와 비슷하다. 전통적인 방식인 군사적인 봉쇄가 아니라 경제적인 봉쇄를 하겠다는 의미다. 한국을 위시한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가들로 중국을 경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이다.

한국에게는 이런 경제번영네트워크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은 과연 미국의 의도처럼 중국을 경제적으로 봉쇄하는 상황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미 중국의 구매력이 미국을 넘어선 상황에서 중국을 봉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 아무리 미국 우방국을 중심으로 단합한다고 해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말은 그럴 듯하게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중국 시장을 포기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세계의 시장은 포화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이고 말고 할 것도 없다. 만일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면 과거 1970년대 처럼 중국대신 우리가 미국의 생필품과 같은 소비재를 공급하는 공장이 되는 것이다. 지금 가발만들고 신발 oem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미소냉전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본 것은 한국이었다. 한국은 서방세계의 진열장이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 서방세계의 show window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쟁이 격심해지면서 새로운 전선으로 등장하고 있는 곳은 대만이다. 대만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을 이용해 미국으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확보하고 있다. 아마 앞으로 미국은 대만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대만에게 지원을 하는 만큼 한국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 끼여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는 대만처럼 미국과 중국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에게 한국은 전선이 아니라 후방이나 마찬가지다. 결력한 전투가 벌어질 때는 후방보다 전선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미국이 한국을 후방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 미국과 중국의 경계선에 서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만은 일국 양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경계선에 설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을 지지하는 것만으로 경계선에 설 수 없다.

우리나름대로 미국과 중국의 경계선상에 서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독자성을 유지함으로써 전략적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안보적으로 독자성을 유지해야 전략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

만일 한국이 안보적으로 독자적인 위상을 지닌다면 미국도 한국에게 함부로 하기 어렵다. 지금처럼 방위비 더 내놓으라고 말도 못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나라는 필리핀이다.

최근 필리핀은 미국과 중국으로 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위상을 확보했다. 미국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취하며 중국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취한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받으며 미국도 무시하지 못한다.

각국은 각자의 전략적 상황이 다르다. 각자의 전략적 이점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는 다 다르다는 것이다. 과거 최상의 방법은 지금은 최악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번 기회에 미국의 경제번영네트워크에 함께하게 되면 전작권은 즉각 반환하고 연합사도 해체해야 한다. 자국의 방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우리가 미중패권경쟁에서 전략적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안보적 홀로서기가 가장 중요하다.

미중 패권경쟁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가는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보느냐고 하면 통상 미국이 더 중요하다 미국과 더 친하게 지내야 하고 중국을 멀리해야 한다. 혹은 중국이 앞으로 더 강력한 국가가 될 터이니 중국과 잘 지내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뉜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미국편이고 중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중국편이다.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보고 평가할 것인가는 우리가 미국편을 들것이냐 중국편을 들것이냐 하는 이야기기 아니다.

미국과 중국은 우리가 바라건 바라지 않건 상관없이 앞으로 세계질서를 움직여나갈 국가다. 이들 양국이 만들어 가는 국제질서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해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하는 문제다.

미국과 중국은 더이상 상대방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이 아니다. 미국은 이기회에 중국의 도전을 따돌리고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고, 중국은 미국에게 그렇게 당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 윤리적 평가의 대상이거나 감정적 선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무엇이 이익이냐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기 전에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물리치고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확고하게 구축한다.

둘째, 중국이 미국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세계패권을 차지한다.

셋째, 미국과 중국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 서로 비슷비슷한 상황을 유지한다.

네번째, 미국과 중국의 힘이 쇠퇴하고 유럽과 인도와 같은 지역이 부상한다.

첫번째 상황은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자신이 있다면 지금처럼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으로 돌아서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력 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완전하게 우위에 설 수 있는 기간이 10년 정도라고 한다.

나는 미국이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경제위기가 미국 쇠퇴 시기를 더 앞당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주기적 경제위기다. 문제는 미국이 경제위기에 빠져서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상대적으로 중국은 타격을 덜 받는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폐쇄적이다. 1930년 대공황 때에도 소련은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다. 소련은 자본주의 세계가 경제위기를 겪은 동안 국력을 크게 신장시켰다.

이번의 경제위기가 얼마나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른다. 일전에 언급한 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1930년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이런 방식의 경제위기는 없었다. 대응도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경제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간도 훨씬 많이 소요될 것이다.

두번째, 중국이 미국을 무너뜨리는 상황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묘하게 서양과 동양의 경쟁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못한채 질질 끌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으로 반반 나뉘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베트남전을 종료하고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것은 당시의 경제위기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어서 중국을 세계시장에 편입시키고자 했다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지금같은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중국을 포함한 시장을 포기할 경우 지금과 같은 패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해도 미국과 유럽시장의 상당부분을 상실한 상황에서 경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중국과 미국은 어느정도에서 서로의 영향력을 인정해주는 상황으로 타협할 수도 있다. 그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영향권,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영향권으로 공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우리입장에서는 가장 걱정되는 경우다. 미국이 이기거나 중국이 이겨버리면 그쪽하고 잘 지내면 된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어정쩡하게 세력을 유지하는 경우 우리의 입장이 어려워진다. 우리는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일치를 해소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안보적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 양쪽으로부터 경제적이익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안보를 독자적으로 지켜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현대의 안보상황에서 핵무기 정도라도 보유하지 않으면 어떤 국가도 독자적인 안보를 자신하기 어렵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소위 남북동맹이라도 구상해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통일이라는 감성적 접근보다 이익과 공동번영이라는 실질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네번째의 경우는 미국과 중국이 싸우다 제풀에 지친 사이에 세계가 다극화된 체제로 재편되는 것이다. 남북 아메리카, 서유럽, 동유럽, 중국, 인도,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다양한 세력으로 나뉘어지는 것이다.

우리입장에서는 세번째 어정쩡한 관계보다 네번째 다극화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평상시 생각하던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다.

본격적인 미중패권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여러가지다. 제일 먼저 제기하는 것이 이번 COVID-19사태이후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다.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속성중 하나인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싶어하는 것 같다. 물론 초기 중국의 조치는 문제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보다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이 조치를 더 못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 아닌가 한다.

두번째는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 중국 때리기를 한다는 것이다. 미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자신의 재선을 위해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럴 듯하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본질적인 이유는 지금 중국을 억제하지 않으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 아닌가 한다. 미국은 전방위적인 중국견제를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위기의식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미국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역사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 서구가 지리상의 발견과 산업혁명을 통해 동양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중국이 서구에게 침략을 당하기 시작한 것은 1839년 아편전쟁 부터이다. 그 이전까지 약 2000년 동안 중국은 세계의 압도적인 강대국이었다.

중국이 서양의 자본주의에 침탈을 당한 것은 1839년부터 1949년 지금의 중국이 건국하기까지 약 110년이다. 지금 중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올라온 것은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원래의 자기자리로 돌아 온 것에 불과하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과거부터 패권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넓은 영토와 물산 그리고 어마어마한 인구였다. 그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중국의 정치적 이념적 개방성이었다. 지금 중국은 이념적 개방성과 포용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거꾸로 보면 그런 이념적 보편성을 결여하고도 자신들이 가진 자체 능력으로만으로도 미국을 추월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을 어떤 시각을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것을 서구 자본주의의 동양 침탈 종식이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떤 사람들은 서구의 이념적 보편성에 중국의 편협한 민족주의가 도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각자 주안을 어디에 놓는가에 따라 평가의 기준은 달라질 것이다.

지금 중국의 편협한 민족주의적 경향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아편전쟁이후 상해버릴대로 상한 중국의 국민적 자존심이 공격적 성향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중국은 이런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순치시키지 않고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홍콩과 대만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하는 중국이 어떻게 미국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겠는가 ?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세계적 패권국가로 등장한 것은 거의 모두 이민족들이 중국을 지배했을 때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각설하고 지금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이유는 패권경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는 이야기다. 트럼프의 개인적 성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판이다. 미국은 지금의 상황을 중국과 건곤일척의 싸움을 해야 할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은 일본과 다르다. 중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중국은 세력정치를 수천년동안 해온 나라다. 미국과 대외정책을 하는 방식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걱정된다.

윤미향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윤미향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찹찹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한국사회의 양심과 정의를 대변했던 시민단체가 이제는 비난과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런 경향은 현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계속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시민단체의 활동경력을 바탕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시민단체가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계에 나가기 위한 디딤돌 정도로 생각하다보니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에 윤미향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수백개의 시민단체들이 모두 윤미향 편을 드는 것을 보고 씁쓸했다. 그들은 모두 한패거리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성금과 국고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정계로 진출하기 위해 정파의 전위대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고 어떠한 체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 아마 정권은 자신들의 전위세력에게 떡고물을 뿌려주기 위해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번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윤미향이 운영하던 두개의 기관에 대한 감사나 조사는 계획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윤미향 문제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뭔지 모르지만 단순한 자당의 의원 보호의 범위를 넘어 뭔가 이상한 것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윤미향이 안성의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입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런 뭔가가 서로 얽히고 엮여 있으니 윤미향이 공천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만든다.

윤미향 사건이 발생하자 마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하나같은 목소리로 모두 친일극우세력의 모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반응을 보면서 뭔가 크게 고장이 나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만든다. 그들은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권력을 장악하고 운영하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가져야 하고 비판을 받아야 한다. 주류의 위치에 올라서서 비난과 비판을 거부하는 것은 독재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윤미향 사건이 발생하자 마자 동시에 친일극우세력 운운하는 것은 상대방의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겠다는 못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은 상대방의 비판과 비난이 합리적인 것인지 아닌지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윤미향을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를 하려 할 모양이다. 어떻게 할 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정의가 구현될 곳에서 구현되지 못하면 다음에는 악이 판친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주류들이 스스로를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누리기만 하고 제대로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그들도 이제는 비난과 비판의 무대에 올라왔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이용수 할머니는 대단한 공헌을 한 것이다. 여성인권운동가의 범위를 넘어 한국의 어떤 정치 사회 운동가도 하지 못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한다.

리쇼어링하게 법인세 낮추고 노동유연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손경식 경영자 총협회 회장이 5월 15일 경제위기를 맞이 하여 우리기업이 리쇼어링을 하기 전에 법인세를 낮추고 노동유연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m.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5130106

며칠동안 그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없을까 해서 기다렸으나 별 반응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왜 리쇼어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외국으로 나간 기업들 국내도 들어오는 것이라고 표현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쉬운데 왜 저런 용어를 사용하는지 알 수 없다.

손경식 회장이 이야기 한 것은 미국이 사용하던 방법이다. 재미있다. 미국은 그러다고 지금 이런 위기에 빠졌다. 세금낮춰주고 노동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 COVID-19가 발생하니까 미국은 헬미국이 되었다.

그동안 미국은 오로리 기업을 위해 그리고 금융을 위해 모두 양보했다.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면 나중에 노동자들에게도 이익이 돌아온다는 주장이었다. 유감스럽게 미국의 노동자들 그리고 보통가정의 삶은 레이건 이래 지금까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법인세를 낮추고 노동유연화란 명목으로 아무렇게나 해고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외에 나간 공장들 돌아온다고 법인세 낮추고 노동자들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 아마도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제위기는 생산력과잉과 유효수요의 부족이라는 두가지 현상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결국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생산력과잉인데 현재 세계는 무한정 상품을 생산할 능력이 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그런 생산력 과잉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질적으로 한단계 높게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길 밖에 없다. 결국 고급인력의 육성와 양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국민들을 노동유연화로 아무렇게나 해고할 수 있는 단순노동자로 만들어서는 앞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기업을 지원해주자는 말이 많다. 그러나 이번 위기의 성격상 얼마 있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것 같지 않다. 생산력 과잉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퇴행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차원이 다른 국가를 만들어가려면 국민들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우선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 필요한 기업들만 지원하고 예산은 국민들 교육에 집중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결국 우리가 믿을 것 사람밖에 더 있을까?

그렇게 볼 때 외국에 나간 기업 돌아오게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 같다. 특히 노동유연화를 요구하는 것에서 이들이 지금 처한 문제의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19이후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남북협력 강화를 주장하는 이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세가지 서로 다른 성격의 위기가 동시에 발생한 것이다.

첫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으로 인한 안보불확실성이다.

두번째는 2008년 이래 누적되어온 금융의 한계와 생산력 과잉이 누적된 것이다.

세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유효소비의 급격한 감소다.

하나 더 보태자면 석유가격하락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첫번째 안보불확실성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셰일가스 믿고 있다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역공을 받아서 경제적 어려움이 더 가중된 것으로 생각한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미국의 셰일가스를 죽이기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다고 본다. 거기에 대한 증거는 없다. 그냥 그런 심증이 갈 뿐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해외 언론에서도 어느정도 동의하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기업에게 돈을 대주어서 연명하게 해주면 해결될 수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지금 겪고 있는 생산력 과잉의 문제는 해결되기가 매우 어렵다. 통상 이런 경우는 전쟁으로 해결했다. 전쟁으로 그동안 지어놓은 공장을 모두 파괴하는 것이다. 문제는 핵무기의 시대에서 제1,2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은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생산력을 붕괴시켜야 하는데 전쟁을 동원할 수 없으니 리쇼어링이란 방법을 고안한 것 같다. 문제는 그렇게 리쇼어링하면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미국으로 공장이 돌아가서 물건을 만들면 뭐하나 ? 팔아먹을 곳이 없는데.

중국도 바보가 아닌다음에야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 모두 차단할 것이다. 이미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는 붕괴된 상황이다. 그럼 세계각국은 모두 중상주의 정책으로 돌아가서 보호무역을 할 수도 있다.

이럴때는 내수시장이 큰 나라가 제일 유리하다. 중국은 인구가 15억이다. 미국이 중국의 생산력을 붕괴시키면 생산력 과잉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중국은 스스로 독자적인 경제권을 운영할 수 있는 국가다. 만일 보호무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 내수시장의 크기가 국력의 기준이 되는 수도 있다.

당연히 인구가 제일많은 중국이 경제력이 제일 커질 수도 있다. 전세계 질서가 국가의 사이즈 크기로 재편될 수도 있다. 미국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역설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도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화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구매력도 없는 북한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보호무역의 경향이 커지게 되면 내수시장의 크기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중국의 영향력에서 조금이라도 자유스러워지려면 북한과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해야한다.

남북한과 일본을 합쳐서 최소한 2억정도는 되어야 중국에게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미국으로부터 좌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생산력 과잉문제의 해결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의 감소도 오래갈 것이다.

경제위기를 해결하기위해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물론 미중패권과 보호무역의 경향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 가능성도 고려해서 하는 이야기다. 그 문제는 다음에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기업에 돈 뿌리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된다. 차라리 앞으로 전세계가 보호무역으로 회귀할 것을 고려한 기업의 업종별 구조조정을 하고 기본소득을 보장해서 국민들이 당분간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은 예산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결국은 부의 재분배가 불가피하다. 재산이 많은 사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자기것을 나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기본소득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상 지금같은 위기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1930년 대공황이야기를 하지만 잘못하면 그때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윤미향 빨리 처리하고 다가오는 경제위기 준비하자

참 답답하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아마도 이제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환경은 사라질지도 모른다. 미국이 제일 먼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자신들의 가치라고 했던 자유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자급자족적 경제체제로 전환하려는 것 같다는 전망은 많다. 물론 자급자족적 경제라는 것이 완전히 폐쇄적인 것은 아닐것이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던 교역에 의존하던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여기서 탈피하기 위한 방법은 마땅하지 않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수준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제아무리 자급자족적 경제체제라고 할지라도 한국물건을 사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일은 쉽지 않다. 기대 난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세계최고가 되기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두번째 우리도 내수의 범위를 넓히는 일이다. 북한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일본 중국과 교역을 확대해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것도 쉽지 않다. 미국은 어떤 입장일까? 자급자족적 경제체제를 만들어 가면서 한국에게 특별한 혜택을 줄것인가? 아마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경제관계를 단절해야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화훼이 문제는 그런 가능성을 이미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모두와 교역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휩싸이면 안된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기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미국도 함부로 못하고 중국도 함부로 못하는 위치를 점해야 한다.

어떻게 그런 위치를 점할 수 있을까? 미국이나 중국에 경사되면 어려워진다. 우리도 독자적인 대외정책 노선을 강구해야 한다.

2분기 이후 우리경제는 어떤 상황에 빠질지 모른다. 전세계가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다. 위기의 범위가 너무 넓고 깊이가 너무 깊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는 모양이다.

우리정부는 다가오는 위기에 대해 말만 걱정하고 실제로는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 같다. 몇십조 돈을 풀어서 기업에게 지원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단합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직도 친일 반일 문제가지고 씨름을 한다는 것이다. 윤미향이 뭐 그리 대단한 인물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녀를 쉴드치느라고 친문세력 전부가 올인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사건으로 대한민국에 시민단체는 더 이상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 문을 닫든지 아니면 철저한 회계감사와 보고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리고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아라.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시간을 두고 윤미향의 주변에서 더러운 냄새가 더 나올 것이다.

지금 우리는 시민단체 문제로 아웅다웅할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다. 대통령이 지시해서 경제재난대응센터 만든다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입장만 고민되고 앞으로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경제위기는 걱정이 안되나 보다.

시간이 없다. 경제위기가 몰려오면 그때는 이런 정치놀음도 다 무의미하다. 제아무리 문재인정권이라도 휩쓸려가기 쉽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대책없이 당하기 보다는 뭔가는 해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은 대책이 없이 그냥 오면 두들겨 맞겠다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