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이 외교참사인 이유, G-7정상회담에서 확인하다.

세상일은 항상 양과 음이 동시에 존재한다. 아무리 좋은 것도 살펴보면 나쁜 점이 있고 나쁜 것도 잘 살펴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설사 좋은 위치에 있더라도 방심하지 말아야 하고, 궁지에 처하더라도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대외정책, 특히 강대국과의 관계는 이익보다 손해가 많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대외교섭의 경우 대부분 약소국에게 불리한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면 유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한미정상회담이후 한국이 양보하거나 손해보지 않은 적이 별로 없다. 한중간의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다.

간혹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비해 유리한 회담이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미국이 한국에 특별대우를 해준 것은 냉전때문이었다. 체제경쟁을 위해 한국을 특별대우했다. 반대로 남미를 보면 미국이 힘없는 국가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 수 있다. 중국은 미국보다 더 폭압적이다. 티베트가 그 예다. 중국과 베트남 전쟁은 중국이 주변국을 우선 힘으로 제압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한국전쟁이 끝나자마자 중국군의 철군을 요구한 것은 티베트에서 중국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정상회담이 효과적인 것은 강대국과 강대국간의 관계일 경우에 불과하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정상회담은 일반적으로 약소국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강대국들은 실리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약소국도 덕을 보았다는 그럴 듯한 포장을 해줄 뿐이다.

이번 G-7 정상회담은 한미정상회담이 외교참사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한미일 정상회담도 언급되었으나 일본의 반대로 성사되지도 못했다. G-7 정상회담에서 사전에 협의된 한일간의 정상회담도 성사되지 못했다. 일본의 거부때문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무장관 블링컨과 한외교장관 정의용은 한미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합의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한미일관계를 어긋내는 것은 일본이다. 그런데 한미 외교장관은 한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이런 이상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우선 이런 이상한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한미일 정상회담을 일본이 반대해서 파토가 났다는 것이 한미정상회담이 외교적 참사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본이 미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거부하는 것은 미국과 사전협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국제관계는 국력에 따라 철저하게 위계적으로 구축된다.

미국이 일본의 한미일 정상회의 파토를 용납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사이에 있어서 일본의 우위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의 계서적 위계질서를 승인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수용한 것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어떻게 그런 우월적 지위를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일본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에 공조하는 댓가로 한국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많고 미국은 이를 승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말하는 한미일 관계의 본질이란 한국이 일본의 하위 파트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G-7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일본의 행동은 바로 그런 추측이 아니고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면 일본의 공세적인 행동, 오히려 한미일 동맹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블링컨과 정의용이 한미일 동맹강화 운운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에게 일본의 하위파트너 지위를 수용하라고 한것이고, 정의용은 이를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다시한번 실무적으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시다바리 역할을 하라는 미국의 욕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문재인이 스가에게 먼저 다가갔다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일본은 한국에게 확실하게 무릎을 꿇을 것을 요구하면서 한일정상회담을 거부했다. 일본은 한국이 일본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는 미국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일본언론은 스가가 문재인을 마치 아래사람 다루듯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은 한국을 하위국가로 보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최종건이 일본 언론의 행태를 비난하고 있지만, 그는 비난에 앞서 이런 구도를 수용한 실무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최종건의 스승 문정인은 한미정상회담이 잘된 것이라는 취지로 한겨레에 칼럼을 발표했다. 이 칼럼에서 문정인은 자신이 자주파라는 위장을 벗고 본격적으로 친미주의자임을 밝히고 나섰다. 아마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일본의 하위 파트너 지위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문정인과 최종건이 깊숙하게 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일본은 문재인 정권이 바뀌기 전에 확고하게 미-일- 한의 위계질서를 확고하게 굳히려 할 것이다.

좋다. 국력이 떨어지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위파트너로 머리를 숙이며 들어가면뭔가 얻어온 것이 있어야 한다. 무엇인가 ? 아무것도 없다. 백신허브 ? 웃기는 소리다. 최소한 남북간 자유로운 경제협력 정도는 얻었어야 했다.

미-일-한 관계는 국제정치질서의 구축을 의미한다.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갔으면 그에 해당하는 안보적 이익은 얻었어야 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외교참사인 이유다.

이준석과 윤석열 뒤에 누가 있나 ?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었다. 국민의 힘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이준석을 지지한 이유는 여러가지일 것이다. 그중에서 윤석열이 국민의 힘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생각들이 작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준석은 탄핵을 인정함으로써 윤석열이 국민의 힘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 만일 윤석열이 제대로 생각했다면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고 나면, 국민의힘이 변했기 때문에 자신도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은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이준석은 국민의힘으로하려금 탄핵의 강을 건느게 만들었다. 김종인이 그렇게 시도했던 것을 이준석은 자신이 당대표가 됨으로 완수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런 변화를 보인 것은 권력을 다시 가져와야한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탄핵의 핵심인물인 윤석열을 영입해서라도 권력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바로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주춤하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이준석 뒤에 김종인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뒤에 있다는 말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뜻이다. 그러면 윤석열 뒤에는 누가 있는것일까?

최근의 상황을 보면 윤석열뒤에서 누가 코치를 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윤석열 뒤에 있는 그 누군가는 이준석뒤에 있는 김종인과는 다른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준석의 나이는 30대 중반이지만 정치경험은 윤석열보다 훨씬 많다. 이준석은 김종인이 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생각한 것을 밀고나갈 힘과 경험이 있다.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뜻이다.

윤석열을 그렇지 못하다. 관료는 관료일 뿐이기 때문이다. 관료는 자신의 직책과 계급이 자신의 힘인줄 착각한다. 자신의 힘과 역량을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윤석열의 경우, 통상의 관료와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관료의 때를 벗으려면 한참 시간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이준석보다 윤석열 다루기가 훨씬 쉽다. 윤석열이 최근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다. 지금 우리는 이준석 뒤에 있는 김종인과 윤석열 뒤에 있는 그 누구와의 게임에 주목을 해야 한다. 아무래도 김종인과 윤석열 뒤의 그 누구는 서로 잘알고 있으되 함께 하기 어려운 사람인 것 같다.

하나 차이가 있다면 김종인은 권력만을 추구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저런 비판도 했지만 그는 그 나름대로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정도의 경륜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다.

윤석열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으나 권력욕이 많은 것 같다. 능수능란한 수완을 보유하고 있지만 김종인처럼 주류에서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권력을 더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다. 그는 윤석열을 김종인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닐까?

김종인이 윤석열을 비판하는 것은 윤석열이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조종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때문이 아닐까 한다. 만일 그렇다면 앞으로 상황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준석이 큰일을 냈다. 그런데…

이준석이 국민의 힘 당대표가 되었다. 이준석 현상에 대해 이런 저련 평가가 많다. 대부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이렇게 변한 것은 순전히 문재인 정권 덕분이다. 이번 이준석 현상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것은 윤석열이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것과 유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권심판과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 강력하다는 의미다.

이준석이 초래한 변화는 매우 강력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준석을 통해 정치인들의 세대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준석의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으로 오랫동안 한국사회를 주름잡아 왔던 586 세대는 종언을 고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젊은 이준석 세대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뒷물은 앞물을 쓸어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많은 사람들은 물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런 흐름에 저항하면 둑은 터져 버린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것은 이제까지 한국사회를 이끌어왔던 이데올로기들이 폐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586운동권의 조악한 이론은 물론 이명박 박근혜식의 통치방식도 종식을 고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도래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화가 무조건 좋은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약자에 대한 보호와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외세의존적인 경향을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불평등은 자본의 힘이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본의 힘은 외세의 후원으로 강력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전반적으로 우경화될 가능성이 많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정권에게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준석을 뛰어넘을 진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재인정권은 과거 군사정권은 물론 수구세력들로 감히 하지 못했던 짓을 서슴치 않고 저지르고 있다. 이런 행위로 진보세력의 씨를 말렸다. 진보세력의 가장 큰 적은 문재인과 대깨문이 되고 말았다. 물론 이제 진보세력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지만 말이다.

현재 한국의 정치세력 중에서 이준석이 가장 진보적이지 않은가 ? 국민의 힘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치세력이 되어 버렸다.

바보들의 행진, 공수처의 윤석열 수사

공수처가 윤석열을 수사한다고 한다.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윤석열을 수사하다니 공수처는 윤석열을 위한 간첩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제까지 윤석열을 키운 것은 8할이 추미애였다. 이제 공수처가 앞으로 윤석열을 키우기 위한 나머지 2할의 역할을 할 것같다.

같은 곳에 계속넘어지면 넘어지는 자가 문제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을 지금처럼 키운 것은 추미애의 부당한 압력이었다. 물론 여기서 추미애는 문재인의 아바타에 불과했다. 문재인은 이제까지의 교훈도 망각하고 다시한번 윤석열을 확고하게 발돋음 시키기 위한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여러가지 면에서 최근 한국정치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가 보여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 대깨문, 586들을 한국정치에서 씻어내야 한다고 대중을 각성하게 만든 것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중들에게 지금의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중분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앞으로 윤석열이 기소되면 그리하여 대선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몰락은 더 빨라질 것이다.

윤석열이 기소되어 재판받느라고 대선에 나오지 못하면 대선승리는 국민의 힘이 맡아놓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판은 더 확고하게 굳어진다.

문재인은 이런 상황도 읽지 못할 정도로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다. 아마도 공포로 인한 터널효과 때문이 아닌가 한다.

국민의 당 40% 더불어민주당 20%다. 더블스코어로 벌어졌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20년넘게 집권할 수 없는 정당이 될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바보들의 행진이 아닌가

대깨문이란 살과 문재인이란 뼈를 잘라내야 더불어민주당이 산다.

다음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승리하기 어렵다. 다음 대선의 이슈는 문재인 정권심판이기 때문이다. 대선의 목표가 정권심판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 되어 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패배의식에 빠져있다. 양정철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후보를 미리 뽑는 것은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격차는 따라잡기 어렵다. 이재명은 아직 등판도 못한 윤석열에게 뒤지고 있다. 여권의 1등이라는 이재명이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 대선은 하나마나다.

이재명이 윤석열에게 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재명이 문재인 품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재명이 문재인과 대척점에 설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처음부터 심지를 굳히고 문재인 정권과 거리를 두었으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은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재명은 그런 별의 순간을 놓쳐버렸다. 이재명이 지금같은 상황에 처한 것은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의 부족을 의미한다. 이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길을 가야 할까?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권과 선을 그어야 한다. 당장 문재인에게 탈당요구를 해야한다. 그리고 그동안 문재인 뒤에서 호가호위하던 인물들은 모두 물러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연기를 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한 모양이다. 조금이라도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대선연기를 하면 이낙연이나 정세균과 같은 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착각이다. 이낙연 정세균 모두 문재인과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

대선연기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구도를 만들기 위한 시간이다.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시간이 아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이런 상황에서 대깨문들은 조국의 시간 독후감 놀이나 하고 있다. 지금 이상황에서 조국이 언급되는 것은 정치적 자해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송영길은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갈 능력이 부족하다. 정치인이 결단을 회피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군사령관이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과 같은 지지율을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희희낙락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의 자격도 없다. 권력을 창출하지 못하는 정당은 정당도 아니다. 군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이기지 못하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며, 이기지 못하는 군인은 군인이 아니다. 정권을 창출하려는 의지가 없는 정당도 마찬가지다.

정당은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정치적 서비스를 한다. 권력 상실을 당연하게 여기는 정당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쓸 이유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문재인과 대깨문의 행태를 보면 다음 대권이 야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도 그들의 수구적 행태를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다.

말로만 육참골단하지 말고 정말 대깨문이라는 살을 발라내고 문재인이라는 뼈를 잘라내지 못하면 다음 대권은 무조건 야당에 넘어간다.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자초한 일이다. 문재인과 대깨문들은 민주적 가치를 위해 수십년간 노력해온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민변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모두 어용으로 변해버렸다. 이들은 더 이상 가치를 논할 자격도 없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진보란 없다. 문재인은 진보의 기초를 모두 무너뜨려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보호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대깨문과 문재인을 모두 처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기간 연장이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양정철, 말은 옳은데 당신이 할말은 아니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개혁할 수 있는 더할나위없이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다.

이해찬 말처럼 정권을 20년간 가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권이 오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부정과 부패에 나섰다. 별의 별 희얀한 부정을 다 저질렀다. 라임사태, 도둑이 제발저렸던 신라젠 사태, 태양광 산업문제 등등 모두 부정의 연속이었다. 부동산 문제도 정책의 실패가 아닌 부정과 부패의 연결고리속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오래간다고 생각하니 당내에서 상식과 양심을 말하는 사람은 배신자가 되어 버렸다 .

이런 상황에서 양정철이 한마디 하고 나섰다. 8일자 동아일보와 인터뷰 기사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민주당은 절박함이 없다. 스타일리스트 정치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다.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 자각을 잊고 마이너리즘에서 못 벗어난 사람도 많다”

경제 민생 이슈에 집중하고 매달려도 시간이 부족하다. 검찰 이슈, 언론개혁 이슈 등 개혁 과제는 정권 초기 과제다. 마무리에 접어들어야 할 이슈가 전면에 부각되는 건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는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친문진영이 져야한다고 했다.

양정철이 한 말은 너무나 옳은 말이다. 전적으로 동감이다. 동감하면서 왜 이렇게 찜찜한지 모르겠다.

그 찜찜함의 원인은 옳은 말도 하는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른 사람이 하면 옳고 시원하지만, 양정철이 하면 이상하다. 그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 비판을 할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아무리 옳은 말도 누가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책임을 져야하는 것들이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문재인을 닮아간다

정치하는 사람은 추구하는 바가 분명해야 한다. 권력자체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시절 헌법정신 운운할때 국민들이 열광한 이유다. 윤석열은 추구하는 가치가 분명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요즘들어 보이는 윤석열이 그때의 윤석열과 같은 사람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최근 윤석열은 왔다갔다하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힘에 들어간다고 했다가 다시 아니라고 한다. 오늘 아침에는 국민의 힘 국회의원 30명과 간담회를 가지려 하다가 취소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제3지대에서 출마를 모색할 것처럼하다가 다시 국민의 당에 들어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가 다시 국민의 당 입당과 관련된 이야기는 와전되었다고 한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처신이다. 우리가 열광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이 과연 진짜였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과 지금의 윤석열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

최근 윤석열의 모습을 보면, 그 행태가 문재인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기회를 엿보고 아니면 피하고 좋은 것에 얼굴내미는 것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말이다. 윤석열은 이번의 검찰인사에 대해서 아무말하지 않았다. 그는 말해야할 때 말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모습은 내가 알았던 윤석열이 아니다.

내가 알았던 윤석열은 죽었다. 바야흐로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감도 안되는 자에게 미련을 갖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출마 연령을 25세로 낮추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북한의 김정은도 30 중반에 불과하지만 트럼프를 우습게 만들 정도였다. 나이란 숫자에 불과하다.

늙어서 빵부스러기 떨어진 것 찾으려고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는 작태를 그만 보고 싶다. 차라리 실수가 있더라도 젊은 패기로 나라를 힘차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의 시간도 가고 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 학삐리적 문제인식

학창시절 공부잘했던 범생이들이 큰부자가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주어진 텍스트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쉽다. 학교와 현실이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론과 현실에 괴리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이론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특히 후진국에서 두드러진다. 이론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론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차용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공부한 국제정치학자들이 최근 한국이 처한 안보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적 상황에 맞는 이론의 부재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안보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와 복지도 그런 모양이다.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의 이론을 차용했다. 그러자 유승민 윤희숙 같은 야권의 경제전문가 뿐만 아니라 같은 당의 이낙연과 정세균도 이재명의 주장을 비판했다.

논쟁의 중심은 이재명이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의 주장을 잘못 인용했다는 것으로 넘어갔다.

이재명이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서 그는 매우 독선적인 사람이고 사안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부터 기본소득의 근거를 노벨 경제학상 수장자의 이론을 빌려 오려한 것 부터가 잘못이다. 현실문제를 고민한 결과가 아니라 학삐리의 수준이다. 아마도 이재명을 돕고 있는 학자들의 수준이 떨어진 모양이다. 만일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된다. 오해가 있었다고 하면 된다. 그런데 이런 일을 꼭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못하는 독불장군 외골수의 모습을 보인다.

정치지도자의 자질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잘못된 길에 들어갔을때 빨리 빠져 나오는 능력이다. 그것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다. 그런 용기가 부족하면 국민을 도탄으로 몰아넣는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된 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노벨경제학자의 권위를 빌리기 보다는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학삐리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 영어로된 이름에 목을 매는 것 아닌가? 남들이 잘못알고 있다고 하기전에 주변에 그런 보좌진부터 제거하는 것이 이재명이 할 일이다.

이재명은 방향을 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치명적 결함이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국민들을 모두 사지로 내몰 사람이다.

아직까지 한국의 복지전문가들은 한국적 상황에서 어떤 복지정책이 중요하고 우선적인지를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 왜 꼭 남의 이야기와 주장을 가져와서 우리 현실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나. 현실을 이론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현실에 맞추어야 한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은 정치인의 치열한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학삐리들의 수준에 불과하다. 학습능력은 있지만 현실인식능력은 떨어지는 사람말이다. 아직도 한국사회는 치열한 현실인식가보다 덜 떨어진 지식인 나부랭이가 판친다.

이재명은 국가지도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소득 할아버지라도 이재명은 윤석열을 이기지 못한다.

이미 다음 대선은 문재인과 조국 심판구도로 굳어져 버렸다. 이재명도 심판의 대상에 불과하다.

친구 잘못사귄 윤석열

어릴때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중에서 기억남는 것은 ‘친구 잘 사겨야 한다’는 말이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처음에 윤석열에게 많은 기대를 했다. 공정과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서였다. 윤석열을 잘 알고 있는 지인은 나의 그런 기대에 회의적이었다. 그는 주변사람에게 매몰되는 경향이 있으며 본질적으로 보수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래도 사람도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기대를 거두지 않고 있었다. 얼마전부터 윤석열이 만나는 사람을 보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생각을 굳혔다고 보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그는 이상하게 이명박 정권 당시의 사람을 주로 만나는 것 같았다.

그가 생각하는 정의과 공정은 법률적 절차의 정의와 공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정의와 공정은 자기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법관의 정의와 정치인의 정의는 다른 법이다.

우리는 정치인의 정의를 원하는 것이지 형사법의 절차적 정당성을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약자를 위한 정의와 공정을 원한다. 윤석열은 약자가 아니라 기득권세력의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윤석열의 정의는 문재인의 정의와 무엇이 다를까? 단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하는가? 절차적인 수준을 준수한 기득권의 이익을 위한 봉사가 윤석열의 정의와 공정 아닌가?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윤석열과 문재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 이 난리를 피우면서 우리는 형사사법 질서를 지키는 것에 만족하고 또다른 기득권의 정치에 시달려야 하는 것인가?

윤석열이 만나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이 국민의 힘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국민의 힘으로 들어간 윤석열이 우리가 생각했던 윤석열일까? 윤석열은 국민의당 중진들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모양이다.

나경원 얼굴만 봐도 토가 나온다. 주호영의 목소리만 들어도 밥맛이 떨어진다. 이준석에 대한 지지는 나경원과 주호영으로 대표되는 국민의 힘 중진들 모두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국민의 생각이 표현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다.

김종인이 국민의 힘을 가능성없다고 했던 것은 소위 국민의 힘 중진들 때문이었다. 윤석열은 다시 그 가망성없는 중진의 힘을 얻으려고 국민의 힘에 입당한다고한다.

윤석열이 왜 그런 말도 안되는 선택을 했을까? 그것은 친구를 잘못사귀었기 때문이다. 권성동이니 김성한이니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사귀었으니 잘될일이 없다. 김종인은 그런 윤석열의 한계를 분명하게 간파했을 뿐이다.

윤석열이 친구말듣고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면 망한다.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김종인에게 지혜를 빌려야 할 것이다.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 시절의 김종인을 좋지 않게 생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김종인만한 관록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아마 이준석이 40세가 넘었으면 대선 지지율 1등했을 것이다. 국민들은 윤석열 개인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윤석열이 그동안 해온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앞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냥 망하는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보다 훨씬 훌륭한사람인 것 같다. 한동훈이 윤석열의 그늘에서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

이성윤이 서울고검장? 문재인이 겁먹었군

어제 검찰인사를 보고 웃음이 나왔다. 문재인이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막기 위해 범죄혐의자들을 모두 검찰지휘부에 앉혔다. 이 정도밖에 안되는 인물이 일국의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심해서 한숨이 절로 나왔다.

이성윤은 당장 감옥에 가야할 인물이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짓을 했다. 그가 저지른 죄는 도둑질과 강도짓보다 훨씬 엄하고 무겁게 다루어야 한다. 이성윤도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잘 알 것이다. 검찰에서 나오자 마자 바로 감방갈 확률이 100%에 가까운 인물이다.

김오수와 박범계가 마치 진지한 논의라도 하는 것처럼 쇼를 했다. 그러나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검사들 인사는 문재인이 직접 챙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이번 인사로 검찰과 사정기관의 고위간부들은 하나같이 범죄혐의자들이 차지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은 우리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 이런 나라를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

문재인과 이성윤 이런자들은 감방에 가지 않기 위해 나라라도 팔아먹을 작자들이다. 알게 모르게 이미 많이들 팔아먹은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이들이 그동안 한 짓들을 볼 때 앞으로 대선에서 유례없는 부정선거가 판칠지도 모른다. 그들은 갈때까지 가는 족속들이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문재인은 이준석이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모골이 송연했을 것이다. 박근혜와 이명박을 제일 사면하고 싶어하는 인물은 문재인일 것이다. 대통령을 관두고 나면 감방에 갈 일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이명박과 박근혜를 사면하지 않으면 자신도 다음 정권내내 사면되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이성윤을 서울고검장으로 임명한 것은 권력의 속성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사실상 이번 검찰인사가 임기중 마지막 인사나 마찬가지다. 그동안 권력지향적인 몇몇의 전라도 출신 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눈치를 보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 인사가 끝났으니 앞으로는 권력의 시간이 아니라 검찰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문재인은 김오수와 이성윤 등등을 임명하면 검찰을 장악할 수 있다고 착각한 모양이다. 권력은 냉혹하다. 이제 검사들은 검찰 지휘부와 서서히 선을 그을 것이다. 서울고검의 검사나 서울지검의 검사들이 고검장이나 지검장 말을 고분고분 들을 것 같은가? 사실상 마지막 인사가 끝났으니 눈치보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에서 권력의 레임덕은 공무원들이 법대로 할때 온다. 권력초기에는 인사권 때문에 공무원들이 법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나 권력이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공무원들은 법대로 한다. 자신들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레임덕이다.

문재인의 기대와 달리 앞으로 검찰이 더욱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모자란 인격자가 그럴듯하게 화장하고 포장해서 대통령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려면 문재인과 그 일당들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대깨문들이 다시는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