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데땅뜨 주장이 공허하게 들린다.

7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월터 러셀 미드 교수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이탈시키기 위해 북한과 데땅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한겨레가 8일자 신문에 보도했다.

미드 교수가 한 이야기를 2년전부터 신문에 써왔다.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래도 하다보면 뭔가 반향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계속 이야기했다. 운명은 스스로가 개척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관리를 만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모두 마이동풍이었다.

소위 국제정치전문가로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북한과 중국간 관계의 역사에 대해 그렇게 무지한가 놀랄 정도였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그렇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역사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국제정치학자들은 모두 실험을 배제하고 이론물리학만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같았다. 물리학에서도 이론과 실험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론은 실험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국제정치학은 현실에 바탕해야 한다. 현실이란 역사의 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문제를 다루는 수없이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은 북한이란 존재의 독특한 내용의 파악없이 마구 일반물리이론만으로 틀을 짜고 북한을 거기에 끼어 넣으려고만 했다.

미국이 제네바 핵합의 이후 지금껏 실패에 실패만 거듭한 이유다. 북한은 중국의 자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다. 북한의 핵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중국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도 불가능하다. 그런 현실을 비로소 인정해야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입이 아프도록 했다.

한겨레에 올라온 미드 교수의 칼럼을 보고 반가웠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대북정책을 결정한 것 같다. 중국-러시아-북한-이란을 하나로 묶어 대항하는 진영을 구성하여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에 왜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은 배제되는 것일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는 것 같다. 남한에는 북한과의 관계강화 그 자체를 지고의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북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에는 북한은 나쁜 놈들이니 무조건 봉쇄하고 억제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대외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다. 둘다 현실적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국가가 어떤이익을 확보할 것인가보다 자신들의 신념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수정할 시기는 상실했다.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냉전보다 훨씬 어려운 싸움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중국은 냉전당시의 소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과거의 소련은 봉쇄를 당해서 피해를 보았다. 그러나 중국은 봉쇄를 당하더라도 자신만의 지속가능하고 번영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점이 소련과 근본적인 차이다.

미국은 중국 봉쇄에 참가한 국가들을 충족시켜줄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봉쇄에 참가한 국가들은 점차 경제적인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제국이다. 주변국가에서 공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그렇게 되면 미국제국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인종문제는 미국내 위기가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미국은 냉전적 대응을 하겠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뭔가 다른 창조적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 제국의 지위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아쉬움이 남는다. 왜 합리적 주장을 하는 미드교수의 목소리는 미국 조야에서 묻혀 버리고 말았을까? 왜 이제야 넋두리처럼 북한과 데땅뜨를 해야한다는 미드 교수의 말이 공허하게 울리는 것일까.

저주가 된 승리, 기회가 된 패배

국민의 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이겼다. 국민의 힘은 축제분위기라고 한다. 이런 기세를 모아서 다음 대선에서도 승리하겠단다. 웃기는 이야기다. 이번 선거는 쓰레기가 쓰레기를 이긴 것이다. 둘 다 냄세나고 더럽기는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의 내곡동 땅문제를 집요하게 파고 들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그들은 국민들이 무엇에 분노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국민들은 그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에 염증을 냈다. 국민들은 국민의 힘이 아예 썩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더불어 민주당이 아무리 오세훈이 거짓말한다고 주장해도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는 핵심 구성원인 소위 대깨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애시당초 글러먹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한국인들의 평균이하 수준이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판검사를 했는지 모르겠다. 만일 보통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면 어떤 회사나 조직에서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양아치 집단들이다. 그래서 양아치라고 했다.

이런 양아치들은 조직과 대의보다 자신의 안위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유시민, 김남국, 최강국은 어디에 숨어 있었나? 차라리 김어준처럼 나서서 총탄을 맞은 사람은 그나마 충정이라도 있다고 할 것이다. 최소한 비겁하지는 않았다. 위기가 다가오니 한마디 말도 없이 어디서 찌그러져 있었던 인간들이 바로 대깨문들의 상징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지도부총사퇴한다고 한다. 지도부총사퇴가 문제가 아니다. 누누히 경고했지만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어떤 경우로도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지지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여당발 정계개편이 일어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가 될 것이다. 조금있으면 문재인 탈당하라는 소리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 과정에서 무조건 문재인편을 들었던 이재명도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자가 대깨문의 지지를 얻겠다고 말도 안되는 짓을 했다. 그는 작은 것을 탐하기 위해 대의를 얼마든지 헌신짝 처럼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이다.

현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 나갈 주자도 없다. 이재명은 이미 문재인과 같이 가기로 했다. 만일 지금에서야 이재명이 문재인을 비난하고 결별한다면 그것은 그가 정말 얍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가오가 있지 비열한 인간은 될 수 없는 것 아닌가 ?

더불어민주당이 인생을 잘못산 평균이하의 인간성을 가진 의원들을 솎아내고 대깨문과 완전하게 결별하지 않으면 대선은 해보나 마나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을 탈당시키고 대깨문을 축출한다면 다음 대선에서도 기회는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하고 위기앞에서 전전긍긍하다가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 들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오세훈과 박형준이 아니라 막대기를 꽂아놔도 이길 수 있었다. 오세훈과 박현준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한 것이다.

국민의 당은 아마 앞으로 그 못된 정체를 드러낼 것이다. 국민의 힘은 체질적으로 자체혁신이라는 것을 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번에 선거를 이겼지만 앞으로 국민들은 다시 한번 국민의 당은 정말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힘당은 승리했지만 이게 마지막일 것이다. 마지막이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더민당은 패배했지만 오히려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행태를 보았을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썩을 것이 다 썩고 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무엇이 썩고 낡은 것인가 ? 국힘당 더민당 둘다 모두 썩고 낡은 것들이다.

썩고 낡은 것들은 가라.

진흙탕 정치, 결국은 사람이 문제다.

역대 어떤 선거보다 지저분하고 더럽게 치루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부산 시장 후보를 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없다. 그랬으면 이번 선거도 국민의 힘을 징벌하는 쪽으로 치루어졌을 것이다.

이번 서울 부산 시장 선거운동과정에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다. 어떤 결과가 오던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얼마전까지 여론조사에서 여당이 큰 차이로 지고 있었다. 여당이 조직력을 바탕으로 이런 보궐선거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조직력이 탄탄한 여당이 이긴 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당연히 져야 할 선거에서 지지 않으면 다음에는 더 큰 업보만 짊어질 뿐이다.

오히려 국민들이 더 용납하지 못하고 본격적으로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과거에도 선거는 진흙탕이었다. 그러나 이번 처럼 이렇게 진흙탕인 적이 없었다. 결국 사람이 문제다. 국힘당이건 더불어민주당이건 그 당에 속해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모두 너무나 많은 흠결을 지니고 있다. 삶을 그냥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흠결들이었다. 우리 정치는 사람이 제대로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평생 공익과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어느정도 살만하니 정치에 뛰어 들기 때문이다. 혹은 공익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공명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이번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정치인 양성과 등용의 과정이 좀 더 체계적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대학생때부터 정치활동을 꾸준하게 하면서 젊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을 해보고 거기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중앙무대로 진출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TV 앵커하다가 얼굴이 알려져서 정치인하고 정당의 유력 지도자의 눈에 들어서 갑자기 국회의원되어 벼락출세하는 방식으로는 제대로된 정치인들을 양성하기 어렵다.

이기심과 욕심 명예욕, 그리고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방종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니 무슨 일이 제대로 되겠는가?

오늘 선거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경우든 한국 정치판은 요동을 칠 것이다.

국민들이 명심해야 하는 것은 지금 무대를 차지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세상에 다시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이다. 음식으로 치면 썩어서 냄세가 나거나 썩기직전이다.

정치가 국민을 이용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하려면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인 노릇 똑바로 하고 있는가 ?

두테르테와 문재인, 창피한 줄 알아야지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패권경쟁에 들어가면서 많은 국가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국은 냉전시대처럼 반중연대를 형성하려고 한다. 미국의 반중연대에 참가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불이익을 줄 것이다.

미국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는 일본도 고민이 많은 모양이다. 이미 중국이 상당한 규모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유럽도 중국과 관계를 단절하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은 아주 특별하다.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혹은 중국으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으로 부터 구애를 받고 있다.

별볼일없는 필리핀이 어떻게 이런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을까? 순전히 두테르테 대통령 덕분이다. 미국과 중국에 기대지 않고 오로지 무엇이 필리핀의 국익인가만 냉정하게 계산하고 움직인 사람이 두테르테라고 생각한다.

두테르테의 분명한 노선이 전략적인 융통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 두테르테와 비슷한 입장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날려버리고 말았다. 문재인은 주변관련국 모두에게 저자세로 일관했다. 미국을 만나면 친미파인척 했고, 중국을 만나면 친중파인척했으며, 북한을 만나면 친북세력인 것 처럼 행동하고 말했다.

문재인은 주변모두와 잘 지내려고 결국 대한민국을 버린 것이다. 스스로를 하대하는 사람은 누구로부터도 존중을 받기 어렵다. 결국 문재인은 미국과 중국, 일본과 북한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지금 문재인은 좌불안석일 것이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핵심 대깨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세력들이 문재인을 비난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문재인을 가장 추종한다고 하던 자들이 극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꿀 것이다. 문재인이 앞으로 겪을 일은 모두 자업자득이다.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과 같은 정치세력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 끼인 새우신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위대한 막사이사이의 필리핀은 마르코스에 의해 붕괴되었다. 두테르테가 들어섰다. 두테르테는 미국의 힘을 빌어 필리핀을 재건했던 막사이사이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 그 어떤 국가에게도 주눅 들지 않는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데 최대의 장애물이 필리핀이다. 국가의 존재자체가 전략적이다. 그런 필리핀에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다루듯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 필리핀이 핵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다. 오로지 무엇이 자신의 이익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것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두테르테는 문재인보다 100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훌륭한 지도자다.

결국 지도자의 차이가 국가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문재인은 두테르테가 하는 것을 보고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검찰은 공수처장을 수사하라

법은 추상같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회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장이 자신의 차로 중앙지검장 이성윤을 모셔다 수사를 했다. 공수처장은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무슨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다. 만났다는 날자는 있어도 무엇을 했는지 기록은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공수처는 지극히 예외적으로 이성윤을 대우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이렇게 한 일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수사가 상대에 따라 하는 방법과 내용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

공수처장이 저지른 짓은 통상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아직 공수처장이 어떤 위법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법규정을 잘 몰라서 무슨 죄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공수처장이 자신의 권한을 매우 잘못행사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검찰은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공수처장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해야 한다.

공수처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 같으면 공수처장의 잘못은 사법방해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에서 정파간 갈등으로만 비춰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공수처장이 저지를 잘못은 그냥 언론의 가십거리 정도로 지나가서 될 문제가 아니다. 왜 그렇게 많고 많은 법률전문가들은 입을 닫고 있는 것인가 ?

이것을 제대로 바로 잡지 못하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

검찰은 즉각 공수처장을 수사해야 한다.

한국정치현실에 절망감을 느끼는 이유

사전투표가 있었다. 이제 며칠 후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가려질 것이다. 선거결과에 따라 정치적 격동이 예상된다. 패배하는 쪽은 해체에 가까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지면 곧바로 해산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투표에 진다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게 되면 급격한 레임덕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서서히 문재인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민주당도 대깨문과 반대깨문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선거는 예측하기 어렵다. 통계조사로는 그 민심의 역동성을 잡아내기 어렵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정당이 이합집산하는 것이 아니다. 투표이후 우리나라가 과거보다 더 좋은 상태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유감스럽게도 누가 이기든 선거이후에 우리의 삶은 나아지기 어려울 것 같다. 정치문화도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경제적인 문제는 전세계적인 조건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문제는 정치다. 국내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어려움은 극복하면 된다.

이미 우리나라 사회는 광범위하게 파시즘적 상황에 빠져 들었다. 원래 국민의 힘은 파쇼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이번 문재인 정권은 반파쇼적이어야 할 진보진영이 오히려 국민의 힘보다 더 파쇼적인 경향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문재인의 정치세력이 보여준 파시즘의 계급적 기반은 강남좌파다. 그들은 선동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조장하고 대중의 분노로 반대파를 탄압하고자 했다. 괴벨스의 전형적 방법이다. 그런 괴벨스적 선전선동에 앞장 선 자가 김어준이고 유시민, 전우용과 같은 논객들이다.

파시즘적 방식에 가장 앞장서서 저항했어야 할 지식인들이 오히려 조장한 것은 그들의 계급적 기반 때문이다. 강남좌파라는 말속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남을 짓밟더라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들이다. 애시당초 그들은 진보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다만 진보를 이용할 뿐이었다.

국민의 힘도 마찬가지다.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이루 말도 없는 집단적인 선전선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히려 그들의 선전선동은 김어준과 유시민이 상대하기 벅찰 정도로 양과 질에서 앞도적이다.

우리나라 사회는 바야흐로 파시즘이 발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토양이 갖추어진 것이다. 여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문재인과 대깨문에게 있다. 파시즘을 이기기 위해서는 파시즘을 부셔야 한다.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악이 되어버린 것이 문재인과 대깨문이다.

정권이 다시 국민의 힘으로 넘어가면 다시 한번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이루어질 것이다. 원래 백색테러가 적색테러보다 더 무섭다고 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에 뭔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들지 않는다.

절망감이 든다.

국가란 무엇인가? 삼성의 백악관 호출을 보면서

어중이 떠중이들이 국가를 좌지우지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왜 김상조, 박주민, 윤미향, 조국 같은 싸구려 쓰레기들이 국가를 좌지우지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삼성이 백악관에 불려간다는 뉴스를 보면서였다. 한국은 국가가 자본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 근대국가는 자본의 국가이다. 부즈주아지의 국가다. 영국과 미국은 국가운영의 원리가 부르주아지들이 좌지우지한다.

우리나라는 자본이 국가의 운영에 개입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도 그렇다.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마도 동아시아적 국가형성 과정의 특징이 아닌가 한다. 국가권력이 자본을 압도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삼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리는 때가 있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서구와 달리 자본이 국가운영에 공식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삼성이 로비를 하여 국가 의사결정과정을 왜곡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삼성은 로비로 부도덕하다는 비난을 받고 노무현 정권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비아냥을 받았다. 문재인 정권들어와서도 삼성과 유착관계는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다.

삼성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운영에 개입하려고 했고 그것이 혼맥과 같은 비공식적 네트웍크를 만든 것이 아닐까?

동양과 서양이 모두 국가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 국가 형성과정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 아닌가 한다. 중국에서는 마윈을 잡아 조질 수 있다. 미국에서 워렌 버핏을 잡아 족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서양의 국가는 부르주아지의 국가다. 동양의 국가는 정치권력의 국가다. 미국의 주인은 금융자본이지만 한국의 주인은 권력을 잡는 놈이다. 한국에서는 권력을 잡는 놈이 지마음대로 할 수 밖에 없다.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든 한탕 크게 해먹으려고 눈이 뻘겋게 달려들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삼성이 미국에 불려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하는 국가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국가가 미국의 압력으로부터 삼성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무슨 존재가치가 있을까?

미국의 권력은 자신의 주인인 자본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한국의 권력은 자신을 위해서 봉사한다.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던 굴러가게 되어 있다.

한국에서 권력을 잡는 사람은 철학과 가치관이 분명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많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신의 사리사욕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서구의 국가와 동아시아의 국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양아치 정권의 최후

국내 정치는 엉망진창이다. 국내정치가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문제라는 의미다. 김상조, 박주민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인간 말종이며 쓰레기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제까지 살면서 그런 쓰레기들이 공식적인 직책과 지위를 맡은 것을 보지 못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권력자들이 해먹는 경우 많았다. 그래도 이렇게 뒷골목 양아치같지는 않았다. 도둑질을 해도 자기 주변사람은 잘 보살피려고 했었다.

문재인 정권들어 가히 양아치의 전성시대가 되었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가 있는 인물 면면들을 보면 모두 비열한 양아치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도무지 미안하고 창피한 것을 모른다.

자신이 양아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얼굴 빳빳히 들고 다니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양아치가 아니라 소시오패스라는 것을 의미한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던 무슨 소리로 비난하던 아무 신경 안쓴다는 이야기다. 인간 말종이다.

이제까지 이런 양아치 정권은 없었다.

미중패권경쟁으로 바야흐로 한반도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한미일 안보책임자 회의가 열린다. 아마도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빅터 차는 중국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의 연합전선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빅터 차는 얼굴은 한국사람의 모습이지만 미국 최고의 애국자다. 그는 한국의 운명에는 관심이 없다. 한국은 미국을 위한 도구이며 말판의 말일 뿐인다.

한국이 중국의 압력을 받는 경우는 중국과 적대관계를 만들어갈때다. 중국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이 중국을 적대관계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중국을 적으로 만들어서 받게되는 반대급부는 치명적일 수 있다.

미국이 한국을 동맹으로 생각한다면 무작정 미국의 연합전선에 동참하라고 강요할 일이 아니다. 한국은 미국의 연합전선에 동참할 경우 중국의 압력을 받게 된다. 빅터 차의 말은 앞뒤 순서가 뒤바꼈다.

이미 언급한바 있다. 한국이 한미일 연합훈련을 시행할 경우 한국은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중국은 한국을 시범케이스로 조짐으로써 EU를 경고하려 할 것이다.

한국은 사드때와 마찬가지로 속절없이 보복만 당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놈들 욕할 것이다. 욕을 할 대상은 중국이 아니라 문재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한국 경제는 엉망진창이 될 것이고 국민들의 삶은 나락에 빠질 것이다.

문재인은 국내정치를 엉망으로 만들어 스스로 안위를 불안하게 했다. 지금 문재인의 처지는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의 잘못이다. 스스로 자기눈을 찌른 것이다.

문재인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퇴임후에 뭔가 안전책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나 할 것이다. 미국이 그런 운을 띄었을지도 모른다. 천만의 말씀이다. 정권이 끝나는 순간 약속과 언질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진다. 그걸 모를까?

가장 친북적이고 가장 자주적이며 가장 반일적인 것처럼 위장한 것이 문재인정권이다. 이미 한참 전부터 이야기 했다. 가장 반북적이며 가장 친일적이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역대 어떤 정권보다 반북적이며 친일적이다.

문제는 양아치는 혼자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다 죽게 만든다. 마치 문재인 처럼… 지혼자 죽으면 될텐데 자기 살려고 국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만든다.

국립외교원장 김준형을 변호한다.

중앙일보의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에 대한 공격이 우려스럽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과는 세미나에서 토론한 적이 있었다. 자주적인 외교적 입장을 주장하지만 스타일은 매우 미국적인 사람 같았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발표한 내용은 매우 상식적인 내용이다. 한국이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자신의 국익을 생각하는 외교를 해야한다는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중앙일보가 문제를 삼은 것은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의 발표내용 중에서 가스라이팅은 사실상 손가락에 불과하다. 김준형은 달을 이야기했는데 중앙일보는 손가락을 문제 삼은 것이다.

중앙일보가 김준형의 표현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의도적이다. 그 의도는 불순하다. 선거에 임박하여 한국사회의 방향을 다시 완전하게 바꾸어 버리려는 것이다. 마치 극우선전선동 전술을 연상하게 만든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대깨문이 저질렀던 토착왜구론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의 김준형 공격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앞으로 실용적인 외교를 주장하고 한국의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은 극도로 위축될 것이다. 중앙일보는 바로 그런 점을 노린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중앙일보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기관지나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떤 놈이 나쁜 놈인지를 가리는 것은 쉽지 않다. 내가 감정에 흥분해서 욱하는 순간 나는 더 나쁜 놈의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냉정하자. 그리하여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이익인지를 철저하게 따져보자. 문재인의 대깨문들이 벌이는 짓을 연성 파시즘이라고 학자들이 규정했다. 지금 중앙일보가 하는 짓은 파시스트들이 했던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다.

도구와 수단이 되지 말자.

실패할 수 밖에 없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의 북핵해결을 시도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직접 담판을 시도한 것이 북한의 비핵화에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 때문이다.

북한핵을 비핵화시키지 못한이유가 협상의 방식때문일까? 북한핵 협상방식을 바텀업을 하던 탑다운을 하던 페러럴로 하던 어떤 방식으로 하던 결과는 없을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압력이 약해서 비핵화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형식논리적 모순이다.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한다. 그들은 무슨 이유로 북한이 비핵화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북한이 현실적으로 비핵화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실상 어떤 동맹도 없는 실정이다. 과거 사회주의 시대에 북중관계나 북소관계는 모두 없어졌다. 중국과 북한간 형식적으로 원조조약이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북한이 핵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자 가장 반대하고 위협을 가한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었다.

중국이 김정남을 보호하고 장성택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 미루어 짐작하는 수 밖에 없겠지만 당시에 미국과 중국은 서로 담합을 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국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몰아내고 핵을 제거하면 북한을 중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동북공정이 괜히 있었겠는가 ? 중국은 미국의 약속을 받아내고 북한을 속국화시키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이 자신의 고모부를 죽이고 김정남을 죽인 이유가 무엇일까? 장성택과 김정남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 김정은이 중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두사람을 처형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면 실패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함으로써 중국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수단을 완벽하게 갖추었다. 김정은이 북중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더 이상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할 충분한 방비가 되었다는 증거다. 요즘 중국에서 동북공정 이야기가 나오는가 ? 생각한 번 해보라 중국은 더 이상 북한을 압박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북한을 제대로 압박하지 못해 비핵화협상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 잘못된 협상목표를 추구했기 때문에 협상에 실패한 것이다.

미국이 아무리 바텀업을 이야기 해보라. 북한은 그 어떤 협상자리에도 않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 내내 북미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북한에게 강력하게 나서지 않아서 비핵화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실로 한심하기 그지 없는 주장이 난무한다.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주장을 하기 어렵다. 아무 생각없이 떠드는 것에 불과 하다.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정말 상황을 몰라서 한국정부가 터프하게 나가지 않아서 비핵화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문제의 본질보다 떡고물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한국인이지만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익, 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지금 당장이야 정권초기라서 서슬이 시퍼런 상황이라 다들 머리를 숙이고 있을 뿐이다. 조금 지나보라. 어떤 일이 생길지. 조금있으면 누수현상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의 목표부터 제대로 정하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