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는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

중동지역에서 시작된 페스트가 유럽을 강타하기 시작한 것은 1347년 부터 였다. 1353년까지 러시아를 포함한 전유럽을 공포에 몰아 넣었다. 인구의 약 1/3이 사망했다. 페스트는 서양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인구의 감소는 장원경제의 붕괴를 초래하거나 더 강화시켰다.

서양의 중세사에서 근대사로 넘어가는 와중에 생긴 가장 심각한 사건이 페스트였다. 서구인들의 무의식에까지 새겨졌다. 역사의 진행에서 인구의 증감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갑자기 인구가 이렇게 줄어 버렸으니 어떤 일이 생겼겠는가? 페스트 이후 유럽은 다시는 과거와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COVID-19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과학과 의술이 발달했으니 페스트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COVID-19가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은 페스트 보다 더 강력할 것 같다.

코로나 19는 우리가 살아 온 삶의 방식을 모두 바꾸어 버릴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야구를 보고 농구를 보는 것, 교회나 성당에서 예배와 미사를 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학교 교실에서 모여 앉아 도란도란 공부하는 모습은 먼 과거의 기억이 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영화관에 가거나 벅적벅적한 시장을 돌아다니는 것은 꿈이 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코로나 19는 개인의 삶만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니다. 경제생활도 바꾸어 놓는다. 개인 사업자들은 거의 한계상황에 내몰렸다. 일용직 노동자들은 한계상황을 이미 넘었다. 이미 생존자체가 문제가 되어 버렸다.

총선이 며칠 앞인데 선거운동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보지를 못했다. 선거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국가간의 관계도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릴지 모른다. 역사상 패권국가들은 혁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등장했다. 국내에서 혁신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 힘을 밖으로 펼쳤다. 앞으로 패권국가의 지위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다스리는 나라가 차지하게 될 지도 모른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볼 것 같은 나라는 미국과 유럽 같다. 특히 미국은 거의 속수무책인 상황인 듯 하다. 국방비로 무려 1000조나 쓰면서 국민들의 건강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나라가 미국이다. 이런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앞으로 코로나 19문제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미국은 더 이상 외부문제에 간섭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가 안보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다들 생존하기 바쁘니 전쟁도 할 생각을 못할 것 같다.

이미 코로나 19을 겪은 중국이 미국보다 나은 것도 아니다. 중국이 확진자가 줄었다고 하지만 그 발표를 믿기도 어렵다. 설사 코로나 19의 확산을 억제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만일 다시 감염이 시작되면 중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중국이 강력한 국가의 통제력을 가동할 수 있어서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았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다시 봉쇄를 풀고 다시 과거와 같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같은 나라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미 영종도 국제공항에는 비행기가 뜨지않고 앉지 않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중국이나 일본을 봉쇄하고 말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코로나 19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인구의 1/3이 사망한 14세기의 페스트보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방식에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초래할 지 모른다.

비상한 시국이니 비상한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미 이런 상황이 노멀이 되어 버린지도 모른다. 미리 미리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치에 빠져 현실인식능력을 상실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다.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위기의 더블 쓰나미를 극복할 수 있을까?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위기는 앞으로 미국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이제 처음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은 공공의료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알 수 없다. 한국에 태어난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파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감염병이 미국의 취약점을 파고 들 것이다. 미국은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벌써 CNN에서는 신속한 검사를 둘러싸고 트럼프의 책임여부에 대한 논쟁이 오가고 있다. 아마 미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생기기 시작하면 미국의 의료체계는 붕괴될 것이다. 어제 CNN에서 미국 병원에서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중환자 중에서 선택적 치료를 할 준비를 한다는 뉴스를 보았다. 의료진이 보기에 치료가능성이 낮은 환자는 치료를 하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와 다르지 않다.

환자가 많이 생기면 미국은 그 환자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갈수도 없는 곳이 미국이다. 정부가 환자들을 모두 다 치료해 줄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하려면 미국의 재정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감염 검사하는 것만도 의료보험없으면 400여만원 의료보험 있으면 100만원 정도 한다고 한다. 어떻게 일반시민들이 그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웬만하면 검사도 받지 않고 병원도 가지 않고 그냥 바이러스의 처분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바로 여기서 미국의 모순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국가가 투자은행과 금융재벌을 위해서는 양적완화라는 희얀한 이름으로 무제한 무상 지원을 감행했지만 시민들의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는 것이 미국이다. 미국시민들은 그런 모순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면 정치적인 책임을 묻게 되어 있다. 정치의 본질은 책임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농사가 잘못되면 왕을 죽여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어디 중국 뿐이겠는가? 시대가 변해서 직접 왕을 죽이지는 않게 되었지만 그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정치지도자는 제사의 예비 희생물이다.

미국이 코로나19 사태를 조기 진압하지 못하면 그 비난은 모두 트럼프에게 향할 것이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는 매우 불리해진다. 트럼프로서는 뭔가 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을 것이다. 수백년동안 굳어져 온 사회작동의 원리를 어찌 단기간에 바꿀 수 있겠는가.

미국의 대통령 후보중에서 공공의료를 주장하고 있는 후보는 샌더스 단 한사람이다. 민주당 주류들은 아예 작정을 하고 바이든을 밀고 있지만 바이든의 정책과 색깔로는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사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도 트럼프와 바이든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매우 극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변화의 핵심은 부의 재분배다. 미국이 가장 강력할 때는 중산층이 강할 때였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산층이 약화되었다. 현재 미국의 중산층은 사회 주도계층이라고 하기어렵다. 미국은 부자와 가난한자의 나라일 뿐이다.

만일 미국 시민들이 깨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샌더스에 주목해야 한다. 비록 기존 정치권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정치인만이 미국의 한계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기득권이 둘러싸고 있는 갑옷은 두껍다.

심지어 길가의 노숙자들도 사회주의라면 적개심을 보이는 것이 미국이다. 그런 경향은 발생학적 특성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원래 자본가들의 과두체제로 만들어진 나라인 것이다.

지금 엉뚱한 길로 가면 미국의 미래는 어둡다. 물론 샌더스를 선택하더라도 어려워질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찌어찌해 볼 도리는 있을 것이다. 만일 바이든을 선택하면 미국의 빈부격차는 더욱 더 심해질 것이다.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돈을 풀어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면서 더 큰 위기를 잉태시킬 것이다.

트럼프가 그대로 권좌에 남아 있으면 미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경제위기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쓰나미를 그대로 맞아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경제문제가 조금 더 일찍 터졌더라면 샌더스에게 매우 유리했을 것이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미국인들이 정신을 차리기를 바란다.

지금 남의 걱정할 때가 아니지만 큰집이 망하면 작은 집은 쫄딱 망하는 수가 있어서 걱정된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미국 패권상실의 전조?

피의 목요일이라고 한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폭락했다. 며칠전부터 심각한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 이번 증시폭락으로 전세계는 앞으로 전대미문의 대공황으로 빠져들게 될지 모른다. 미국이 1조 5천억 달러를 푼다고 하지만 그런 조치로 이번 문제가 정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번에 발생하는 문제는 오바마가 2008년의 문제를 대충 지나 왔고 트럼프도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방기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트럼프는 이런 위기를 조장했다. 2008년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은 철저한 금융자본에 대한 철저한 구조조정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구조조정은 커녕 문제를 일으킨 금융자본을 지원하는 모랄 해저드를 저질렀다. 결국 미국의 보통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금융자본을 살려준 것이다. ‘월 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운동도 있었다. 가장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었으나 미국적 분위기에서는 찻잔 속의 태풍이 되고 말았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칭송을 받은 오바마는 문제의 핵심을 교묘하게 감추는 역할을 수행한 금융자본의 충실한 심부름꾼에 불과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금리를 올려서 다음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극히 타당한 요구를 무시했다. 결과적으로 연준은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계속 낮추기만 했다. 돈은 풀렸다. 트럼프는 자신의 재임기간중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는지 모른다. 그러나 모든 일이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법이다. 이번 버블이 최고상태에 이른 것은 트럼프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경제적 위기상황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이번의 위기는 2008년과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다. 특별한 원인을 지적하기 어렵다. 이는 미국의 경제가 갈데까지 갔는데 더 이상 갈곳이 없다는 의미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다. 자본주의적 세계체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

2008년 처럼 위기의 원인이 뚜렷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 돈을 아무리 풀어도 위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만일 금융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문제라면 이번 사태는 백약이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금융자본이 망가질 때까지 망가져야 다시 올라올 수 있다. 그러나 금융자본으로 세계를 지배해온 미국이 금융자본의 힘을 상실한다는 것은 세계의 패권을 포기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은 2차세계대전으로 위기를 극복했지만 이제는 그런 규모의 전쟁을 할 수도 없다. 그래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간이 훨씬 길어질 것이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수 없다.

이번 위기가 공황으로 전화되면 어떻게 될까?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미국이 세계패권을 상실하는 계기가 될 확률이 높다. 미국은 자신의 경제위기를 전세계의 경제위기로 전화시킨다. 미국은 그런 방법으로 자신이 입는 타격을 줄여왔다. 2008년 당시에도 사고는 미국이 쳤지만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은 유럽과 일본이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금융이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겪은 심각함 정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미국과 금융이 긴밀하게 연관된 나라들은 심각하게 피해를 입을 것이다. 당장 유럽과 일본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2008년 보다 훨씬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는 피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회복노력을 방해할 것이다.

이번 경제위기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적게 입는 나라는 역설적으로 세계경제에서 소외된 나라다. 북한은 전혀 타격을 입을 것이 없다. 1929년 경제공황 때에도 소련은 전혀 타격을 입지 않았다. 그 결과 소련은 미국은 위협할 수 있는 패권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유럽 일본이 겪는 것 보다 훨씬 가벼운 충격을 입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금융이 연결되는 것을 극구 피해왔다. 러시아도 미국과 경제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왔다. 물론 전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도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은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만일 이번 주가폭락이 경제공황으로 이어지면 세상은 변하게 된다. 우리는 이제까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게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의 삶의 지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당연히 옳다고 믿었던 많은 것들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미국이 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힘의 균형은 서서히 중국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 회복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럴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미국은 당장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끄느라고 북한핵문제는 관심을 가질 여유도 없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미국과 중국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이익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정치인의 지조, 김종인과 박지원의 경우

정치인에게 지조란 이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고대의 유물이 되어 버린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조있는 정치인을 바라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지조있는 정치인이야말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진정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박지원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다. 한 번 살고말 인생 왜 저리 싼티나게 살까하는 생각을 한적이 많다. 민주당을 탈당해 나올 때 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민의당에서 미래당 민생당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가 일관되게 민주당에 구애를 하는 것을 보고 사람이란 나이를 먹든다고 성숙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역사상 큰 획을 그은 위인의 대부분이 젊은 사람이었던 것도 다 그런 이유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은 오늘날 동시대에 살고 있는 그저 그런 노인들 때문이었다.

자기들은 노회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남들은 지저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이를 스스로 모를 뿐이다. 박지원이 호남에서 맹주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스스로의 처신 때문일 것이다. 본인 스스로 원칙에 충실하고 무게있는 삶을 살았다면 무주공산이나 다름없은 호남의 맹주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다. 겨우 자신의 몸하나 챙길 줄 아는 그릇 밖에 되지 못한 것이리라.

박지원을 아쉽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김종인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했다. 그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을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김종인에 비하면 박지원은 매우 상태가 좋은 분이다. 김종인이 누구인가? 박근혜가 대통령되는데 일등공신이다. 김종인이 박근혜의 선거 당시 복지와 같은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국민의 마음을 많이 샀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자 마자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 던지듯 던져버렸다.

김종인은 그 이후 다시 박근혜의 정적이던 문재인의 민주당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투수가 되었다. 그가 아니었으면 민주당은 아마 참담한 상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민주당의 문빠들은 김종인을 이용만하고 발로 차버렸다. 비례대표가 되었으나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뒷방 노인이 되어 버렸다.

그러다 이제는 다시 황교안이 부르니까 다시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직을 맡겠다고 한다. 아마 자신을 뒷반 늙은이 신세로 만든 문재인에 대한 복수심 같은 것이 작용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은 본인의 책임이다. 문재인이 어떤 사람인지 친문세력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마 김종인이 문재인과 친문세력이 어떤 이들인지 제대로 알았다면 문재인이 부른다고 달려가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종인이 새누리를 버리고 민주당으로 간것도 일종의 자기과시와 함께 복수심도 적지 않게 작동을 했을 것이다.

김종인의 경우는 정도를 넘었다. 그는 자신을 마치 세간의 도덕과 윤리 또는 가치 기준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인 것 처럼 생각하는 모양이다.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

정치인이 하다보면 당적을 바꿀수도 있다. 정치적 소신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이해관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도 일정한 선은 존재한다. 그 선을 넘으면 추하다. 나이든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후대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 최근 정치판에 뛰어든 자칭 젊은이들을 보면서 기대와 희망보다 쯧쯧하는 생각이 더 드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그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스스로 경계하거나 삼가할 필요가 아무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보면 박지원은 김종인에 비해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

COVID-19의 또다른 특이점, 구로의 집단감염

구로 콜센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세상 일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항상 특이한 점이 발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마찬가지다. 제일 처음 특이점이라고 주장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대구의 31번 환자가 발생했을 때다. 정부와 당국은 미적미적거렸고 그 이후 신천지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었다.


두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이점이 발생한 것은 불과 며칠전이다. 신천지보다 일반인 확진자수가 더 많이 발생했을 때다. 전혀 다른 감염의 양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대처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쉬운 것은 감염의 양상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사회는 신천지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데에는 이재명과 박원순 같이 이번 기회를 통해 대중의 인기를 얻어 보려고 얄팍한 짓을 한 정치인의 책임이 크다. 일반인 감염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는 순간, 조금이라도 민감한 사람이었다면 앞으로 방역의 방향이 뭔가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챘을 것이다. 그런데 신천지 두들겨 잡는 놀음하느라고 감염확산의 경향을 제대로 읽는데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천지 뒤꽁무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물론 그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희생양을 만들어 곤경에서 빠져 나가고자 하기 때문이다.

세번째 특이점이 발생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이제까지 정부와 당국은 3월 첫째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런 예측이 무색하게 갑자기 서울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런 성격의 집단감염은 추적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지금 발견된 확진자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이미 감염된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 수라고 보아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진짜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 같다.

정치적 계산은 내려놓고 어떻게 방역을 해야 할지 고민부터 해보아야 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제까지 남의 일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했다. 이제 서울에서 발생했으니 자기일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실력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이제까지는 특별한 일아니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앞으로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할 상황이 된 것 같다.

미국 주가폭락과 나락을 알 수 없는 위기의 도래

뉴욕증시가 폭락했다. 2008년 금융위기이후 최악이라고 한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으로는 2008년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가 올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이런 상황에 대한 원인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미국 증시 폭락의 이유로 크게 두가지를 들고 있다. 첫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고 두번째는 원유가격하락이다.

세상을 읽기가 매우 어렵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엉망이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언론보도를 읽으면서 몇가지 의문을 떠올랐다. 첫번째 이번 주가폭락은 2008년의 금융위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하는 점이다. 두번째는 미국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이번 주식폭락의 두가지 이유가 과연 합당한 이유인가 하는 것이다. 내가 떠올린 의문 두가지는 사실 동일한 지점에서 출발했다. 그것은 현재 미국의 주가폭락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이유 때문일 확률이 많다는 것이다.

이번 주가폭락이 어떤 상황을 향해 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이번 주가폭락이 2008년과 매우 다른 원인에서 출발했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2008년의 금융위기는 월스트리트의 탐욕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그러나 이번 주가폭락은 그것과 전혀 다른 것 같다.

진짜 문제는 이번 주가폭락의 진짜 이유를 분명하게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야 말로 진짜 위기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가폭락은 주가폭락을 설명하기 위해 갖다붙인 현상적인 요인에 불과하다. 이번 주가폭락 위기의 진정한 구조적 요인은 따로 숨어있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자본주의가 한계에 부딪친 것 같다는 것이다. 미국의 신자유주의도 실패했고 미국우선주의도 실패했다.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마땅한 방법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08년처럼 마구 돈을 뿌리는 방법을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투자은행이 망하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구제해줘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돈을 뿌린다고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는 유가폭락의 의미이다. 1970년대 중반이후 세계자본주의는 미국과 사우디가 손을 잡고 이끌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우디가 달러를 원유결재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달러가 기축통화로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최근들어 미국이 세일석유를 생산하면서 그 협조관계가 붕괴되어가는 것 같다. 미국이 세일가스를 생산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익인듯 하지만 국제자본주의 분업체제는 붕괴될지도 모른다. 그런 구조적인 붕괴는 미국의 세계패권적 지위를 더욱 약화시키게 된다.

산유국들이 모두 감산에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 국가는 누구일까? 역설적으로 미국의 세일석유다. 일정정도 가격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세일가스의 채산성이 떨어진다. 그럼 미국의 경제적 동력도 힘을 잃게 된다. 산유국들은 미국의 세일가스를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여긴다. 산유국들이 그동안 자신들의 전통적 보호자였던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우디의 증산조치는 앞으로 미국과의 협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신호인지 모른다. 앞으로 사우디가 원유를 달러로 받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 만일 미국이 2008년처럼 달러를 풀어서 위기를 극복하려 한다면, 사우디는 위안화나 유로와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원유가격 결재하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전세계의 경제질서는 완전히 붕괴되는 수도 있다.

최근 미국의 위기는 중국의 도전보다 중국의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 지속적인 혁신을 창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어떤 나라도 무한대의 혁신을 하기는 어렵다. 기술과 과학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생태적 한계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가장 직접적인 도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미국은 중국과 같은 패권도전국가들의 추격을 뿌리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여기에서 회피하려면 미국의 경제 사회적 구조가 모두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같은 사회에서 극단적인 부의 재분배는 쉽지 않다. 체질을 바꾸는 것은 혁명보다 어려운 일이다.

최근 몇년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일은 패권국가 붕괴과정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우방국에게 방위비를 요구한 것은 미국이 패권체제를 스스로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었다. 체제보호비용을 국민경제에 녹여내지 못하면 더 이상 패권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 보호비용을 통상 약탈한다.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 보호비용의 약탈은 쉽지 않은 법이다. 누가 당하겠는가? 북한도 중국과 러시아의 보호에서 벗어나기 위해 핵을 만든 것이다. 최근들어 터키가 핵무장을 시사한 발언을 그냥 지나쳐 보면 안되는 이유다.

이번 주식가격의 폭락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다고 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주식가격의 폭락의 이면에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한계와 모순이 켜켜이 쌓여 있으나 이를 극복할 방법이 별로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루즈벨트는 대공황이후 등장했다. 그는 오늘날 미국인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회주의 정책을 도입했다. 그래도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다. 결국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공황에서 벗어났다. 미국이 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유럽의 철저한 몰락이었다. 문제는 미국이 아무리 공황에 빠져도 과거의 방법을 채택해서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공황탈출의 최고방법은 전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핵무기 때문에 전쟁도 못한다.

문제는 우리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위기라고 생각을 하기라도 하는지 모르겠다. 선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 비례정당을 만든다는게 이해가 되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정당을 만들기 위한 이유가 문재인대통령 탄핵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선다. 문재인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미래통합당보다 압도적이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한다. 이 어머어마한 불일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미래통합당 단독으로 200석을 얻어야 한다. 군소정당이 거의 여당성향임을 감안하면 탄핵은 오로리 미래통합당 단독으로 가능하다.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하다고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탄핵을 막기 위해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두가지정도로 추정가능하다. 첫번째, 지금 행해지고 있는 여론조사는 모두 엉터리고 조작된 것이다. 실제로는 미래통합당이 거의 170-180석 이상에 육박하는 상황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패배한다는 것이다. 부산경남 대구경북 충청 경기 강원지역은 거의 미래통합당이 다 장악하고 서울에서도 절반이상의 승리를 거두어야 그런 숫자가 나올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겨우 호남과 서울에서 의석수를 확보한다는 이야기다.

두번째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세력결집을 위해 지지세력에게 위기감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일 경우다. 그렇다면 이번 방법은 졸렬하다. 아무리 지지세력을 결집한다고 하기로 서니 자신의 대통령이 탄핵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 나간것이다.

진실은 아마도 둘중의 하나일 것이다. 비록 자파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세운 정권의 대통령을 향해 탄핵위험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야당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당이 그런 이야기 하면 상황이 이상하게 갈 수도 있다. 말을 자꾸하면 일이 그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잘못하면 총선이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문제의 논의가 당연하게 인식될수도 있는 것이다.

전번 대통령 탄핵시켜놓고 얼마되지 않아 현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작금의 상황이 한심하고 걱정된다.

그나저나 둘중에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박근혜 옥중서신을 오독하는 이유는?

문재인정권이 실정을 거듭하자 민주진영은 두갈래로 나눠졌다.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실정을 했다해도 토착왜구세력에게 정권을 넘길 수 없으니 현정권을 지지하겠다는 측, 반대로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니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측이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사람들은 갈곳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에 갈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래통합당에 갈 수도 없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절묘한 공천작업을 하고 있다. 관록의 김형오는 대선후보였던 홍준표를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TK의 친박후보 상당수를 걷어내버렸다.

박근혜의 옥중서신에 대한 평가가 가지가지다. 주로 오독이다. 대표적인 오독은 박근혜가 이번 옥중서신으로 미래통합당에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박근혜를 그 정도로 밖에 보지 않았다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박근혜는 그리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다. 경적필패라고 적을 가볍게 알면 반드시 진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 박근혜는 노태우에게 6.29선언으로 자신을 밟고 가라고 한 전두환과 비슷한 심정으로 옥중서신을 보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김형오는 당연히 그런 박근혜의 심중을 읽었고 그에 화답하듯이 반박의 대표주자로 대통령후보로 나섰던 홍준표를 잘라버리고 동시에 TK의 고인물도 다 잘라버린 것이다.

스스로 박근혜 지킴이를 자처한 조원진의 지역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를 공천한 것도 다 그런 이유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황교안도 다음에 정치생명이 그리 길지 않을 수 있다. 박근혜는 대선 승리를 위해 절대로 황교안을 밀지 않고 다른 인물을 밀것이다.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황교안도 여기까지일 확률이 높다.

백면서생인 나같은 사람도 그런 정황을 파악할 것 같은데 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오독하려할까?

제일 큰 문제는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처럼 스스로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살아 남으려면 스스로가 죽어야 한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두가지다. 첫번째는 기질적인 측면이다. 스스로를 죽일 수 있는 강한 성격을 지니고 못한 유약함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겁이 많거나 문약하면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선택을 하기 어렵다.

두번째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선택을 하면 정말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정치인 중에서 누가 정말 죽으려고 사지를 선택하겠는가? 죽겠다고 하는 것은 후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사지를 선택하면 정말 죽어버리고 다음의 일을 도모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절대로 스스로 죽겠다는 선택을 하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와 같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번째? 두번째? 아니면 둘다 다?

미래통합당을 찍을 수 없어서 고민하는 양심세력들은 고민할 것 없다. 녹생당도 있고 민생당도 있고 민중당도 있다. 영 마음에 안들면 정의당도 있다. 그리고 안철수당도 있다. 누구를 찍더라도 지금보다는 낫다.

강아지 행동을 교정하는 프로그램을 보았다. 주인을 문다. 어릴때부터 조금씩 무는 것을 봐주었더니 나중에는 살을 뜯어낼 정도로 주인을 문다. 잘못하면 강아지나 정치인이나 혼을 내야 한다. 그래야 주인을 물지 않는다. 무조건 정권을 지지하면 국민을 먹이로 안다.

NSC에서 일본인 입국금지를 결정하다니…

일본이 우리국민들이 입국을 제한했다. 사실상 입국금지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언론들이나 야권에서는 왜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때는 아무 말하지 못하고 가만있다가 왜 일본에 대해서만 유별난 반응을 하느냐고 한다.

정부의 일본에 대한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한국보다 일본이 더 심각한 문제다. 일본은 제대로 검사도 하지 않는다. 아마도 하계 올림픽 때문에 그런 듯 하다. 일본에 코로나19가 창궐한다고 하면 어떻게 올림픽을 열겠나. 그러니 한국인과 중국인을 출입금지시켜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을 것이다.

일본이 그런 얄팍한 수를 부렸겠지만 전세계는 이미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본의 감염확진자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구하고 앞으로 심각한 확산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사실 일본이 한국인을 입국금지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본인들을 입국금지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제 이미 그런 내용을 쓴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방식은 매우 적절하지 못했다. 먼저 NSC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는 것이 문제다. NSC는 외교안보문제를 논의하는 곳이다. 일본은 방역차원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일본이 안보적 조치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정부도 당연히 방역차원에서 일본의 입국을 금지해야 했다. 그러나 외교안보 채널인 NSC를 통해서 대응을 했다. 질병관리본부의 결정을 받아서 외교부가 발표했어야 한다. 중국은 쿨하게 너무 지나치게 하지마라 하면저 점잖게 일본을 타일렀다. 우리 정부는 신경질적으로 대응했다.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왜 정부는 NSC를 통해서 대응을 했을까하는 것이다. 통상 비정상적인 행위뒤에는 뭔가 숨어있는 이유가 있는 법이다.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한 것도 뭔가 노림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정부의 신경질적인 대응방식은 결국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을 건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는 파시즘이다. 증오와 혐모와 같은 비이성적 감정을 확산시키는 정치세력은 파쇼다. 가치관과 비젼이 아니라 애국심에 바탕한 외국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는 전형적으로 파시스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무조건적인 중국혐모나 북한증오를 확산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극우 파시스트적 방법이다. 정상적인 보수세력은 무엇이 국가이익인가를 따진다. 좌파와 진보는 무엇이 옳은가를 따진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대한 국민적 증오심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은 조국이 죽창가를 부르는 것과 같다.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를 파시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이유다.

불과 얼마전 문재인 정권은 뜬금없이 지소미아의 효력정지 문제를 들고 나온적이 있었다. 코로나19가 한참 문제가 될 때였다. 국민의 시각을 다른데로 돌리기 위한 시도였다고 판단했다. 군사적으로는 양동작전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방역차원이나 국익보호차원이 아니라 이번 총선차원에서 NSC에서 일본인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얼마있지 않다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입장도 이어서 발표할 지 모르겠다.

만일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크게 실수하는 것이다. 꼼수를 자꾸쓰면 자기도 헤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런 형국이다. 그냥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사태에 대응하고 국민생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된다. 지금 문제는 정부가 무능하다는 것이다. 능력이 떨어지면 열심히라도 하면 된다. 머리도 잘 안돌아가면서 꽤만 부리면 방법이 없다. 아무리 좋게 봐주려해도 그게 잘 안된다.

지금의 COVID-19 상황에 대한 생각들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중국인 입국금지를 두고 내가 잘했느니 네가 잘했느니 하고 싸우고 있다. 하는 꼴을 보면 화가난다. 그리고 양당의 지지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강변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모든 대책과 대응은 상대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 정치권에서 중국인 입국금지 문제로 싸우는 것은 상대방을 흠집내거나 나의 체면을 지키려는 것 이외에 어떤 의미도 없는 것 같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조치나 행동은 정치적 고려에 앞서 방역과 치료에 집중을 해야 한다.

만일 중국 우한에서 처음 코로나19가 발병했을 때 신속하게 중국우한지역에 머문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했으면 그 조치는 옳았을 것이다. 신속하게 조치한 대만이나 북한 같이 했다면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상황에서 모든 중국인 입국금지는 상황에 맞지 않다.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서 입국 금지 당하는 판에 무슨 중국인 입국 금지 운운하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유학생들의 대거 유입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외부에서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방역의 기본일 것이다.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또 다른 특이점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신천지 사건이 바로 그런 것 아닌가?

개학에 맞추어 일시에 수만명 씩 들어오면 그 중에 방역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것은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하더라도 일정기간 격리시키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중국 유학생들 입국을 전면 금지시키는 것도 어렵고 수만명에 달하는 중국유학생들을 국내에서 2주간 격리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

방법이 있다면 비자를 발급할 때 코로나19 검사증을 가지고 오게 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별로 없을 것이다.

어제 CNN에서는 일본이 공개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한다. 실제 앞으로 입국 금지시키려면 중국보다는 오히려 일본인이 대상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지금 일본은 정보를 극도로 통제하고 있는 상황인 듯 하다. 미국에서는 잠재적으로 일본을 더 위험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일본에서 오염원이 들어오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당국에서도 지금 코로나19사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잘 정립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계속 코로나19를 완전 박멸할 때까지 지금과 같은 태세를 유지할 것인가 ?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뉴스에 보면 전문가들이 ‘완화’라는 개념을 쓰던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어쩔 수 없으니 그냥 확산은 포기하고 중증환자만 치료하자는 것인가? 만일 ‘완화’라는 것이 그런 의미라면 지금의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지금 현재 방역당국의 목표는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때 까지 최대한 감염확산을 지연시키는 것’과 ‘사망환자를 줄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간을 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증환자의 사망을 최대한 막는 것이다. 마침 외신에서 미국의 한국계 과학자가 4월 까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트럼프에게 보고했다고 하는 것을 보았다. 국내 연구진도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는 보고를 한 것 같다. 정부는 국내 연구진들이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집중해서 해주어야 한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한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백신이 개발되거나 치료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방역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금물은 정점을 지났으니 말았느니 하는 말이다. 아주 막연한 예측일 뿐만 아니라 그런 예측이 틀리면 그 이후 입는 타격이 더 크다.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말이 얼마나 사람들 힘을빠지게 하는지 알아야 한다. 차라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런 위기를 빨리 극복합시다라고 호소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자만은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 모든일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실수도 할 수 있고 잘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제까지 잘못한 것에 대한 이유와 핑계를 찾고 강변하기 보다는 잘못한 것에서 교훈을 얻으면 되는 것이다. 다 잘하기는 어렵다. 똑 같은 실수를 다시 되풀이 하지 않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