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이후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남북협력 강화를 주장하는 이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세가지 서로 다른 성격의 위기가 동시에 발생한 것이다.

첫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으로 인한 안보불확실성이다.

두번째는 2008년 이래 누적되어온 금융의 한계와 생산력 과잉이 누적된 것이다.

세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유효소비의 급격한 감소다.

하나 더 보태자면 석유가격하락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첫번째 안보불확실성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셰일가스 믿고 있다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역공을 받아서 경제적 어려움이 더 가중된 것으로 생각한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미국의 셰일가스를 죽이기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다고 본다. 거기에 대한 증거는 없다. 그냥 그런 심증이 갈 뿐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해외 언론에서도 어느정도 동의하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기업에게 돈을 대주어서 연명하게 해주면 해결될 수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지금 겪고 있는 생산력 과잉의 문제는 해결되기가 매우 어렵다. 통상 이런 경우는 전쟁으로 해결했다. 전쟁으로 그동안 지어놓은 공장을 모두 파괴하는 것이다. 문제는 핵무기의 시대에서 제1,2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은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생산력을 붕괴시켜야 하는데 전쟁을 동원할 수 없으니 리쇼어링이란 방법을 고안한 것 같다. 문제는 그렇게 리쇼어링하면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미국으로 공장이 돌아가서 물건을 만들면 뭐하나 ? 팔아먹을 곳이 없는데.

중국도 바보가 아닌다음에야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 모두 차단할 것이다. 이미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는 붕괴된 상황이다. 그럼 세계각국은 모두 중상주의 정책으로 돌아가서 보호무역을 할 수도 있다.

이럴때는 내수시장이 큰 나라가 제일 유리하다. 중국은 인구가 15억이다. 미국이 중국의 생산력을 붕괴시키면 생산력 과잉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중국은 스스로 독자적인 경제권을 운영할 수 있는 국가다. 만일 보호무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 내수시장의 크기가 국력의 기준이 되는 수도 있다.

당연히 인구가 제일많은 중국이 경제력이 제일 커질 수도 있다. 전세계 질서가 국가의 사이즈 크기로 재편될 수도 있다. 미국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역설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도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화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구매력도 없는 북한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보호무역의 경향이 커지게 되면 내수시장의 크기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중국의 영향력에서 조금이라도 자유스러워지려면 북한과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해야한다.

남북한과 일본을 합쳐서 최소한 2억정도는 되어야 중국에게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미국으로부터 좌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생산력 과잉문제의 해결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의 감소도 오래갈 것이다.

경제위기를 해결하기위해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물론 미중패권과 보호무역의 경향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 가능성도 고려해서 하는 이야기다. 그 문제는 다음에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기업에 돈 뿌리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된다. 차라리 앞으로 전세계가 보호무역으로 회귀할 것을 고려한 기업의 업종별 구조조정을 하고 기본소득을 보장해서 국민들이 당분간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은 예산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결국은 부의 재분배가 불가피하다. 재산이 많은 사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자기것을 나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기본소득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상 지금같은 위기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1930년 대공황이야기를 하지만 잘못하면 그때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윤미향 빨리 처리하고 다가오는 경제위기 준비하자

참 답답하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아마도 이제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환경은 사라질지도 모른다. 미국이 제일 먼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자신들의 가치라고 했던 자유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자급자족적 경제체제로 전환하려는 것 같다는 전망은 많다. 물론 자급자족적 경제라는 것이 완전히 폐쇄적인 것은 아닐것이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던 교역에 의존하던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여기서 탈피하기 위한 방법은 마땅하지 않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수준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제아무리 자급자족적 경제체제라고 할지라도 한국물건을 사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일은 쉽지 않다. 기대 난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세계최고가 되기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두번째 우리도 내수의 범위를 넓히는 일이다. 북한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일본 중국과 교역을 확대해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것도 쉽지 않다. 미국은 어떤 입장일까? 자급자족적 경제체제를 만들어 가면서 한국에게 특별한 혜택을 줄것인가? 아마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경제관계를 단절해야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화훼이 문제는 그런 가능성을 이미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모두와 교역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휩싸이면 안된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기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미국도 함부로 못하고 중국도 함부로 못하는 위치를 점해야 한다.

어떻게 그런 위치를 점할 수 있을까? 미국이나 중국에 경사되면 어려워진다. 우리도 독자적인 대외정책 노선을 강구해야 한다.

2분기 이후 우리경제는 어떤 상황에 빠질지 모른다. 전세계가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다. 위기의 범위가 너무 넓고 깊이가 너무 깊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는 모양이다.

우리정부는 다가오는 위기에 대해 말만 걱정하고 실제로는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 같다. 몇십조 돈을 풀어서 기업에게 지원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단합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직도 친일 반일 문제가지고 씨름을 한다는 것이다. 윤미향이 뭐 그리 대단한 인물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녀를 쉴드치느라고 친문세력 전부가 올인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사건으로 대한민국에 시민단체는 더 이상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 문을 닫든지 아니면 철저한 회계감사와 보고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리고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아라.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시간을 두고 윤미향의 주변에서 더러운 냄새가 더 나올 것이다.

지금 우리는 시민단체 문제로 아웅다웅할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다. 대통령이 지시해서 경제재난대응센터 만든다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입장만 고민되고 앞으로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경제위기는 걱정이 안되나 보다.

시간이 없다. 경제위기가 몰려오면 그때는 이런 정치놀음도 다 무의미하다. 제아무리 문재인정권이라도 휩쓸려가기 쉽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대책없이 당하기 보다는 뭔가는 해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은 대책이 없이 그냥 오면 두들겨 맞겠다는 것 같다.

코로나19와 유럽역사의 한계

헤겔은 동양을 정체된 사회라고 규정했다. 동양의 전제주의가 역사적 발전을 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미성숙했다는 것이다. 헤겔이 동양을 보는 시각은 19세기적 유럽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당시 유럽은 봉건제와 절대주의 시대를 넘어 부르주아지 국가를 수립했던 때이다.

역사적 경로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유럽과 동양의 역사적 경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동양의 역사는 오래전에 완성되었다. 특히 유교적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일수록 중앙집권적 통치제제를 형성했다. 헤겔은 이것을 보고 동양의 역사가 완성되었으며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아마 헤겔은 동양의 정치체제를 절대주의 국가의 정치체제와 비슷하게 보았거나 페르시아적 전제체제와 비슷하게 보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유교권의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는 페르시아의 전제정치나 유럽의 절대주의 시대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한국 중국 베트남 처럼 유교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일찍부터 중앙집권화를 달성했으며 그 기반은 전문적인 관료체제였다. 물론 혈통과 가문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없었겠으나 관리의 등용문은 과거였다. 능력을 보고 관리를 선발했다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서양은 동양과 유사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수립해 본적이 없다.

로마이후 유럽의 역사는 국가가 수립되어 가는 과정이다. 봉건제의 기원에 대해서는 워낙 다양한 분석과 평가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로마 말기에 중앙권력이 약해지면서 지방총독에게 통치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평가가 있다.

그 이후 1000년의 중세를 지나 근대로 지나면서 서구는 국민국가의 형성을 역사의 목표라고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의 국가라면 동양은 애시당초 2000년도 훌쩍 넘게 이미 달성한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가 많이 난 국가들의 공통적 특징은 한국, 중국, 베트남과 달리 충분할 정도로 정부가 중앙집권화된 통제체제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구에서도 피해의 정도가 각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영미권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중앙집권화가 약하다. 일본의 피해가 많은 점을 그런 점에서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라틴 계열 국가의 피해가 많다. 그리고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륙국가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유럽의 다른지역보다 비교적 피해가 적다. 이런 현상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뭔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제까지 우리는 중앙집권화된 통치문화를 마치 후진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동양의 중앙집권화는 유럽이 근대이후 지금까지 달성하기 위해 싸워온 역사의 목표인지도 모른다.

즉 앞으로 세계에서 미국과 유럽적 정치체제보다 동양적 통치체제가 훨씬 유용한지도 모른다. 문제는 중앙집권화의 경우, 필연적으로 따라 다니는 부정부패의 문제다. 그런 부정부패는 철저한 민주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이 견제하고 국민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권력이 긴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런점에서 청와대의 대변인을 신문기자나 방송국 출신들이 담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

동양의 정치제도와 문화가 완전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응하는데는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는 끝났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의 정치체제는 문제가 많으며 여전히 진보의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 같다.

코로나19를 통해 영미와 유럽이 지닌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대안은 오히려 동양적 정치체제가 아닌가 모르겠다. 물론 동양적 효율성이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한다. 가장 문제는 보편적 가치다. 동양적 체제가 효율성이라는 점에서는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보편적 가치를 얼마나 보장하고 추구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지금 중국이 경제적 번영에도 불구하고 전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보편성의 결여 때문일 것이다.

결국 그런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다.

부패한 반일에 반대한다.

고려시대 노비 만적이 왕후장상에 씨가 따로 없다고 부르짖은지 900년은 훨씬 지났다. 왕후장상에 씨는 따로 없는 것이 맞으나 자격은 따로 있다. 적어도 남위에 오르려면 그만한 자격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위에 올라가려면 적어도 소시민적 행태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소시민적 행태와 사고방식을 지니고 남을 통치할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윤미향과 조국의 문제는 전형적으로 소시민적 행복을 추구하기위해 권력을 이용한 것에서 비롯된 것 같다. 사람의 쓰임새는 여러가지로 결정된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남을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남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시민적 행복은 잠시 버려두고 대의에 헌신하기 위한 마음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더라도 대의에 헌신하기 위해 소시민적 행복을 멀리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남을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서지 말아야 하는 법이다.

조국과 윤미향 모두 남을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가서는 안되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나름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대의에 봉사하기보다 자기 가족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소시민적 인간에 불과했다.

그러고 보면 지도자적 인물이 되는 사람은 타고 나는 것이지 공부 잘하고 머리 좋다고 되는 것은 아닌가 보다. 어려워서 공부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난해도 소시민적 행복보다는 대의에 몸을 바치는 사람들은 많다. 남을 다스리는 자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맡아야 한다.

일신의 영달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조국과 윤미향은 닮아도 너무 닮았다. 윤미향은 곤경에 처하니 조국 코스프레까지 한다. 그렇게 하면 조국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자신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속이 빤하게 보인다. 그런 빤한 속셈에 더불어민주당은 친일과 반일 프레임을 엮으려고 하고 있다.

나는 감히 말한다. 부패한 반일을 선택하기 보다는 부패하지 않은 친일을 선택하겠다.

친일보다 더 나쁜 것이 부정과 부패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친일청산을 주장하면서 부패를 옹호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목표를 추구하더라도 부패는 부패일 뿐이다.

아무리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하면 뭐하나? 지배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가는 결과가 되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벌을 계속 받아야 하나 ?

왜 이용수 할머니는 그랬을까?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싸고 벌이지는 소란을 보면서 제일 먼저 이용수 할머니는 갑자기 왜 이런 고발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떠올랐다. 윤미향의 남편은 이용수 할머니가 후손에게 물려줄 목돈 욕심때문이라고 했다. 그것은 말이 안된다.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그런 소란을 벌인다고 해서 목돈이 들어 오겠는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니 비난을 받는 것이다.

이용수 할머니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의미다. 무엇일까? 사람은 책을 보고 읽어서 세상을 잘 알게 되고 정의로워 지는 것은 아닌것 같다. 책보다는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각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지닌다. 전태일이 그랬다.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이 그랬다. 어디 그들이 많이 배우고 학벌이 높아서 그런 삶을 살았나? 정의연 인터뷰에서 어떤 이가 ‘책한권 읽어봤나?’하는 말을 듣고 짜증과 화가 동시에 몰려왔다. 그렇게 책읽고 공부한 너희 들은 그런 짓을 마음대로 저질러도 된다는 말인가?

이용수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수요집회를 반대했다고 한다. 위안부 문제는 65년 한일회담에 따라 국가가 나서야 할 일이었다는 것이다. 이용수 할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집회에 참석한 것은 국가를 움직이기 위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이제 문재인정부가 180석을 넘게 의석을 차지했으니 수구친일세력의 눈치를 볼 것도 없다. 그동안은 수구반동세력의 반대를 핑계삼았지만 이젠 그렇게 반대할 세력도 없다.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만일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위안부 문제해결에 제대로 나서지 못하면 그들이 바로 ‘토왜’다.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이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다. 30년넘게 옆에서 보아온 사람이니 누구보다 잘 알것이다.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을 탄핵한 것은 돈 문제 때문이다. 할머니가 자신만을 위해 돈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에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그들의 불합리를 고발한 것이리라.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까지 되었으니 이용수 할머니가 용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어느 NGO가 예산을 그렇게 공개하느냐?”고 되물었다. 그것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다. 당연히 어떤 NGO든 국민의 성금과 국가의 지원으로 운영되면 당연히 하나하나 낱낱이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그럼 이제까지 NGO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함부로 성금을 모집해서 썼다는 말인가? 성금을 내면 세금에서 공제를 받는다. 그것은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가의 세금으로 가야할 돈이 NGO로 갔기 때문이다.

모든 NGO의 예산의 투명성은 법으로 정해져야 한다. 이제까지 법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새로운 국회가 열리면 제일먼저 NGO의 국민성금과 국가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법부터 만들어야 할 일이다.

부정부패척결이 시대정신이 되어야 하는 이유

한시대는 그 무엇인가 흔적을 남긴다. 대부분 공과 과를 동시에 남긴다. 완벽한 인간이 없듯이 완벽한 시대도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 마자 그들을 잘 알고 있던 선배 한분이 친문세력은 부정부패로 무너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벌써 3년전이다. 문재인 정권은 수구반동세력을 청산했다는 점에서 그 어떤 정권도 하지 못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도 심판을 받을 시간이 다가오지 않나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는 오만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조국과 그 일가의 행동에서 드러난 온갖 잡스러운 짓들은 제정신이라면 하기 어려운 짓이다. 세상과 사람들을 어렵게 여기면 저지를 수 없는 일들이다. 범죄에도 격이 있다.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정해진 선을 넘을 수도 있다. 이른바 대북송금같은 것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통수권적 차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그것이 범죄라면 당당하게 역사앞에서 자랑스럽게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그런 일은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와서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한 것을 보고 뭔가 크게 잘못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다. 나중에 보니 그것은 친노세력들이 동교동계열을 제거하기 위한 정략이었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권력형 비리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수면하에 숨어 있다. 신라젠 문제, 조국일가의 행위로 드러난 사모펀드 문제, 라임문제,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제 등등이다. 미래통합당이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이런 많은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사라져야 하는 것은 그들이 수구반동이어서라기 보다는 어떤 정당도 가질 수 없었던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정권을 심판하지 못했다는 무능력 때문이다. 보수정당은 도덕성이 부족해도 사람들이 그러려니 한다. 그러나 그들은 총체적인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당연히 사라져야 한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싸워야할 시대의 정신은 개인적 착복을 위한 권력형 부정부패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까지의 어떤 정권보다 부정부패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많다.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해소되어야 한다. 그것이 시대적 사명이 아닌가 한다. 문재인 정권은 도덕성이 부족한 점에서는 보수정당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하게 갖추었다. 그들이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인지는 모르겠다. 삼성과 기민하게 손을 잡는 모습을 보니 보수정당으로서의 능력은 미래통합당보다 나은 것 같다.

자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거기가 지옥이 된다. 동양의 자본주의와 서양의 자본주의가 다른 이유다. 동양에서는 권력이 자본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 서양은 자본이 권력을 만들었다. 권력은 자본에게 봉사를 해야 한다. 미국의 정책이 인민대중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있다. 같은 민주주의를 하더라도 결과와 과정이 다를 수 밖에 없다.

한국의 부정부패는 권력이 자본에 굴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도 자본이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자본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는 권력을 통제하기 어렵다. 한국의 민중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본과 권력의 결탁을 막아내야 하는 이유다. 과거 우리 정권들은 권력이 자본을 통제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자본과 결탁을 했다. 당연히 부정부패의 음습한 냄새가 나지 않을 수없다.

어떤 정권 어떤 정치인에게도 성역이 있어서는 안된다. 잘못했으면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 부정부패로 처벌을 받은 범죄인이 다시 국회로 들어오는 것은 역사를 거스르는 일이다. 법을 어기는 일도 격이 다르다. 개인의 착복을 위해 범법을 저지른 자는 어떤 경우라도 용납되면 안된다.

그것이 시대정신이다.

북한의 최근 움직임이 걱정된다.

김정은의 잠적소동이후 드러나는 북한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다. 그러고 보면 김정은의 잠적소동은 세상의 주목을 끌기 위한 계산된 의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다.

잠적소동 이후 북한의 행동을 보아하건데 앞으로 북한의 행동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다. 하기야 북한은 이제까지 단 한번도 호락호락한 모습을 보여준적이 없다. 그런 태도가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 그들이 그런 태도는 한국전쟁이후 독자노선을 걸으면서 살아온 생존방식의 흔적이다.

언론에서는 북한이 도발을 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평안남도 사인리의 새로운 ICBM관련 활동을 주목하고 있고, 국정원은 SLBM의 발사 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있다.

북한 내부에서는 5월 8일 실시된 우리군의 서북도서 해공군 합동훈련에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에 호응할 가능성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긴장국면으로 나갈 확률이 많은 것 같다. 아쉬운 것은 우리정부가 총선에서 압승해서 조금 여유있게 대북정책을 펼칠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전략적으로 공세적인 방향으로 전환한 것 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자신들의 정책방향을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정부보다 미국의 입장을 더 심각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은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따라 대응의 수위를 조절해 나갈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 등장이후 미국과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이후 그런 방식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다.

뭔가 낌새가 좋지 않은 것은 북한이 중국과 관계를 다시 개선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중국과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것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다. 북한은 중국과 관계가 좋았던 때가 그리 많지 않았다.

여러번 언급했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이유의 절반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남한은 북한 덕분에 중국과 국경을 직접 접하지 않아 북한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한국전쟁을 연구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학자인 선지화는 여러번 북중관계는 가깝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다. 우리는 보고싶은 대로 보려고하는 경향이 있다. 북중관계는 한미관계와 전혀 같지 않다.

그런 북한이 과거와는 달리 중국과 관계를 정리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미국에 대한 전략적 도발을 위한 사전 포석의 단계이다. 북한은 이미 미국과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힘으로 압박을 하는 수 밖에 없다. 결국 결정적인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ICBM이든 SLBM이든 알 수는 없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방식일 수도 있다. 아마도 미국 국민들이 안위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정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직접 정치권에게 북한과 관계를 강화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을 조성하려고 할 수도 있다. 북한은 이미 미국의 정치지도자와 어떠한 관계개선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국이 지지를 하지 않더라도 목숨걸고 반대는 하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고 싶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점이라면 북한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 코로나19이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은 상당한 행동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

이제까지 북한의 행동을 보면 항상 선수를 놓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이다. 바둑에서 선수는 중요하다. 그래서 바둑기사들은 일부 실리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선수를 잡으려 한다. 북한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선수를 잡으려했다. 지금까지 북한이 생존해온 비결이 아닌가 한다.

총선이후 : 정직과 상식을 향해, 플라톤은 틀렸다.

이번 총선이 과거와의 결연을 요구하는 국민의지의 표현이었다면 앞으로 국민의지는 무엇을 지향할까? 지금도 서양에서는 국가이성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그러나 국가이성이란 말은 지금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짐이 국가다’라고 하던 루이 14세 시대에 나온 말이 아직까지 시대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국민의지’라는 말을 떠올린 것은 지금의 우리시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해주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 선거는 참 재미있다. 미국이나 서양과 달리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국민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선택을 한다. 그것을 ‘국민의지’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국민의지’가 아니면 ‘국민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번 총선으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는 어떻게 될까? 이번 총선으로 국민들은 과거와 단절이라는 선택을 했다. 우리나라에서 미래통합당과 같은 정당은 사라져야 한다. 어떻게 화장을 해서 모습을 바꿀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아무리 화장을 해도 썩은 냄새는 지울 수 없다.

지금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신의 영역이다.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정직과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와 국가다. 정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의보다는 정직이란 말이 더 타당한 것 같다. 그 정의라는 것이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그 내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진영적 정의를 지향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랬다면 그런 진영적 정의는 결코 보편적으로 정의롭지 않다. 무엇보다 그들은 정직하지 않았고 상식적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그들의 정직하지 않음과 몰상식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조국사건이후 문재인 정권의 속성과 더불어민주당의 실상을 분명히 파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총선이후 새로 국회에 들어간 소위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정직하지 않고 비열하며 몰상식스러운 점은 개탄스럽다. 우리는 그들에게 속고 살았던 것 같다.

당장은 총선에 이겨 힘이 강하니 무슨일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니고 있는 속임수와 부패의 씨앗은 어떤 방식으로든 발아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이미 부패의 씨앗이 한참 자라고 있었으나 시대착오적 반동주의의 잡초로 가려져 버렸을 뿐이다. 이제 그런 시대착오적 잡초를 뽑아 버렸으니 앞으로는 자라나오는 속임수와 부정부패의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

그들은 음습한 반동세력의 그늘에서 몰래 커왔다. 그러나 이제 그런 그늘이 없어져버렸으니 그들은 백주대낮에 노출되었다. 더욱 잘보일 것이다.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사람은 정직하고 상식적이어야 한다. 지금의 정권은 정직하지 않고 비상식적이다.

조국의 재판에서 드러나고 있는 가족 집단의 거짓말을 보면서 내가 이런 자들에게 통치를 받고 있었나하는 자괴감이 든다. 위안부 관련 단체를 했던 국회의원 당선자의 말과 행동에서 저열한 위선을 느낀다. 열심히 정치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졌는데 왜 이런자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일까?

플라톤은 틀렸다. 아무리 정치에 관심을 가져도 항상 저열한 위선자들이 통치를 한다.

이번 총선의 의미 : 정의와 상식보다 시대정신을

총선이 끝난지 3주가 지났다. 이번 총선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분석과 평가가 눈에 띄지 않는다. 아직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정리되지 않아서 그런 모양이다. 이번 총선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번 총선이 우리시대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것이다.

그동안 보수와 진보 그리고 정치적 진영논리에 앞서 정의와 상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조국문제를 비난한 것은 그런 연유다. 지금도 조국수호에 앞장선 황석영과 조정래를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 그들을 위선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없다. 나는 정의와 상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세상사람들이 모드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마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히 대패를 했어야 맞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대패를 했고 제3세력도 힘을 잃어 버렸다.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 선거 끝나자 마자 ‘장부승 교수’가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박근헤를 심판했다’는 글을 올렸다. 두고 두고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다. 국민들은 상식과 도덕에 앞서 시대적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것이다. 지나간 시대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야할 역사의 발목을 붙잡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미래통합당은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래통합당은 영원히 미래세대의 선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득표수와 의석수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면서 다음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득표수 차이의 의미를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다음에는 더 큰 표차이로 패배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나 한다.

국민들은 시대정신을 먼저 세우고 싶어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그런 국민들의 의지를 이겨먹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미래통합당의 패배로 화가 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국민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역사와 시대의 무대에서 사라져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목소리를 높일수록 정의와 상식이 지배하는 세상을 점점 더 멀어진다.

이번 총선의 의미는 시대정신에 대한 정리가 끝나지 않으면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닌가 한다.

미국과 방위비 협상에 앞서 생각할 것들

트럼프가 방위비를 연간 14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한다. 작년보다 49%인상된 금액이다. 양국 외교부의 협상안 13%인상보다 약 4배를 넘는 금액이다. 미국의 방위비 인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지금 우리는 미국과 방위비가 많으니 적으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미국과 지금과 같은 군사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될 것인가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 같다.


지난 몇년동안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걸머져야 하는 안보적 위협은 더욱 상승하고 있다. 몇달전부터 동맹리스크라는 언급을 한적이 있다. 사드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상당한 정도다. 사드배치가 북한의 핵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고려 때문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 사드배치가 북한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은 북한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사드배치에 반발했다. 그들이 당사국이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미국의회에서는 한국에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와 관련한 예산도 반영한바 있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미국이 밀어부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크게 이겼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을 확보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국민들의 저항이 없으면 문재인 정권도 받아들일 확률이 많다고 생각한다. 여러번 언급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역대정권 중에서 가장 친미적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10년정도면 미중 패권의 향배가 정해진다고 한다. 중국이 미국보다 우위에 선다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미중패권의 힘의 전이 현상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마냥 수용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야 할까. 닥치고 한미동맹이란 주장은 현재 우리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한미동맹도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냉전시대에 한미동맹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된 지 한참이 지났다. 시대가 바뀌면 동맹도 바뀌어야 한다. 한미동맹을 금과옥조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해방이후 정부수립하고 나서 미군이 성급하게 철수하지 않았으면 한국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다. 미국은 우리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철수를 했고 그래서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혹자는 지금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황이 변했다. 한미동맹이 지금과 다른 모습을 하더라도 전쟁은 일어나기 어렵다. 한국전쟁은 냉전의 시대적 산물이었다. 냉전이 끝났고 상황도 변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사주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한미동맹의 성격이 변해도 북한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 북한은 꽤 오랫동안 전면남침을 위한 지상무기체계를 거의 발전시키지 못했다. 그에 비해 우리군의 지상무기체계는 세계적 수준이다. 한국군도 6.25 당시의 한국군이 아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더 빨리 한미동맹의 성격을 더 빨리 바꾸었다. 그들에게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편이다. 지금의 한미동맹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란 점이다. 미국이 이익을 보고 있으면 우리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미국은 자신들이 전략적 이익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번 트럼프의 요구는 경제적 보상을 넘어서 일종의 공식적 약탈이나 진배없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한미동맹을 소홀히 하면 미국이 온갖 경제적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다시 IMF같은 상황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보라. 그것은 금과옥조처럼 여겨온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꼼짝 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나 마찬가지다.


방위비를 얼마나 더 주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성격을 어떻게 바꾸어나가야 하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 원래 안보는 자국이 중심이 되고 동맹이 보조적이어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는 거꾸로 였다. 한미동맹이 주였고 우리군은 보조적이었다.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