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태,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

검찰문제가 문재인 정권 레임덕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이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검찰이 모든 논의의 중심이었다. 집권초반기에 검찰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의 백기사였다. 중반기에 검찰은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그 와중에 윤석열은 모든 언론보도의 중심이었다. 대한민국 검사 중에서 윤석열 만큼 논쟁적 인물이 있었던가 싶다.

앞으로의 정치운영에도 윤석열이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문제로 인해 한계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개혁은 정말 필요하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이 되어야 한다. 검찰의 권력은 다른 권력기관과의 견제를 통해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검찰을 만드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검찰이라는 것이 원래 권력과 대기업같은 거악을 상대하는 것이 본분이다. 그런 검찰을 정치권력이 자기 입맛에 맞게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검찰개혁이 검찰 무력화는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을 압박함으로 인해 전개될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실책임이 분명하다. 윤석열을 검사장회의에서 종합한 의견을 바탕으로 추미애의 지휘가 잘못되었으니 재고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같다. 이번 검사장회의를 그냥 고위검사들의 회의라고 보면 안된다. 검사장 회의를 위해 사전에 부서별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이번 검사장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는 전체 검사들의 종합된 의견이라고 보아야 한다. 윤석열도 혼자 원맨쇼해서는 이런 난국을 타개해 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검사들의 의견을 모으려고 했을 것이다.

윤석열이 추미애에게 지휘가 잘못되었으니 재검토해달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추미애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윤석열이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고 감찰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의 검찰총장 직무를 중지시키는 것이다.

둘째, 추미애가 법률검토를 한다고 시간을 한정없이 질질 끄는 경우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즉각 반응을 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권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와 윤석열을 동반퇴진 시키는 방법이다.

넷째,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추미애를 해임하는 것이다.

상기 네가지 이외에 가능한 다른 방법은 별로 떠오르지 않는다. 결국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 윤석열을 여전히 언론 보도의 중심에 계속 세우는 결과만 초래한다. 검찰개혁한다고 나섰지만 결국은 윤석열을 가장 강력한 정치적 인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첫번째일 것이다. 윤석열의 성정을 보면 정면돌파를 하려 할 것이다. 윤석열이 지금 정면돌파를 하지 못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가 어쩔 수 없이 정면돌파를 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추미애의 검찰총장 지휘를 개인의 추미애 개인의 뜻은 아닐 것이다. 당연히 청와대의 검토와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을 것이다.

윤석열이 의견서를 올렸는데 추미애가 시간을 질질 끌면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된다. 윤석열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넷째의 경우, 문재인이 윤석열을 남겨두고 추미애만 해임시키는 경우도 고려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권의 무조건 항복이다.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이 첫번째와 세번째 방안이 아닌가 한다. 만일 첫번째로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문재인 정권과 검찰의 전면전을 의미한다.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해서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을 징계를 받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이고, 상황은 질질 끌게 된다. 야당은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고나설 것이다. 정치적 사건으로 확대된다. 셋째, 추미애와 윤석열을 동반퇴진 시켜도 별차이는 없다. 어떤 경우든 윤석열을 전국적 인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든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직무를 그리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사건이 정리되면 윤석열 스스로 물러갈 확률이 높다. 정권과 법무부장관과 한판 해서 이기더라도 남아 있는 것이 부담이다. 권력을 이긴 검찰총장은 곧바로 공격의 대상이 된다. 검찰총장에 남아 있는 것이 검찰에 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상에서 떠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나면 곧바로 대선주자급 정치인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높다. 야권에서 그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윤석열이 미통당으로 바로 가기는 어렵다. 자신이 척결한 정치세력의 대표주자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를 희화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의 성정을 보아하건데 누구 밑에 들어갈 사람도 아닌 것 같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을 흔들었지만,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오면 야권도 흔들것 같다.

어떤 경우가 되던 7월은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레임덕에 빠지는 계기가 될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 이유, 정권핵심이 소시민이기 때문

결혼식이 있어 일요일 반포로 갔다. 낡은 아파트가 보였다. 반포에 아직 이렇게 낡은 아파트가 있구나 하고 아무런 생각없이 지나가는데 누가 옆에서 “저게, 노영민이 가지고 있는거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들 “그래? 그래? 어디 한번 보자”고 한다.

일국의 대통령 비서실장인 노영민이 부동산 문제로 온나라가 들썩 들썩하는데 아파트 문제로 뭇사람들의 조소와 조롱을 받았다. 제일 처음에는 반포에 있는 10여평짜리 아파트를 판다고 했다가 다시 번복해서 자신의 지역구인 청주에 있는 40평짜리 아파트를 팔겠다고 한 것이다. 청와대에서 주택을 두채 이상가지고 있는 자들은 팔으라고 말을 한지가 언제인데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작자가 아직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우스운 일인데, 거기에다 투기 광풍이 불고있는 반포의 재개발 아파트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자신의 지역구인 청주에 있던 아파트를 판다고 하는 것은 기도 안차는 일이다.

20여년전에 인천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다. 그때 80대 노변호사 한분을 만난적이 있다. 원래 집이 서울인데 연고가 있던 인천에서 출마를 하면서 앞으로 국회의원을 그만두더라도 인천에서 살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인천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무실이 서울에 있어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서울로 출퇴근한다고 하셨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반포 재개발 아파트 대신에 자신의 지역구인 청주에 있던 아파트를 팔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돌아가셨을 그 노변호사님 얼굴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정계에서 물러나고 나서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와 함께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은가 한다. 무슨 특별한 정치적 이유가 있어서 자신의 연고지가 아닌 곳에 출마했다면 그것은 좀 다른 이야기일수는 있을 것이다. 자신의 연고지인 고향을 지킬 생각도 없는 자들을 국회의원이랍시고 뽑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망한 일이겠는가?

노영민이 반포의 재배발 아파트를 끝까지 지키겠노라고 생각한 것은 소시민적 측면에서 지극히 당연하다. 물론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는 지극히 온당하지 않다. 정치인은 소시민적 심성을 지니고 있으면 안된다. 나라가 망한다. 소시민이 대의를 위한 희생보다 나와 내 가족의 안온한 삶을 우선시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치인이 대의보다 나와 내가족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우선시하면 안된다. 노영민의 보여준 행태는 전형적인 소시민적 삶과 사고방식이 전형이다. 지위만 높지 모리배와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정신자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들어 소위 핵심문빠와 청와대 주요 인사들의 대부분이 소시민적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까? 전 청와대 대변이었던 김의겸,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은 자신들이 소시민적 삶과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거리낌없이 보여주었다. 그런 점에서 윤미향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조국은 강남에 빌딩이나 하나 장만해서 호텔에서 밥먹고 놀러다니면 족할 인물이었다. 그냥 조용히 구석에서 자기욕심 채우면서 살아야 할 치들이 대명천지에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들어 발생한 수없이 많은 비리의혹과 부동산 투기 등등의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정권 핵심층이 대의를 위한 살신성인 보다 소시민적 안온한 삶을 추구해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인은 소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종사해야 하지만 소시민이 되어서는 안된다. 대의를 생각하고 선공후사해야 한다. 선사후공하는 소시민이 성공후사해야 하는 공직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정치인의 자격은 공부잘하고 머리좋고 돈많은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은 선공후사하고 대의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다. 국민들이 586운동권을 정치인으로 뽑아준 것은 그들이 적어도 대의를 우선시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번에 그들의 정체가 시정잡배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소시민에 불과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치인은 스스로 엘리뜨 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 엘리뜨 의식이란 것이 공부를 잘하거나 돈이 많은 것을 의미해서는 안될 것이다. 엘리뜨 의식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하겠다는 태도를 의미한다.

문재인 정권은 성공의 정점에 서 있지만 실패했다. 문재인 정권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정권의 핵심인물들이 모두 전형적인 소시민적 가치관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이라도 후회하지 않으려면 주변에 그런 인물들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미래통합당과 김종인이 사는 법, 한미워킹그룹해체

서울시 의회 의원들의 재산 상황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보다 훨씬 보수적이다. 아마 전국 지방차치단체 의원들의 재산상황을 모두 다 확인해보면 그런 경향은 더 분명해지리라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을 세우면서 절대로 임대사업자 특례조항 수정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례는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을 위한 민원이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의 핵심인 임대사업자 특례조항을 절대로 손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지지자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문재인 정권이 끝나지 않으면 절대로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은 다주택보유자의 정권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 다음에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권력을 잡아도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이 파시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지지기반의 계급적 성격과 많은 관련이 있다. 파시즘의 주된 지지자들은 소부르주아지들이었다.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다급하고 급박하며 두려움에 가득차 있다. 파시즘적 경향을 낳게 한 것은 소자산가들의 두려움이었다. 소위 문빠라고 하는 계층들이 파시즘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지금은 조금 살만하지만 까딱 잘못하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파시즘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김종인이 미래통합당을 맡아서 개혁을 하고 있다. 본인의 소신인 경제민주화를 부르짖고 있다. 국민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 특례조항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미래통합당 역시 부자들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김종인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보아야 그것은 도로묵이 될 확률이 크다. 김종인이 물러가면 어차피 미래통합당은 다시 건물주와 사학주인의 정당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김종인의 주장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미래통합당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 근본적인 변화의 상징은 김종인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가 아니다. 이미 김종인이 주장한 경제정책은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보다 훨씬 진보적인 방향에 놓여있다. 문제는 그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차피 도로묵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종인이 결단해야 하는 것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안보정책이다. 즉 남북관계에 대한 기존의 사고방식과 가치를 완전하게 바꾸어야 한다. 경제정책과 안보정책은 같이 가는 법이다. 진보적인 경제정책을 택하면 진보적인 안보정책을 택하게 되어 있다. 경제정책은 왼쪽 깜박이를 넣고 안보정책은 오늘쪽 깜박이를 넣을 수는 없는 법이다. 차가 반으로 쪼개진다.

경제정책을 진보적으로 설정했으면 안보정책도 진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진보적 안보정책이란 대북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 만일 김종인이 ‘한미 워킹그룹 해체’를 주장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곧바로 집권 후반기 대북정책으로 각종 부정부패와 스캔들을 뒤덥으려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를 완전하게 깨부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일부 극우보수주의자들은 당연히 비난하고 나올 것이다. 그런 자들과 세력들은 앞으로 미래통합당에게 1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런자들이 떠나가는 것이 미래통합당이 사는 길이다. 아마 30%정도는 떠나갈 지 모른다. 그들이 떠나가야 미래통합당의 확장성이 생긴다. 지금의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절대로 외연을 확장할 수 없다. 미래통합당이 새롭게 정비를 하지 못하면 절대로 권력을 창출할 수 없다. 그 결정적 계기는 ‘한미 워킹그룹 해체’다.

미래통합당은 윤석열을 영입하면 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윤석열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그리고 다시 자기가 부수어 놓은 박근혜 정당으로 원상복귀할 것이 뻔한 미래통합당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미래통합당으로 윤석열이 기어들어간다면 그것은 그가 자기 분열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사람은 지도자의 기본 자질이 없다. 미래통합당도 권력을 잡기위해서는 윤석열 같은 사람을 영입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도 변화해야 하는 것이며, 그 핵심은 남북관계의 정책에 있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제대로 비판하고 새로이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하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이 불러 일으킨 미래통합당의 변화의 정점은 한마디로 ‘한미워킹그룹 해체’에 있다.

지금 이시점에서 ‘한미 워킹그룹 해체’는 미래통합당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결행하면 권력을 창출할 수 있고 하지 못하면 미래통합당은 사라져야 한다.

호남, 민주화 성지에서 기회주의의 본영이 되다

호남을 멸시하는 감정은 멀리는 일제시대부터 시작된 것 같다. 일제에 항거하는 호남사람들을 멸시하도록 만든 것이다. 호남을 멸시하는 감정은 원래 일제시대 서울에서 극심했다고 한다. 호남에 대한 부정적 지역감정의 기원에 대한 연구가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나 나이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제강점기에 서울지역에서 형성된 호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철저하게 식민통치의 한 방식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영남과 호남은 오랫동안 서로 돈독한 관계였다. 대구는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보다 김대중에게 더 많은 표를 주었을 정도다. 그 이후 박정희는 권력의 정당성 부족을 호남을 멸시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했다. 전두환 정권도 권력의 정당성 부족을 지역감정으로 보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박정희 정권과 같았다.

임진왜란 부터 호남은 민족정기의 수호자였다. 호남이 없으면 조선이 없다는 말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과 제대로 싸운 군대는 호남밖에 없었다. 경상, 충청, 경기, 평안도, 함경도까지 쑥대밭이 되었다. 호남의 군대가 행주대첩을 위시한 주요전투에 참가했고 승리했다. 호남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는 일본민족이 되었을 것이다.

녹두장군 전봉준은 민족정기의 정수다. 동학의 봉기가 성공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역사를 살고 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에도 광주학생의거를 위시해 끊임없는 저항으로 민족의 정기를 지켜왔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대한민국 민주화의 분수령이었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이유가 없다.

호남은 민족정기의 수호자이자 압제에 대한 저항정신의 상징이었다. 그런 호남이 이번 총선에서 역사를 통해 만들어온 정신적 유산을 모두 팔아먹고 말았다. 문재인 정권은 호남을 타락시켰고 호남의 한 줌 기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민족정기와 정신을 배신하고 스스로 타락천사가 되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가슴아픈 것은 호남은 더 이상 민족정기와 민주화를 주장할 수 없는 사이비 정치 앞잡이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한번 타락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어렵다. 해방공간에 대구가 조선의 모스크바로 불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좌익에서 극우로 돌아서는 것은 불과 십수년에 불과했다. 박정희 정권은 대구를 타락시켰고 대구의 기회주의자들은 갖은 이유로 자신의 영달을 위해 부역에 앞장섰다.

남한의 모스크바 대구가 극우의 총본산으로 변한 것과 같은 양상이 호남에서 일어났다. 그런 양상은 다시 돌이키기 어렵다. 대구가 극우의 총본산이 되어가는 과정과 호남이 기득권세력의 핵심을로 변해가는 과정은 매우 비슷하다. 대구는 호남 지역감정을 이용했고, 호남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호남은 문재인 정권에게 가장 위협적인 윤석열과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찍어내는데 앞장서는 조건으로 권력의 떡고물을 받아 먹기로 작당한 것이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윤석열을 찍어내려는 시도에 앞장서는 자들이 호남의 대표적 기회주의자들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은 아니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몸소 앞장서서 없는 말까지 지어낸 박상기,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고 조국 아들에게 허위 서류를 떼주고 청와대에 입성한 후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윤석열 찍어내기에 앞장선 최강욱, 세월호 부실수사로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과 결탁하여 윤석열의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이성윤 등이 호남 출신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게다가 삼성의 앞잡이로 국회에 입성한 양향자 같은 인물도 빼놓을 수 없겠다. 그들은 권력과 이익에 취해 염치를 잃어버렸다.

문재인 정권과 그 하수인들은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는지 모르겠다. 다만 그 정도가 심각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기를 쓰고 윤석열과 검찰을 찍어내고 무력화시키려 하는 것이다. 호남의 기회주의자들은 문재인 정권의 가장 아픈 곳을 몸을 던져 막아냄으로써 권력의 전리품을 나눠갖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겠는가?

그동안 간자로 활동해오던 박지원이 정체를 드러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일부 인사들이 박지원의 국정원장 임명을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토가 나올 뻔 했다. 국정원장을 박지원으로 임명한 것은 앞으로 국정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문재인 정권은 권력유지를 위해 호남을 매수하려고 했을 뿐이다. 이제나 저제나 불러주기만을 학수고대하던 박지원은 덥썩 미끼를 물었다. 문재인이 박지원을 등용한 것은 2020년 후반기 국정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의 포석을 놓은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무슨일이 벌어지는지 잘 살펴볼 일이다.

박지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후 철저하게 호남의 독자 정치세력화를 막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호남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자리잡는데 실패하고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으로 들어가게 만든 일등공신이 바로 박지원이었다. 민주화의 광주와 호남을 팔아먹고 국정원장이 되었다. 박지원은 호남타락을 위한 문재인의 간자역할을 하다가 간자들의 총책이 되었다. 제자리를 찾아간 것인지도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위해 박지원을 임명했다는 언론의 평가는 귀와 눈을 씻을 일이다. 우스운 소리다. 박지원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해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면,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되지도 않았다. 진정 남북관계 발전을 고민한다면 당장 한미실무그룹부터 해체할 일이다.

박지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했으니 아마도 박근혜 때 채동욱을 몰아낸 것 처럼 윤석열을 몰아내기 위한 작업을 할지도 모를 일이다. 박지원의 국정원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다. 채널A기자로 인해 발단된 한동훈의 검언유착 문제는 매우 솜씨좋은 정치공작의 냄세를 풍기고 있다.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다. 누가 배후에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기기 어렵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것이다. 단지 누가 배후에 있는지 모를 뿐이다.

호남의 정신을 배신한 타락천사 박지원이 국정원장이 되었다는 것을 축하한다는 정신빠진 사람들이 더 한심스럽다. 이제 호남은 민주화의 성지도 아니고 그저 눈앞의 이익에 정신을 상실한 얍삽한 기회주의자가 되고 말았다. 기회주의가가 되기는 쉬우나 다시 돌아오기는 어렵다.

민주화의 성지였던 호남을 기회주의자들의 본영으로 만든 것은 한줌의 타락한 인물들 때문이다. 한번 타락하면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 한번 꿀물을 빨기 시작하면 당뇨병에 걸려 팔다리가 잘라지기 전까지 정신을 잃고 계속 빨아대는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호남이 지금까지 민주와 정의의 담지자 역할을 해왔던 것이 비정상적인 것인지도 모르겠다. 호남이 이번에 택한 기회주의자의 길이 정상적인 것인지도 모르겠다. 대구나 부산 충청도도 그렇게 하는데 호남이라고 무슨 이유로 혼자서 독야청청할 수 있겠는가? 어쨓든 이제 내가 알던 호남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 같다.

아듀… 내가 사랑했고 연모했던 역사의 흔적이여…

부동산 정책 ? 자다가 봉창 두들기기

문재인 정권 최대의 실패는 부동산 정책이다. 남북관계도 문제지만 정치의 본질은 기본적인 삶의 보장이다. 지금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불러서 부동산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꼭 남의 일하는 것 같다. 크게 두가지를 재탕했다. 첫째, 집을 많이 지어라. 둘째, 집을 가진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해라. 대책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세금이 적어서가 아니다. 세금 올려봐라. 그것 전부 전세나 월세로 넘어가서 살기만 더 어려워진다. 머리가 나쁜건지 아니면 일부러 사람들 괴롭히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바보 아닌가?

마치 남의 다리 긁는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일부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이준구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는 주택임대사업자 특례조항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21926625803688&mediaCodeNo=257

이준구 교수는 주택임대사업자 특례조항을 암덩어리라고 했다. 암덩어리를 그대로 놔둔채 다른데를 건드리면 뭐하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권이 이런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알고 있으면서 안하는 것이다. 현정부 들어와서 이상하게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우 유리한 정책을 만들었다.

그정책은 미통당도 적극 찬성했을 것인데 그들도 부동산 투기꾼이기 때문이다. 김종인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다. 그러나 미통당도 그런 소리 할 자격이 없다.

현재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집을 가지고 임대소득을 올리지만 양도세도 내지 않아도 되는 주택임대사업자 특례조항 때문이다. 김종인이 정말 부동산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 주택임대사업자 특례조항 폐지하라고 하면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해결보다는 정치적 반대급부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인도 진정성이 없다는 말이다.

이준구 교수의 말을 들어보면 집을 짓지 않고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당장 집 값을 잡을 수 있고 내릴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특례조항을 없애면 된다. 그들도 안다. 그런데 이제까지 수십차례의 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자특례조항은 건드리지 않았다. 왜 그럴까? 어제 언론보도에 나온 서울시 의원 주택보유실태를 보고 알았다.

서울시 의원중 집을 많이 보유한 자들의 90%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었다. 현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특례조항을 없애지 않는 것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을 구성하는 작자들이 모두 부동산 투기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층들이 모두 부동산 투기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시킬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특례조항은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된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를 바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의 상황은 문재인 정권의 파렴치한 성격을 보여준다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이유의 9할은 부동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으로 가처분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니 어떻게 소비를 하고 생활을 하겠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부동산 가격이 지금처럼 높으면 안된다.

얼마전에 부동산 관련한 글을 올리면서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청와대 참모들은 모두 축출하고 정부 고위공무원 중에서 두 채이상 가진 자는 면직해야 한다고 했다. 그거 전혀 어려운 것 아니다.

공무원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게 되어 있다.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집을 많이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게 되어 있다.

엉뚱한 정책으로 시간을 보내고 서민들을 고통에 빠지지 말게 하라. 당장 비서실장 노영민을 필두로 한 다주택보유자부터 파면해야 한다. 지금보면 전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 부동산 투기로 물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정부가 제대로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이해당자사기 때문이다.

이성윤, 검사동일체 원칙을 부정하다.

검찰에 사상 초유의 일이 생기고 있다.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항명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언유착 수사에 대검의 수사지휘를 거부한 모양이다. 언론보도를 보니 검언유착 수사팀이 한동훈을 얽어 넣기 위해 증언과 자료를 짜집기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검찰이 했던 악행을 검언유착 수사팀이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검언유착 수사팀이 자신들의 수사에 문제가 없다면 대검의 수사지휘를 받고 그 자료를 확인해서 수사의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된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자료검토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수사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이유가 수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검찰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나온다.

1. 용어명
– 검사동일체의 원칙

2. 외국어명
– 檢事同一體의 原則,Grundsatz der Einheitlichkeit der Staatsanwaltschaft

3. 상세설명
–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란 모든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검찰7).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하여 단독관청인 검사는 전체의 하나로서 검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하여 (1)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및 재판의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의 행사가 전국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여 검찰권행사의 공정을 기할 수 있다. 또한 (2)검찰사무의 내용인 범죄수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사망이 없으면 수사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이러한 전국적인 수사망 확보를 위한 전제가 된다.검사동일체원칙의 내용으로서 상명하복관계(검찰7①), 직무승계권 및 직무이전권(검찰7의2), 직무대리권(검찰13·18·23) 등이 인정되고 있다.

중앙지검장 이성윤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거부함으로써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다. 군인에게 상명하복이 있는 것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이다. 상명하복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상관이 부하를 함부로 할 수도 있다. 군대의 많은 비리가 상명하복 때문에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상명하복이 없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관의 명이라면 내가 죽는 줄 알아도 해야 하는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군대는 존재이유가 없다. 그런 군대는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검찰도 다르지 않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부정하면 지금 우리나라 검찰 조직은 무의미하다. 검찰총장이 있을 필요도 없고 검사장도 있을 필요가 없다. 그냥 검사 개개인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면 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검찰이 모든 권력의 정점에 선다. 어떤 검사는 판사를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며, 어떤 검사는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덤벼들 것이며, 어떤 검사는 국회의원 수사하겠다고 덤벼들것이다. 그리고 각각 다 알아서 기소를 하면 그런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법의 체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검찰조직의 기본원리가 검사동일체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그런 검사동일체 원칙을 포기하거나 바꾸려면 우리나라의 검찰조직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이성윤이 고의적으로 윤석렬 검찰총장에게 항명을 하면서 스스로 검사동일체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군대에서 군단장이 군사령관에게 항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군대에서는 작전명령에 항명하면 즉각 군사재판에 회부한다. 가장 엄정하게 처벌한다.

검사로 평생을 살아온 이성윤이 스스로 검찰의 조직원리를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뭔가 뒤에서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뒤를 봐준다는 것이다. 아마 이성윤에게 다음 검찰총장 시켜준다고 했는지도 모른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무리를 하면 후과가 따른다. 이번 사건으로 정권이 바뀌면 이성윤도 사법조치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게 되고 말았다. 군대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들은 불만이 있더라도 항명은 하지 않는다. 그것이 조직의 근본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결국은 자신이 살어온 삶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항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냥 옷을 벗는다. 옷을 벗음으로 항명을 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다. 항명할 줄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이성윤은 스스로 검사로서의 존재가치를 버리고 말았다. 검사동일체 원칙의 부정은 국가의 기본이 흔들리는 문제다. 왜 다들 입을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다.

만일 정권차원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사주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국정조사를 하던지 특검을 하던지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전선이 되어 버렸다.

역사책을 읽으면서 항상 안타까웠던 것은 대외정세가 심각해서 내부의 단합과 단결이 중요한 상황에서 꼭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이었다. 당연히 국론은 분열되고 외세의 침입에 속수무책이었다. 그것이 과거의 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미중패권경쟁, 심각한 경제위기의 가능성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서로 싸우고 있다. 정부나 여당 야당 할것 없이 미중패권경쟁의 영향을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경제위기의 본질을 고민하고 대처하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단순한 대증요법으로 돈풀기만 생각하는 것 같다. 아무리 야당의 숫자가 적다하더라도 해야할 고민은 해야 한다.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야당도 충분하게 제시할 수 있다. 그저 추경예산 살펴보겠다로 끝나서는 안된다. 다가오는 위기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바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여당이나 야당 모두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여당은 모든 관심과 노력을 검찰총장 몰아내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국회가 아니라 검찰청이 전선이 되어버렸다. 야당은 사라진 것이다. 검찰도 중구난방이다. 이정도 되면 뭐가 뭔지 모르겠다. 박근혜 정부당시 세월호 부실수사의 책임자인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이 되어, 이재용을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수사검사 한동운을 ‘검언유착’이라고 수사하고 있다. 일부 검사들은 중앙지검의 검언유착 수사가 말도 안되는 짜집기 수사라고 분개하고 있다고 한다. 대검에서는 검언유착에 대해 수사자문단이 구성되었다. 이과정에서 부장검사와 과장검사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모양이다. 게다가 감사원까지 끼어 들어서 대검과 중앙지검에 감사를 한다고 한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

국회가 전선이 되면 서로 떠들어서 뭐가 뭔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텐데, 검찰이 전선이 되니 뭐가 뭔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검찰내부에서 이성윤을 중심으로 한 친정부세력들과 윤석렬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서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은 중앙지검장 이성윤을 통해서 윤석렬을 처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우스운 것은 이성윤은 세월호 부실수사로 수사대상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는 세월호 사건 당시 목포지청장으로 수사 책임자였다. 그러고 보면 문재인 정권은 차도살인을 하려는 것 같기도 하다. 부장 검사 이상중에서 일부는 권력의 방향을 쫓아가는 것 같고, 과장급 이하 검사들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 같다. 젊은 검사들이 윤석열 개인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대의 명분을 지지하는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검찰 개혁의 방향은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여당은 검찰을 자신들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작당을 벌이는 것 같다. 윤석열이 자신이 말하는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입신과 양명을 위해 지금과 같이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밝혀질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런 상황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져야 하나. 속된말로 아사리 판이다.

추미애, 죽기로 결심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말로 시끄럽다. 뉴스로 추미애의 발언을 보면서 큰 일이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다. 이성과 감정의 싸움에서 감정이 항상 앞선다. 감정적 대응을 이성적인 대응이라고 왜곡하기도 하면서 이성보다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인간이다. 아마 감정이란 동물의 본능일 것이다. 감정이 좋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는다. 그것은 자연계에서 생존을 위한 나름의 기제인지도 모르겠다.

추미애가 이야기한 내용을 조금만 톤을 낮추고 눈을 순하게 했다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그럴 수도 있는 우려나 불만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추미애는 고의로 자신의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윤석렬 검찰총장 뿐만 아니라 전체 검찰이 모멸스럽게 느낄 수 밖에 없는 어조로 비아냥거렸다.

태도가 모든 것이란 말이 있다. 추미애는 자신의 발언이 문제되자 본질은 ‘검언유착’이라고 둘러댔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그런 말로 위안을 받을 수 없다. 검찰일각에서 추미애의 조치를 ‘직권남용의 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은, 추미애에게 상처받은 감정적 대응일 것이다. 검찰들은 스스로 엘리뜨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모멸에찬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권력이 바뀌면 추미애는 어떤 경우든지 감방에 갈 확률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 외교관들은 상대방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도 목소리를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내가 너를 죽일거야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미애가 그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르겠다. 어떤 말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수도 있다.

장관정도의 위치에 올랐으면 스스로의 감정을 조금은 다스릴 줄 알아야한다고 본다. 최근 우리나라 정치가 거의 막장 수준인 것도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상하게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말들은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자극한다. 훨씬 준엄한 시기에 살았던 김대중과 김영삼은 상대방을 질타하고 비난할 망정, 비아냥거리지는 않았다. 당시의 군사정권은 그런 준엄한 비판에 증오가 아닌 두려움을 느꼈다.

추미애는 검찰 전체의 증오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볼일이다. 정권이 바뀌면 추미애가 제일 먼저 잡혀갈지도 모를 일이다. 추미애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마도 스스로의 수양부족 때문일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인간의 정신적 성장은 사춘기 이후로 멈추는 것 같다. 그날 추미애의 정신연령은 여고생 수준과 다르지 않았다. 인간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추미애는 자신의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냄으로써, 죽기로 마음먹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SNS에서도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내는 경우를 많이 본다. 서로 보지 않는다고 함부로 아무런 말을 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내는 사람은 차단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그런 사람하고 소통하다보면 닮아가기 쉽다.

수사심의위의 이재용 불기소 권고,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정권의 보수적 성격이다.

수사심의위가 삼성 이재용 기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를 했다고 결정하자마자 각종 시민단체들이 벌떼처럼 들고 나서고 있다.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사심의위라는 것이 무엇인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개혁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검찰의 기소독점에 반대한자들이 누구인가? 이재용 불기소 권고를 비난하고 있는 시민단체 아니었던가?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검찰의 자체 개혁차원에서 만들어졌다. 2017년 12월 15일 규정화되었던 것이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개선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말았다. 각종 시민단체들은 비난하기 보다 자신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다.

좋은 건 수 생겼다고 비난에 앞장섬으로써 훼손된 도덕성을 확보하려고 하기보다도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성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이라고 했던 수사심의위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었던 셈이다. 그럼 그 책임은 문재인 정권이 져야 하는 것 아닌가 ? 비판을 하려고 하면 대상이 분명해야 하는 법이다.

수사심의위에 대한 비난에 앞서 진짜 고민해야 하는 것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이다. 왜 이재용은 기업을 승계받기 위해 그런 탈법과 불법을 저질러야 했을까? 그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속세 문제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는 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우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다. 창업자가 우리나라의 종자산업을 위해 헌신을 해서 기업을 일구었다.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했으나 상속세를 낼 수가 없었다. 자식들은 농우바이오를 농협에 팔고 그 돈으로 상속세를 냈다고 한다. 사업가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업을 만들어도 상속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한다. 정상적으로 상속세를 내려고 하면 기업을 팔아야 하기 때문이란다.

삼성이 별의별 희얀한 일을 다 벌이는 것도,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만일 이재용이 정상적으로 상속을 받으려면 삼성을 팔고 손을 털어야 한다. 이건희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승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별의별 희얀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삼성이 저지르고 있는 온갖 작태에 신물이 날 정도지만, 그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에 앞서 왜 그들이 그럴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재용이 하는 꼴이 보기 싫지만 그렇다고 그가 삼성에서 손을 털고 나가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재용이 손을 털고 나가면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장악할 것이다. 남의 나라 재산이 된다. 아무리 이재용이 미워도 그리고 삼성의 해온 짓이 미워도 죽쒀서 미국놈 줄 수는 없는 법 아닌가 ? 삼성 사태를 보면서 마음이 복잡다단한 이유다. 법과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법과 제도를 어긴 놈만 욕할 수는 없는 법이다. 악법은 악법일 뿐이다.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도 많다고 한다.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한지 아닌지 확인해 볼 일이다. 재미있는 것은 상속세 세율이 마구 올라간 것은 진보정권이 아니라 보수정권 때였다고 한다. 5공과 김영삼 정권 때 상속세율이 어마어마 올라갔다는 것이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상속세 문제가 적지아니 작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결국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은 외면하고 곁가지만 가지고 떠들었기 때문인 듯하다.

수사심의위를 만든 것은 현정권이 진보가 아니라 오히려 보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국가권력이 강력해야 한다. 국가권력을 분산화시키는 것은 있는자들이 바라는 일이다. 진정 개혁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절대로 국가권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려 한다. 개혁은 국가권력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인권을 내세우는 이면에는 있는자 권력자들을 단죄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드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간파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보수적이라고 보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의 6.25 기념사, 김대중 대북정책의 조종

문재인 대통령의 6.25 전쟁 기념사를 놓고 이런 저런 말이 많다.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기념사를 보면서 느낀 것은 너무 상반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화해를 하자는 것인지 한판 해보자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종전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 한 것은 맞다. 그러나 체제경쟁이 끝났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도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우습게 보고 있으니 더 이상 까불지 말라는 것으로 느껴졌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어떻게 받아 들일지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보면서 북한과 화해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치열한 경쟁과 투쟁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더욱더 강력한 대결을 하겠다는 것으로 읽을 수 밖에 없었다.

일전에 김여정의 도발에 청와대와 여권이 발끈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대북화해협력이 아닌 대결구도로 갈 확률이 높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는 그런 저의 우려를 재확인시켜 주었다.

이번 6.25 기념 행사는 마치 나찌의 행사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탁현민이라는 기술자의 솜씨겠지만 민주주의가 타락하면 정권은 그런 행사를 통해 정통성 확보를 시도한다. 6.25 기념행사는 전형적인 나찌 스타일이었다. 행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파시즘 흉내를 내는 것을 보고 아무도 말하지 않은 것에 놀랐다.

정권이 파시즘적 경향을 띠게 되면 항상 적을 찾는다. 상대방을 적대시 혹은 악마화하면서 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일본이 그런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북한이 그런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다. 우려가 우려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나 현정권을 이끌어 가는 인물들 면면을 보면서 그런 우려가 우려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우울한 전망을 거두기 어렵다.

북한도 고민이 클 것이다. 이제 남한을 조금 달래 놓고 미국과 한판을 벌여야 하는데 남한이 이렇게 올라오니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일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남한정부가 북한에게 도발하라고 대들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한다. 북한으로는 도발을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 앞으로 두고 볼일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대통령의 기념사가 마치 종전선언으로 북한에 뭔가 큰 선심 쓰는 것 같이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은 것 같다. 그저 대통령과 집권세력에게 아부하기 바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의 6.25 기념사는 김대중의 대북화해협력 정책의 조종이나 마찬가지로 느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