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가 후진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김진표에 이어 정세균을 총리후보로 고려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심사가 복잡하다. 김진표는 민주당 정권이 아니라 자한당 정권에서 총리를 해도 무난한 사람이었다. 현정권이 김진표를 총리후보로 내세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정치를 잘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다. 모두 공통점이 있다. 정치를 잘 한 사람의 특징은 명확하다. 국가와 국민의 행복에 고민하면서 돈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기득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반대로 정치를 잘 못한 사람들은 예외없이 패거리를 짓기위해 부정과 부패를 은연중 만연시키고 자신도 부정을 한다. 그리고 기득권과 손을 잡는다. 그런측면에서 현재 우리의 정치인들 중에서 훌륭한 정치인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결국 훌륭한 정치인들은 대중들이 뽑아야 하는데 대중들도 매스 미디어와 포퓰리즘에 후달린다. 결국 대중들이 사람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의 수준은 대중의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는가 보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보수적 세력은 영남을 중심으로 진보적 세력은 호남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수적 정치세력이 지금처럼 지리멸렬한 것은 영남사람들이 제대로된 사람들을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호남사람들이 똑 같이 영남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소위 진보정권이다. 물론 겉은 진보라고 하지만 속은 이제까지 정권 중 가장 기득권 친화적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의 전략은 아주 단순하다. 호남을 정권장악의 바탕으로 삼고 부산 경남이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호남은 그런 전략에 놀아나고 있다.

현재의 이낙연 총리와 후보자로 검토되고 있는 정세균 모두 호남사람들이다. 문재인 정권이 총리후보자로 호남출신을 생각하는 것은 호남의 지지를 받기 위한 것이다. 호남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면서도 즐겨 동참한다.

문제는 호남쪽 정치인들이 호남의 대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호남 대중들은 호남 정치인들에게 이용을 당할 뿐이다. 호남사람들은 과거의 한을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잘되는 것을 보고 풀려고 하는 것 같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호남 정치인들은 호남사람들을 이용할 뿐이다. 상당수의 호남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호남 대중들의 기대를 이용하기를 저어하지 않는다. 결국 현재 문재인 정권의 무능력과 부정부패 그리고 권력농단에 호남 대중들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김진표를 총리후보로 고려하다가 반발이 생기니 다시 정세균을 고려한다고 한다. 정세균은 국회의장을 한 사람이다. 이제까지 국회의장을 하고 나면 정계에서 물러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입법부의 수장이 다시 국무총리를 시켜주겠다니 이게 웬일이냐 하고 반색을 하는 것 같다.

원칙과 규범이 무너지면 세상은 혼돈에 빠진다. 정세균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호남 대중들의 정서와 수준이다.

호남 대중들은 그 알량한 대리만족을 위해 자신들이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칙과 규범의 붕괴를 좌시하고 있다. 결국 호남 대중들의 수준도 영남 대중들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하다.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발탁이 되지 않고 구조적 장애물에 가로막히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박항서 감독을 보라. 그는 한국에서 감독을 하면서 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적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베트남에 가서 성공한 것은 그가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치를 욕하지만 사실 욕먹어야할 대상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박항서를 얽어맨 구조적 장애물인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바뀌지 않고 정치인들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가 아닌가 한다.

호남에서 그리고 영남에서 청렴하고 올바른 사람들이 그렇게 없을까? 인생을 올바르게 산 사람들이 그렇게 없을까? 왜 우리는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휘둘리는 도구일 뿐일까?

미국의 한반도 전쟁위협, 외환관리를 잘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실험을 하고 난 이후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위협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첫번째,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궁여지책이라는 것이다. 수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에 관해 유엔 안보리의 추가제재에 더 이상 동참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12월 11의 유엔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예측한대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무런 추가제재를 하지 못했다. 겨우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뿐이다. 유엔총회결의안은 아무런 강제성도 없다. 결국 이제까지 북한을 압박했던 국제적인 틀은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볼때,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전쟁이라는 일종의 협박을 통해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실험을 막아 보려고 한 것이다. 특히 에스퍼 국방장관은 북한이 ICBM 발사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콕 찝어 ICBM 이라고 한 것은 북한에게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절대로 ICBM만을 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나 다름없다. 북한이 미국과 추가적인 대화에 기대를 두고 있으면 ICBM을 쏘지 않을 것이요, 미국과 추가적인 대화없이 오로지 압박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ICBM도 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 상황에서 단순한 ICBM 발사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북한은 화성 14, 15호를 통해 ICBM능력을 모두 보유했고 이미 실험까지 마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많을 돈을 들여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미사일 실험을 할 이유는 없다.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한다면 지금까지의 미사일보다 기술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룬 방식이 될 것이다. 무엇이 될지는 알기 어렵다.

두번째, 정말 한반도에서 미국이 전쟁을 불사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쟁을 일으키려면 상당기간의 준비가 필요하다. 전력을 재배치해야 하고 전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군은 이런 목적의 전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미국의 말을 잘 듣는 문재인 정부라고 하더라도 북한 ICBM 미사일 발사실험 때문에 전쟁에 가담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미국은 일본과 괌을 기점으로 공중과 바다로부터의 전쟁을 할 수 밖에 없다.

전쟁은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다. 누구도 그냥 조용히 두들겨 맞지 않는다. 북한이 공격을 당하면 당연히 반격을 할 것이다. 제1목표는 괌과 하와이 그리고 일본의 주일미군기지 등이 될 것이다. 당연히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차피 명운을 거는 것이다. 미국은 재래식 제한전쟁을 하고 싶어할 것이나, 북한은 제한전쟁을 할 수 없다.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핵무기보유국가와 전쟁을 하는 법이 아니라고 한 것은 이유가 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즉각 미국의 군사행동에 개입할 것이다. 즉각 우주 공간의 미국 위성에 대한 공격으로 미국의 정보능력을 제거할 것이다. 한반도 인근에 들어오는 미국의 항공모함도 직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당연히 중국은 즉각 대만을 직접 공격해서 장악할 것이다.

러시아도 그냥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다. 올해 여름 김정은이 동해의 잠수함 건조현장을 방문했을때 중국과 러시아의 전폭기가 동해안에서 동시에 연합으로 비행한 적이 있다. 당시 그것을 그냥 우연이 아니라 북,중,러의 상호 협력 이벤트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 이미 북,중,러의 군사적 관계는 거의 회복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면 전쟁은 불가능하다. 그럼 왜 미국은 전쟁의 위협 운운할까?

이미 불가능한 전쟁을 운운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의 목적은 한국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전현직 국무부 국방부 관리들이 연일 전쟁을 언급하고 있다. 이미 한국에 핵미사일 배치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들어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럴때 가장 위험한 상황은 우리 금융상태다. 만일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면 그때 조건이 핵미사일 배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정부는 울며겨자 먹기로 핵미사일 배치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보는 전방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외환관리 잘하길 바랄 뿐이다. 약소국가들은 한 수 앞서서 살피지 않으면 당한다.

유엔 안보리이후의 사태 전망을 해보면

12월 11일 북한의 미사일 엔진 발사 실험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었다. 북한은 곧바로 미국의 요구를 반박하는 외무성 담화를 내놓았다.

이번 사건은 과거와 많은 차이가 있다. 첫번째는 유엔 안보리의 기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북한이 행동의 자유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먼저 첫번째, 유엔 안보리의 기능마비문제를 살펴보자. 최근 북핵문제로 인해 유엔안보리의 기능이 마비되고 결과적으로 제2차세계대전이후 기능해오던 국제체제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유엔안보리가 작동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했다.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데 동의했다. 이제까지의 대북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없이는 어려웠다. 특히 그 중에서도 중국의 입장은 결정적이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의 코밑에서 핵과 미사일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이 부담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가 잘 나가고 있는데 괜스리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에 불안정사태가 발생하면 북한으로 강제진입하여 핵무기를 제거하고 북한지역에 대한 통치는 중국에 일임한다는 미국의 제안은 솔깃할 수 밖에 없었다. 당연히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동참했다. 그것은 순전히 중국의 국가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일전에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하여 한반도 특히 북한지역이 과거 중국의 영역이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으로 부터 북한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받는 동시에, 미국에게 북한으로 진출하지 말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중간 패권 경쟁이 불거지면서 부터이다. 미중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요구에 더 이상 동참하기 어려워졌다. 더구나 중국도 북한의 핵능력 범위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볼때 중국과 북한이 혈맹이니 뭐니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중국은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된다면 언제든지 북한을 이용해왔고, 끝임없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최근 중국이 기존의 태도와 달라진 것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제재에 참가해 오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스스로 상실해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유엔안보리에서 중국이 미국의 추가제재를 더 이상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이 집적된 결과이다. 아마도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것은 올해 시진핑의 북한 방문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다. 중국은 미중패권 경쟁의 와중에서 북한을 중국편에 확고하게 붙들어 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지금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홍콩사태와 대만의 독립문제를 고려해 보면 중국이 왜 북한을 붙잡으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시진핑의 북한 방문은 향후 북중관계를 규정하는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시진핑 방북이전과 그 이후의 북중관계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앞으로 북중관계의 역사는 시진핑 방북이 기점이 될지도 모른다.

블라디보스톡에서 김정은과 푸틴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아마도 러시아는 북한과 가장 전략적인 입장이 유사한 국가일 것이다. 북러관계강화는 현실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다.

북한은 북중, 북러 관계를 정상화시키면서 이미 유엔안보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사실상의 여건조성을 모두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면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이후 지금과 같은 상황을 미리 다 상정하고 대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19세기와 20세기간 세계를 지배해오던 패권국가들의 흥망은 항상 변방국가들에서 결정되었다. 많은 학자들이 패권국가와 패권도전국가들의 직접적인 투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항상 패권국가들과 패권도전국가들의 변방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중국을 다루는데 실패했다. 홍콩과 신강위구르는 다루기기 어렵다. 이미 중국의 실제적인 통치가 강고한 지역이다. 만일 미국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자 했다면 북한을 먼저 끌어 들여야 했다.

여하튼 북한을 제대로 붙잡지 못한 것은 미국 대외정책의 가장 큰 실패이다. 얼마 있지 않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두번째, 북한은 이제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확보했다. 이제까지 어떤 전문가들도 북한의 행동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 앞으로 북한은 완전한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갖추기 위한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런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미국과 어떠한 대화도 추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화에서 정상적인 거래와 협상으로는 미국의 정책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마치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강압만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북한의 정책입안자들로 미국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핵과 미사일 능력을 거의 다 갖추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려고 했을 때는 이정도에서 중지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하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그런 전략은 포기한 것 같다. 핵능력을 완전하게 확보한 상태에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진정한 핵보유국가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 완성은 동북아 지역의 국제정치적 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이 실패한 것은 중국을 통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중국이 오히려 북한으로터 협박과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별로 해보지 않은 것 같다. 역사상 북중관계가 좋았던 적은 별로 없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예측가능한 것은 향후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정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사문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유엔안보리 제재는 무의미해진다.

중국자본이 북한에 밀려들것이다. 미국은 베트남을 얻으면서 북한을 얻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앞으로 북한은 중국의 베트남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는 순전히 우리의 몫이다. 그런데 우리도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유익하려고 하면 동맹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가 분명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타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국외자가 되었다. 국외자가 된 이유는 스스로의 이익을 제대로 얻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주둔비 요구 협상전략에 대한 생각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6조원이나 달라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요구다. 미국의 요구는 자국군대를 용병으로 팔겠다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미군을 용병으로 팔겠다고 한다면 그 용병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전적으로 용병을 고용하는 국가가 결정해야 한다.

미국이 요구하는 6조원에는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주일미군과 괌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군대의 출동비용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넘어 다른 곳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비용까지 지불하라고 한다면, 협상의 명칭부터 바꾸어야 한다. 더 이상 주한미군 주둔비용분담이라고 하기 어렵다. 오히려 미국의 군사력을 사용을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다.

돈을 지불하면 그에 따르는 권리도 같이 따라오는 법이다. 만일 미국이 6조원을 요구하면 그에 따르는 권한도 요구해야 한다. 그 권한에는 미군이 한국에 투입될 때, 분명한 조건과 규모를 명시해야 한다. 돈을 받았으면 그에 따르는 의무가 다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이 요구하는 규모의 미군이 반드시 투입되어야 한다. 미국이 그러지 못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물론 거기에는 징벌적 배상금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 투입되는 군사력의 운용에 대한 방식도 정리가 되어야 한다. 지금은 전작권이 미국에 있다. 말은 연합사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연합사는 한국보다는 미국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 한미가 공동으로 연합사에 지침을 제공한다는 것은 듣기 좋은 포장일 뿐이다.

만일 우리가 6조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면 미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요구해야 한다. 바로 즉각적인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함께 미군은 한국이 요구하는 군사력을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그에 따른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연합사령관은 CODA를 통해 한국군에 개입한다. 돈을 지불하면 당연히 거꾸로 한국군이 미군의 평시 운용에 개입할 수 있는 역CODA가 만들어져야 한다.

연합사령관은 연합위기관리각서를 통해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작전상황에 개입할 수 있다. 앞으로는 한국군이 중심이 된 작전을 하되, 한국군이 필요한 전력을 미군이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돈을 지불하면 권리가 생기고 돈을 받으면 의무가 생기는 법이다.

미국의 주둔비용요구에 대해 한국군내에서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 핵잠수함의 소형원자로 제작, 핵물질 처리 등등과 관련하여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우리군의 그런 협상태도는 미국이 요구하는 6조원을 주기 위한 핑계거리를 찾는 것에 불과하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핵물질 처리 등의 문제는 주둔비용과 같이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를 주둔비용과 연계해서 협상을 하기도 어렵다. 미국은 마치 고려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비공식적인 발언은 미국에게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미국도 정권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꿀 것이다. 설사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 들일 것 같은 태도를 보여도 미국 의회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는 해주려고 했는데 의회가 반대해서 안된다고 핑계를 댈 것이다.

만일 그것이 6조원을 한번 주고 말 것 같으면 어찌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한번 주면 매년 6조원을 주어야 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에 방위비 주느라고 망한다. 그것은 협상안이 아니다.

특히 핵물질 재처리와 관련한 문제는 주둔비용과 전혀 무관하다. 핵물질재처리는 노태우정권의 한반도비핵화선언에 포함된 것이다. 그것은 미국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심에 달려 있다.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되면 당연히 노태우 정권 당시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내용 중 상당부분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가 결정하면 될 일을 미국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는 법이다.

정부 협상팀은 서로 주고 받는 방식으로 이번 주둔비용 협상을 치루려고 해서는 안된다. 만일 미국이 지나친 비용을 요구하면 우리는 미국이 없는 안보를 고민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는 일제패망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였다. 언제까지 여기에 끌려 다닐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국방을 책임져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북한은 주한미군이 한참 주둔하고 있을때인 1958년에 120만명에 달하는 중공군을 모두 철수시켜 중국으로 돌려보냈다. 중국군이 북한에 남아 있으면 북한의 내정에 간섭을 받기 때문이었다. 당시 북한은 남한에 미군이 그렇게 남아 있는데 중공군을 철수시키지 쉬웠을까? 문제는 감당하겠다는 의지의 문제다.

여기서 분명한 의지를 갖지 못하면 영원히 끌려간다. 한번 겪어야 할 것이라면 그런 부담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말고 우리가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옳다.

미국의 북핵정책 실패이유, 전략가들의 능력부족

미국의 북핵정책은 실패했다. 미국은 수십년동안 변하지 않는 대북정책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봉쇄와 강압으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한다는 것이다. 마치 교실의 선생님이 아동을 훈육하는 듯한 방식이다. 북한이 미국의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으니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최대한 압박을 가했음에도 북한은 정책을 바꾸지 않았다. 수십년간 일관된 정책을 수행했으나 성과가 없었으면 그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합리적이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의 북미국의 북핵정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립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각보다 폭넓은 전략적 고민과 생각이 모이는 것 같지 않다. 미국이 북한핵문제를 바라보거나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협소한 전문가 계층에 의해 만들어지는 듯하다.

정책이 특정 전문가들에 의해 좌우되면 편향성을 지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콜린 파월이 국무장관으로 들어가서 한 일성이 ‘전문가에게 너무 의존하지 말라’였다. 북한핵문제에 대한 해법이나 북한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특정한 전문가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 놓치는 것들이 많아진다.

최근 북한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이 국내 신문에 소개되었다. 12월 10일자 동아일보는 미국무부 아태수석부차관보를 지냈던 한국전문가 리비어가 ‘북한은 한국에게 북한이냐 미국이냐를 선택하라는 메세지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https://news.v.daum.net/v/20191210030133203

같은날 매일경제는 미국의 북한전문가 5인의 인터뷰를 실었다.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도발할 것이며 그럴 경우 북미관계는 싱가포르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들이다. 논의의 핵심은 트럼프식 합의는 성과가 없으므로 최대압박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이야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479813

이들 미국의 북한전문가들이 북한문제를 보는 왜곡된 시각이 그대로 미국의 대북정책에 투영된 결과가 현재의 북한이다.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이들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단 한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50년동안 북한을 들여다 보았다고 하면서 북한의 핵심적 이해의 관점을 남한을 미국에서 떨어뜨려 북한에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너무 실망스러운 시각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미국으로 부터 한국을 떨어뜨려 내려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다. 북한은 과거에는 중국과 소련사이에서 간섭받지 않고 살아가려 했다. 냉전이 끝난 지금에는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해 나갈 것인가가 최우선 목적이다. 그런 북한에게 한국은 전략적인 대상이 아니라 전술적인 고려에 불과하다.

만일 중국이 한국을 미국에서 떨어뜨려 중국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에게 미국이냐 북한이냐를 강요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분석이다. 분석이 잘못되면 해법도 잘못된다.

리비어의 분석은 미국이 북한을 다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이다. 그의 분석은 한국이 북한과 화해와 평화무드를 만들어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당연히 한국과 북한의 화해를 방지하는 것은 미국 방위산업체의 이익에 부합한다. 리비어식 분석과 해법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손상시킬 뿐이다.

미국 전문가들이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트럼프식 해법은 그만하고 북한에게 최대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한다. 유감스럽게 트럼프식 해법이라는 것은 모습도 드러내지 못했다. 협상은 서로 양보하는 것이다. 나는 적게 양보하고 상대방에게 많이 양보하게 하는 것이 협상이다. 유감스럽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한 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에게 양보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정상회담한번 했을 뿐이다. 정상회담이나 실무회담을 하는 것은 양보가 아니다.

대신 북한은 먼저 양보를 했다. 핵실험장을 폐쇄시키고 미사일 발사시리험을 하지 않았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은 아무런 양보를 한 것이 없다. 북한이 격앙되어서 올해 12월까지 협상시한을 정한 것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실상 트럼프는 협상을 위한 정상회담과 실무회담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 미국의 북한전문가들은 트럼프식의 해법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미국은 북한과 대화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태도로 무엇을 성사시킬 수 있을까?

미국의 북한전문가들은 최대한의 압박만으로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유감스럽게도 미중패권경쟁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국이 과거와 같이 미국이 요구하는 압박에 더 이상 공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북한은 북한의 길을 갈 것이다. 아마 북한은 실제 완전한 핵무장능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미국과 어떠한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각종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심지를 건드릴 수 있는 ICBM발사 시험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의 행동을 제대로 예측한 적은 별로 없다.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 능력은 거의 완성한 듯 하다. 수소폭탄까지 실험을 했으니 추가적인 실험을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ICBM과 SLBM은 완전한 무장을 위해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할 수도 있다. 북한은 정치적인 목적과 고려를 위해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장능력 완성을 위한 실험을 할 것이다. 북한은 자원이 많아서 정치적 고려에 따라 각종 실험을 나누어할 수 있는 여유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까지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발전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통해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생존을 도모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런 북한의 심중을 읽는데 실패했다.

미국의 실패에는 북한전문가들의 잘못된 분석능력 때문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자신이 맡은 지역의 위기가 심화되고 악화되어야 자신들의 위상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이미 북한은 미국과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결국 북한이 완전한 핵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미국의 북한전문가들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그들에게 놀아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한국과 미국의 처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락그룹 U2를 불러서 평화를 이야기 했다. 대통령이 락그룹을 만나 평화를 이야기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지 모르겠다. 그것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할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왜 전화를 걸었을까? 미국도 현시점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냥 아무일도 없는 것 처럼 지나갈 수 없으니 한미정상회담했다는 기사라도 내보내려고 전화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지금 한국과 미국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그동안 한미의 북한문제에 대한 대응이 완전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한해 트럼프 대통령이 큰소리를 내니 마치 북미회담의 주도권을 미국이 쥐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을 뿐이다.

필자는 그동안 여러번 북미회담의 주도권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 쥐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은 북한이 제시한 대화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을 뿐이다.

현 상황을 잘못 평가하면 그 이후의 조치는 모두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그동안 우리 언론과 정부는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만 보려고 했다. 물론 일부 보수 언론은 일부로 일이 잘못되는 쪽으로 되기를 원하고 잘되는 것도 망하길 바랐다.

북한은 이미 한국정부와 소통을 중단했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를 이용해서 북한과 소통을 하려고 했다. 북한도 북미간 대화에 얻을 것이 있으니 한국정부를 개입시킨 것이다. 아마 처음부터 북한이 남한에 기대한 것이 없었다면 문재인 정부가 미북간 대화를 중재하는 듯한 형식은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실정이 이러한데 언론에서는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우리정부가 북미간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면 정부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끼어들면 또 북한편을 들면서 미국의 협상력을 떨어 뜨린다고 한다.

언론에서 만들어낸 통미봉남이라는 말도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다. 미국에 대한 사대적 정신구조에서 나온 말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우리 언론과 국민들도 우리정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북미간 대화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려면 북한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북한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란 남북교류와 협력과 같은 경제적 유인책이다.

북한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남한정부가 북미대화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트럼프 정부도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북미대화에 한국정부가 중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처럼 남북교류를 모두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

결국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그에 따는 한미정상간 전화통화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미국은 아마도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려고 할 것이다. 이제까지와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추가제재와 같은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다 북한의 핵미사일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한 상태다. 이제까지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요구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에 찬성했다. 유엔역사상 유례없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북한이 핵무장능력을 보유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심사를 계속 자극하는 것도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게다가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 찬성하면서 북중관계만 악화되었다. 중국은 더 이상 북한과 관계가 나빠지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더 이상 관계가 악화시켰다가 북한이 미국에 가까워지면 가장 곤란한 것은 중국이된다.

특히 미중 패권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에게 유리하게 이용되고 있는 유엔안보리의 기능 발휘를 용인할 이유는 별로 없다.

앞으로 국제질서가 어떻게 바뀔 것이며 재편될 것인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 12월 11일 북한의 추가미사일 도발을 논의하기 위해 요구한 유엔안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요구한 유엔안보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향후 유엔의 기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미국의 추가적 제재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확률이 많다. 문제는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사회의 주요사안들이 유엔안보리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

점차적으로 주요한 사안들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간 직접 논의되는 경향을 띨 확률이 높아지리라고 예상을 해본다. 어떤 국제조직과 기구도 영원하지 않다.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이유, 사람이다.

정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정책의 성과로 정권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통상 보수정권에서 하는 방법이다. 정권이 얼마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이런 저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박정희정권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때 흔히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

정권의 정치적 지향이 분명했는가를 기준으로 성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개혁의 대상과 기준을 정해놓고 지향했던 개혁에 얼마나 근접했는가가 성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재벌개혁, 정치개혁 같은 것이 아마도 그런 기준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주로 진보정권이 성공적이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진보정권이 정권을 잡은 것만으로 성공했다고 하기 어렵다. 김대중 정권은 남북평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 물론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서 그것을 모두 날려 버렸지만 말이다.

외형적인 기준 말고 정권의 성패를 정하는 기준은 사람이다. 보수정권인지 진보정권인지 상관없이 정권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점이다. 그점에서는 일본이 좋은 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후 지금까지 정치를 이끌어가는 세력이 단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메이지 유신의 주도세력들이 지금까지 정치를 이끌고 있다. 현재의 일본 정치인들에게 메이지 유신 당시의 건국이념들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박정희 정권이 그나름의 기준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쿠데타의 주역들이 그대로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쿠데타 이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을 그대로 지니고 정치를 했다. 소위 ‘조국근대화’라는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고자 했다.

문재인 정권을 실패했다고 평가한 것은 진보정권으로 지향해야할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정권을 쟁취하지 않았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광화문에 굴러 다닐때 그냥 운좋게 길거리에서 주웠다. 문제는 그렇게 주운 권력을 자기가 스스로 쟁취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 정신을 운운했지만 정작 촛불혁명이 무엇을 요구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들이 관심을 두었던 것은 정권확보이후 전리품의 배분이었을 뿐이었다. 국가를 어떻게 잘 이끌고 나갈 것인가는 애시당초 생각에도 없었다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핵심세력들은 거의 예외없이 권력형 부정부패와 권력형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선거개입의 피의자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 이런 적이 있었던가? 지금 정권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정권이 성공하려면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의 정신이 강고해야 한다. 그들이 국가를 잘 이끌어가야한다는 강력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치의 핵심이라는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작자가 재임기간중에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고, 다른 사람을 감찰하고 군기를 잡아야 하는 민정수석이라는 작자가 사모펀드 투자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었다. 대통령의 친구를 시장선거에 당선시키기 위해 서슴치 않고 정치과정에 개입했다.

경찰은 그런 권력에 빌붙어서 스스로 주구가 되었다. 경찰이 얼마나 대단해졌는지 이제는 검찰이 소환을 해도 불응하고 서면답변을 하겠다는 방자한 태도를 보이는 지경까지 되었다. 상상하기 어렵다. 경찰이 스스로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뿌리에서 시작되었지만 노무현 정권의 실세와 문재인 정권의 실세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어떤 정권이든지 문제는 있다. 정말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가장 큰 위기는 선거자금 문제였다. 안희정이 모든 것을 안고 감방에 갔다. 노무현 정권에는 노무현 정권을 성공시키기 위해 내가 안고 가겠다는 사람이 있었다.

문재인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제가 발생하니까 백원우와 조국이 서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싸우고 있다. 백원우는 조국에게 안고가라하고 조국은 혼자 독박을 쓰기 싫으니 백원우와 박형철을 끌어 들인다. 박형철은 원래 친문이 아닌 검찰 출신이니 자신이 책임을 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 결국 백원우와 조국이 해결해야 하는데 이제까지의 상황을 보면 둘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나설 인물들이 아니다. 조국은 절대로 안희정이 될 수 없는 사람인 것이다. 안희정 발바닥에도 따라가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년 반동안의 통치기간을 돌아다 보면서 반성을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변에 너무나도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두었다. 지금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문제의 핵심은 사람이다. 빨리 주변사람들을 정리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 찾아보면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 많다. 문재인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은 많은 경우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높다. 권력자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앞으로 2년반 아주 긴시간이다. 측근들 모두 다 잡혀가고 나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제대로 된 사람들을 찾아 보시기 바란다. 페이스 북만 봐도 좋은 사람 많더구만.

문재인 정권은 실패했다.

아무리 좋게 보아 주려고 해도 문재인 정권은 실패했다. 2년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촛불혁명 당시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은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이다. 집권하자 마자 사법개혁과 선거법개정을 추진했으면 어렵지 않게 성사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자한당은 개혁입법에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 좋은 시기에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한다고 검찰을 이용했다. 적폐청산을 통해 20년 집권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고 했다. 검찰을 자기 입맛에 맞게 이용하려다 보니 사법개혁을 할 수 없었다. 당연히 그냥 그대로 가면 오랫동안 집권을 할 수 있는데 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

지금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누적되면서 죽었던 자한당이 조금씩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동안 더민당을 지지하던 세력들도 점차 떨어져 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외교,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모두 실패했다. 주변국과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는데 실패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중패권경쟁의 한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어야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외교를 자신의 정파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모두 비틀어지고 말았다. 이런 현상은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해소되기 어렵다. 반일 감정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다 일본과 척을 지고 말았다. 북한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다 남북간 협력의 기반까지 완전히 붕괴시키고 말았다.

국내정치도 실패했다. 집권세력이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어가려면 야당과의 협력이 필수다. 야당과의 협력은 협상을 전제로 한다. 협상이란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다. 만일 집권초기, ‘국민의당’에 장관자리를 몇개주고 연정을 했으면 지금 문재인 정권은 성공했을 것이다. 국민의 당이 지금은 민평당과 바미당으로 나뉘어졌지만, 만일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처럼 마치 외통수에 몰린 듯한 신세는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2년동안 국내정치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 아마 국민들이 영원히 자기들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 것 같다. 평생정치를 해온 사람들이 국민들은 그런 오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도외시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경제정책도 철저하게 실패했다. 당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재벌개혁이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재벌 개혁이 아니라 재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듯 하다.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했던 사람이 재벌의 앞잡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늘려달라고 삼성의 이재용에게 한걸음에 달려갔다. 우리나라 일자리는 80%가 중소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다. 일자리 만들려면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한다. 대통령은 일자리 늘리려면 삼성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달려갔어야 했다. 재벌을 개혁하라고 한 것은 재벌들이 중소기업을 억눌러서 제대로 중소기업이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부동산 정책도 처절하게 실패했다. 역대 정권중에서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올라도 너무 오른다. 어떻게 살란 말인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세금을 매겨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람이 사는 집으로 돈을 벌지 못한다는 생각이 각인되어야 한다.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거의 마비 상황인 듯 하다.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모두 권력형 비리와 국정농단에 연류되어 있는 것 같다. 조국, 백원우, 이광철, 송철호, 유재수, 그 뒤의 이호철까지 모두 부정과 부패 그리고 부정선거에 연류되어 있는 듯하다. 잘못한 사람들은 모두 잡아 넣어야 한다. 생계형 범죄는 보살펴주어야 한다. 그러나 권부의 중심에서 농단을 하는 사람들은 능지처참을 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선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는 그냥 괜찮던 사람들도 권력을 잡으면 이상하게 변한다. 이상하게 변하는 것을 잡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전염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경찰을 앞세워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 비열한 짓이다. 정치검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경찰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경찰을 정치화 시키면 군대가 가만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를 해야 한다. 그런데 경찰은 정치적 고려를 하면 안된다. 군대보다 더 강력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곳이 바로 경찰이다. 황운하 같이 아예 정치화된 인물들이 경찰이 되면 안되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경찰대학 실험은 실패했다.

경찰은 경찰대 출신들이 주도해서는 안된다. 군대가 민주화된 가장 큰 이유는 육사 삼사 학군 학사 출신등으로 분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경찰도 경찰대 출신들이 주도하면 당연히 5공시대의 육사처럼 된다. 그것은 당연하다. 경찰대를 없애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경찰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경찰이 정치화되지 않는다. 지금은 경찰이 쿠데타를 할 수 있을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다. 이정도 되면 국정운영을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물러가는 것도 방법이다. 예전에 아베 총리는 배아프다고 총리 그만둔 적도 있었다.

지금 이시점에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강고한 기득권의 세계에 서 있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바랐다. 그러나 그런 기대가 더 이상 무의미한 시점에 도달한 듯 하다.

미국이 이란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듯 하다.

이란은 제국주의시대에 러시아와 영국의 영향력이 서로 부딪치는 지역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 영국과 러시아는 서로 동맹을 체결한다. 이름하여 영러 협상이다. 영러 협상으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3국협상이 완성된다. 제1차 세계대전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3국협상과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왕국 그리고 이탈리아의 3국동맹의 쟁패였다. 이탈리아는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빠져 버렸다.

영국과 러시아가 협상을 체결할 때 합의한 부분이 페르시아에서 상호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페르시아의 북부지역은 러시아 남부지역은 영국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중간지역은 중립으로 남겨두는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도 페르시아는 소련과 영국을 대신한 미국의 영향력이 서로 충돌하는 지역이었다. 이란이 제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것은 호메이니의 종교혁명 때부터였다. 이란은 북한과 비슷한 길을 갔다. 미국에서 벗어났지만 소련의 지원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대신 철저하게 자력갱생의 길을 걸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다. 미사일을 만들었고 핵을 개발하려고 했다.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악의 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대량살상무기인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란입장은 미국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려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란은 제국주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면서 미국으로부터 악의 축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란은 무슨 나쁜짓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제국주의적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이란인들에게 미국은 19세기 영국제국주의를 대신한 또 다른 제국주의에 불과할 뿐이다.

미국이 이란을 대상으로 전쟁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세계지배에 호락호락하지 않은 곳이 바로 이란과 북한이다. 북한을 대상으로는 전쟁을 하기 어렵다. 중국을 무시하고 북한에 전쟁을 일으키기 어렵지만, 무엇보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전쟁을 거는 것은 자멸행위다.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략가의 첫째 원칙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끌려가지 말라는 것이다. 상황을 이끌고 가야지 상황에 이끌려 가서는 안된다. 베트남전에서 미국은 상황을 이끌고 가지 못하고 이끌려갔다.

미국이 손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상대가 이란이다. 이란은 아직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이 이란을 손보려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이란이 중동지역의 패권을 장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중동지역, 그리고 이슬람 세계는 구심점을 상실했다. 이슬람세계가 시아와 순니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란은 시아파의 종주국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이 이란을 손보려고 하는 이유는 중국과의 관계도 일정부분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은 이란석유 최대 수입국이다. 미국은 이란산 원유를 수입 예외조치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이란에 대한 조치라기 보다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란이 미국의 이런 조치에 대항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나온 것은, 이란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하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유를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한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유수출로를 확보해야 한다.

최근 이란내부에서 여러가지 소요사태가 발생했다. 최근 중동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요사태는 대부분 강대국들의 정보기관의 공작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얼마전에 이라크에서도 시위가 발생했다. 아마도 이는 러시아 정보기관의 공작일 확률이 높다. 최근 이란에서 발생한 시위는 미국의 정보기관이 배후에 있을 확률이 높다. 이란 정부는 이런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해 버렸다. 강경한 진압을 한 것은 물론 이라크 정부도 마찬가지다.

한때 중동지역에서 들불처럼 번졌던 오렌지 혁명도 가만 보면 정보기관의 공작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중동의 정부들이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위초기에 즉각 강경하게 진압해 버린 것이다. 강경진압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전에 이란에서 발생한 시위는 미국이 이란에서 결정적 행동을 하기위한 여건조성활동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이란에서의 시위를 결정적 행동을 위한 여건조성의 일환으로 수행했다면 이는 성공하지 못했다. 외부에서 공격하기 위해서는 내부를 흔들어야 하는데, 이란의 내부는 아직 견고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은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은 곧바로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관계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러시아와 중국도 미국의 군사행동을 아무말없이 그냥 두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미국이 만일 이란에서 군사행동을 한다면 이는 국제정치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 마치 이라크 전때처럼 미국이 이란군을 초기에 쉽게 패배시키기도 어려울 수도 있다. 만일 미국 항모가 타격을 받아 침몰하거나 손상을 입으면 미국의 군사적 능력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원래 전쟁은 이겨 놓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란과의 전쟁은 전쟁을 해서 이겨야 하는 상황이다. 전략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이란과 전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전쟁을 한지 벌써 15년이 지났다. 이제까지 미국은 약 10년정도를 터울로 전쟁을 했다. 미국은 전쟁을 해야 하는 국가다. 전쟁을 통해 그동안 쌓아 두었던 각종 무기와 탄약을 소모할 수 있다. 그래야 다시 군수산업도 돌아간다. 만일 이번에도 이란과 전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미국이 돌아가는 메카니즘 중 하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된다.

미국이 전쟁을 하지 않고 세계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닌지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이 전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창조적으로 찾아나가지 못하면 미국의 패권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검찰 수사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나 절대적으로 악한 것은 별로 없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한지 수개월이 지났다. 역설적으로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되자마자 그 자신의 존재의미에 부합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살아있는 권력을 지향하는 검찰 수사는 언제나 옳다고 생각한다.

검찰을 어떤 존재로 보아야 할 것인가? 지금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해오면 그 결과를 받아서 법원에서 판사와 유무죄 혹은 얼마나 벌을 주는가를 따지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다.

지금의 정부는 검찰이 아예 직접 수사도 할 수 없는 조직으로 만들어 가려는 것 같다.

모든 조직이 완벽하지는 않다. 우리나라에 있는 조직중에서 완벽한 조직이 어디 있는가 ? 청와대, 국회, 행정부, 언론, 경찰, 군대, 대학, 기업 그 어디에 완벽한 조직이 있는가?

검찰도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완벽하지 않고 또 완벽할 수도 없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검찰에게만 완벽함을 바라는 심사는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들어 느끼는 것이지만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에는 그 뒤에 다른 이유나 원인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정권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검찰이 직접 정권의 핵심부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일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의 핵심을 노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은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 주변인물, 정권실세들을 노려야 한다. 만일 그런 인물들을 노리지 못하면 검찰은 검찰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해도 옳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같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검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면 청와대와 정권실세를 수사하는 지금이 적기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수사가 끝나고 해야 옳다. 지금은 검찰이 헌법적 정신에 따라 자신의 역할과 사명에 가장 충실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는 것은 독재로 가는 길목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공화적 기반에서 완성이 된다. 검찰이 경찰에 대한 견제를 강력하게 하는 것은 경찰의 권한이 엄청나게 강력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일반국민의 삶에서 부터 권력자들까지 위협하고 협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은 서양의 민주국가 경찰과 그 발생학적 뿌리가 다르다. 우리 나라 경찰은 아직까지도 일본제국주의시대 식민통치를 위해 운용되었던 원리와 문화에 지배를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검찰이 일제의 잔재라고 비판한다. 똑 같이 경찰도 일제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초경찰서가 검찰에 있는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을 보고 기가 차지도 않았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청와대가 고인이 된 수사관에게 강압적인 전화를 했는지, 또는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물건이다.

그런데 경찰이 검찰에다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을 요청한 것은 검찰의 청와대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서초경찰서장은 언젠가 수사방해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경찰은 영장 신청이 검찰에 의해 독점되어 있다고 비난한다. 경찰이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싶어하는지 모르겠다. 아예 검찰을 없애고 경찰이 검찰의 역할까지 한꺼번에 하면 될 듯하다.

수사 방해로 단죄를 받아야 하는 것은 경찰뿐만 아니다. 조국과 유재수의 전화를 압수수색하지 못하도록 한 영장전담 판사들도 왜 수사를 방해했는지 해명해야 한다. 아무리 좋게 보아주려고 해도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 이상으로 생각해 줄 수 없다.

지금의 정권은 경찰과 검찰에게 서로 싸움을 시켜서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것 같다. 검찰이 비록 문제가 있다고 하나, 그들의 수사가 정권의 핵심부를 향할때는 언제나 옳다.

우리 나라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일가, 김대중 일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를 모두 수사했고 예외없이 사법조치했다. 세계 어느나라 검찰이 우리나라 검찰처럼 권력의 핵심을 노릴 수 있었나?

비록 전정권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는 비판이 있기는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대통령도 붙들려 갈 수 있는 거악을 저지르는 것을 그냥 두고 보아야 하는가?

빵을 하나 훔친 것은 용서할 수 있다. 그런 것은 봐주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과 대기업이 잘못한 것은 절대로 봐주면 안된다. 나라가 망한다. 조선이 망한 것은 친일파때문이 아니라 고종과 왕실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검찰이 곤혹스러운 것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죄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 그것이 청와대든 정권실세든 봐주면 안된다.

지금의 정권도 절대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면 안된다. 이해찬이 검찰의 수사에 불만을 표명하면서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제까지 살다가 여당 대표가 자신의 정권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소리는 처음 들어 본다.

자신있으면 특검을 하시기 바란다. 당연히 야당에게 특검 임명권을 주고 한번 특검해보기 바란다. 지금 윤석렬 검찰도 그 수사 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오지 못하면 또다시 특검 그리고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현재 검찰의 수사팀을 모두 날려버린다는 이야기도 있다. 만일 추미애가 그렇게 하면 광화문은 다시 촛불로 가득차게 될 것이다. 물론 추미애도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정권은 돌고 돈다. 언젠가는 바뀐다. 그러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여.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만을 위해 일해라. 그럴 자신없이 사리사욕을 챙기려면 아예 권력을 잡을 생각하지 말라. 모두 감방간다.

검찰개혁은 이번 사건 끝나고나서나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