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협력 절실하다.

북한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와의 관계를 모두 차단했다. 육로는 물론이고 선박 항공기의 출입도 차단했다. 북한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전염이 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번 전염되면 오랜기간 동안의 경제재제로 인해 치료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정부는 지금 당장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방역을 위한 전면적인 지원을 북한에 제안해야 한다. 북한이 외부와의 접촉을 전면적으로 차단했다고 하나 바이러스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이 곤궁해지면 북한 주민들이 중국과 밀무역에 나서는 것은 당연지사다. 전염의 위험성은 점점 더 높아진다. 

북한은 지역과 지역의 이동도 차단했다고 한다. 호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배고픔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축한 식량과 생필품이 바닥나면 주민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동할 것이다.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북한 주민들은 과거처럼 앉아서 굶는 것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북한이 차단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법이다.

북한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청정지역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으로 침입하면 대규모 감염사태를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의료수준으로 볼 때 한번 감염되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확산될 수도 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어느 정도의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외부의 도움이 절실할 것이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정부는 북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방역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의해야 한다. 북한도 우리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하면 정치적 인고려를 하지 말고 바로 수용해야 한다. 남측 정부로부터 물자를 받았다고 자존심 상해할 문제가 아니다. 

필요하다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르면 적어도 초여름까지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될수도 있다고 한다. 북한이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완전차단하고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몇개월을 지금과 같은 상태를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남북이 싸우고 반목할 시간은 많다. 그러나 서로 협조하여 인민의 삶을 지켜나갈 시간은 별로 없다. 북측 당국이 남측의 도움을 거부하여 전염병이 확산되거나,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

정치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질 때가 아니다. 남북 양측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방역을 위한 협력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위기 그리고 정치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는 오랜 역사의 산물이다. 국가라는 틀안에서 사람들은 살아왔다. 국가는 인민을 보호했다. 그리하여 어떤 국가에서 태어나는가가 삶의 행복 상당부분을 결정하기도 했다. 국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또 해오고 있다.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국가다.

최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는 국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국가의 특성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었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싸운다. 발생학적 특성상 서로 싸우면서 만들어진 국가가 서로 협조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문제는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은 국가간의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한 국가간의 협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몇푼 더 벌어보겠다는 얄팍한 이기심앞에 무릎을 꿇어 버리고 말았다. 유럽을 중심으로 몇몇 국가들이 하는 정책은 국제적인 협조가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단독적인 행동이다.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도 마찬가지다. 역사를 보면 이런 종류의 위협은 주기적으로 찾아왔다. 국가 단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병균은 국경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자국만 잘한다고 해서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에서 중국을 도와준다는 것은 옳다. 지금 중국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최전선이다. 모든 역량은 최선선에 집중해야 이길 수 있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후방이다. 전선이 무너지면 후방이 위험해진다.

정부는 초반에 중국을 지원하다고 하더니 여론이 부정적이되니까 발을 빼는 것 같다. 전세계가 중국이 변종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이기로록 지원하는 것이 옳다. 이기회를 틈타서 반사이익을 보려고 하는 얄팍한 수작을 부리는 것은 곤란하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는 부르주아지들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기구이다. 그 성격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국가의 성격이 아직 19세기적 상황에 남아 있는데, 그런 국가들이 초국가적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국가의 성격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발전을 하면 멸종하는 위기에 처해있다. 생존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발전하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가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가치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다. 성장이 아니라 분배를 통해 더 이상 경제개발하지 않고도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조선시대 임금보다 더 나은데 뭘 또 더 바란단 말인가?

결국 모든 것은 정치의 문제다.

미국 대선,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

2월 3일 민주당 아이오아 코커스가 열렸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발표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트럼프의 싱거운 승리로 끝났다. 언론에서는 민주당의 일처리가 문제라고 보도를 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 내부가 이상하다.

민주당은 개표에 혼란에 빠져 있다. 아직까지 제대로 개표를 완료하지 못했다. CNN는 개표 62% 상황 기준 집계로, 부티지지 전 시장 26.9%, 샌더스 상원의원 25.1%, 워런 상원의원 18.3%, 바이든 전 부통령 15.6%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론조사에서 항상 1등을 달리던 바이든이 제일 꼴찌를 했다. 미국도 여론조사가 시원찮은 모양이다.

아이오와 코커스의 중간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부티지지는 인디애나 주의 중소도시의 시장이다. 38세로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사람이다. 아직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단언할 수는 없지만 미국사람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

바이든이 꼴찌를 한 것은 미국인들이 지금의 민주당식 정책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티지지는 무슨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다. 그가 미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무엇으로 보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다. 다만 그가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하고 난 후에도 시장선거에서 80%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대단한 능력의 보유자라는 것은 득표율로 알 수 있다. 그정도 득표율은 그냥 나오지 않는다.

샌더스와 워런는 미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빈부격차로 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루즈벨트와 같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당연히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샌더스와 워런을 무서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샌더스가 제시한 공약의 내용은 트럼프의 정책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트럼프는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다른나라의 부를 빼앗아와서 미국민들에게 나누어주겠다는 정책이었다. 샌더스는 미국내의 빈부격차를 줄여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아주 단순하게 비교 하면 그렇다. 워런은 그런 방법 측면에서 샌더스보다 온건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샌더스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미국 민주당 유권자들은 이미 기득권화해버린 과두적 민주당을 대표하는 바이든에게서 희망을 찾지 못한 모양이다. 앞으로 바이든은 별 힘을 쓰지 못할 것 같다. 아마도 미국 민주당의 숨은 손들이 비터 부티지지를 찾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신선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미국의 기득권들을 흔들수도 있는 샌더스와 워런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약관 38세의 젊은 정치인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트럼프와 크게 비교될 것이다. 젊은 미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을것이다. 아마 샌더스와 워런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보다 훨씬 파괴력이 클지 모르겠다.

문제는 지금 미국의 문제는 샌더스와 워런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면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트럼프처럼 약탈적 제국주의 방식으로 일관하면 오히려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점차적으로 더 약화될 것이다. 동맹국들의 이탈현상도 심해질 것이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겠다. 다만 분명한 것은 부티지지 현상이 단순하지 않은 것 같다는 점이다. 젊지만 이미 능력을 검증받은 정치인이다.

미국은 이렇게 능력있는 정치인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정치풍토라는 점이 부럽다. 그들은 20대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치활동을 한다. 그 과정에서 능력을 검증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발탁이 되어 전국구 인물이 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다.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검증되었다는 것이다. 우리처럼 그냥 이벤트하듯이 젊은 사람 뽑아 데려다 놓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2번같은 일이 생긴다. 최근 영입되는 젊은이들의 능력이 얼마나 검증되었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은 연령을 정해서 쿼터제로 하든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지금처럼 지자체에서 신인 정치인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못하면 뿔뿌리 민주주의라는 의미는 없는 것 아닌가 한다.

각설하고 앞으로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과정이 매우 재미있게 생겼다. 여러가지로 문제도 많지만 앞으로 민주당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것같다. 부티지지와 샌더스 그리고 워런이 업치락 뒤치락하면서 언론의 스포트를 잡을 것이다. 당연히 트럼프는 그런 점에서 훨씬 불리할 것이다. 블룸버그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한다고 했는데 만일 부티지지가 바람을 일으키면 블룸버그는 어떻게 나올까?

아마도 미국의 숨은 손들은 앞으로는 매우 참신하고 기후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티지지를 강력하게 밀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그 뒤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고하게 지키면서 말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도 희망이 별로 없을 것이다. 지금 미국에는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냥 쌈빡하게 어필하는 정치인으로 화장하면 문제만 더 커질 것이다.

미국의 대선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정치현실을 생각하니 한숨이 나온다. 왜 우리는 항상 그 나물에 그 밥일까?

그들의 말이 불편한 이유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에 불편을 느꼈다. 어제 선배 한분과 만나 이런 저런 이야기하다가 그 불편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 불편이란 정치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품격에 대한 실망을 의미한다.

언제부턴가 막말이 정치권을 휩쓸었다. 서슬이 퍼런 군부통치시기에도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말에는 격조가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라는 말의 격조는 예술적인 수준이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비난을 할때도 빈정거리지 않았다. 최근들어서는 비꼬고 빈정거리고 왜곡하지 않으면 말이 안된다.

과거 정치인들의 격조라는 것은 부르주아 계층의 유산이었다. 역사적 진보를 설명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혁명과 개량이다. 혁명가 레닌도 진보를 과거와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과거보다 나은 현실을 원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의 계승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러시아에 볼쇼이 발레단과 같은 부르주아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도록 한 이유이기도 하다.

프랑스 혁명으로 봉건적 질서가 무너지고 부르주아지의 세계가 되었다. 그러나 부르주아지들은 봉건귀족들의 신사도와 같은 것들은 자신들에게 맞게 발전시켰다. 그래서 자유주의 시대의 정신적 가치도 같이 창출했다. 말과 행동을 격조있게 만든 것이다.

계급적인 특성을 지니는 말과 행동의 격조는 상대적인 계급과의 긴장이 필수적으로 작용하는 모양이다.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 점점 세계는 이상해졌다. 트럼프와 같은 상스러운 말이 일상이 된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오만이 극에 달하게 되었으리라.

최근 진보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에서 비열함과 비아냥 그리고 비꼼을 듣고 보면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궁금했다. 우리의 진보는 최소한 보수의 품격을 계승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아니 우리의 보수자체가 그정도면 당연히 지녀야할 품격과 격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배울것이 없으니 막말이 난무하게 된 것이리라.

최근의 상황을 보면 진보라는 더민당이나 보수라는 자한당이나 격조와 품격의 측면에서는 다 거기가 거기인 것 같다. 당연히 격조를 갖추어야 하는 자한당이 마치 양아치 집단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면 더 분노를 느낀다. 둘다 비슷하지만 적어도 보수는 조폭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더민당이나 자한당이나 양아치 경연대회를 하는 것 같다.

지인의 어머니가 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적이 있다.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남을 자극하고 욕을 하면, 내가 문제로 삼는 것은 어디로 사라지고 내 말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이다.

나경원을 혐오하는 이유는 그녀의 말과 행동이 싸가지가 없기 때문이다. 똑 같은 이유로 조국을 혐오하는 이유도 그의 말과 행동이 싸가지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둘다 똑같이 그렇게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신기하다. 자웅동체같다.

어제 추미애가 신임검사들에게 ‘상명하복을 거부하라’고 선동했다. 아무리 보아도 법무장관이 신임검사들에게 할 말은 아닌 듯 하다. 신임검사들에게 상명하복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법무장관의 지시를 따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윤석렬은 신임검사에게 ‘헌법정신을 생각하라’고 훈시했다. 윤석렬이 정치질을 하네 마네 하기전에 추미애의 말과 윤석렬의 말이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다. 추미애도 말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을까? 같은 취지라도 훨씬 고급스럽게 말을 할 수 있었을 것같다.

자극적인 말들이 세상을 휩쓸고 있다. 그래서 김어준, 김용민, 유시민, 공지영, 안도현 류의 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들이 내 뱉은 말속에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들이 숨어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지 모르는채 말이다.

진중권에 열광하는 것은 그동안 비아냥 거리고 비꼬는 것이 주무기인 작자들이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진중권의 비아냥에 그대로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시민에게 묻고 싶다. 그렇게 당하시는 심사가 어떠신지.

대중들이 비아냥거리는 말을 시원한 사이다라고 열광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런 사이다는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직방이다. 어쩌다 한번이지 일상이 되면 곤란하다. 결국 사람의 품격이 말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 같다.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인격을 가졌는가에 따라 말이 따라 나온다.

언제까지 계속 3류 소설과 같은 말만 하도 듣고 살 것인가? 뭔가 좀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수삼년 동안을 따라서 배우기 보다 반면교사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한 듯 하다.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과거에 격조있던 사람들을 접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저나 불행한 세대다.

정치인들도 점잖아졌으면 좋겠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왜 야당은 비판하지 않는가에 대한 반론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면 항상 왜 상대는 동일하게 비판을 하지 않는가하는 문제제기를 받는다. 그런 질문과 문제제기는 형식적으로는 합리적인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매우 억압적이다.

집권세력과 여당에 대한 비판은 지극히 당연하다. 집권세력과 여당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정운영에 대한 주도적인 권한은 야당이 아닌 여당의 몫이다. 집권세력과 여당은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권력을 내어 놓은 것이 옳다.

세계 역사에 어떤 경우도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지 않은 경우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국정운영이 잘못된 것을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는 집권세력은 없었던 것 같다. 발목을 잡는 야당을 설득하는 것도 여당과 집권세력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기계적으로 동일한 분량과 정도만큼 야당을 비판하지 않은다고 해서 여당을 지나치게 폄하한다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해서는 안된다. 원래 권력을 잡으면 그런 것이다. 현 집권세력과 여당이 비판의 기계적인 평균을 요구하는 것은 권력을 잡지 못하고 국정운영의 권한이 없는 야당 탄압이나 마찬가지다. 국정운영의 권한이 있는 만큼 더 비판을 받아야 공정한 것이다. 산술평균적인 비판은 오히려 야당탄압이나 마찬가지다.

호남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비판을 한 것은 현정권의 탄생에 가장 큰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호남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만들었다. 물론 현정권은 호남 사람들을 동반자가 아니라 마름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의 지지가 없으면 현정권은 제대로 건재할 수 없다. 호남을 비판한 것은 현정권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호남이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맹목적인 지지는 결국 권력을 타락하게 만들고 호남도 비난을 받게 만들기 때문이다.

조국에 대한 수사는 하면서 왜 나경원이는 그대로 두느냐고 한다. 나경원도 싫다. 그러나 나경원과 조국은 서로 역할과 책임이 다르다. 조국은 국정운영에 결정적인 권한을 휘둘렀던 사람이다. 나경원은 일개 야당의원에 불과하다. 그녀는 국정운영에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다. 나경원보다는 조국에 대한 수사를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경원에 대한 수사를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검찰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조국과 형평성의 정도를 논할 수준은 절대로 아니라고 본다.

신종 코로바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정부의 조치를 비난하지 약속이나 한듯이 야당인 자한당이 예산을 깍았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자한당의 책임인 것과 같이 이야기 한다. 자한당이 설사 예산을 깍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조치를 잘하고 못하고는 집권정당의 책임이다. 만일 예산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었다면 여당이 죽어도 예산 깍으면 안된다고 나섰어야 했다.

정책중에서 가장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즉각조치다. 즉각조치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즉각조치를 잘하는 군인이 뛰어난 군인이고, 즉각조치를 잘하는 권력이 뛰어난 권력이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모든 지혜를 짜모으고 힘을 합해서 극복을 하면 국민들이 믿고 지지하고 따른다.

예산 타령하고 야당의 협조 타령한다고 해서 집권세력과 여당에게 가야할 비판이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미움만 더 받는다. 지금은 쓸데 없는 꼼수 부리지 말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안되도록 하는데 모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순서다.

쓰레기를 지지하면 쓰레기다.

잠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일이 생긴다.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력을 기울여서 대응해야 할 시기다. 정부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우한폐렴의 확산보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분리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우한폐렴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잘 되고 있어 여유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러지 않다. 확산을 제대로 통제한다거나 상황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백원우를 포함한 13명을 기소하자 마자,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운운한다.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할까. 그 뿐 아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들어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도 하지 않았다. 한번도 임명하지 않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소식을 보니 기가 차지도 않는다. 문재인 정권이 처음부터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다면 조국이 재임기간중에 사모펀드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정경심이 차명투자 할 수 있었을까? 김정숙 여사의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의혹이 생겼을까?

조국은 국가의 중책을 맡아서 분골쇄신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마누라 앞세워서 강남에 빌딩을 사서 풍족한 생활을 하려고 했다. 그가 그동안 쏟아 낸 수없이 많은 말들이 결국 강남에 빌딩하나 장만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니 헛웃음만 든다.

어디 조국 뿐이겠는가? 의혹은 차고 넘친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연루되었다는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의혹도 그렇다.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과 사기사건은 또 어떤가. 이것 이외에도 수면밑에 잠복해있는 것은 그 얼마나 될 것인가.

특별감찰관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무생각도 없는 것 같다. 그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공포에 휩싸인 것 같다. 그러나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 대통령부터 민주당 중진까지 모두 비정상으로 보인다.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정도 되면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생각이 정치검찰을 방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는 정치검찰을 만들려고 할 뿐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광재를 사면복권시키더니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겼다. 강원도에서 출마를 시킨다고 한다. 이광재는 삼성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고 보면 문재인 정권은 유독 삼성을 좋아 하는 것 같다. 추미애는 삼성출신 변호사를 법무부 검찰 국장을 시키려고 했다. 아마 공수처가 출범하면 삼성출신 변호사들이 공수처에 대거 진출할 것이다. 법원도 삼성을 어떻게든 봐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정도니 할말이 없다.

이런 일이 백주 대낮에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직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3-40%라고 한다. 언론조사가 거짓인지 아니면 우리 국민이 엉터리인지 알 수 없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선거고 뭐고 모두 포기하고 그냥 자신들이 살아 남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당연히 터널현상이 생겨서 주변의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부정부패로 형을 받은 이광재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불러들이는 짓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를 폐지한다는 생각도 하는 것이다.

부패는 부패일 뿐이다. 거짓말에는 좋은 거짓말도 있다. 그러나 부패에는 좋은 부패란 없다. 부패는 무조건 나쁘다. 독직도 무조건 나쁘다. 좋은 독직은 없다. 진보의 부패는 용인할 수 있고 보수의 부패는 용인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부패한 자들은 진보건 보수건 모두 쓰레기다.

쓰레기를 지지하는 자들도 쓰레기다. 뭔가 얻어 먹는 것이 없으면 뭐하러 냄새나는 쓰레기옆에 있겠는가 ?

추가)

쓰레기 욕한다고 쓰레기 아님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쓰레기끼리 서로 쓰레기라고 하는 세상에 있기 때문이다.
빨간 쓰레기나 파란 쓰레기나 쓰레기이기는 매한가지다.

알록달록한 쓰레기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 드루킹 사건과 관련하여

권력의 힘은 정당성에서 나온다. 왕정에서는 적통이냐 아니냐가 중요했다.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하면 별문제 없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는 형식이 매우 중요하다. 제대로된 절차를 통해 권력을 장악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형식만 바르다고 해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 정당성을 인정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내용적인 정당성도 인정받아야 한다. 왕정과 달리 민주정이 항상 불안한 이유다. 내용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바로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이었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모두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되었다. 그점에서는 그 어떤 정권에 비교해도 당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적 정당성에서는 문제가 많았다. 이명박은 국가를 자신의 안방 금고 쯤으로 알았다. 박근혜는 자신을 대통령이 아니라 왕인 줄 알았다. 민주주의 국가를 마치 왕정하의 국가처럼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다.

역사에는 형식적 정당성보다 내용적 정당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그런 예다. 내용만 잘 갖추면 비록 형식과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다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다. 박정희는 쿠데타를 하면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머리에 떠올렸는지 모른다. 그러나 메이지 유신도 그 난리법석을 떨면서도 형식적 정당성을 잃어 버리지 않았다. 천황이란 존재를 제일 위에 두고 막부를 타도하는 것이었다. 아마 당시 일본의 유신지사들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장했는지도 모르겠다.

영남일대와 50대 이후 세대들에게 남아 있는 박정희, 전두환 향수는 절차에 비록 문제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훌륭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박정희 덕분에 먹고 살수 있었고 전두환 덕분에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내용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역사의 숙명이다.

문재인 정권은 과거의 정권에 비해 절차적 정당성과 형식적 정당성에서 매우 미흡하다. 특히 절차적 정당성의 측면에서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보다 한참 부족하다. 드루킹을 말하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도 드루킹 사건과 같은 조직적 선거부정 개입은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문제가 기실 절차적 정당성의 부족에서 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법원에서 드루킹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판결을 총선이후로 미루는 것을 보면서이다.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끼리끼리 문화, 진영 논리 이런 것들은, 결국 스스로 절차적 정당성에 커다란 하자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후과일 뿐인 것이다. 그래서 애시당초 목이 터지게 좀 똑바로 하라고 해도 그럴 수 없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절차적 정당성을 내용으로 보완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유감스럽게도 2년반동안 내용적인 측면에서 문재인 정권은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권력형 부정과 부패의 음습한 그림자만 남겨 놓았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뭔가 바뀌기를 기다렸던 것이 허망하다고 느끼게 된 것은 이제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어떤 경우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드루킹과 관련하여 법원이 판결을 연기한 것은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적어도 총선전에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민들이 권력을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했다. 결국 법원 스스로 정당성을 내다 버린 것이다. 자신의 판결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법관은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리고 부정한 권력의 공범일 뿐이다.

우한 폐렴, 공포심에 굴복하지 말자

우한폐렴에 대한 공포가 극단에 달하고 있다. 공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고 또 증폭된다. 간혹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중국인 입국금지 청와대 청원이 며칠만에 50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정부차원의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그랬더니 SNS에 현정부의 친중국 성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난리다.

가만히 보면 그런분들 중의 상당수는 이런 공포심을 극대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자한당이 마스크끼고 회의하는 모습도 결국은 국민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수작에서 기인한 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모두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파악한 잘못도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무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너무 청와대 중심으로 대책을 이끌어 가려는 아마추어리즘적 성향도 있다. 많은 언론에서 제대로 지적했다시피 이런 문제는 질병관리본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의학적 문제까지 잘 알수는 없지 않은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부터 우한폐렴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대통령이라는 생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의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께서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정부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알려주십시요”라고 했다면 지지도가 무지 올라갔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한계는 절대로 남 잘되는 것 못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일도 제대로 안할 뿐이다. 이들의 무의식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중국에 마스크 200만장 지원하겠다는 것은 옳은 일이다. 필요하면 우리 의료인력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옳은 일이다.

특히 북한은 중국과 완전하게 문을 걸어 잠구었다. 북한은 의료가 취약하기 때문에 아예 원천차단하려고 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유행병이 북한을 피해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정부는 이럴 때 북중 국경지역에 의료진을 파견해서 우한폐렴이 북한에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방법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인도적 차원에서 지금 당장 북한에 마스크를 대량으로 즉각 지원해야 한다.

중국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중국이 발원지인데 발원지를 제대로 봉쇄하지 않으면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 ?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치를 해야 한다.

물론 국내에서의 조치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모두 막아야 한다는 비이성적인 생각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중국도 출국시킬 때 감염자를 차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 공항에서의 조치가 느슨하다는 지적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이면 이성이 마비되어 집단적으로 움직인다.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 폭발을 한다. 공포에 휩싸여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합리적인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벌써 중국인 포비아가 발생을 하고 있다. 심지어 조선족 동포에게까지 혐오적 말과 행동이 난무한다고 한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가 ?

자한당도 이런 공포심을 이용하려는 무책임하고 얄팍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문재인 정권을 비난해왔지만 중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공포심에 굴복하지 말자. 그리고 그런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말자. 어차피 벌어진 일. 최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절대로 도움이 안된다.

좌절과 공포로부터의 탈출

정치 발전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면서 좌절한다. 그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방황하면서 만들어낸 기적을 좌절로 만든 것은 불과 2년 반도 걸리지 않았다.

애초에 인간을 믿는 것 부터가 잘못이었다. 촛불 혁명에 올라탄 그들은 애시당초 우리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었다. 도덕적인 결함투성이었고, 능력도 떨어졌다. 그저 사람들의 심금을 조금 울리는 연기자적 자질이 더 앞섰을 뿐이었다. 조금 어눌한 말을 신뢰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 잘못이었다. 선한 얼굴이 선한 행동과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은 것이 잘못이었다. 언젠가 형무소에 간 적이 있다. 거기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착하고 잘 생긴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지금 정권을 보면서 그때가 떠오른다.

개혁은 사람이 아니라 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후 제대로된 제도적 개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내부로 부터 붕괴된 원인에 대해서도 성찰하지 않았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아직도 공석이다. 박근혜 정부는 그래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은 했다. 문재인 정권은 아예 임명도 하지 않았다.

지금 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그리고 마음껏 해 드셨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권력형 부정부패의 썩은 냄세가 온세상을 뒤덮고 있다. 이러려고 촛불들고 광화문에 갔던가 하는 자조감으로 서글프다.

검찰개혁이 자신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다. 박정희와 전두환 때도 이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제 보면 그들은 갈때까지 가보겠다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결사옹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식자 층에 속하는 것 같다.

좌절할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두가지 때문이다.

첫째는 소위 식자 층이 사회적 역사적 역할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기본적인 사명은 무엇이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윤리적 도덕적 가치의 붕괴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둘째는 그동안 진보적 가치의 담지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호남이 한국 정치역사상 가장 반동적인 지역으로 스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식자들의 배신은 한두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한다. 그들은 조그만 이익에 지조를 팔아왔다. 그러나 호남이 반동적인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은 뼈아프다. 지금 호남은 과거 영남의 행태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 영남권력이 권력이 강고할때도 영남에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목숨걸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지금의 호남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호남이 이런 퇴행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아마도 공포심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면 자신들도 같이 무너진다는 공포감에 휩싸이면서 이성적 판단을 상실하고 무조건적으로 되어 버린 것이다. 호남사람들은 스스로 정권의 마름으로 전락하여 문재인 정권을 옹위하기 위한 결사대가 되어 버린 것은 공포심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대부분의 공포는 이성을 상실할때 나타난다. 호남이 느끼는 공포는 자신들이 선택한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권 결사옹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호남은 자신들의 운명을 문재인 정권과 같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권력은 유한하다. 그리고 권력의 잘못을 자신들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 정치라는 것은 자신들이 잘못한 선택을 인정하고 다시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것에서 부터 출발한다.

공포심에 휩싸여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결사옹위하려는 지금의 정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며 정의로운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 지금의 정권으로 우리나라가 제대로 발전하고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아야 한다. 변화하는 주변상황을 잘 살펴보고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지금처럼 공포에 질려서 그대로 끌려가면, 호남이 역사의 죄인으로 단죄를 받게될 것이다.

좌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용기와 신념을 가져야 한다. 공포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성을 찾아야 한다.

최근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동향

북한이 새로운 길을 선언한 이후 동향이 그리 심상치 않다.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 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전면적인 악화를 예측하는 것 같다.

먼저 남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년 12월 말 금강산 남측시설을 2월까지 철거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다.

둘째, 금년도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군사합의 파기’라고 주장했다.

셋째, 우리군의 첨단 군사무기도입을 비난하면서 우리군이 노골적인 대결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에 대한 비난의 정도를 보면 북한이 남북관계개선에 더 이상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미관계에 대한 동향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북한은 19년 12월 31 당전원회의에서 자신들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유할 것이며, 미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충격적인 실제행동을 하겠다는 것을 공표했다.

북한 발표 직후인 1월 2일 에스퍼 미국방장관은 북한에게 외교적인 대화와 함께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는 동시에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북한은 1월 21일 주철용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제네바 유엔군축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탄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둘째, 미국은 각종 전략무기들을 태평양과 한반도 인근 지역으로 재배치 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모를 제7함대 지역으로 투입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북한내부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먼저 북한은 주중 주유엔 대사를 소환했다. 1월 18일 중국을 거처 북한으로 주중, 주유엔 대사가 북한으로 들어갔다. 언론에서는 대미상황과 외환조달 문제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

북한의 동향중에서 중요한 것은 인적변화이다.

주러시아 대사를 하던 김형준이 북한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당국제부장으로 취임했다. 그리고 군출신인 이선권이 외무상으로 임명되었다. 당 국제부장 김형준이 어떤 인물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선권이 외무상으로 임명된 것은 앞으로 북한은 당분간 외교적인 교섭보다는 일방적인 선언과 같은 역할을 주로 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지도 모르겠다.

북한의 움직임을 일련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해 보면 지금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 듯하다.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을 비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