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의 일본정책 방향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요 며칠새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정하는 것 같은 움직임이 느껴진다. 최근 일본과 관련된 특이사항은 크게 세가지 정도다.

첫째는 이낙연 총리의 방일이다. 일본 천황의 즉위식에 참가해서 한일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두번째는 정경두 국방장관이 국정감사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취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세번째, 그동안 지속되어오던 일본상품 불매운동의 동력이 떨어졌다. 일본상품 불매운동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유니클로는 장사가 잘된다고 한다. 거기에 더해 유니클로 광고에서 ’80년도 더 된일을 어떻게 기억하니?”라는 광고 카피를 내보내면서 한국인들을 조롱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위의 세가지 일들이 각자 다른 것 같지만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제전쟁이후 그토록 견실하게 유지되어 오던 일본상품 불매 운동이 이렇게 붕괴되어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조국사태 때문이다. 온통 조국사태에 매몰되어 있는 바람에 일본에 대한 정책을 냉정하게 세워나가는 일을 하지 못했다.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출사할때 죽창가를 부르면서 일본과의 싸움을 예고했지만 결국은 사그라지고 말았다.

조국사태가 진행되면서 일본과의 외교 경제전쟁은 친일파 척결로 슬그머니 바뀌었다. 애시당초 조국을 위시한 정부여당은 일본과 제대로된 관계를 설정하는데 관심이 없었다. 그저 조국사태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을 뿐이다. 마치 북한 김정은과 대화나 회담을 국내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과 똑 같다.

북한은 무관중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일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때 꽉찬 스터디움에서 연설을 하게 하고 환영한 것과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무관중 축구대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신과 관계는 끝났다’는 사인이나 마찬가지다.

국제관계나 국제정치를 국내정치에 이용하게 되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정치가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를 국내정치에 끌어들이면 국가가 위험해 진다. 우리는 그것을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표현하곤 한다.

일본 불매운동의 동력이 상실된 것은 현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크다. 괜히 아무 결과도 없을 조국사태를 자초하여 국민들의 여론을 집결시키고 단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

유니클로 매장에 사람들이 북적대는 것을 우리 국민의 냄비근성이라고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정부 여당이 제대로 정책의 우선순서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니클로에서 80년 이야기를 만든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다. 통상 할머니와 손녀는 기껏해야 50년이나 60년 차이가 정상이다. 그 범위를 넘어가면 통상적이지 않다.

모든 이상한 것들에게는 그 이유가 있다. 사람들이 80년을 일본의 과거사와 연관시키는 것은 광고를 만들때 그런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론의 분열은 일본 유니클로라는 개인 기업으로부터 조롱을 받은 상황까지 초래한 것이다.

두번째 정경두 국방장관의 발언은 이미 우리정부가 일본과 지소미아를 지속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일본과 상당한 싸움을 하면서 지소미아 파기라는 강수를 두었다. 현정부와 여당이 처음부터 지소미아 파기를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에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것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였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도 조국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아마 국방장관의 발언은 사전에 청와대와 교감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럼 정부와 여당이 지소미아 파기를 취소하기로 결심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것은 국내정치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정권이든 국내에서 지지도를 상실하면 외부의 지원을 기대한다. 국내정책을 잘못하면 대외정책에서 그것을 메꾸려고 하는 것이다.

지소미아 파기를 취소하면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 혹시 일본과 사전 교섭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봐서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다. 아마도 댓가없는 우리의 일방적인 파기 취소가 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정부에게 지소미아 파기 취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만일 이번에 아무 댓가없이 지소미아 파기를 취소하게 되면 한국은 일본에게 외교적으로 결례를 범했다고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즉 앞으로 한국은 일본과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낙연 총리가 일본을 방문해서 아베총리를 만났을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낙연은 이 문제를 잘 풀어서 국내정치에 화려하게 등장하려고 할지 모르겠다. 친문세력이 궤멸한 상황에서 자신이 김경수나 조국의 대타로 대선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낙연 총리가 일본에 가서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아직까지 일본내부의 여론과 분위기가 그리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아베 정부가 지금 한국과의 관계에 조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얼마전 태풍사건에 안이하게 대처해서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 아베수상은 이낙연 총리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다.

지금보아서는 문재인 정권의 대일 정책은 총체적인 패배로 끝날 확률이 높다. 아쉽다. 조국사태만 아니었다면 지금쯤 문재인 정권은 상종가를 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하나를 잘못하면 그 잘못이 연속해서 되돌리킬 수 없게 상황을 악화시킨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런 경우에 처한 것 같다.

너무 성급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일을 망치는 수가 있다. 급할수록 천천히 해야 한다.

조국사퇴이후 상황, 정치인의 책임

조국 사태이후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조국이 사퇴하고 나면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국의 임명과 지지 그리고 사퇴는 정치적 결정과정이다. 조국이 완주를 하기 어려운 것이 뼌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약 3개월 동안 국정을 혼란으로 몰아 넣은 것은 당연히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청와대 참모진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청와대 참모진들이 대통령이 결심했으니 나는 모르겠다고 하고 자리를 보전하고 있으면 안된다. 청와대 참모진들은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대신져야 한다. 이제까지 한국정치 그렇게 했다. 그런 정치적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곧바로 대통령이 지게 된다. 박근혜가 탄핵당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도 청와대 참모들이 스스로 대통령을 대신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책임을 지더라도 너무 늦게 졌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든 공격이 집중되었다.

현정부의 청와대 참모들은 박근혜의 청와대 참모보다 더 못한 것 같다.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임명 결정을 막아야 했다. 그리고 이렇게 사퇴를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마치 남의 일보고 있는 것 처럼 해서는 안된다.

조국의 임명을 지지하고 그를 지원했던 정치인들도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범여권의 거의 모든 중진 정치인들이 조국을 지지지했다. 이낙연 총리,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 내표, 유시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김부겸 장관 심지어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까지 모두 조국의 임명을 지지했다.

정치인이 누구를 지지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이다.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정치인이다. 조국이 불명예스럽게 마치 도망가듯이 사퇴하는 상황이 되었으면 당연히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인은 정치인이 아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결정을 한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른 과실은 자신이 진다. 시장에서 조그만 좌판을 놓고 장사를 하는 상인도 결정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져야 한다. 손실을 짊어져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정치는 성공하지 못한다. 자한당이 민주당을 초월하려는 기세로 올라가는 것은 민주당 사람들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보아하니 이낙연 총리를 당으로 불러서 이해찬을 대신하는 비대위 비슷한 것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문재인 주변의 사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낙연도 조국문제의 책임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낙연은 총리로서 각료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고 있다. 조국의 임명은 이낙연 총리의 제청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신이 제청한 조국이 중간에 낙마했으면 이낙연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자리를 바꾸어서 민주당을 혁신한다고 한다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 아니겠는가?

문재인 주변의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만 하다. 아마도 이낙연을 앞에 내세워서 호남의 민심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리라. 만일 호남사람들이 이낙연을 보고 민주당이 이런 상태로 그대로 가는데 지지를 한다면, 호남은 스스로 왕따를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호남은 스스로 사망신고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낙연 총리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옳다. 지금은 이낙연 총리가 당으로 가서 쇄신을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때다. 어떻게 그런 것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조국의 사퇴가 언론과 검찰의 결탁에 의해 무고한 일가족이 무참히 짓밟힌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조국을 사퇴시킨 대통령과 여당이 모두 비겁한 일을 한 것이다. 만일 조국과 그 일가가 무죄가 된다면, 무고함에도 여론에 떠밀려 조국같은 위대한 개혁가를 내다 버린 문재인과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인은 순간순간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민주당에서 정치인같은 사람을 딱 한사람 보았다. 금태섭 의원이다. 오로지 그 한사람만 일관된 윤리적 가치와 정치적 비젼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은 금태섭과 박용진 등 몇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원직 사퇴하고 물러나야 한다.

떨어지는 지지도를 만회시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해야 한다. 대충 사태를 무마하려고 해서는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내 목위로 떨어지는 칼날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손가락으로 잡으려다가는 그 중력에 내목이 짤린다. 내 팔로 목을 막고 뼈로 칼날을 막아야 한다. 팔하나는 완전하게 버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구할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칼날이 처음에 떨어지려고 할때 재빨리 잡았으면 손가락 두개로도 칼을 멈출 수 있다. 그러나 그 칼날이 한참을 지나서 내목에 떨어지기 직전의 상황이 되면 내 두팔을 모두 내놓아도 그 칼날이 내목을 치는 것을 막기 어렵게 된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조국 사태가 발생했을때 기를 쓰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뻔한 일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으니 어리석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조금만 더 지나면 정권은 넘어갈지도 모른다. 자한당으로. 뼈를 깍는 혁신이 없으면 민주당은 해체되고 대통령도 탄핵될 지 모른다. 이미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가볍게 볼일이 아니다.

반성, 화풀이 하려고 정치하면 안된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정치적 분위기의 변화를 느낀 것은 노무현 때부터다. 노무현 당시의 대선은 그 이전과 상당히 다른 것을 느꼈다. 소위 ‘노사모’라는 것이 생겼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민주화의 상징이었다. 두사람은 모두 목숨을 걸고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의 이상과 비전에 공감을 했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그 어떤 정치인들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노무현과는 매우 달랐다. 사람들은 양김의 개인적인 매력보다는 가치를 지지했다.

노무현 당시의 대선은 일종의 팬덤현상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노사모’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노무현은 연예인과 비슷한 형태의 지지를 받았다. 마치 ‘오빠 부대’같은 느낌이 들었다. 매우 새로운 현상이었다. 그 이후 한국정치는 이념과 이상 그리고 가치보다는 개인적 매력을 중심으로 하는 팬덤현상이 지배한 듯 하다.

보수정당도 그런 현상을 띤 듯하다. 박근혜도 노무현과 비슷한 방법을 이용했다. ‘박사모’가 만들어졌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도 제대로 파악할 틈도 없었다. 그런 현상을 이미지 정치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박근혜라는 사람의 본질은 별로 문제되지 않았고 그녀가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국민들을 지배했다. 박근혜의 탄핵은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박근혜 뒤를 이은 문재인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소위 문빠라고 하는 개인적 팬덤층이 형성되었다. 문빠라고 하는 집단은 그 이전의 노빠들보다 훨씬 그 힘이 강력해졌다. 노무현때는 팬덤을 통해 대통령을 만들었다. 그러나 문빠의 시대는 팬덤들이 문재인을 움직이는 상황에 까지 오게 된 듯하다.

최근 조국 사태를 보면서 문빠와 조빠가 분리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문빠보다는 조빠가 훨씬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 같았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미래권력이 훨씬 중요할 수도 있다. 조빠들에게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인큐베이터에 불과했는지도 모른다.

조국사태로 인해 드러나 조빠들은 전통적인 도덕과 이상 가치와 같은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일부 평론가들이 최근의 현상을 파시즘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다.

인간은 거의 예외없이 다 거기에서 거기다.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졸리면 자야한다.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 그 중 일부가 목숨을 걸고 이상과 가치 그리고 비전을 위해 헌신한다. 우리는 그것을 도덕적 용기라고 한다. 일반 대중들은 그런 사람에게 빚을 지고 산다. 그런 사람들은 존경을 받아야 하고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대접과 존경도 합리적인 틀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최근 조국을 둘러싸고 그를 목숨걸고 옹위하는 문인과 지식인들을 보면서 글을 읽는자들에게 실망을 많이 했다. 거의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신앙적 수준의 믿음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집단광기’라고 한적이 있었다.

모든 인간은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다. 그것은 그가 위대한 성인이라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성스러울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다. 스스로 자신을 경계하고 주변에서 비판해주지 않으면 마음가는대로 간다. 그때 마음은 본능이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조국이 지금과 같은 사태에 직면한 것은 그가 비판과 비난을 했지만, 스스로 비판받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민정수석이란 강력한 정치권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누구로터 제대로 견제를 받지 않았던 것 아닌가 한다. 행동이 누적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누적되면 성격이 된다고 했다.

아무도 자신의 행동에 제동을 걸지 않으니 무엇이 무서웠겠는가? 민정수석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도 조국이 사모펀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그때마다 그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그는 권력에 취했고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지 못했던 것 같다.

한국정치 문화는 빠들의 세상이 될뻔했다. 노빠에서 박빠로 그리고 문빠로 다시 조빠로 이어질 뻔 했다. 빠들이 이어지면서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조빠가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소위 글깨나 읽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586의 기득권 이야기로도 해석하기 어려운 것 같다. 뭔가 모를 ‘가치의 아노미 현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다.

미래에 대한 불안, 혹은 뭔지 모를 것들이 사람들에게 마치 예수와 미륵같은 구세주를 바란 것이 아닐까? 조국은 조빠들에게 마치 예수나 미륵같은 존재가 아니었나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 명심할 것은 인간은 더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규제되지 않고 서로 견제되지 않으면 인간은 끝까지 간다.

그사람이 가진 인간적인 매력보다는 그사람이 추구하는 이상과 비전을 보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아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된 지도자를 찾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삶 우리 후대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

정치는 화풀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제 팬덤 정치 할만큼 해봤으니 다시 돌아가자 도덕과 가치 이상 같은 다소 고리타분한 것으로.

정치의 역할, 우선순서 정하기

정치를 자원의 분배라고 한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그것이 돈이던 물건이든 혹은 사람이든 마찬가지다. 그리고 시간도 중요한 자원에 속한다. 성공하는 정치를 위해서는 목표를 잘 수립하고 자원을 적시적절하게 투입해야 한다. 물론 투입하는 자원과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우선순서를 잘 정하는 것을 빼 놓을 수 없다. 우선순서를 잘 정해야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

최근의 조국 정국을 보면서 아쉬운 것은 중요한 아젠다들을 모두 다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 정국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국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본의 경제침략이었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정아젠다였다. 모처럼 국민들의 뜻이 하나로 모였다.

결국 지소미아가 파기되었고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정부 관료,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모처럼 혼연일체가 되었다. 국민들은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사상 유례없는 일본상품 불매를 했다. 기업들은 국산화를 위해 노력을 했고 정부부처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조국문제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그냥 사그라져 버렸다. 지금 국산화와 기술자립을 위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중요한 일들은 그 뿐만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불똥이 튀어 떨어질지 알 수 없다. 북미대화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다. 미국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다. 노동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노동문제란 민노총이 주장하던 것과 다르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노동문제는 거의모두 인간으로 살고 싶다는 기본적인 욕구의 분출이다. 진보정권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이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뒤로 사라져 버렸다.

그 모든 것을 뒤덮을 만큼 조국문제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 정권출범하고 나서 2년이 넘도록 검찰개혁이란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조국이 튀어나오면서 검찰개혁이란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국정 아젠다로 등장했다.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

아무리 잘 보아주려고 해도 지금 갑자기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조국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얄팍한 꼼수라는 것 이외에 어떤 납득도 하기 어렵다. 복잡계 이론에 프랙탈 구조라는 것이 있다. 조국이 보여주는 행태는 일반적으로 현정권 전체에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패와 부정의 프랙탈 구조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개혁을 주장한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조국에 대한 수사는 법원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방해받고 있다. 이제는 어떤 수사결과가 나오더라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특검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법원의 영장발부문제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아마 국회에서 특검이 아니라 특별법원 설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가 제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럴 경우 국민들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확률이 높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정말로 바란다. 지소미아를 끝까지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도 그래야 우리나라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문재인 정부가 해주길 바랬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해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대학생인 아들과 아침에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다. 아들은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 것으로 느낀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조금만 삐끗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을 것 같다고 이야기 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답답했다.

늦다고 생각할때가 빠른법이다. 조국을 사퇴시키고 우리는 살아가자. 조국이 우리의 삶을 대신해주지는 않는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상황을 장악하기 바란다.

잘못하면 앞으로 2년반을 혼란과 혼돈속에 살아야 한다. 그런 상황이 초래되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최악은 피해야 하는 법 아닌가 ? 지금 최악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다가는 정말 권력을 말도 안되게 자한당에게 넘겨주게 될지도 모른다. 이미 자한당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 다행히 조국의 퇴진문제가 나온다고 한다. 빨리 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더 이상 늦으면 안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권력과 재물

우리가 사회와 국가를 이루고 사는 이유는 그런 혼란함을 정리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를 정하기 위한 것이 하닐까 한다.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유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뭔가 기여하기 위한 이타적인 이유일 것이다. 권력행사가 이상하게 되어가는 배경에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이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더럽혀지기 때문이다.

일본을 통일한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권력의 속성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던 모양이다. 그는 권력을 가진자는 재물을 가질 수 없게 했고, 재물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가질 수 없게 했다. 철저하게 균형과 배분을 강조했다. 막부의 권력행사도 그러했다. 큰 번들은 막부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권력을 가진가자 재물에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타락하고 그로 인해 정치는 무너지는 법이기 때문이다.

현대사 이후 우리나라 정치는 대부분 부패한 경우가 많았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탐했기 때문이다.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누군가 메이지 유신이후 정치를 할 수 있는 자격으로 일가의 생계는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스스로 자기 식구 먹여 살릴 정도의 능력이 없으면 정치에 나설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그렇게 되면 부패를 하게 되니까 말이다.

그러나 메이지 당시의 그 유명인사가 한 재산이라는 것은 많은 돈을 말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저 식구들 건사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정도가 아닐까 한다.

며칠전에 국회의원들의 재산에 관한 뉴스를 보았다. 공시가격으로 20억대 중반이라고 한다. 쇼크였던 것은 진보를 표방하는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의 재산이 보수를 표방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조금 머리가 복잡했다. 돈이 많다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진보정당의 대표가 가진자들이라면 그들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다. 그들이 가진 돈은 분명 일가의 생계를 책임지는 범위는 넘는 것 같다.

궁금해졌다. 그들은 무슨생각을 할까? 조국 문제로 586을 기득권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들의 재산을 보면서 그런 비난과 비판이 틀린 이약기가 아니구나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진 것에 의해 사람의 행동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그렇게 보면 민주당 이나 자한당 국회의원들은 우리 사회 최상층의 기득권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그들은 공동이익운명체이다. 최근 정치상황을 보면서 자한당과 민주당이 국민들을 좌우 양쪽으로 갈라치기 하려고 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들의 재산을 보면서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들을 양 극단으로 몰아가면 결국 어떤 방향이든 기득권의 틀로 국민들이 갖혀버리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정부 들어와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문제에 대한 정책과 재벌문제에 대한 정책이 보수정권의 경우와 별 차이가 없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다.

양 극단에 있는 것은 서로 통한다고 한다. 결국 서로 반대를 주장하지만 그들은 몸통의 꼬리와 머리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런 국면을 타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생각에 우울해진다. 그러나 국민들의 무당파가 급증하고 있다니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촛불혁명의 완성은 우리 사회에 이런 양극단의 기득권을 몰아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말은 쉽지만 과정은 쉽지 않으리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은 국민의 몫이 아닌가 한다. 국민들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

정치는 오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일을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보수 진보 기득권들도 그동안 자신들이 누린 것에 만족해야 한다. 정치는 후대를 위해 해야 한다.

국회의원 재산을 보면서 우리도 토쿠가와 이에야스시대처럼 권력을 원하면 돈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웨덴 정치인들은 돈없이 깨끗하다고 한다. 그래서 정치가 잘 된다고 한다.

권력이 돈과 결탁하면 지저분해진다. 그것은 만고의 진리인 것 같다.

실망과 분노사이, 윤석렬 음해 건을 보면서

한겨울 그 매서운 추위속에서 광장을 서성였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같이 그 자리에 같이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동지애를 느꼈다. 전쟁이 나면 옆에 전우가 있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한다.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그해 겨울 나를 그렇게 분노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때 저를 가장 분노하게 했던 것은 소통의 부족이었다. 청와대에 앉아 있던 여왕께서는 몇년동안 군림하고 통치를 했을 뿐이었다. 우리는 신하이자 백성이라는 느낌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게다가 군사통치시대의 암습한 기억의 유산들이 여기저기에서 소환되기 시작했다. 특권과 불공정 그리고 정보부처의 공작 등등이다.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었다. 이제는 정말 잘 해주기를 바랬다. 내가 광장에서 칼바람 맞아가며 만들었던 정권이었다. 80 노모와도 큰소리로 싸워가며 만든 정권이었다. 그런지 2년동안 실망만 했다. 그 2년동안 무엇을 했나?

재벌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의 이재용을 자주 만나서 지원사격해주는 것이 재벌개혁이라면 그렇다.

선거법 개혁과 개헌 ? 정권을 수립한 이후 곧바로 착수했으면 이미 끝나고 말았을 일이다. 지금처럼 패스트 트랙이니 뭐니 할 일도 아니었다.

검찰개혁 ? 그때 했으면 이미 끝났다. 2년동안 적폐청산하면서 반대파에 대한 정치보복하다가 시간 다 보냈다. 그중에서 꼴보기 싫은 사람들 처리한 것은 시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와서 검찰개혁 운운하는 것은 이상해도 한참은 이상하다.

난 정치권력이 일정정도 검찰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권력을 행사하나? 정치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무조건적인 정치중립은 오히려 더 큰 악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정치권력을 벗어난 검찰권력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일을 잘 아는 지인 한사람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왜 문재인 정권이 이런 상황에 빠졌을까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그 사람은 정권초기에 야당이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된 개혁을 하기보다는 엉뚱한데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다. 엉뚱하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부정과 부패’라고 했다. 최근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전이다. 세상에는 경륜을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 분은 이미 오래전에 문재인 정권이 부패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김태우 수사관이 반발하는 것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 정권의 실세들이 부패에 물들어 있지 않으면 김태우같은 말단 관리들이 저렇게 반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부패? 어느 정권이든지 적당히 다 썩었던 것 같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박근혜 정권때는 지금보다 부패의 냄세가 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소통 부족으로 울화가 치밀어 올랐으나 부패가 우리 사회를 덮고 있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국정농단 수사들 했지만 무엇을 받아 먹었다는 것이 최순실밖에 없었다. 그런데 최순실이 받아 먹었다는 것도 냉정하게 보면 지금 사모펀드니 뭐니 하는 것 보다 그리 질이 나쁜 것은 아닌 것 같다.

정유라 건은 조민의 건에 비해보면 어벙벙한 수준에 불과하다. 조민 건은 아주 지능적이다. 아무리 보아도 정유라 건보다 조민 건이 나쁜 듯 하다.

채동욱은 실제 문제라도 있었다. 처음에 그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때 그가 그런 것을 몰랐을까? 아마도 다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그의 약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채동욱을 검찰총장에 임명했을 것이다. 아주 나쁜 짓임이 분명하다. 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누구였을까? 그는 지금이라도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윤석렬이 건축업자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는 질적으로 더 나쁘다.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윤석렬 음해 사건은 누가 일으킨 것 일까?

조국은 당장 자신이 검증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 했다. 그것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꼬리 짜르기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냥 신문만 보고 있는 사람도 이번의 윤석렬 음해 사건 배후에 뭔가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국정원이 공작한 것보다 더 나쁘다. 국정원이야 애시당초 공작하는 것이 그들이 임무다. 그런데 이런 정치공작은 누가하는 것인가

실망스럽다. 이런 것은 밝히고 넘어가지 말아야 하나?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이런 꼴을 보려고 내가 광화문 광장에 서 있었나.

한겨레 신문에서는 이런 것을 몰랐을까? 제 생각에는 한겨례 편집진은 모두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한겨레 기자가 아닌 한겨레 21 기자를 이용한 것 아닌가 ?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남을 이용하는 것은 아주 나쁜 짓이다. 만일 그렇다면 한겨레 신문은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분노를 느꼈었다. 그런데 이제는 분노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냥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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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식인은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할까?

모든 지식인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많은 지식인 그것도 매우 많은 지식인들이 그렇다는 것이다. 지식인이 지향해야하는 목표는 비판적인 지식인이지 어용지식인이 아니다. 그것은 정권이 어떤 성격을 띠더라도 마찬가지다. 지식인이 국정운영에 참가하더라도 비판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비판적 태도를 지니지 않으면 곧바로 지식인은 체제의 도구로 변해버리기 때문이다.

어떤 어용 지식인도 당연시 되거나 옹호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사람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용 지식인은 선전선동꾼에 불과하다. 그런 삶은 가치가 없는 삶이다. 나이가 들어보니 돈도 많이 필요없고 명예도 필요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돈 욕심 명예욕심을 부리는지 잘 알지 못하겠다.

삼봉 정도전이 젊을때 귀양을 갔다고 한다.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은 거의 농노나 마찬가지 상태였다고 한다. 글깨나 읽은 정도전은 평생 농사를 짓은 사람들을 무시했다. ‘아는 게 뭐 있으랴? 그저 불쌍한 사람들이지’ 하는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간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무식하던 촌로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자신보다 더 정확하고 날카롭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세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식인들이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 온갖 감언이설을 행한다. 전혀 사실과 달라도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그럴 듯하게 바꾸거나 포장을 하기도 한다. 그런 지식인들은 개인을 위해서도 불행하고 사회적으로 무용하다.

웬만한 지식인들이 대부분 정권이나 당파의 도구가 되어 버리는 것은 이기심과 사적이익 때문이다. 조국이나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지식인들은 분명 비판적 지식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으로 부터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조국이나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아무리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국의 도덕적 법적 잘못을 덮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식인들이 온갖 요설을 자행한다. 조국이 법적으로는 문제안되는 도덕적인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법으로 문제안되니 그냥 지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지식인들의 주장은 불편부당해야 한다. 부르투스가 시저를 죽였다. 사람들은 부르투스가 자신을 믿었던 시저를 죽인 것만 생각한다. 부르투스는 시저가 바람피워 낳은 아들이란 말도 있다. 그 이전에 시저가 공화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로마원로원의 걱정이 있었다. 그러사 부르투스가 시저를 옹호하면서 ‘시저가 공화정을 위협하면 내가 시저를 죽이겠소’하면서 시저를 옹호한 적이 있다. 나중에 부르투스는 로마의 공화정을 위해 시저를 죽이는데 참가했다. 부르투스는 배반의 아이콘이 아니라 공화정의 아이콘이다.

지식인도 부르투스와 같은 태도를 지녀야 한다. 자신의 생각 이념 가치를 주장하는데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가치관이 바뀌면 안된다. 내가 지지하는 당파를 위해 있는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그런 사람은 사회에 가장 위험한 존재다.

조국과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소위 일부 586들은 그들의 지지가 그동안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주장했던 가치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반성해야 한다.

그들이 타도하려던 독재정권에게 요구하던 정의를 문재인 정권에게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그들 586이 문재인 정권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부패한 집단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비판해오던 독재정권보다 더 나쁘다.

지식인이라고 하는자가 스스로 나는 어용이라고 하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그런 요설이 판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인 사회가 조용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한국의 지식인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인은 비판해야 한다. 그것이 독재정권이든지 민주정권이든지 상관없다. 잘못되었다면 비판해야 한다. 그가 비판하는 기준은 분명해야 한다. 독재정권 당시에 하는 일을 비판의 대상이 되고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은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은 틀렸다.

지식인들이 등따습고 배부르려 하는 순간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은 수행할 수 없다. 언제나 경계에 서서 배고프지만 정신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결기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지식인은 보이지 않는다.

대학교수들보다 SNS에서 훨씬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미래가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닐까 한다. 이제 직업적 지식인에게 더 이상 사회적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호남의 책무

‘호남의 죄’라는 포스팅을 하고나서 많은 의견들을 받았다. 주로 호남분들로부터 많은 답을 받았다. 어제 쓴 글은 호남이 조국과 현정권에게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나 태도가 결국 호남의 역사적 사명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경우에 따라 불편하실수도 있겠으나 호남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듯하다.

해방이후 여러 곡절을 거치면서 영남, 특히 그 중에서도 TK는 산업화에, 호남은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 서로 경쟁하면서 또는 협조하면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기여했다. 살다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그런데 나쁜 점보다 가급적 좋은 점을 보고가는 것이 여러가지로 좋다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정신건강에 좋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부산 경남지역이었다. 애시당초 YS와 더불어 민주화를 열망하는 기운이 높았으나 3당합당으로 부산 경남의 정치적 지향은 바뀌었다. 서서히 영남패권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민주화를 바라는 세력은 약해졌다. 부산 경남이 둘로 나뉘어진 것이다.

DJ이후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DJP연합으로 정권을 잡았으나 충청이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부산 경남과 손잡을 수 밖에 없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노무현을 품은 것은 DJ의 정치적 구상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는 지역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움직인다. 지역적 기반이 가장 크다. 지역적 기반이 없는 정치세력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다.

MB와 박근혜는 TK와 충청이 손을 잡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장악한 것은 호남이 밀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문제는 호남이 밀어서 권력을 잡은 문재인 정권의 성격이 호남이 지향하는 가치와 맞는가 하는 점이다.

유감스럽게도 이제까지 문재인 정권이 해온 정책과 행동방식을 보면 그들을 정의 그리고 공정함을 기본바탕으로 하는 민주화세력의 핵심가치와 많이 벗어나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현재 문재인 정권의 특징을 한마디로 규정하고자 하라면 부산경남 패권주의다. 그들의 부경패권주의는 산업화를 위한 TK의 영남 패권주의와 결이 다르다. TK는 산업화라는 역사적인 성과라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부산경남 패권주의는 호남의 지지를 바탕으로 권력을 잡고, 조그만 전리품 덩어리를 호남의 호족세력들에게 나누어주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할 뿐이다.

부산 경남 패권주의자들로 부터 어떠한 이상과 이념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상이 아니라 이권을 위해 뭉친 집단이기 때문이다.

호남이 문재인 권력의 주인인것 처럼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유감스럽게도 조국을 대표로 하는 부산 경남 패권주의자들의 눈에 호남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지해줄 발판에 불과할 뿐이다. 전리품 부스러기로 호남을 부릴 뿐이다. 조국을 위시한 현 문재인 권력의 주변에서 부패의 흔적과 냄세가 나는 이유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 그들에게 이상은 없다. 그제 이벤트와 말재주만 있을 뿐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호남이 스스로 역사의 주역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호남은 누구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우려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DJ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남은 나름의 역사적 책무가 있다. 산업화 이후에 제대로된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는 책무다. 그런 책무를 자기 스스로가 아니고 얼굴마담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다고 문제가 생긴 것이 조국사태가 아닌가 한다.

호남이 스스로 인물을 키우고 양성하려고 하지 못했던 패배주의의 결과가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호남은 스스로 사람을 키우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 어떻게 계속 에이스를 다른 곳에서 빌려오려고만 하면 어떻게 하나? 자기가 만들어야 한다.

어제 포스트를 쓰고 나서 호남의 어떤 분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저들 불법무도한자들에게 넘겨주는 것보다도 낫다”고.

생각해볼 문제다. 그러나 ‘권력은 뺏길 수 있어도 이상과 가치를 뺏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그 어떤 정치세력도 권력을 영원히 가질 수 없다. 당장 정치세력이 약하고 불리하더라도 이상과 가치를 양보하면 모두다 잃게 된다. 그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우리 자식들과 후손에게 못할 짓하는 것이다.

비록 당장 불리하더라도 이상과 가치 그리고 정의를 붙들고 가야한다. 그래서 호남은 거짓과 허식, 부정과 부패의 상징이 된 조국과 문재인 정권을 더 이상 붙들고 있어서는 안된다. 지금 죽을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 죽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당장 연명하기 위해서 미래의 싹을 스스로 잘라버려서는 안된다.

자기 인물을 내어 놓으라. 그리고 스스로 권력의 주인이 되라. 그것이 이시대 호남의 역사적 책무다.

그러지 못하면 그냥 조용히 물러나라. 다른 대안이라도 찾게.

호남의 죄

나라가 쪼개져서 난리법석이다. 이런 상황을 직접 민주주의니까 별 문제없다고 하는 대통령이 정상은 아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기를 포기했다.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지위이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통합해서 나라를 잘살도록 이끌어가는 지위가 대통령이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스스로 국민통합을 완전하게 도외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니 그는 이제 스스로 이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게 보아도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검찰개혁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검찰개혁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옳은 말도 때가 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 해야 그 의미가 있다. 도둑이 남의 물건훔치지 말자하고 외치는 것은 조소의 대상이 될지언정 당연하고 옳은 말이라고 하지 않는다.

검찰수사의 대상이 된사람이 검찰개혁을 떠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없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소시오패스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하게 한다.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유시민을 위시한 사이비 어용정치인들이 검찰개혁을 외치는 것은 아무리 잘 보아주려고 해도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에 다름아니다. 아니면 무엇으로 지금과 같은 현상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서초동 검찰청사에 모여서 촛불집회를 하면서 검찰개혁을 요구한다고 한다. 그들은 검찰로 부터 무슨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조국일가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 그게 법치주의이고 민주주의인가 ?

김영삼과 김대중도 자식들 문제로 검찰수사받았다. 아마 억울한 점이 많았을 것이다. 그래도 다 수용했다. 희대의 독재자라고 하는 전두환도 자기 장인이 문제가 되니 검찰 수사에 넘기고 처벌받게 했다. 지금 문재인 정권하에서 벌어지는 검찰수사 방해는 독재자 전두환과 민주투사 김영삼과 김대중의 치하에서도 상상하지 못하던 일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호남 때문이다. 문재인정권의 기반인 부산과 경남도 문재인 정권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기 고향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을 온몸을 다해 떠 받치고 있는 것은 호남이다. 도덕적으로 붕괴된 문재인 정권을 떠 받치고 있는 사람들이 호남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호남이 어떤 지역인가 ? 민주화의 상징아닌가 ? 해방이후 한국정치는 영남과 호남이 주도했다. 영남은 경제발전을 주도 담당했다. 많은 희생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나마 살게 된 것은 영남의 정치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국가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경제발전과 민주화하는 양 바퀴가 제대로 기능해야 한다. 김대중으로 대표되는 호남정치는 민주화의 축이었다. 민주화란 무엇인가? 착취하지 않고 착취당하지 않고 공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아닌가?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것이 민주화 아닌가 ?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정의가 아니라 부패가 강물처럼 넘치고 있다. 여기 저기 썩은 냄세가 나지 않는 곳이 없다. 그 핵심 정점에 조국과 문재인 정권이 있는 것 같다. 조국과 문재인 정권 그리고 유시민과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이들을 뒤받침하는 부패한 586들이 거대한 이익공동체가 되어 있는 것이다.

호남이 자기 고향에서도 버림받은 부패한 권력을 떠 받들어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소위 이낙연과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자신의 고향 사람을 팔아먹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 호남의 지식인들 그리고 호남의 소위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국과 문재인 정권 그리고 썩어버린 586과 이익 공동체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호남이 민주화와 정의의 기수가 되지 못하면 호남은 더 이상 호남이 아니다. 소금이 짠 맛을 잊어 버리면 소금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호남사람들이 져야할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라는 자신들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을 무시하고 그냥 썩은 권력과 손을 잡고 말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빌미로 썩은 권력을 도려내지 못하면 우리는 곧바고 베네주엘라와 남미와 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검찰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고 지나친 면이 있다고 하나 그들은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들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대통령의 자식들을 감옥게 가두었다. 재벌들은 감방에 집어 넣었다. 세계 어떤 나라에서 우리나라 검찰 같은 일을 했는가 ?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때도 해쳐 먹은 금융자본 아무도 제대로 기소하지 못했고 처벌하지 못했다. 아마 검찰이 록펠러 가문 잡아서 가둔다고 하면 검찰이 없어질 것이다.

거악을 척결하지 못하면 정의는 구현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의 거악은 조국이다. 호남은 아니 호남의 지식인들과 소위 지도층은 거악의 척결을 방해하고 있다.

호남의 민중들이 민초들이 이들 한줌의 지식인들과 지도층에 의해 놀아 난다면 호남은 역사적인 소명을 스스로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역사적인 소명을 스스로 저버리는 사람들이 설 자리는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역사를 보면 호남의 민초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들고 일어났다. 그것을 기대한다. 그들이 역사의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조국문제, 특검으로 보내고 밥먹고 사는 걱정하자.

조국문제로 국력낭비가 너무 심하다. 벌써 2개월이 지나 3개월째로 접어 들고 있다. 국론은 분열되고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모두 묻혀지고 말았다.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어서 서로 내전에 돌입했다. 이런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더불어 민주당과 황교안을 위시한 자한당이 서로 즐기는 것 같다.

상황을 극단으로 몰고가면 결국 국민들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될 수 밖에 없다. 문재인대통령이나 자한당이나 모두 서로가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 몫이다.

가장 큰 책임은 국정을 운영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간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북핵문제, 일본과 무역전쟁, 전작권 전환문제, 경기후퇴, 방위비분담문제 등등 중요한 사안들이 모두 묻혀버렸다. 사람들이 모두 미쳐버렸다.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오로지 조국문제만 생각한다. 자나깨나 조국이고 검찰개혁이다. 우리네 삶에 조국이 얼마나 중요하고 검찰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서초동에 모여서 시위를 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명백한 협박행위이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이를 선동하는 여당도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수사를 할 것인지는 믿을 수 없다.

검찰이 몸을 사리는 징후는 이미 보이고 있다. 검찰이 이렇게 당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좋지가 않다. 지금 사람들이 검찰을 욕하지만 세계 어떤 나라 검찰이 전직 대통령 재벌 국회의원 정치인 할 것 없이 잡아서 재판에 넘겼는가? 미국에서 검찰이 재벌 잡아서 재판에 넘겼다는 소리 들어본적 있는가 ?

세상일은 완벽하지 않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검찰이 있어서 거악을 손 봤다. 노무현 대통령도 부정한 돈이 오간 것은 사실 아닌가? 사망했기에 기소만 하지 않았을 뿐이다.

검찰의 권위가 무너지고 공정성이 무너지면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자. 앞으로도 계속 길거리에서 세력싸움 할 것인가? 내년 총선까지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가?

아무리 윤석렬이라고 할지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제대로된 수사는 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통령도 수사에 개입을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물론 자한당은 이것을 즐기면서 이용한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이 폭망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조국일가에 대한 수사는 특검에게 넘기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제까지 경험상 특검이 수사를 하면 정치적 중립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가 별로 없었다.

쓸데 없는 짓들 그만하고 이제 밥먹고 사는 걱정 좀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