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에서 일본인 입국금지를 결정하다니…

일본이 우리국민들이 입국을 제한했다. 사실상 입국금지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언론들이나 야권에서는 왜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때는 아무 말하지 못하고 가만있다가 왜 일본에 대해서만 유별난 반응을 하느냐고 한다.

정부의 일본에 대한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한국보다 일본이 더 심각한 문제다. 일본은 제대로 검사도 하지 않는다. 아마도 하계 올림픽 때문에 그런 듯 하다. 일본에 코로나19가 창궐한다고 하면 어떻게 올림픽을 열겠나. 그러니 한국인과 중국인을 출입금지시켜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을 것이다.

일본이 그런 얄팍한 수를 부렸겠지만 전세계는 이미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본의 감염확진자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구하고 앞으로 심각한 확산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사실 일본이 한국인을 입국금지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본인들을 입국금지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제 이미 그런 내용을 쓴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방식은 매우 적절하지 못했다. 먼저 NSC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는 것이 문제다. NSC는 외교안보문제를 논의하는 곳이다. 일본은 방역차원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일본이 안보적 조치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정부도 당연히 방역차원에서 일본의 입국을 금지해야 했다. 그러나 외교안보 채널인 NSC를 통해서 대응을 했다. 질병관리본부의 결정을 받아서 외교부가 발표했어야 한다. 중국은 쿨하게 너무 지나치게 하지마라 하면저 점잖게 일본을 타일렀다. 우리 정부는 신경질적으로 대응했다.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왜 정부는 NSC를 통해서 대응을 했을까하는 것이다. 통상 비정상적인 행위뒤에는 뭔가 숨어있는 이유가 있는 법이다.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한 것도 뭔가 노림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정부의 신경질적인 대응방식은 결국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을 건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는 파시즘이다. 증오와 혐모와 같은 비이성적 감정을 확산시키는 정치세력은 파쇼다. 가치관과 비젼이 아니라 애국심에 바탕한 외국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는 전형적으로 파시스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무조건적인 중국혐모나 북한증오를 확산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극우 파시스트적 방법이다. 정상적인 보수세력은 무엇이 국가이익인가를 따진다. 좌파와 진보는 무엇이 옳은가를 따진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대한 국민적 증오심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은 조국이 죽창가를 부르는 것과 같다.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를 파시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이유다.

불과 얼마전 문재인 정권은 뜬금없이 지소미아의 효력정지 문제를 들고 나온적이 있었다. 코로나19가 한참 문제가 될 때였다. 국민의 시각을 다른데로 돌리기 위한 시도였다고 판단했다. 군사적으로는 양동작전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방역차원이나 국익보호차원이 아니라 이번 총선차원에서 NSC에서 일본인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얼마있지 않다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입장도 이어서 발표할 지 모르겠다.

만일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크게 실수하는 것이다. 꼼수를 자꾸쓰면 자기도 헤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런 형국이다. 그냥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사태에 대응하고 국민생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된다. 지금 문제는 정부가 무능하다는 것이다. 능력이 떨어지면 열심히라도 하면 된다. 머리도 잘 안돌아가면서 꽤만 부리면 방법이 없다. 아무리 좋게 봐주려해도 그게 잘 안된다.

지금의 COVID-19 상황에 대한 생각들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중국인 입국금지를 두고 내가 잘했느니 네가 잘했느니 하고 싸우고 있다. 하는 꼴을 보면 화가난다. 그리고 양당의 지지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강변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모든 대책과 대응은 상대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 정치권에서 중국인 입국금지 문제로 싸우는 것은 상대방을 흠집내거나 나의 체면을 지키려는 것 이외에 어떤 의미도 없는 것 같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조치나 행동은 정치적 고려에 앞서 방역과 치료에 집중을 해야 한다.

만일 중국 우한에서 처음 코로나19가 발병했을 때 신속하게 중국우한지역에 머문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했으면 그 조치는 옳았을 것이다. 신속하게 조치한 대만이나 북한 같이 했다면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상황에서 모든 중국인 입국금지는 상황에 맞지 않다.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서 입국 금지 당하는 판에 무슨 중국인 입국 금지 운운하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유학생들의 대거 유입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외부에서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방역의 기본일 것이다.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또 다른 특이점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신천지 사건이 바로 그런 것 아닌가?

개학에 맞추어 일시에 수만명 씩 들어오면 그 중에 방역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것은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하더라도 일정기간 격리시키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중국 유학생들 입국을 전면 금지시키는 것도 어렵고 수만명에 달하는 중국유학생들을 국내에서 2주간 격리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

방법이 있다면 비자를 발급할 때 코로나19 검사증을 가지고 오게 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별로 없을 것이다.

어제 CNN에서는 일본이 공개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한다. 실제 앞으로 입국 금지시키려면 중국보다는 오히려 일본인이 대상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지금 일본은 정보를 극도로 통제하고 있는 상황인 듯 하다. 미국에서는 잠재적으로 일본을 더 위험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일본에서 오염원이 들어오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당국에서도 지금 코로나19사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잘 정립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계속 코로나19를 완전 박멸할 때까지 지금과 같은 태세를 유지할 것인가 ?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뉴스에 보면 전문가들이 ‘완화’라는 개념을 쓰던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어쩔 수 없으니 그냥 확산은 포기하고 중증환자만 치료하자는 것인가? 만일 ‘완화’라는 것이 그런 의미라면 지금의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지금 현재 방역당국의 목표는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때 까지 최대한 감염확산을 지연시키는 것’과 ‘사망환자를 줄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간을 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증환자의 사망을 최대한 막는 것이다. 마침 외신에서 미국의 한국계 과학자가 4월 까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트럼프에게 보고했다고 하는 것을 보았다. 국내 연구진도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는 보고를 한 것 같다. 정부는 국내 연구진들이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집중해서 해주어야 한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한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백신이 개발되거나 치료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방역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금물은 정점을 지났으니 말았느니 하는 말이다. 아주 막연한 예측일 뿐만 아니라 그런 예측이 틀리면 그 이후 입는 타격이 더 크다.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말이 얼마나 사람들 힘을빠지게 하는지 알아야 한다. 차라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런 위기를 빨리 극복합시다라고 호소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자만은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 모든일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실수도 할 수 있고 잘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제까지 잘못한 것에 대한 이유와 핑계를 찾고 강변하기 보다는 잘못한 것에서 교훈을 얻으면 되는 것이다. 다 잘하기는 어렵다. 똑 같은 실수를 다시 되풀이 하지 않으면 된다.

박근혜의 옥중서신과 개혁세력의 위기

박근혜가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뭉치라고 지시했다. 이것을 두고 여당에서는 옥중정치를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여당이 이런 비난을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박근혜의 이번 행동이 파괴력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왜 친문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의 옥중편지가 미칠 파급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그것은 박근혜가 자신을 지지하던 태극기 부대를 죽이겠다는 비상한 결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자신을 지지하는 친박보다 오히려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택했다. 

이번 옥중서신이후  미래통합당은 당내의 친박세력들을 상당부분 정리하는 공천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다. 당연히 미래통합당은 친박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된다. 어찌보면 박근혜는 유승민이 말했던 탄핵의 강을 건너도록 힘을 보태준 것이다. 

미래통합당으로 보면 박근혜의 행동은 살신성인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옥중서신이후 미래통합당의 공천작업은 이전과 달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구경북지역의 친박세력들은 상당수가 물갈이 될 것이다. 물론 우리공화당과 같은 정당들도 스스로 알아서 깃발을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여왕님이 스스로 죽겠다고 했는데 졸개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 

만일 박근혜가 스스로를 희생시켜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코로나19에서 드러난 무능력, 조국 사태로 드러난 국정농단 그리고 선거법 위반 각종 부정부패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친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패배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것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친문과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미루어볼 때 이미 총선은 여론조사와 달리 미래통합당에게 매우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친문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그들은 “야 저놈들이 뭉친단다. 우리도 뭉치자”하는 식으로 밖에 나올 수 없다. 비례연합당과 같은 아이디어도 우리끼리 뭉치자는 즉자적 반응의 일환이다. 대저 아무생각없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행동으로는 냉철하게 계산된 상대방의 일격을 피하기 어렵다.  

친문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위협에 직면한 단말마같은 본능적 반응에 불과하다. 친문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이 합리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한가지 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문세력을 제거하고 다시 혁신적인 개혁세력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조국사태이후 진보세력은 두가지로 나뉘어졌다. 기득권 입진보와 진짜진보다. 가짜는 끊임없이 제게해야한다. 지금 한국의 진보세력이 처하고 있는 문제는 가짜가 진짜인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시간이 늦었지만 유일한 방법은 친문세력을 축출하는 것이다. 박근혜가 이시기에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도 두가지 점에서 절묘하다.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과 자신이 이런 입장을 밝혀도 더불어민주당이 내적 쇄신을 단행할 시간이 없다는 점이다. 

친문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은 같이 뭉쳐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런 압력이 커질 것이다. 특히 호남지역에서는 그런 경향이 강력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금상황에서는 그렇게 뭉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처럼 뭉치면 다 죽는수가 있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문세력을 제거하고 진정한 개혁정당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친문세력을 제거하기 어려우면 분당이라고 불사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따뜻한 기득권의 구들목 맛을 본 자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이미 호남지역을 식민지로 둔 기득권 가짜진보들의 강고한 저항은 당연한 정치적 개혁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정의당이 비례연합당에 참가한다는 입장인 듯하다. 정의당은 더민주의 2중대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차라리 그럴바에야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는 것이 옳다. 조국사태이래 정의당의 지지율이 반으로 줄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난파당할 것이 뻔한 배에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다. 

민생당과 녹색당 그리고 민중당은 비례민주당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한다. 당연하다. 난파할 것이 뻔한 배에서 내리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을 일이다.민생당과 녹색당 그리고 민중당은 죽을 각오를 해야 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친문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이 망할때 유권자들의 선택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이번 선거는 미래통합당의 승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명분이라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더 좋다.

만일 비례연합당을 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민생당 녹색당 민중당이 같이 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다.

친문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이 저런 퇴행적 행동을 하는 것은 586당대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만일 진보적 가치와 개혁의 절박함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역사는 가는 법이다. 제대로된 정당이라면 미래도 생각해야 하는 법이다. 

이제까지 호남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지금처럼 친문세력이 주는 이권의 부스러기에 만족해서난파하는 배에서 내리지 못하면 호남의 정치적 가치는 끝이 나는 수가 있다. 이제까지 호남에 대한 소외는 부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이후 계속 친문세력의 숙주역할을 자임한다면 그 이후 당하는 소외는 스스로 자초한 것이 될 것으므로 앞으로는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할 것이다. 

코로나19의 특이점, 문재인 정권이 비판받는 이유

문재인 정권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문제를 당파적 유불리에 따라 바라 본다는 것이다. 만일 세상이나 사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고무줄처럼 그때그때 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누가 옳고 그른지 알 수 없게 된다. 당장은 이익같지만 조금 지나면 자신도 당하게 된다. 세상은 공짜가 없기 때문이다. 백번양보해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자.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문제도 당파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면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의 코로나19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정부는 이번주가 고비라고 이야기했다. 그것은 이번주가 지나면 사태가 안정이되고 감염도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구에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다. 그전까지 신천지사람들이 주로 확진자였다면 이제부터는 일반인들의 확진자가 신천지 확진자를 초과하고 있다.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이번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는 낙관은 어디서 근거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코로나19는 친문세력인가보다. 이번주까지 사고를 치고 다음주부터는 조용하라면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지금 대구의 상황은 특이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 마치 31번 환자가 발생한 것이 특이점인 것처럼 대구에서 일반인 확진자의 숫자가 신천지 확진자의 숫자를 넘는 것은 특이점이다. 지금부터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확진자를 분리하지 않고 자가격리시키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 같다. 확진자를 격리하는 것은 치료를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

정부와 당국에서 확진자들을 격리하기 위한 병상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미 때를 놓쳐 버렸다. 방이 모자라면 굳이 1인 1실을 고집할 것없이 집단으로 수용하고 대처했어야 했다. 그런 결정적인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다. 31번환자가 발생했을 때부터 컨테이너라도 대량으로 확보해서 확진자들을 수용했어야 한다고 했다. 물론 반대도 있겠지만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본다.

이미 특이점에 와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좋은 시설 찾아서 수용하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겠다. 확진자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격리해야 한다. 군대의 연병장 같은 곳에 콘테이너를 빨리 가져다가 격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구에서 일반인들에게까지 감염이 증가하는 것은 정부와 당국의 대응이 실패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무능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상한 조치는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없으면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도 비상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일신을 버리고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정권의 책임이다.

정말로 화가 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소위 더불어민주당은 감염을 막고 사태를 진정시키기는 커녕 신천지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처한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과거에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이 신천지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정황은 없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일전에 지적했지만 황교안의 신천지에 대한 뭔가 이상한 태도도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를 이용하는데 일조한 측면이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일반인의 확진자수가 신천지 확진자수를 앞서가는 상황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를 이용해 지금의 정치적 곤경을 모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고 과감하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번 있었으나 모두 놓쳐 버렸다.

31번 확진자가 발생하고나서 중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중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벌써 10일 가까이 지났다. 방역은 오염원의 차단과 감염확산의 방지가 핵심이다. 그것은 굳이 방역전문가가 아니라도 다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다.

중국에서 수만명의 학생이 들어와서 휘저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 무작정 입국을 금지시키기 어려우면 중국의 우리 영사관에서 입국하는 학생들에 대한 감염여부 검사를 하고 입국사증을 발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냥 대책없이 앉아 있으면 안된다. 이 와중에 비레연합당 운운하는 것을 보면 화가 치민다.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긴다면서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나? 여론조사가 거짓이라서 그런가? 이번 코로나19만 제대로 대응하면 국민들이 찍지말라고 해도 다 찍어준다. 그런데 하는 것을 보니 그러기는 글렀다. 당장 낭패를 당하더라도 나중에 좋은 결과를 거두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나중에 낭패를 당하더라도 당장 입에 단 꿀을 찾는 것 같다.

비례연합당?, 사람을 바보로 아나?

코로나19로 정신없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또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들이 그토록 비난하던 비례정당을 만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다른 정당들을 모은 연합비례정당이라고 하나,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형식은 연합이지만 그 본질은 친문비례정당이다. 자칭 시민단체라고 나온 사람들 면면을 보면 모두 친노 친문핵심세력들이다.

세상일은 앞에서 하는 말과 뒤의 속셈이 다른 경우가 많다. 특히 정치는 그런 것 같다. 보아하니 앞으로는 연합정당이라고 하지만 그 뒤로는 친문인사들을 국회로 대거 진입시키기 위한 꼼수다. 아마 그들이 진정한 의도였다면 왜 정의당이 앞장서서 반대하겠는가?

하기야 정의당은 똥통이다. 정의당이 왜 그런 대접을 받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조국사건이래 국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무시하고 오만을 부린 댓가다. 정의당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을 도외시하고 더불어민주당 2중대로서 따뜻한 위치를 즐기려다 똥통이 된 것이다. 한번 똥통이 되면 영원한 통통이 된다.

보아하니 호남의 민생당도 스스로 똥통이 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모양이다. 바보 아닌가? 쥐새끼도 난파하는 배에서는 내리는 법이다. 혼자 약은척하지만 쥐새끼보다 상황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비례연합당이 이루어지면 아마 양정철이 민주당 몫으로 1번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말로는 연합 비례대표 공천이라고 해 놓고 뒤로는 모두 소위 시민단체가 주축이되어 친문일색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 결국 그런 아이디어는 양정철을 위시한 친문세력들의 꼼수에 불과한 것이다.

세상을 너무 요령으로 살려고 하는 것 같다. 정권을 장악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영혼까지 탈탈털어 팔아버리려고 작정을 한 것 같다. 세상은 요령으로만 살 수 없는 법이다. 아무리 정치판이 아사리 판이라고 해도 진심은 통하는 법이다.

그동안 안철수를 별로 좋게 보지 않았다. 그런 그가 대구로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부정적으로 보자면 그가 하고자 하는 정당도 잘 안되고 그러니 대구로 내려가서 이미지 쇄신하려고 한다고 그 의미를 폄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통합당의 황교안도 대구를 찾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의 본분으로 돌아가 대구에서 땀을 흘리며 자원봉사하는 안철수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희망을 느끼기도 한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정치판이 아니라 바로 그런 곳이 아닌가 한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자리를 찾지 못하면 불행해진다.

안철수가 대구로 내려가면서 전혀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대구로 내려갈 때는 의사라는 분명한 자의식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모두 도탄에 빠져있는데 꼼수로 정치놀음하는 것보다는 안철수의 선택이 훨씬 훌륭한 법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꼼수를 다 부리는 모양이다. 비례연합정당을 하겠다고 앞에 나선 사람들, 여기서 장난치지말고 대구에 내려가서 자원봉사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아무리 좋은 얼굴도 너무 오래 나오면 식상한다. 그들이 말하는 시민단체는 더 이상 시민단체가 아니고 친문단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한국에 더 이상 시민단체는 없다.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그동안 해온 행동으로 말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정권과 결탁하면 안되는 것이다. 그 정권이 진보정당이건 보수정당이건 상관없다. 원래 시민단체라는 것은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정권이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완해야 의미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하에서 시민단체는 친정부단체를 넘어서 그냥 문재인 정권의 공동경영자였다. 그런 사람드리 나와서 뭘 한다고 하나? 국민들을 바보로 아나?

대구에서는 모두 죽겠다고 난리치는데 하는 꼴을 보니 토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살겠다면 모두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법이다.
꼼수로 살려다가 모두 다 죽는다.
가짜 진보때문에 진짜 진보는 자리도 한번 못깔고 사망신고하게 생겼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합당이 필요한 이유

모든 정권의 정책은 계급적 성격을 나타낸다. 진보적 정권이 보수적 정책을 추진하거나, 보수적 정권이 진보적 정책을 추진한다면 위선이다. 진보적 정권은 진보적 시민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되었을 것이고, 보수적 정권은 보수적 시민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적 시민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정권이 진보적 시민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보수적 시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세상일이 모두 무우 자르듯할 수는 없으나 큰 틀에서는 그러하다는 의미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자 문재인 정권에서 정책을 내 놓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료를 깍아주면 그만큼 정부가 혜택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머리가 띵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코로나 19로 전국민이 모두 어렵다. 정부는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을 자영업자들로 생각했나 보다. 만일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주려면 자영업자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면 된다. 각종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고 은행 융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임대업자들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번 정책으로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다름아닌 임대사업자들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지자가 임대사업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은 2008년 금융위기때 했던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 유사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처벌을 받아야 했던 금융회사들을 무제한 지원했다. 그 결과 가장 큰 손해를 본 계층은 보통의 시민들이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왜곡된 경제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이 요즘 말이 많은 암호화폐다. 국가의 발권력이 대기업과 자본가들을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국민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쓰인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오바마 정권이 겉으로는 나이스 한 것으로 포장했지만 속으로는 미국 역대 최악의 정권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그는 자신의 지지층을 배신했다.

형태는 다른 것 같지만 문재인 정권의 임대소득자를 위한 정책도 오바마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두가 어려움을 같이 나눠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그 정권의 계급적 성격이 임대사업자와 같기 때문이다. 청와대 내에 있는 정권실세들 중에서 임대사업자들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홍콩정부는 코로나 19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18세 이상 시민들에게 월 1백 수십만원을 그냥 나누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차라리 홍콩의 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어떤 계층에게 특혜를 주지 않고 국민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홍콩은 가장 자본주의적인 지역이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19로 가장 어려운 사람은 ‘지대수취인’인 상가 임대사업자가 아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임대료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코로나 19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는 진보를 표방하지만 가장 보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아무리 속으로 보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하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들어내 놓고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떡하니 꺼내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우리국민들이 투표를 잘못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렇게 보면 임미리 교수가 ‘민주당 빼고’라고 했던 말이 옳다. 겉으로 진보를 표방하면서 지지자를 속이고 속으로 보수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 차라리 겉과 속이 같은 보수정당이 훨씬 해악이 덜하다. 적어도 그들은 지지자들은 속이지 않으며, 정당하게 비판받을 소지는 제공해준다.

문재인 정권은 지지자들을 속이고 마치 진보적인 정권입네 하는 연극을 즉각 그만두고 지대수취인이라는 자신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옳다. 차라리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과 합당하는 것이 낫겠다.

COVID-19 위기관리,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

대구지역의 코로나 19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당국의 발표를 보면 뭔가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듯하다. 강력하게 감염시킬 수 있는 확진자들을 입원시키지 못하고 있다. 확진자들을 입원시키는 것은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키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입원실이 부족하다고 자가에 격리하라고 하는 것은 감염확산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방역을 포기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제까지 몇번의 포스팅에서 했던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31번 환자가 발생하자 마자 즉각 대구지역을 봉쇄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모든 물류와 보급을 대구로 집중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와함께 오염원 차단을 위해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을 재고하라고 했다.

두번째, 대구지역에 군의관 간호장교 의무병, 특전사 의무특기 장병을 즉각 투입하라고 했다. 대구 의료진이 지치고 피로해지면 감영되기 쉽다. 그래서 그들의 노동강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세번째, 즉각 병상을 확보하되, 콘테이너와 같은 시설도 동원해서 입원실을 확보하라고 했다. 군대와 공공 병원과 시설을 즉각 동원해서 입원실을 확보하라고 했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는 전쟁과 같이 급박한 조치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가 되지 못했다. 그렇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대통령이 조기에 종식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말은 무섭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하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 기관들이 움직이지 못한다. 적극적인 조치를 하면 대통령의 말을 거역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고사령관은 함부로 말을 하면 안된다. 무책임한 정치인과 책임있는 지도자의 차이는 말의 무게에서 비롯된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누구에게든 그런 보고를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이 종식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도 질병관리본부장은 우회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이것은 대통령이 야전사령관인 질병관리본부장과 제대로 소통을 하지 않고 있으며 중간에 누가 끼어 들어서 지휘계통을 문란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중간에 끼어 드는 것은 정상이다. 그러나 정황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 뭔가 다른 계통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자기가 항상 여러가지 경로로 보고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런 보고들을 취합해서 자기 나름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번에는 그런 메카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대구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언론을 보면 어느정도 대응방향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나 그중에서 확진자 중에서 중증만 입원치료하고 경증은 자가 격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향은 크게 잘못되었다. 경증환자도 전파를 한다. 환자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면 중증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 여전히 전파차단이 가장 중요하다.

경증환자도 절대로 자가격리하면 안된다. 대형시설을 징발하든 대형 콘테이너를 설치하던, 체육관 시설을 동원하든 확잔자는 무조건 격리시켜야 한다. 집에가면 온식구가 다 감염된다.

지금 대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의료진의 지원보다 기획과 행정능력의 지원인 듯하다. 대구시도 행정적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중앙정부도 제대로 개입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상황을 예측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개념을 설정하고 방책을 구상하고 자원을 할당하고 지휘 감독하는 기능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그들의 무능력이다. 그들은 위기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전혀 교육받지 못한 것 같다.

손발은 열심히 움직이려고 하고 있으나 머리가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런 머리를 질병관리본부가 해야 한다.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의학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기획과 행정능력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의사들 보다 오히려 일반 행정가가 전체적인 상황을 정리하는데 더 많은 훈련이 되어 있다. 전문가와 일반행정가는 각각 다루는 영역이 다르다.

군대에서는 장군을 General이라고 하면서 일반 전문가들보다 우위에 둔다.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행정가들의 역할이다. 지금같은 위기관리 상황에서는 군대의 지휘관 같은 일반행정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우한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지금 대구의 상황은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일로에 있다. 언론에서는 다음주 한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 예측의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즉 언제 고비가 될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대구의 확진자 자가격리 조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많다. 우한 상황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 대구가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행정능력의 결여다.

실망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대한 평가

현정권 반대자와 지지자간 청와대 청원으로 싸움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럴 때인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실망스럽다.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꼴보기 싫어도 그렇지 코로나19와 한창 전쟁을 하고 있는 데 탄핵 촉구하는 청원을 올려서 여론 몰이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

같은 행동과 말도 상황에 따라 맥락과 의미가 달라진다. 문재인 정권이 문제가 많은 것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탄핵을 청원해서 힘을 분산시킬 때가 아니다. 오히려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아무리 좋게 보아줘도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지금 청원올린 것은 과거의 잘못보다는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 때문인 듯 하다.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대처가 불가능해진다. 아무리 총선이 급하더라도 코로나19로 전쟁중인 상황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고 130만명씩 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본다. 무책임한 처사다.

탄핵촉구도 문제지만 응원청원도 이해할 수 없다. 진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면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것이 옳다. 아니면 대구와 경북 의료진을 위해 뭔가 지원을 해달라고 청원하는 것이 옳을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비난받는 것을 왜 그리 안달복달하는지 모르겠다.

탄핵촉구와 응원으로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은 우리 사회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집단적인 움직임은,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 모두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저주 그리고 혐오에 바탕한 파시즘적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보면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나쁘다. 국민을 좋은 방향으로 끌고가지 않는다. 그런 정치는 악이다. 악은 척결의 대상이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니 무당파가 절반을 넘는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아닌가?

각설하고 나중에 사건이 정리되면 결산을 해야 하겠지만 현 정부가 코로나19 대처하는 와중에 잘못한 점이 잘한 점보다 많은 것 같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은 확산초기에 자만해서 자화자찬하느라고 조치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이다. 여당이 너무 정치적으로 계산하다가 제대로 조치를 못한 것이다.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대로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무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 중 으뜸은 어려운 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릇 지도자는 영광된 곳보다 어려운 일에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그동안 항상 좋은 곳 빛나는 곳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되면 대통령은 그 자리를 피했다. 곤란한 것은 장관들에게 미룬다. 그러면서도 뒤에서 청와대가 다 주물럭거린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안보는 것 같아도 국민들은 다 보고 알고 있다.

질병본부장은 코로나19와 싸우는 야전군사령관이다. 질병본부장에게 권한을 많이 위임해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지금의 질병본부장은 그런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질병본부장의 결정과 판단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지 않은 정황이 너무 많이 보인다.

코로나19를 책임지는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도 잘모르겠다. 지금 현재 질병본부장은 브리핑 성실하게 하는 이상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다. 질병본부장도 31번 확진자 발생이후 과감한 결심과 조치를 하지 못한 점은 잘못했다.

질병본부장이 오랫동안 매일 언론브리핑을 하니까 고생을 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야전지휘관에게 중요한 것은 작전에서 성공하느냐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고생했다 아니다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위기일수록 지휘라인을 분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아무래도 청와대의 지나친 개입이 문제인 듯하다. 청와대는 자신이 결정을 하려 하지말고 질병관리본부장의 결정과 결심하면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 지원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상황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분명했으면 좋겠다. 질병본부장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과감하게 요구하면서 자신이 이번 코로나19사태의 최고사령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탄핵촉구 130만’ vs ‘응원한다 102만’…계속되는 청원 ‘세대결'(종합)
https://m.yna.co.kr/kr/contents/?cid=AKR20200228094351001

샌더스의 네바다 예비선거 승리와 워렌 버핏의 위선적 태도

2월 24일 민주당 네바다주 대선 예비선거에서 샌더스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초반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부티지지는 뒤로 가라 앉았다. 백인 오바마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바이든이 2등으로 올라왔으나 샌더스와는 너무 격차가 많이 떨어졌다.

워렌버핏은 자신은 골수 자본주의자라고 하면서 블룸버그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폴 그루그만은 뉴욕타임즈에 자신의 샌더스를 지지한다는 기고를 발표했다. 미국의 일부언론에서는 러시아가 트럼프를 도와주기 위해 제일 손쉬운 상대인 샌더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선거판이 진흙탕인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느니 아니니 하는 것은 미국판 북풍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최근 미국민주당 대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 샌더스가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라는 주장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모두 자본가들을 위한 정당이다. 민주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조금 넓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그들이 봉사하는 경제적 계층은 본질적으로 자본가들이다. 월스트리트가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따라서 샌더스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하는 민주당 주류의 비난과 우려는 대부분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여론 주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네바다 예비선거의 의미는 이번 민주당 대선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주류의 입김이 예비선거에 그리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만큼 미국 보통 및 하층 시민의 삶이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샌더스의 공약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의료보험과 학자금 지원이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가히 살인적이다. 코로나-19 검사 한번 받으려면 400만원 가까이 내야 한다. 미국에서는 아파도 웬만하면 병원에 갈 수 없다. 만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으로 확산되면 미국은 재앙이다. 공공 의료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다.

샌더스가 트럼프를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트럼프의 지지층과 겹치기 때문이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계층은 소위 러스트 벨트의 하층 백인들이다. 가난한 백인들이 국수적 경향을 띠는 것은 충분히 설명가능하다. 문제는 그동안 트럼프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러스트 벨트의 백인하층민들의 삶을 별로 개선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간이 가면 러스트 벨트의 백인들도 점차 샌더스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게다가 코로나-19가 번지면 미국판 ‘이게 나라냐?’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 우리나라가 어떤 의료보장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볼 것이다.

이 와중에 워렌버핏이 블룸버그를 지원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동안 그는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블룸버그의 지지는 그가 그동안 보였던 태도가 얼마나 위선적인 가를 보여주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금융자본가로서 어떠한 이익의 침해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자세와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워렌 버핏의 위선적 태도는 지금 미국이 처한 분열적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그는 자신의 자본이익을 위해 미국이 어떻게 되든 아무 관심도 없는 욕심많은 늙은 베니스의 상인에 불과한 것이다.

샌더스는 우리식 개념으로 하면 온건한 사회민주주의자에 불과하다. 미국적 이념 지형속에서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불렸지만 그는 일은 미국이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막아보겠다는 지극히 개혁보수주의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로서 생산수단의 사적보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정책도 추구하지 않는다. 애시당초 그는 유럽적 개념에서 보면 사회주의자라고 할 수도 없다.

샌더스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만일 그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면 민주당을 지지하던 월 스트리트는 모두 트럼프 쪽으로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매우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번에 샌더스의 개혁을 하지 못하면, 미국은 내부에서 무너질 것이다. 로마도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무너졌다.

COVID-19, 정치를 내려놓고 대응을 할 때다.

코로나19는 우리를 공포에 몰아 넣고 있다. 우리가 이런 공포에 빠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코로나19에 걸리면 무조건 죽은 페스트 같은 역병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냥 무섭다고 그러니까 그러는 것일까?

전문가들의 입장도 많이 갈린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 한다. 결국 전문가들도 지금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듯 하다.

이런 불분명한 상황은 정치가 감염병에 대한 대처에 깊숙하게 끼어드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불분명하다. 분명한 것도 있다. 정치가 코로나19 대응에 끼어들면 안된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중국인 출입금지 시키지 않는다고 공세를 한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은 대구와 경북이 신천지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한다. 박원순과 이재명이 나서서 신천지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면서 정치적 쇼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시장과 도지사가 현장에 나서서 사진찍을 일인가? 아마도 이런 기회에 국민들에게 뭔가 그럴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심사 때문일 것이다. 속이 들여다 보인다. 그것을 보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선전하는 지지자들도 있다. 모두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이번 대구 경북지역에서 급속하게 확산된 것은 신천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모임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된 것은 분명하다. 신천지때문이라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지금과 같은 폭발적인 감염이 그들의 모임을 중심으로 비롯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원인이 분명해야 대응을 할 수 있다. 신천지와 미래통합당은 새누리당 때부터 모종의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황교안의 신천지 옹호발언도 그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적절치 않다. 사건의 원인을 따져서 빨리 행동해야 하는데, 우리모두의 책임이라고 운운하면 어쩌자는 것인가?

지금 상황에서 정부의 대처를 비난하는 미래통합당이나 신천지 사태로 정부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려는 더불어 민주당이나 모두 마땅치가 않다.

중국으로부터의 입국금지도 이미 실기를 한 상황인 듯 하다. 오히려 중국이 우리를 입국금지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중국 입국 금지와 관련하여 이런 저런 말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게 생긴 듯 하다. 이미 지역감염으로 확산되었다. 이제는 원천차단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선의 방안은 전파의 속도를 최대한 막아서 백신이나 유용한 치료방법을 찾을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빨리 확산되지 않도록 최대한 전파를 억제해야 한다. 모든 노력을 대구와 경북지역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추가적인 발생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대구와 경북지역의 의료진들은 녹초가 되버린 모양이다. 대구에는 확진자 300여명 이상이 병상이 없어 자가격리중이고 의료진들도 태부족이라고 한다. 지금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는 것은 대구와 경북에서의 의료조치에 집중하는 것이다.

대구지역의 조치는 중국보다 못한 것 같다. 어떻게 확진자가 300명이나 자가격리되어 있는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그동안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 수 없다. 1주일이 다되어 가도록 확진자들만 따로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도 하나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인가?

의료진들이 녹초가 되어 가고 있다. 이미 많은 의사들이 확진자와 접촉으로 자가 격리되고 있다. 대구는 의료인들의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모양이다. 지금 대구 상황이 자원봉사로 해결 될 수 있는 것 같지 않다. 중앙정부가 비난을 받는 것은 그들이 해야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국민들도 안심한다.

신천지라는 돌발변수가 생기기 전까지 우리정부의 조치는 그리 나쁘리 않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조치가 문제가 된 것은 신천지라는 돌발변수가 생긴이후 부터다. 그때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청와대가 공황상태에 빠진 모양이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조치와 상황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유시민은 대구시장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한다. 전형적인 책임전가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있는 사람이 상대를 상처내는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보다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는가 하는 것이 옳다. 아마 유시민이 알릴레오에서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을 위해 마스크를 기부하든지 성금을 기부합시다라고 했다면 어땠을까? 문제는 그가 그럴 수 있는 인물이 못된다는 것이다. 그릇이 협량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쓸데가 없다. 재주가 흉기가 되는 법이다.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혼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보면서 어떻게 정치놀음을 할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정치가 아니라 대처를 할 때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치는 내려놓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상대방을 공격해서 반사이익을 얻는데 골몰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국민들은 그런 정치인들을 심판해야 한다.